2025년 5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보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작성자: 재정국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8,538,347원
당월 수입	2,013,120원
당월 지출	2,305,593원
잔액	18,245,874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773,12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비	240,000원	CMS 자동이체
총계	2,013,12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위원장	업무추진비/대외활동비	44,600원	전북지역 협의회 지원, 교육부 스승의날 행사 다과비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59,500원	교육부 연수 다과비 및 식대
정책실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305,400원	국회 기자회견 현수막 제작 및 식대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 노무 자문위원 자문료 지급
정책실 합계	706,400원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0,746원	엔콤CMS, 금융결제원 수수료
재정국	AI 서비스 운영	31,347원	챗GPT 구독료
재정국	이동 지원비	87,000원	김소라(2건), 김헌용(1건)
재정국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서울/경기/부산 지부장, 재정국장, 정책실장, 부위원장 2명)
재정국	의사소통 지원	803,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4월분(346,500원), 5월분(456,500원)
재정국 합계	1,495,093원
총계	2,305,593원

5. 특이사항

1. 정책실 주관으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관련 비용(현수막 제작, 식대)이 지출되었습니다.
2. 4월분과 5월분 문자통역비가 5월에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3. 임원 활동지원비 및 법률·노무 자문비 등 정기적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4. 교육부 연수 지원, 전북지역 협의회 지원 등 대외 활동 관련 지출이 있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forms.gle/DDaoN1ErkFwfCYKK6
• 탈퇴: https://forms.gle/es2NkhgdjYmaFgc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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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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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8일 (수) 오후 10시 35분 ~ 익일 오전 12시 10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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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5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명운동 약 4만 명 참여.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위원장 참석 및 발언 예정.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공유 준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최종 분석 보고서 및 엑셀 파일 완료. 활용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3.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5월 27일 연구진 미팅. 교원양성기관 역량평가 연계 공론화 및 자료 확보, 저경력 장애교원 대상 설문조사 적극 협력 예정.
4. 보건교사노조와 교원 타임오프 공동 대응: 보건교사노조의 행정심판 청구 관련, 장교조의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세부 추진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서면 보고 대체)

장애인 차별구제 제도 실효성 문제 검토: 계원예대 차별 사건 등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 미흡 확인.

• 법원 소송, 국가인권위 진정 등 보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 활용 강화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언론 홍보: 스승의 날 전후 다수 언론 보도(11건 이상) 완료.
2. 교육부 연수: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강의) 진행, 긍정적 반응.
3. 시민기술네트워크 정책 제안 행사 참여: 5월 22일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포용적 AI 교육 정책 제안서’ 발표. AI 기술의 교육 분야 활용 및 연구 지원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황OO·김OO 교수 공저 논문 『Disability & Society』 게재. 후속 연구 참여 검토는 심의안건으로 논의.
5. 신규교원 상담: 경기 지역 뇌병변 미술교사 대상 근로지원인, 차별 문제 등 상담 지원.
6. 민주노총 연대 발언: 5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기자회견에 위원장 전화 연대 발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AI 유료 서비스 지원: 현재 위원장 외 구독자 없음 (대전지부는 지부 예산 활용).
2. 5월 재정보고 및 집행: 5월 30일 마감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실태조사 잠정 보류.
• 교육부 정책연구(콘텐츠 제작팀,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진으로 활동 중. 중집위 협력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1. 멘토-멘티 간담회: 5월 29일(목) 저녁 9시 진행 예정.
2. NEIS 접근성 자문: 신규 메뉴 검토 완료. KERIS 측 대응 미흡으로 문제 제기 필요.
3.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6월 초 개최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6월 협의 예정. 공단 측 서면 답변 확보.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1. 기자회견 결과: 5월 20일 국회 앞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뉴시스 등 5개 이상 매체 보도. 교육계 내 정책 내용 전달 성과.
2. TF 활동 평가 및 종료: 심의안건으로 논의하여 결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인사관리기준 개정 자문협의회(5.27): 장애교원 대표 최초 참석, ‘보행상 장애 전보 특례’ 등 일부 안건 ‘심층 논의’ 상정 성과. 미반영 시 하반기 고충심사 제소 예정.
2. 멘토링 사업: 예비교원 및 특수교육대상 고교생 대상 멘토링 시작.
3. 조합원 모임: 6월 14일, 정년퇴임 교사 성공패 증정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청각장애 통역 지원 협의회(5.26): 교육청의 통역 업체 변경 관련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안 제출.
• 기타: 교육정책교사동행단 정책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운영, 언론 취재 지원 등 지속.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현안 협의회(5.28): 8개 주요 안건 협의.
• 지원관 업무 홈페이지에 명시, 수요조사 실시는 긍정 검토.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은 예산 문제로 난색.
• 역량강화 연수 협력 기획. 신규교사 연수 시 노조 소개는 타 노조와 협의 필요 등.
• 교육청은 다수 안건에 즉각 수용보다 검토 입장이었으나, 인식 개선 및 지속 협의 중요성 확인.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기자회견 지원.
• 도교육청 정책 제안(장애 이해 영향 평가 메뉴얼화).
• 장윤정 도의원 면담은 대선 후 추진.
• 이데일리 기자와 기사 진행 중.
• 대선일 북부지부 만남 추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지부 설립(사무실, 임원, 규약 등) 추진 중. 양OO 시의원과 정책 협의(통역비 증액 추경, 보조기기 지원 차년도 반영 노력). 타임오프 관련 본부 연대 활동 준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전북 현안: 전북교육청에 협의회 요구 공문(7개 안건) 발송(5.23), 5월 30일 회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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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안

