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조에 제가 받은 상금 중 일부를 기부합니다

얼마 전, 과분하게도 한겨레에서 주는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상으로 상금이 들어왔는데요. 그중 100만 원을 장교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그동안 제가 장교조 활동을 통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된 점에 대한 감사 표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집행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를 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김헌용 위원장과 시상자가 무대 위에서 '대상' 판넬을 함께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 제11회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시상식에서 시상자와 함께 대상 판넬을 든 김헌용 위원장

이 기회를 빌려 잠시 장교조와 테크놀로지의 연관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쓰다 보니 길어지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

저는 2021년부터 6년 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면서 테크놀로지로 해결한 문제가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통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장교조는 처음부터 다양한 감각 장애가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출발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소통과 자료 공유 및 보관 방식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자마자 첫해에 한 일이 그때까지 임원들 컴퓨터와 채팅방마다 흩어져 있던 자료를 Google 드라이브에 모으고 정리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집행부 선생님들께 Google 드라이브를 웹에서 사용하지 말고 컴퓨터에 데스크톱용으로 설치하여 한글문서가 대부분인 내부 자료들을 이중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권장했고, 폴더 및 파일 관리 규칙까지 만들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편 초기부터 사용한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서비스로 문자통역도 있습니다. 문자통역은 청각 조합원들을 위한 편의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장교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교육부와의 교섭 때마다 작성된 문자통역 속기록은 회의자료인 동시에 고스란히 장교조의 역사로 남았지요. 이렇게 정리해 온 공동의 자료는 이제 AI 시대를 맞아 귀중한 장교조만의 든든한 데이터베이스로 각종 업무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고맙게도 지부가 5개로 늘었고, 조합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반대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무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지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일반 조합원 유입과는 달리 집행부 인력 유입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본부는 물론 지부도 한두 명이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노동조합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축적한 자료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이제는 상당 부분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개가 넘는 스킬과 7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음성 파일 전사를 통한 회의록 작성부터, 단체 문자 발송, 단체 이메일 배포, 문서24 공문 발송, SNS 홍보, 재정 보고서 작성, 공문·보도자료 작성, Zoom 회의 예약, 구글 폼 작성, 연혁 업데이트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 업무를 포함해, 문자-수어 통역 신청, 법령 조사, 교육청별 인사관리기준 조사, 나이스 웹 접근성 검사 같은 우리 노동조합만의 고유 업무, 그리고 한글 문서 작성·편집과 같은 접근성 관련 작업까지 단순 프롬프트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API를 직접 연결하고, 스크립트를 효율화하고 실제 노동조합 업무에 적용하면서 사용성을 검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컴퓨터뿐 아니라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다른 임원 컴퓨터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저뿐 아니라 중앙집행위원회의 다른 임원들도 조금씩 제가 만든 스킬들을 사용하면서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누구라도 행사나 이벤트 기획 같은 핵심 업무만 완료하면 보도자료 작성 -> 블로그 게시, 이메일 배포, SNS 게시로 이어지는 부수적 작업들은 바로 프롬프트 몇 번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업무가 갑자기 두 배씩 빨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단순한 기계적 컴퓨터 조작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지식과 실행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소위 '도메인 지식' 말이죠. 하지만 단순 잡무라 하더라도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업무 자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AI가 집행부 임원을 아예 대체한다거나 모든 일을 자동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업무 끝단의 반복되는 일들을 줄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동화를 이룬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테크놀로지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여 집행부가 더욱 본연의 업무, 즉 조합원을 만나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교섭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요.

