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블로그

▲ 2026 함께하는 장날 포스터

2019년 7월 6일,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으로 첫발을 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올해로 일곱 돌을 맞습니다.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함께하는 장날」을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저녁 여의도에서 엽니다.

올해 장날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중부대학교 연계 연수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낮 동안 이룸센터에서 조합원 연수를 진행한 뒤, 저녁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잔치 자리로 이어집니다.

행사 안내

• 행사명: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 일시: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여의도 백년찌개집 1971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 성우빌딩 지하 1층 1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160m)
• 대상: 전국 조합원·후원회원 및 초청 외빈
• 편의지원: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준비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세부 일정

• 1부: 식사 및 기념식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 2부: 조합원 교류 시간 (오후 7시부터)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번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모바일 초대장에서 바로 참석 여부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열어 안내를 확인하시고, 참석 여부와 필요하신 편의지원(문자통역·수어통역 등)을 남겨 주세요.

• 모바일 초대장 및 참석 응답: https://khudt01.github.io/jangnal-2026/

일곱 해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켜 주신 조합원·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장교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름 저녁,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 앉는 자리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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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9시 44분 ~ 다음 날 오전 1시 9분 (약 3시간 25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위원장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회의자료를 사전 배포하여 보고 안건은 각자 약 5분 묵독 후 질의·확인 위주로 진행하고, 심의·논의 안건을 중심으로 다룸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회의 시점 신규 가입 없음)

• 총 조합원 224명 (제8차 회의 시점과 동일)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변동 없음)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회의자료 갈음, 질의·확인 사항 중심)

가. 위원장/사무처

• 제8차 회의록은 6월 10일(수) 채팅방 검토를 거쳐 같은 날 점심경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로 마무리함. 회의록 채팅방 검토 절차가 신규 도입 후 첫 적용으로 안정 가동되었으며, 이후 회의도 동일 절차로 운영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협의회(6월 19일(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참석함. 자료 미사전 송부 및 교통편 문제로 약 1시간 지각하여 현장 발언은 제한되었음.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 추가 노력을 요구함. 안건자료 검토 후 의견서 공문 발송 예정 (심의 5번)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사건: 6월 18일(목) 계원예대 회신 공문(내부 검토 예정) 수령, 같은 날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속 구성·개최 및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촉구 공문 발송함. 담당자 부재(육아휴직)로 위원회 구성 일정은 불명확하며 복귀 후 진척 예상. 모니터링 지속함
•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챗봇 기반) 개발: 수행사(알리연구소)로 사실상 확정하고 과업요청서 협의 단계임. 업체와 추가 협의 예정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검토의견 v3 송부(6월 10일(수)): 7개 모델별 의견과 고용노동부 위탁 제안을 별도 정리함. 핵심 의견은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 공단 전면 위탁 반대, 인사 부서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에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하며, 중앙허브-지역거점형에 특별법을 결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경로라는 것임. 후속 논의는 심의 7번에서 다룸

나. 정책실

• 「장교조, 교육청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10명 중 9명 이상이 1년 이내 단기 계약」 보도자료를 작성함. 4월 27일~5월 11일 서울·인천·전남교육청 자체 예산 지원인력 이용 장애인교원 대상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응답률 61.3%(모집단 80명 대비 49명 유효 응답, ±8.77%p)임. 핵심 결과는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 무기계약 전환 직전 종료 인지 34.7%, 퇴직금 회피 목적 인지 55.1%, 방학 중 임금 미지급 79.6%임. 회의 시점 기준 보도자료는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며 아직 배포되지 않았고, 배포 후속은 심의 6번에서 다룸
• 황○○ 조합원(경기) 호봉 과지급 보수 환수·강제 공제 사건 자문: 6월 18일(목) 자문 요청서 작성(환수액을 전액 강제 공제 구조로 정정 반영), 6월 22일(월) 법률 자문 의견서 회신 수령함. 상계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 등 예상 수준의 답변이며, 의견서는 경기지부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 예정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보도자료: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배포 준비 중임 (발송 시점 협의는 심의 6번)

다. 소통실

• 6월 17일(수)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 당첨자 발표 (45명 응모 중 10명)
• 6월 20일(토) 6월 조합원 연수(기초 재무설계) 결과 보고 게시
• 6월 20일(토)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 주요 내용 안내」 게시
• 기자 주소록 반송 정화 및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은 회의 직후 추가 진행 예정

라. 재정국

• 6월 활동비 6월 25일(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
• 6월 재정 보고는 7월 초 정리·게시 예정
•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및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은 심의 9번에서 다룸