• 최종 분석된 엑셀 파일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유하기로 함.
• 분석 보고서(약 30페이지)는 양이 많으므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간략 버전으로 재작성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함. (발송 시 이준수 지부장 협조)
• 자료 공유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장교조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및 보건교사노조 연대 방안

• 보건교사노조가 현행 타임오프 배분 방식(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임.
• 장교조도 부산 등 아직 근무시간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을 하고, 보건교사노조와 협력하여 법리적 문제 제기 등 공동 대응하기로 함.
• 안정적 노조 활동을 위해 최소 1,000시간 확보를 목표로 하며, 확보된 시간은 필요에 따라 2년 단위 합산 사용 등 유연한 활용 방안 모색.

3. 교육 분야 AI 기술 활용 연구 및 지원 방안

• 장애인교원의 AI 기술 활용(수업, 업무 지원 등) 사례 발굴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함.
• 노조 내부 AI 기술 연구회 운영(김태완 지부장 제안) 또는 교육부 정책연구 내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각장애분야 에듀테크 주제-편OO 교사 담당)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살려 통합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논의됨.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후속 연구 참여 검토

• 장교조 설립 과정을 다룬 연구 논문(황OO, 김OO 교수 공저)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연구진으로부터 후속 연구 제안을 받음.
• 후속 연구는 장애인교원이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으로, ‘장교조 활동이 교사로서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할 예정임.
• 참여 희망하는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진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5. 대선대응TF 활동 평가 및 종료

• 5월 20일 개최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은 소수 언론 보도에 그쳤으나, 교육계 내 정책 내용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함.
•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대선대응TF의 활동은 6월 3일 대선 날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함. (참석위원 만장일치)
• 향후 법안 발의나 공약 이행 점검 등 필요시 새로운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함.

6. 장애인 차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활용 강화

• 장애인 차별 발생 시,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제 수단 모색 필요.
• 최근 법원의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김OO 전 자문변호사 조언)에 따라, 사안에 따라 소송 제기도 고려하기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근성이 높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본조합 청각장애 교원 지원 건 등)가 있으므로, 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예: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문제)에 대해 적극 활용 검토.
• 단, 인권위 진정이나 소송 제기 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편의제공 요구 및 거부 등 명확한 근거 확보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7.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시간 조정

• 기존 오후 9시 40분 시작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함.
• 차기 회의(6월 4일)는 우선 오후 9시 20분으로 20분 앞당겨 진행하고, 회의 시간 조정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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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엑셀 파일 조합원 우선 공유, 보고서는 요약본 제작 후 교육(지원)청 발송. (담당: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2. 대선대응TF: 6월 3일 활동 공식 종료. (만장일치)
3. 차기 회의 일정: 제22차 회의는 2025년 6월 4일(화) 오후 9시 20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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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4일 (화) 오후 9시 20분 (Zoom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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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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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설립 이래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차별과 장벽을 넘어, 모든 교원이 동등한 주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장애인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더 정의롭고 풍요로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과거의 불평등과 배제의 관행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법정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교원 임용률,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정당한 편의와 지원 부족, 그리고 학교 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과 편견은 장애인교원들의 교육 열정을 꺾고, 학생들의 다양성 경험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국가가 책임지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6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포용적 교원 정책 7대 핵심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교육을 위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1. 임용 혁신: 차별 없는 교원 양성 과정과 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교원 선발을 확대하고 교직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2.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완벽히 보장한다.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

4.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6. 노조 협력 강화: 장교조를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 보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7. 인식·문화 개선: 모든 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학교 문화를 국가 책임으로 정착시킨다.