요즘 산업계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 중심 업무 재구조화, 일명 AX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장교조는 트렌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상당 수준의 AX를 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업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전환이었고 따라서 그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장황해지긴 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장교조와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언제 얘기할까 싶어서 간만에 길게 써 보았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장교조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업무 경감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 몇 년 동안 장교조만의 전문성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워드 시상식 무대 위에 수상자와 관계자 11명이 한 줄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 김헌용 위원장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

▲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시상식 무대 위 수상자·관계자 단체 기념 촬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헌용 올림

2026년 제11차 중집위 회의록

본 회의록은 회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AI(Claude)가 작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쳤음.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7월 7일(화) 오후 5시 14분 ~ 오후 7시 40분 (약 2시간 26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위원장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양수지(사무총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후반 접속)
  • 불참: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제10차(임시·장날 준비) 회의 5일 뒤의 정기 회의로, 낮 시간대(오후 5시)에 진행함. 보고 안건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요점 위주로 확인하고, 함께하는 장날 세부 확정과 정책실 제안 안건 4건을 중심으로 다룸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9차 회의 시점과 동일)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변동 없음)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회의자료 갈음, 질의·확인 사항 중심)

가. 위원장/사무처

  • 함께하는 장날 준비: 7월 4일(토) 현장 답사를 거쳐 행사 식당을 여의도 백년찌개집 1971(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도보권, 이룸센터에서 도보 약 5분, 지하 1층·엘리베이터 있음)로 확정함. 모바일 초대장(인앱 참석 응답·현황 관리 페이지 포함)을 제작·발송하였고, 수채화풍 포스터 1종을 제작함. 7월 6일(월) 조합원·후원회원 241명 LMS, 블로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팅방·밴드로 1차 홍보를 완료함. 영상 「장교조가 걸어 온 길」은 지난 1년 기록(지부별 교육감 후보 간담회 등)을 소재로 자료 정리에 착수함. 장날 준비 전용 채팅방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위원장 Claude 구독은 7월부터 낮은 등급으로 조정함(6월분 미지원, 7월분은 장날 준비 작업량을 반영해 조기 지원)

나. 정책실

  • 보도자료(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를 7월 1일(수) 배포함. 배포 후 반송 메일 정리와 기자 주소록 정제를 진행 중임
  • 교육부 정책연구 동향 공유: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금 활용 TF 구성 제안은 고용노동부의 불가 입장이 확인되어 추진 동력이 낮아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연구는 진행 중이나, 센터의 조직상 위치 설정 등에서 연구진과 교육청 행정 실무 간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공유함
  • 전북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후속: 전북교육청 협의 일정을 파악해 둔 상태로, 당사자가 우선 대응하고 필요 시 정책실이 지원하기로 함.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력 복수 선택권 보장」 요구는 의제로 유지함

다. 소통실

  • 장날 1차 홍보(7월 6일(월)): 블로그 사전 안내 게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스터 게시, 채팅방·밴드·LMS 안내를 일괄 진행하고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46번에 등록함

라. 재정국

  • 6월 활동비 정기 지급 완료(6월 25일(목)). 6월 재정 보고는 7월 초 정리·게시 예정이며, 본부 재정 업무의 사무총장 이관(OTP 등 인수인계)을 진행 중임
  • 7월 1일(수) 위원장 지급분 15만 원은 5월 초 연수 강사료 10만 원과 6월 임원 활동비 5만 원으로 성격을 분류함. AI 구독료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하기로 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 별도 보고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관련 노동청 변경 신고 절차 확인 단계 지속)

나. 서울지부

  • 7월 2일(목)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처우 개선 예산 편성 요청」 공문을 발송함(정책실 초안 협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2026년 5월 29일(금))을 근거로 근로계약 최소 1년 보장, 임금·퇴직금 반영, 공정수당·공무직 형평 수당 반영을 요구하면서, 법정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학사 일정 중 근무일이 부족해지는 실태를 추가하고 2027년 본예산에 앞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요구함
  • 신임 교육감 관련: 6월부터 상견례·인수위 간담회를 지속 요청하고 정책기획관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임

다. 대전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후속 대응 검토 등)

라. 경기지부

  •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내정자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의 참석 일정 확보를 위해 연락을 진행 중임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 참여 및 알림 휴지 지속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별도 보고 없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세부 확정의 건