마. 시각장애위원회

•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6월 10일(수)): 사용자매뉴얼 템플릿 검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 송부
•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협의회(6월 10일(수), 대전지부 연계):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 제안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경증장애위원회

• 6월 13일(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실시 (전남지부장 진행, 참석 9명, Zoom·문자통역·속기록 확보). 사례가 매우 다양하여 정책 합의 도출 이전 단계로, 「있는 그대로 듣는 자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사. 기타 TF

• 방울방울 TF(법률 제정):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초안 작성과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자료를 연계함(보도자료는 미배포 상태)
•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시각 부위원장 팀장): 6월 19일(금)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예지 의원 주최) 주요 내용을 정리·공유함. 핵심 쟁점은 점심시간 휴게 침범, 동시지원(1대 5), 임금 현실화, 산재 보호, 예산 한계로 인한 신청자 대기였으며, 주관 단체는 공단 중심 단체로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음. 협회 측 연락처 확보를 TF 팀장이 요청하였으나 회신 대기 중임.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 공식 결과 분석은 심의 2번에서 다룸

3. 지부별 활동 보고 (질의·추가 보고 중심)

가. 전남지부

• 6월 19일(금) 6월 기초재무설계 연수 강사 진행 (사전 신청 44명, 종료 시점 33명 유지). 정기총회 외 행사로는 참여율과 관심이 높았으며, 후속 심화 연수 수요가 일부 있어 분기·반기 단위 운영을 검토 가능함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통합 이후 노동조합 신고는 신규 설립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임이 자문 회신으로 확인됨. 노동청에 변경 신고 절차를 추가 확인하기로 함

나. 서울지부

•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 공동 주최 AI 미래교육 토론회 참석(접근성·포용·다양성 발언 기회 활용)
• 7월 25일(토) 장날 일정과 서울교육청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시간대를 검토한 결과, 장날 본 행사가 저녁이라 양쪽 참석이 가능함을 확인함

다. 대전지부

• 대전특수교육원 연계 장애인교원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중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 문제 발생: 대특원은 자체 예산이 없어 공단 예산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담당 연구사가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연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통보함. 공단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전지부 내부 회의를 거쳐 항의 공문 발송을 추진함
• 6월 18일(목) 대전교육감 인수위 교권 파트 간담회 참석. 다른 지부에도 인수위 간담회 참석 권고

라. 경기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신길초 모모탐사대(무의·EBS 협력) 운영 결과 후속 확인 등)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본부 정책실 주도로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등 공동 대응 진행 중 (정책실 보고)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운영 세부 확정의 건

• 배경: 7월 25일(토) 중부대 연수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확정되었고, 본 장날 행사는 저녁(외빈 초청·시상식·식사)으로 계획됨. 다만 외빈 초청 범위·발송 시점, 식당 위치·규모, 굿즈 품목·예산, 시상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이 미정인 상태로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외빈 명단: 기존 외빈 명단(약 70명)을 토대로, 「누구를 제외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초대할지(우선순위)」 관점으로 재정리함. 지부별·지역별로 그동안 도움을 준 인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식사 자리 성격을 살림. 거론된 인사는 대전 김민수 시의원(대전지부가 준비해 둔 감사패를 행사 프로그램에서 전달), 서울 정근식 교육감·김인제 서울시의원·김민석 의원 등,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 우호적 기자(에이블뉴스·EBS 등), 보조공학기기 업체 대표,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 등 협력 단체임. 전남 박형수 도의원은 낙선으로 제외하고 7월 1일(수) 신임 교육위원회 구성 후 별도 재정리함
• 발송 분리: ① 실제 식사 참석 여부를 확인할 「전화 컨택 명단」과 ② 모바일 초대장만 보낼 명단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관리함
• 일정: 7월 3일(금)까지 외빈 명단 가안 및 식당 후보 정리, 7월 6일(월) 전후로 조합원·외빈 참석 여부 조사 문자 발송,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 7월 10일(금)까지 회신 마감 후 식당 예약 확정
• 식당 기준: 여의도 일대(이룸센터 근처, 중부대 연수 종료 후 이동 동선 고려), 약 70명 수용 및 행사 진행이 가능한 홀 형태, 17:30~18:00 시작(연수 종료 시간에 맞춤). 식대는 1인당 약 4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식당을 탐색하기로 함. 문자통역사·활동지원사 포함 시 실 인원이 50명 안팎까지 통상 도달함을 고려함
• 예산: 본부 장날 예산은 약 280만 원 수준임. 1인당 약 4만 원 기준 70명이면 식대만으로도 예산에 근접하여, 굿즈·진행 등 부가 비용을 고려하면 여유가 크지 않음. 작년 예산이 조합비 인상을 전제로 한 빠듯한 예산이므로 추경에는 신중하기로 함
• 굿즈: 「에코백 + α」를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α는 가격·실용성을 함께 보아 선정함(손수건 등). 증정 대상은 행사 참석자로 한정함(전체 조합원·후원회원 약 240명 대상 배송은 예산 부담이 큼). 만년도장은 이름 새김·배송이 필요해 현장 증정에 부적합하나 신규 조합원 환영 선물로는 적합하다는 의견임
• 임시 회의: 정규 제10차 회의(7월 7일(화)) 전 주의 화·수·목(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장날 준비 임시 회의 1회를 추가하기로 함(오후 9시 이전 시작)