이 7대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교원에 대한 시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교원이 동등한 교육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다. 이는 모든 학생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선결 조건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가 차별받고 배제되는 학교에서 올바른 인성과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장애인교원의 완전한 통합은 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한층 높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좌절과 한숨이 아닌, 희망과 연대로 가득 찬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 정부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요구에 즉각 화답하여, 7대 포용적 교원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포용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에 새 정부가 용기 있게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0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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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55분 ~ 오후 11시 22분 (약 8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총 7명)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활용 방안,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홍보, 교육부 주관 연수 강의 내용,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협력 방안,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3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검토
   •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수신 완료.
   • 자료 분석: 1차 검토 완료 (5월 13일), 엑셀 파일 및 개요 공유. 각 지부장 해당 교육청 자료 검토 완료, 최종 검토 후 조합원 공개 예정. 활용 방안은 논의 안건으로.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5대 주요 요구안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찬성 84.3%, 5월 8일).
   • 50만 교사 서명운동(~5월 25일) 참여 및 단계적 홍보 진행: 위원장 문자 발송(5월 15일), 지부장/부위원장 채팅방 홍보(5월 16일).
   • 이준수 지부장, 서명 현황 매일 공유 예정 (5월 14일 현재 2,712명). 일반 시민 대상 서명운동도 병행.
3. 스승의 날(5월 15일) 교육부 주관 행사 참석
   • 위원장 오후 2시 참석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으로 보안 강화)
4.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장, 법무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 (계원예대 건 등). 법무부, 대선 앞두고 소극적 태도. 과장과 통화 요청 상태.
   •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지원 권고(14개 시도교육청 대상) 관련: 인권위 조사관, 해당 권고는 정책 권고 성격으로 개별 불이행 건의 법무부 시정명령 직접 연계는 어렵다는 의견 전달.
   • 장애인교원 차별 진정 시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문제 및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5. 장애인교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교육부 정책연구
   • 단국대 김원호 교수팀 연구 시작. 조만간 장교조와 미팅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확산 주력.
2. 언론 취재 지원 및 협조
   • EBS: 근로지원인 문제 관련 취재 지원 (서울맹 OOO 조합원 인터뷰, 5월 14일, 위원장 동행).
   • 이데일리: 박병찬 경기지부장 인터뷰 진행 (기사 5월 15일 보도 예정).
   • 경향신문: 장교조 7대 요구안 관련 본부 연계.
   • 연합뉴스: 테크 기술 사용하는 장애인교원 관련 박병찬 지부장 연결 예정.
   • 오마이뉴스: 위원장 인터뷰 진행. 스승의 날 전후 2편 보도 예정.
3.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관련 논의
   • 채팅방 투표(교사정치기본권 연대 요구안) 참여율(32명) 저조 및 일부 불만 제기로 대표성 논란 발생.
   • 향후 의견 수렴 시 표본 수(최소 50명, 권장 70~80명) 확보 및 대표성 명시 유의 필요. (김태완 지부장 제안)
   • 채팅방 외 다른 의견 수렴 방식 모색 필요.
4.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 강의 준비 (5월 27일 오후 1시)
   •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강의 예정 (40분).
   • 강의 내용: 장애 유형별 근무 실태 및 지원 필요성(김태완 지부장 제안), 능력주의 비판 및 경증장애교원 어려움(김소라 부위원장 제안), 멘토링 제도 및 고용부담금 연계(이준수 지부장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사례 등 포함 검토.
   • 강의 개요 작성 후 중집위 공유 및 의견 수렴 예정.
5.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검토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련, 중집위 차원 방문 및 조합원 홍보 검토 제안 (5월 13일).
6. 장교조 어시스턴트 업데이트
   • 19차 중집위 회의록 내용까지 반영하여 업데이트 완료 (5월 12일).
7. 근로지원인 제도 FAQ 업데이트
   •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5년 5월 10일자 업데이트 및 블로그 게시, AI 팟캐스트 제작 (5월 12일).
8.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 박병찬 지부장,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확인 및 공유 (5월 14일). 향후 노조 역사 및 활동 기록 예정.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참여율 14명으로 저조 (5월 14일 기준).
2.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 방안 (김기룡 교수팀)
   •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부위원장 연구진) 참여, 제안사항 전달.
   • 주요 사업 5개 꼭지:
     1.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제안
     2.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자원 역량 강화: 담당자 협의회, 현황조사, 담당자/관리자 연수, 직무연수
     3. 장애인교원 교수학습 지원 역량 강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연찬회
     4. 장애인교원 인식 개선: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제작
     5. 장애인교원 정보제공: 고충처리 사례집 발간, 웹페이지 구축
   • 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3개, 예산 900만원)
     • 장애 유형(시청지)별 10명 내외 모집, 연구진 3인(김소라, 편동환, 최별) 담당.
     • 운영 방식: 공문 통한 공개 모집 원칙 (김기룡 교수).
     • 수업 공개보다는 캠프 형식, 힐링 프로그램, 외부 강사 초빙 등 제안 (김소라 부위원장).
     • 과목별 또는 학교급별 운영 제안 (이준수 지부장).
     • AI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구매 활용 및 후기 나눔 방식 제안 (박병찬 지부장).
     • 연구진 3인, 금주 금요일(5월 16일) 저녁 운영 방안 논의 예정. 장교조 차원의 협조 적극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양준모 시의원과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 조례 반영 상황 점검
   •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50만원 → 500만원)은 추경으로 진행.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교육청 지원 및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은 올해 8월 증액은 어려우나, 담당 전문위원 검토 요청함. 내년 항목 반영 및 예산 증액 노력 예정. 진행 상황 공유 예정.
2. 부산지부 설립 추진 상황
   • 직인 준비 완료 (본부 직인 구매비 영수증 청구 가능 여부 문의).
   • 규약 내부 검토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추진 여부: 필요성 공감. 기록의 의미, 정책 담당자 및 언론 관심 유도.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국회 앞 (잠정 확정)
• 참석 독려: 서울/경기/인천권 조합원 중심 20명 이상 목표. 설문지로 참석 여부 및 뒤풀이(식사) 참석 여부 조사. (이준수 지부장 설문지 발송 및 취합)
• 준비물:
  • 현수막: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1차 디자인(미리캔버스), 전소윤 정책실장 검토 후 주문(손잡이 포함).
  • 피켓: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미리캔버스 디자인 및 주문.