  • 배경: 장소 확정·초대장 발송·포스터·1차 홍보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제10차 결정에 따라 굿즈 최종 품목, 식순, 진행자·역할 분담, 좌석 배치, 준비물, 외빈 연락, 편의지원(통역) 신청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굿즈: 채팅방 투표(4명 참여, 양우산 3표)에 회의 중 의견을 더해 양우산으로 확정함. 자동·수동 여부는 무게 정보를 확인해 정하고, 로고 인쇄·배송 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행사 2주 전) 견적 확인 후 주문함. 배송지는 본부 사무실로 함 (담당: 사무총장)
  • 식순: 오후 5시 30분 전원 착석 후 음식을 주문하고, 기념식·시상식을 15~20분 내로 짧게 진행한 뒤 식사함. 시간 절약을 위해 축사는 현장 참석 외빈만 듣는 것으로 함. 오후 7시경 교류 시간에 영상을 상영하고 마이크 진행을 함. 단체 사진은 식당 구조상 어려워 이룸센터(연수 장소)에서 촬영함
  • 진행자: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과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기념식 공동 진행을 요청하기로 함. 연락과 시나리오 작성 협력은 위원장이 맡음
  • 좌석 배치: 식당은 고정형 테이블(ㄴ자 배치, 6~8인석)로 이동이 어려움. 휠체어석은 입구 쪽, 외빈석은 벽 쪽 끝으로 하고, 수상자·외빈 동석자를 지정함(김민수 대전시의원-대전지부장, 오창준 전 도의원-경기지부장, 유금문 활동가-위원장·서울지부장). 중부대 연구진 테이블은 별도 확인하고, 청각 조합원은 통역 가시성과 소음을 고려해 배치하되 고립감이 없도록 함. 식당 내부 사진을 받아 좌석 배치도 초안을 만들고 인원 확정 후 구체화함
  • 준비물·현장 확인: 마이크·HDMI는 지참을 전제로 식당의 장비·연결 가능 여부,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와 길이, 내부 사진 송부를 식당에 확인함 (담당: 시각 부위원장). 현수막 문구는 「함께하는 장날」을 헤드라인으로 하고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와 일시를 함께 넣기로 함. 문구는 위원장이 확정하고 작년 파일을 참고해 사무총장이 미리캔버스로 주문함. 상패는 평등실천상·특별공로상 2종을 작은 규격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문구는 작년 기반으로 위원장과 협의해 사무총장이 주문함(작년 제작 업체 정보는 시각 부위원장이 전 대전지부장에게 확인). 꽃다발은 식당 인근 꽃집의 당일 배달을 검토함(정책실장 협조)
  • 외빈 연락 분담: 위원장이 백승아·강경숙·김문수·서미화 의원실과 무의 홍윤희 이사장·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대표·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서울지부장이 유금문 활동가와 김예지·최보윤·고민정(교육위 간사) 의원실 및 여력 범위의 교육위 의원실을, 정책실장이 이소희 의원실(기간제법 개정안 논의 병행)을, 대전지부장이 김민수 대전시의원을 맡음. 전화·이메일 발송용 명단 엑셀은 위원장이 작성해 채팅방에 공유하고, 의원실 일괄 이메일 발송과 하반기 국회 교육위 명단의 자료실(21번 폴더) 정리는 정책실장이 맡음. 16개 시·도교육청에는 문서24 공문으로 초대장(포스터 첨부·초대장 링크)을 발송함(정책실장). 연락은 이번 주 금요일(7월 10일(금))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장날 채팅방에 공유함. 불참 의원실에는 20초 내외 영상 인사를 요청함(기한 7월 18일(토) 무렵)
  • 편의지원(통역): 문자통역사 1명 3시간(오후 5시 30분 ~ 8시 30분)을 텍스타 업무협약 요금으로 신청함 (담당: 사무총장). 수어통역은 비용을 고려해 청각 조합원이 이용하는 서울 지역 개인 통역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기로 함(서울지부장이 문의, 행사명·시간·장소 정보는 위원장이 정리해 채팅방 공유). 테이블 대화 지원은 동시 발화까지 지원하는 음성 인식 앱 활용 경험을 고려해 당사자 희망이 있을 때만 추가 신청함
  • 지출 관리: 장날 예상 예산과 지출 내역을 기획안 예산표 기반 엑셀로 정리하고, 결제는 재정국장과 연계함 (담당: 사무총장)