2.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의 건

• 배경: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의 공식 검토 결과가 6월 22일(월) 공단을 통해 송부됨(안건 1·2·4 「장기검토」, 안건 3 「수용곤란」). 진일보한 내용이 사실상 없고 본부 차원의 자체 검토도 거의 없이 공단 답변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 면담 추진 방식과 면담의 명분·의제 구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면담 요청은 빠르게 진행하되, 명분은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상징성과 장애인 고용 촉진 의제를 앞세운 친화적 프레이밍으로 구성하기로 함. 근로지원인 의제는 부수 서면으로 첨부하고, 비서실·차관 라인 등 비공식 루트를 활용해 만남 성사에 우선 의의를 둠. 담당 사무관 전언상 장관 일정이 많아 즉시 성사는 어려우나, 요구를 일찍 해두어야 늦더라도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임
• 실무 라인(고용노동부 담당 과·공단)과의 근로지원인 의제 협의는 별도로 계속함. 주관 협회의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 이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장교조와도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진척을 도모함
• 외부 단체 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접촉을 시도함.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협회는 이용자(장애인교원)와 입장 차이가 있어 직접 연대는 쉽지 않으나 쟁점 형성 용도로는 접근 가능함. 무의 대표 연결은 경기지부장 인맥을 활용해 타진함
• 공론화 병행: 인수위 단계인 7월은 부적합하므로, 조합원 동료 시민기자의 시리즈 기사를 8~9월에 연재 추진함. 대전·전북 등 학기 중 공백 사례를 핵심 사례로 정리해 언론 제보를 병행함
• 장날 초대장도 장관·담당 과장에게 발송하여 추가 접촉을 시도함

3. 전북 김○○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로 학기 중 인력 배치 공백이 발생함. 6월 19일(금) 예정이던 전북교육청 인력 제공 회의가 6월 24일(수)로 연기되어, 교육청 지원 조건과 본질적 요구의 처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 통화 결과, 전북교육청이 단기(최대 1개월) 인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조정해 지원하기로 함. 방학 직전까지 임시 운영이 가능함. 내년 예산 편성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사용 용도·범위는 미정임
• 조합원의 본질적 요구는 「공단 근로지원인과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임. 전북 조례에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으나 실행하지 않았던 문제로, 이 본질 요구는 의제로 계속 유지함
• 정부 5월 29일 가이드라인(1년 이상 계약 권고)이 적용되면, 교육청이 1년을 보장하되 무기계약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운용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

4.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대응 및 공단 인권위 진정의 건

• 배경: 대전지부장 본인의 근로지원인 배치 공백 사안임.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 후 자원봉사자가 임시 지원하던 상황에서 인권위 진정 추진 여부와 대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부터 기존 자원봉사 활동자가 정식 근로지원인으로 계약 전환되어 출근을 시작함에 따라 인력 공백 자체는 일단락됨. 다소 더디고 답답한 면은 있으나 1학기까지 운용하며 지켜보기로 함
• 교육청은 1일 4시간 자원봉사 형태 지원과 내년 본예산을 통한 1일 8시간 정상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 교육청 대신 공단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기로 함(위원장이 진행)
•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을 신규 개발함. 본 사건은 「장교조가 대리 진정하는 형태」로 우선 구축하고, 이후 개인 조합원 직접 진정 분기를 추가함. 진행 경과는 대전지부 2026년 폴더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과 회의록·녹취록 기록을 토대로 정리함

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협의회 안건자료를 수령함.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디지털 납본 파일 형식 PDF 한정 등 세부 조항이 쟁점임. 의견서 검토 분담과 발송 시점, 외부 전문가 추천 협조 요청 대응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안건자료를 위원장이 검토하여 교육부에 의견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콘텐츠정책과 소관 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을 함께 요구함
• 점역·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의 외부 전문가 추천 요청에는,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에 참여한 교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함. 다만 점역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는 드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함