2.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최종 검토 후 전체 조합원 공유 예정.
• 정책 개선 요구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심층 논의.

3. 전북교육청 현안 대응 방안 논의

4.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킥오프 미팅 추진 방안

• 6월 중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검토 (참여자 편의 고려, 식사 지원 등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 제안 - 박병찬 지부장).
• 설문조사 참여율은 저조하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관심 유도 및 의견 수렴 기대.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50만 교사 서명운동 홍보 및 참여 독려 집중 추진

• 단계별 홍보 계획(채팅방, 문자, 지부/위원회) 실행 점검 및 추가 아이디어 논의.
• 조합원 참여 현황 공유 및 독려 지속.

6. 5월 중앙집행위원회 대면 회의(5월 24일(토) 예정) 최종 준비사항 점검

• 일정 확정 및 장소, 안건 등 세부 준비사항은 추후 논의.

7. 기타 안건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추진 여부.
• (회의 중 추가 발의 안건)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 장소: 국회 앞
   • 참석 독려: 설문 통해 진행 (수도권 중심)
   • 준비: 현수막 및 피켓 제작 (김소라, 박병찬, 전소윤 협력)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조합원 공개 (최종 검토 후). 추가 활용 방안은 차기 논의.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단계별 홍보 지속.
4. 교육부 정책연구(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연구진 회의 결과 공유 및 장교조 협력 지속.
5. AI 유료 서비스 지원: 신청 중집위원에게 장교조 카드로 결제 진행.

V. 차기 회의 일정

• 2025년 5월 24일 (토) 대면 회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