2. 법률 제정 TF(방울방울) 재가동 여부의 건

  • 배경: 2026년 2월 의원실 방문 이후 기간제법 개정 논의의 진척이 없고, 이소희 의원실의 개정안 발의도 선거 국면으로 지연됨.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는 데이터 1차 정리 후 부각 지점을 정하지 못해 배포가 중단된 상태로, 배포 재개와 TF 재가동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보도자료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5월 29일(금))의 3대 핵심(적정 임금, 최소 1년 계약 보장, 퇴직금·공정수당)과 법정 연차수당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실태를 중심으로 초점을 좁혀, 정책실장이 기존 초안을 다듬어 게시하고 위원장 확인 후 배포함
  • 배포와 함께 설문 데이터를 이소희 의원실에 송부하여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 공문 발송과 연계함
  • TF 재가동 여부와 운영 방식은 별도 회의를 잡아 논의하며, 국정감사 준비와 연계해 추진함

3. 시·도교육청 예산 수립 시기(8~10월) 대응 방안의 건

  • 배경: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이 8~10월에 진행되나, 실질적으로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8월 중순으로 판단됨.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지원인력 처우 개선 예산 반영 요구의 일정과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방학 전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방학 중 교육청 협의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함
  • 요구 방식은 총액 제시가 아니라 항목별 최소 기준 제시로 함(예: 지원인력 연 190일 근무 및 연차수당 반영 기준, 보조공학기기 보증보험료 포함 등). 구체 추계는 교육청 몫으로 둠
  • 지부 소재 지역은 각 지부가 협의를 추진하고, 대전은 본부가 자료를 지원함. 지부 미설립 지역 대응 방식은 장날 등 조합원이 모이는 계기에 의견을 들어 추후 정함

4. 교육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집계자료 서식 및 정보공시 방식 변경 교육부 협의 추진의 건

  • 배경: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가 편의시설 설치·미설치·적정 수준의 표기에 그쳐 실제 접근성을 판단할 수 없음. 집계 서식과 공시 방식의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할지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기관별 건물 동 단위 집계, 장애인 화장실의 층별 위치, 출입구별 경사로 설치 수 등으로 서식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협의를 추진함 (담당: 정책실장). 교육부와 함께 협의할 다른 안건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제안을 모아 병행 추진함

5. 각 지부 운영 현황 공유 및 권역별 운영의 건

  • 배경: 지부 집행부의 1인 의존 구조가 심화되어 있어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지부별 현황을 공유함. 서울지부는 사안별 TF를 구성해 외부 인력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공문 등 행정 실무가 지부장에게 집중됨. 대전지부는 집행부 3인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함. 전남지부는 사실상 지부장 1인 운영임. 경기지부는 회의·역할 분담은 이루어지나 핵심 문서 작업이 집중되는 구조임. 1인 의존 구조가 지속되면 지부 운영과 본부 임원 수급이 함께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공유함
  • 권역별 운영을 시도하기로 함. 수도권(강원 포함)·충청권·호남권(제주 포함)·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부와 지부 미설립 지역 조합원이 연계하고, 교육청 협의·정책 제안 등에서 권역 내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지부 설립 신고 없이 운영 차원에서 가능함을 확인함
  • 지방선거 대응용으로 책정 후 집행하지 않은 예산 120만 원을 권역별 30만 원씩 배정하여, 여름방학 중(7~8월, 8월 말 포함) 권역별 모임을 추진함. 장날에서 조합원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후속 모임으로 연결함