6.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 후속의 건

• 배경: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실태 설문 결과 보도자료가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나 회의 시점까지 미배포 상태임. 배포 시점과 후속 공문·법안 연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을 6월 24일(수) 채팅방에 게시하기로 함. 발송 시점은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6월 29일~30일 무렵)을 고려함
• 보도 모니터링 결과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유함
•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를 지속함

7.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후속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연구 분과회의에서, 7개 모델을 개별 검토하기보다 하나를 잡아 고용노동부·부담금 비중이 큰 교육청·교육부·연구진·이해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쟁점을 좁히자는 제안이 나옴. 이때 공공 부문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다시 공공부문 고용 지원 기금으로 환류하여(프랑스 사례 참고) 교육청 산하 센터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제기됨. 연구진 차원의 논의 단계로, 관련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 결과:
•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추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므로, 그 동향을 지켜보기로 함
• 정책실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기금 활용에는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수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함. 교육 당국은 반길 수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반대 가능성이 커 단기간 실현은 쉽지 않으리라 봄

8. 중집위 업무분장 구체화의 건

• 배경: 5월 중집위 개편으로 사무총장·정책실장이 합류한 이후, 종전 위원장 단독 처리이던 업무의 분장 경계가 모호하여 명확화가 필요함
• 결과: 클로드·코덱스 등 도구를 활용해 「과업 명세서」를 정리해 두면 신규 임원도 시작점이 분명해진다는 데 의견을 모음. 7월 임시 회의 또는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함

9. 예산 점검 및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의 건

• 배경: AI 구독료가 연 한도(240만 원) 초과가 우려되고, 예산에 미반영된 계좌이체 수수료 등 지출 정리가 필요함. 본부 재정 업무의 사무총장 이관과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 일정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AI 구독료: 사무총장·시각 부위원장·정책실장 등 클로드 데스크톱 사용자가 늘어 위원장 본인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위원장이 7월부터 본인 구독료를 낮은 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함
• 상반기 집행률: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중집위가 함께 검토하고, 비목별 조정안은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함(반기·연간 결산 흐름 참고)
•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국민은행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각 부위원장이 협조함
• 6월 조합원 연수 강사료: 작년 사례를 참고하여 강사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함(연수비 예산 40만 원 내 집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분 미지급 내역도 확인하여 함께 처리함
• 본부 재정 업무 이관: 7월부터 사무총장에게 본격 이관함(OTP 등 인수인계 진행 중).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도 이관 절차와 연계해 처리함

10. 교육부 정책연구 전문적 학습공동체(전학공) 운영의 건

• 배경: 올해 정책연구 과업에 전학공 운영이 포함됨. 주제는 「인공지능(AI)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이며, 작년 10인 규모는 부담이 크고 참여 격차가 발생하여 운영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올해는 소수 정예로 운영하며 각자 개발물을 월 1회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함. 위원장도 참여하며, 특정 업무 기반 프롬프트 시리즈 형태의 「업무 자동화 가이드」를 결과물로 정리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운영. 외빈 명단 가안·식당 후보(여의도 일대, 약 70명 수용, 1인당 약 4만 원, 17:30~18:00 시작)는 7월 3일(금)까지 정리하고,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확정, 7월 10일(금) 회신 마감. 굿즈는 「에코백 + α」로 행사 참석자 대상. 대전지부 김민수 시의원 감사패는 프로그램에 포함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각 지부장)
2. (장날 준비 임시 회의)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명분은 「세계 유일 장애인교원노조 + 장애인 고용 촉진」 친화 프레이밍으로 비공식 루트(비서실·차관 등) 우선 추진. 무의 대표 등 비공식 인맥 연결, 실무 라인(과·공단) 협의 및 외부 단체(부모연대·전장연 등) 연대 병행. 시민기자 시리즈 기사 8~9월 연재 추진. 장날 초대장도 장관·과장에게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전북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전북교육청 단기(최대 1개월) 인력 제공 및 내년 예산 검토 약속 확보로 학기 중 공백은 해소. 본 건은 후속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되, 「공단·교육청 자체 인력 선택권 보장」 본질 요구는 의제로 유지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5.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정식 근로지원인 출근으로 인력 공백 일단락.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보류, 공단 상대 인권위 진정 추진. 진정서 작성과 동시에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 신규 개발(장교조 대리 진정 우선, 개인 진정 분기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6. (교과용도서 규정 의견서) 협의회 안건자료 검토 후 교육부 의견서 공문 발송. 점역·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전문가 추천은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 참여 교사 우선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보도자료 후속)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배포 추진(회의 시점 미배포).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은 6월 24일(수) 채팅방 게시,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발송.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 지속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8.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연구진 차원의 TF 구성·고용부담금 환류 제안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 추이를 지켜봄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9. (대전 AI 활용교육 연수)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에 대한 대전지부 항의 공문 발송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10. (광주전남 통합 노조 신고) 통합 후 「변경 신고」임이 자문으로 확인됨. 노동청 변경 신고 절차 추가 확인 (담당: 이준수 전남지부장)
11. (재정·업무분장)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상반기 집행률 공동 검토, AI 구독료 위원장 본인 조정,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협조),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은 7월부터 본격 진행. 과업 명세서 정리는 임시·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12. (연수 강사료) 6월 조합원 연수 강사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 미지급분 확인 후 함께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13. (전학공 운영) 「인공지능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 주제로 소수 정예 운영, 월 1회 온라인 공유. 위원장 참여, 「업무 자동화 가이드」 결과물 정리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14. (회의록 검토 절차) 제8차 회의에 이어 동일 절차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V. 차기 회의 일정

• 장날 준비 임시 회의: 2026년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오후 9시 이전 시작
•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7월 7일(화) 오후 9시 30분 예정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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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수지 (사무총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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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9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경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II. 보고 안건

지방선거(6/3)를 전후로 보고 사항 대부분이 선거 대응에 집중되어, 회의는 보고를 간략히 하고 논의 안건 중심으로 진행함. 부서별 상세 보고는 별첨 활동 보고 참조.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7차 회의 시점과 동일, 신규 가입 없음)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경증은 제7차 32명 대비 3명 증가분으로, 신규 가입자가 유형별 분류에 반영된 결과임. 최근 경증장애 조합원의 가입이 이어지는 추세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7차 회의 후속 처리 * 5/27 제7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 * 자체 지원인력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추첨(55명 중 10명)을 이번 주 중 진행 예정

2)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6/9 기준) * 누적 27개 스킬 운영. 신규 추가: /구글폼(6/2, 구글 폼 생성·수정·응답 수집·내보내기 자동화) * 범용 코딩 에이전트 호환 확장: 클로드 외 Codex(오픈AI)·Antigravity(구글)에서도 장교조 지침·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범용 버전(AGENTS.md·.agents/skills) 설치. 클로드 지침·스킬 수정 시 자동 동기화 * 6/6 장교조 CLAUDE.md에 ALWAYS 규칙 3종 신설(요일 결정론적 검증·em dash 사용 금지·CLAUDE.md 한국어 작성)

3) 위원장 외부 기관 시상 선정 (공식 발표 전) * 기술을 포용적 사회를 위해 활용한 공로로 외부 기관 시상 대상자로 선정됨(6월 하순, 공식 발표 전). 장교조의 AI 활용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 장교조 차원 보도자료 작성을 검토함

4)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후속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 개발 * 작년 PHP 사이트의 접근성·모바일·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채팅 중심 웹앱으로 전환. 5/27~6/5 중부대 연구진과 방향을 확정하고 수행사와 과업요청서를 협의함. 운영 무게중심을 사이트 관리에서 콘텐츠 편집으로 옮기며 편집위원 구성이 필요함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1) 6월 1일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발표·배포 * 5/29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발표(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 원칙, 기간제 최소 1년 계약 보장, 공정수당·적정임금 등. 교육청·국공립 교육기관 포함) * 6/1 논평으로 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서울·인천·전남)의 계약기간 미보장·방학 중 경력 단절·퇴직금 미지급 차별을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1년 계약 임금·퇴직금·수당·공정수당 편성을 요구함. 인적 지원 미시행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서 정리 * 당선인 8명 답변 회신(서울 정근식·전남광주통합 김대중·대전 오석진·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송 후보 다수 중 당선인 기준 절반이 회신함

3) 조합원 자문·대응 * 경기도교육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의 별도 근로계약 가능 여부 변호사 자문 요청서 작성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6/4 규정심의위원회의 졸속 제정 시도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 의견서·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학교 노조 경유 의견 표명을 권고함

4)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자문 회신 (6/4) * 자문 결과 통합 시에도 전남지부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신규 설립신고는 불필요하며 명칭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됨. 본부 직접 가입 광주 조합원은 자동 편입이 불가하여 개별 동의가 필요함. 7월 통합 출범 시 전남지부 임시총회 시점 조율에 적용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과제 협의 * 과제 4(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6/9 연구진의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함. 회신 예정(검토 내용은 아래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항 참조) * 5/20 발송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회신 요청은 추가 확인 단계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보도자료·SNS 운영 (5/27~6/9) * 6/1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을 기자 명단 이메일·블로그·SNS로 배포함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게시 4건(5/27 매니페스토 발행 안내, 6/1 논평, 6/1 6월 연수 안내, 6/4 농인의 날 조합원 칼럼 인용 카드) * SNS 인사이트(13일분): 인스타그램 누적 팔로워 266명(+3 순증, 5월 순감 회복), 도달 116·노출 256. 페이스북 도달 10명. 외부 링크 클릭은 세 회기 연속 0으로 organic 한계가 지속됨

2) 기자 주소록·실적 관리 * 보도자료 배포 후 반송 정화 지속(6/1 기준 1,673명), 교육언론 매체 기자 추가 확보. 6/4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

3) 안내·홍보 *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안내·포스터 제작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보고 (재정국장 검토 완료) *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 주요 지출: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9명),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 401,000원·정책연구 지원 290,700원·법률제정TF 32,200원, 의사소통 지원비(문자통역) 231,000원, 이동 지원비 150,497원, 알리고 문자 충전 110,000원 * 위원장 AI 구독료는 4월 미지급분과 5월분이 함께 집행됨 * 재정국장이 4·5월 재정 보고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함. 블로그 게시는 완료되었으며 조합원 채팅방에도 공지하기로 함

2) 6월 활동비 지급: 6/25(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위원장·부위원장·5개 지부장·사무총장·정책실장 포함)

3)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진행: 사무처 산하 재정국 체계 정비 방향으로 OTP 등 인수인계 절차·일정 조율 진행 중

4) 임원 활동비 국민은행 계좌 개설 협조: 타행 이체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 (6/10 예정) * 6/8 회의 통보·자료 수신. 시각장애교사용 사용자매뉴얼 템플릿을 검토하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를 준비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대전지부 연계) * 부위원장의 운영 방안 제안서를 토대로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계 연수를 추진. 6/10 협의회 예정.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를 제안함

3)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이소희 의원실의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설문 결과 보도자료·간담회는 발의 일정과 조율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진행 중. 대전 사례에서 중도 퇴사 연차 공백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됨(논의 안건 6 참조)

3) 경증장애위원회 (활동 재개):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문자통역 지원, 참여 조합원 기프티콘 검토),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운영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일일브리핑 지속, 6/4 통합 자문 회신 수령)
•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4명 정책질의서 발송. 6/3 김대중 당선 → 6/4 축하 메시지 발송
• 6/13(토) 경증 모임,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재정국장 강사, 문자통역 지원) 운영. 연수는 6/2 기준 24명 신청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후보 8명 정책질의서 발송(류수노·한만중 회신, 정근식은 장애인교육권연대 경유 답변). 6/3 정근식 당선 → 6/4 축하, 6/5 회신 정당·당선 정당에 감사·축하 메일 발송
• 교육청 공무원 정원 3중 구조 분석 자료 공유: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총액인건비·교부금 제약 속에서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이며, 목적 지정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이 결정적임을 정리
• 6/3 사전투표 점자 보조용구 미지급·보조인 강요 등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김예지·서미화 의원실에 제보. 의원실의 피해사례 수집 구글 폼에 협조하고, 장애인교원 관련 법률 발의 시 협력 명분으로 연계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5/28 교육감 후보 3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5/29 에이블뉴스 보도. 6/3 오석진 당선
•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발생(논의 안건 6 참조). 6/3 대전교육청 대체 인력 약속으로 공백이 일단락됨
• 6/10(수) 대전특수교육원·직능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협의, 6/18(목) 교육정보원 메신저 업체 점검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6/3 안민석 당선 → 교육감실·도의원 축하 메시지 발송
• 6/4(목) 하이러닝·6/11(목)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테스트(신길초), 6/10(수) 중등 인사관리 세부기준 TF에서 장애인교원 전보 우대를 설명할 예정
• 6/3 여의도 지부 집행부 회의·멘토멘티 오리엔테이션, 6/19(금) 신길초에서 무의·EBS와 모모탐사대 진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장 병휴직으로 중집위 단톡방 알림·회의 참여를 당분간 쉬기로 양해를 요청함(건강 회복 우선)
• 6/16(화) 신규 조합원 5명 환영회 예정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회신(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대상에 포함

4.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연계)

• 연구진이 송부한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 교육청 산하 별도기관, 교육청 내 조직 일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부 중앙센터-시·도 거점형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모음
•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공통 의견): 장애인교원 지원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인사 영역의 문제이며, 조직 내 발언권·정원 관리·전문성 측면에서 특수교육 부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음. 전남 사례에서도 특수팀이 선을 그은 편이 결과적으로 득이 되었음
• 공단 위탁 결사반대(공통 의견): 공단 위탁 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에서 손을 떼게 되고, 민원·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공단 제도의 한계가 교원 영역에 이식될 우려가 큼
• 지향 모델: 교원 인사 부서의 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함. 전국 단위로는 교육부 중앙허브-지역거점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별도 센터가 어렵다면 인사 부서 내 전담 인력 배치도 진전으로 봄
• 연구진 회의에서 공단 중심 논의가 과다하다는 점, 교육부 위탁 연구임에도 교육부 역할 정립 논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로 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기획의 건

• 배경: 작년에는 중부대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와 결합해 진행했으나, 올해 중부대 연수가 8월로 기획되어 7월 창립기념(7/6) 시기에 장교조 자체 「함께하는 장날」을 별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방식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일시는 7월 25일(토)로 확정. 7월 18일은 제헌절(7/17 재지정) 연휴와 겹쳐 제외, 7월 11일은 준비 기간이 빠듯하여 제외함
• 방식은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중부대 측에 7월 25일을 제안함. 연계가 어려울 경우 장교조 단독으로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시상·간단한 레크리에이션·조합원 친목 행사를 진행함
• 장소는 식사가 가능한 공간을 물색하고, 방식·장소는 다음 회의 전까지 본부 협의로 확정하여 채팅방에 공지함
• 조합비 증가를 고려하여 굿즈(손수건·머그잔 등) 한정 제작 후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상 시 수상 취지와 공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반 조합원도 시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개선함
•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대장을 발송함(영상 축사라도 의미가 있음). 본부 차원 발송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초청도 검토함

2.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및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시기·순서의 건

• 배경: 5/29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로 종전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계획에 사정 변경이 생김. 6/1 논평은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와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의 발표 순서·시점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6월 중에 배포함. 설문 결과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소희 의원실과 자료를 주고받는 데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이를 먼저 진행하며, 설문 이벤트 당첨자 집행도 병행함
•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교육감 취임 직전(취임식 이틀 전쯤)에 배포함. 선거 직후 무효표·선거 관리 이슈가 가라앉고 당선인 공약·기대 관련 보도가 나올 시점에 맞춤
• 논조는 기대·축하 중심으로 하며, 선거가 종료되어 답변 내용에 대한 분석 서술이 가능함
• 본부는 전국 종합 보도자료를,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해당 지역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질의 20여 항목) 작성해 지역 언론 보도로 연결함. 서울은 장교조 질의서 답변과 장애인교육권연대(전장연 경유) 답변의 톤 차이가 커서, 더 우호적인 교육감연대 답변서를 활용하기로 하고 서울지부가 검토 후 결정하면 본부가 반영함
• 당선인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함(캠프에 요청하거나 기존 행사 사진을 편집 활용)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략의 건

• 배경: 제7차 회의에서 안건 1·2·4 +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 의제를 묶어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진행이 미진함. 면담 요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의제 규모 확대 또는 이슈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결과:
•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원장과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분담하여 진행함. 방울방울 TF 하위 장관 면담 자료를 정비하고, 안건 정리·공문 준비·담당 사무관 연락을 재개하며, 다음 회의 전까지 착수함
•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을 핵심 사례로 면담 의제에 포함하고, 타임오프 등으로 의제 규모를 보강함
• 과장급 협의만으로는 즉각적 제도 반영이 어렵고 내년 예산 편성 일정(8월 초)과 맞물려 있어, 언론 제보·인권위·권익위 진정 등으로 현장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함

4. 회의록 공개 전 검토 절차의 건

• 배경: AI 자동 작성 회의록의 정확도 제고와 내부 정보의 과도한 웹 노출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됨
• 결과: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생성하여 중집위 검토를 거친 뒤, 다음날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에 공개하는 절차로 운영함

5.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의 건

• 배경: 본부 예결산 자료가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 보관되어 있으나, 예결산은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조합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폴더 이동이 제안됨
• 결과: 예결산 자료를 조합원 열람이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하기로 함(추후 진행)

6.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이 질병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대체 인력도 부재한 공백이 발생함. 6/3 대전교육청이 대체 인력(하루 4시간 자원봉사) 지원을 약속하여 공백은 일단락되었으나, 자원봉사 형태로는 업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공단 회신도 원론적이어서 연차보상비·시범사업 예산 미편성 문제가 잔존함
• 결과:
• 공단을 대상으로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추진하되, 즉각적 결과 기대보다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인권위는 기관이 일부 조치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공단의 제도 미비를 겨냥함
• 언론 제보·공론화를 병행하고(근로지원인 문제는 4월에도 보도된 바 있음), 본 사례를 9~10월 국정감사 핵심 사례로 연계함. 학교장·교감에게 어려움을 메신저 등으로 지속 기록·전달하여 증거를 축적함
•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함.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없는 지역은 본부가 일괄 발송하며(광주전남은 7월 통합 후), 정책실장이 자체 지원 유무에 따른 2종 초안을 제공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개최 확정.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고 불발 시 단독 점심·시상·친목 행사로 진행. 방식·장소는 본부 협의로 확정해 채팅방 공지.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 초대장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2. (보도자료 순서·시점)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6월 중 먼저 배포(이소희 의원실 자료 연계),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취임 직전 배포. 본부 종합+지부 상세, 서울은 교육감연대 답변서 활용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각 지부장)
3. (장관 면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으로 안건 정비·공문·담당 사무관 연락 재개. 대전 근로지원인 사례를 핵심 의제로 포함, 다음 회의 전 착수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회의록 검토 절차) 회의 후 회의록 생성 → 중집위 검토 → 익일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 공개로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예결산 자료 공개) 본부 예결산 자료를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서 조합원 열람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김헌용 위원장)
6. (대전 근로지원인 후속) 공단 대상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공론화 수단으로 추진, 언론 제보·국정감사 연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교육청 발송(지부·본부 분담)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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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2,988,86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조합원 3명)
정기후원비	190,000원	CMS 자동이체
기타수입	780원	AI 구독료 해외 결제 카드 정산 입금
총계	3,179,64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정책연구 지원	290,700원	교육부·중부대·장교조 회의(249,000원), 교육부 연수 점심·음료(41,700원)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32,200원	법률제정TF 회의
소통실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110,000원	알리고 문자충전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2,182원	엔콤CMS(28,182원), 금융결제원(44,000원)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위원장 AI 구독료(150,000원, 180,000원), 챗GPT 구독료(30,000원, 780원), AI 구독료(권태홍 29,000원, 편도환 29,000원)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	9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책실장 1명, 사무처장 1명, 지부장 5명)
	이동 지원비	150,497원	교통비
	의사소통 지원비	231,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총계		2,157,359원

5. 특이사항

1. 전월(4월)에 미지급된 위원장 AI 구독료가 5월에 반영되어, 위원장 AI 구독료가 2건(150,000원, 180,000원) 집행되었습니다. 4월 재정 보고서에서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2. 정책실에서 정책연구 지원비로 교육부·중부대·장교조 회의(249,000원), 5월 21일 교육부 연수 점심·음료(41,700원) 등 290,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정책실에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관련 법률제정TF 회의 비용 32,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의사소통 지원비(팀벨 문자통역비)는 4월에 청구 건이 없었으나, 5월에 누적 청구분 23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임원 활동지원비는 9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전월(7명) 대비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책실장 1명, 사무처장 1명, 지부장 5명(전남, 서울, 경기, 대전, 부산)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기타수입 780원은 AI 구독료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카드 정산 입금이며, 동일 금액이 AI 서비스 운영비로 지출되어 수입과 지출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Y62IpF3gUVC2ldakbs6oHooeVvzYMI3znHuCYD5Xez7IaQ/viewform
• 탈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TyjtwZ88vqYNBnLbwnSOvleGeH1GgYG7bzjlJJ6mG2Urf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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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개선 방안이 발표된 데에는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를 비롯한 국무회의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차례 지적과 지시가 그 배경에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공정수당 지급('27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 ▲적정임금 지급('27년~):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상 ▲복지 3종·수당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계약 원칙 적용 및 기간제 체결 시 최소 1년 계약 보장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등이다. 이번 발표의 적용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는 ▲계약기간 미보장, ▲방학 중 근무기간 경력 단절, ▲퇴직금 미지급 등과 같이 이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이 존재하였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교원에게 배치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제공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전남 등의 교육청이 있다.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수업일수와 학사일정과 같은 교육 현장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에 따라서 최대 9개월 사용 기한을 일괄 적용(인천 제외)함에 따라 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은 방학 중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제한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이 사업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또한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직종과 달리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 외의 별도 수당이 없는 등 임금 차별 또한 만연하였다.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은 곧바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교육 현장의 장애인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되고, 지금까지 적립받지 못하였던 퇴직금 적립과 더불어 경력 단절 및 공백이 없는 보다 안정된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근로계약이 만료)하는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에게 지급할 공정수당을 2027년도 교육청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의 1년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다른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교원에게 인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인적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 당국과 협의를 가질 때면 항상 장애인교원의 처우보다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줄곧 협의해왔다. 장애인교원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애인교원과 함께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등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6년 6월 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