6.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연구 FGI 협조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업체가 근로지원인 이용 교원 3~4명의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와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해 옴. 참여자 구성과 일정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후보군은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과 경기 지역 조합원 등 4명 내외로 내부 조율하고, 당사자 동의를 확인해 확정한 뒤 업체에 전달함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김헌용 위원장)
  • FGI 일정은 장날 당일과 겹치지 않게 참여자 여건에 맞춰 별도로 잡도록 하며, 장소는 경기지부 회의실 활용이 가능함
  • 설문조사 링크가 오면 조합원 대상 참여 안내를 병행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장날 굿즈) 양우산으로 확정. 자동·수동은 무게 확인 후 결정, 다음 주 견적 확인 후 주문, 배송지는 본부 사무실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
  2. (장날 식순) 오후 5시 30분 착석·음식 주문 후 기념식·시상식 15~20분, 이후 식사, 오후 7시경 교류 시간(영상 상영·마이크 진행). 축사는 현장 참석 외빈만. 단체 사진은 이룸센터에서 촬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3. (진행자)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에게 기념식 공동 진행 요청, 시나리오 작성 협력 (담당: 김헌용 위원장)
  4. (좌석·준비물) 식당 내부 사진 확보 후 좌석 배치도 작성, 외빈 동석자 지정. 마이크·HDMI·현수막 게시 여부 식당 확인은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현수막·상패 주문은 양수지 사무총장, 꽃다발 당일 배달 검토는 편도환 정책실장 협조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김헌용 위원장)
  5. (외빈 연락) 의원실·연대 인사 전화 분담(위원장·서울지부장·정책실장·대전지부장), 발송 명단 엑셀은 위원장 작성, 의원실 일괄 이메일·16개 시·도교육청 공문 초대장 발송과 하반기 국회 교육위 명단 자료실 정리는 정책실장. 7월 10일(금)까지 완료 후 채팅방 공유, 불참 의원실 영상 인사 요청(기한 7월 18일(토) 무렵)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준범 서울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이준호 대전지부장)
  6. (편의지원) 문자통역 3시간 텍스타 신청은 양수지 사무총장, 수어통역은 서울 지역 개인 통역 지원 제도 활용 가능성 확인 후 결정(박준범 서울지부장 문의), 테이블 통역은 당사자 희망 시에만 추가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박준범 서울지부장)
  7. (장날 지출 관리) 예상 예산·지출 내역을 기획안 예산표 기반 엑셀로 정리, 결제는 재정국장 연계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이준수 재정국장)
  8. (설문 보도자료) 정부 가이드라인 3대 핵심과 연차수당 실태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어 게시, 위원장 확인 후 배포. 데이터는 이소희 의원실 송부 및 교육청 공문 연계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9. (법률 제정 TF) 재가동 여부·운영 방식은 별도 회의에서 논의, 국정감사 준비와 연계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10. (교육청 예산 대응) 방학 전 협의 요청 공문 발송, 방학 중 협의 진행. 요구는 항목별 최소 기준 제시 방식. 지부 소재 지역은 지부 추진(대전은 본부 자료 지원), 미설립 지역은 추후 협의 (담당: 각 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11. (편의시설 정보공시) 집계 서식·공시 방식 세분화 교육부 협의 추진, 추가 협의 안건은 채팅방 취합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12. (권역별 운영) 4개 권역(수도권+강원, 충청, 호남+제주, 영남)으로 지부·미설립 지역 연계. 미집행 지방선거 예산 120만 원을 권역별 30만 원 배정, 여름방학 중 권역 모임 추진 (담당: 각 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13. (근로지원인 FGI) 후보군 4명 내외 조율·동의 확인 후 업체 전달, 일정은 장날과 별도로 확정, 설문 링크 수신 시 조합원 안내 병행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장날 준비 회의: 2026년 7월 14일(화), 장날 안건 한정
  • 함께하는 장날: 2026년 7월 25일(토), 사전 연수(이룸센터, ~오후 5시) 후 저녁 본행사(백년찌개집 1971, 오후 5시 30분 시작)

작성자: Claude (AI)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에 초대합니다

2026 함께하는 장날 포스터. 연둣빛과 미색이 어우러진 수채화풍 바탕에 「창립 7주년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제목이 큼직한 붓글씨로 적혀 있고, 가운데에 연회장에 모여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올린 조합원들의 단체 사진이 수채화 그림처럼 담겨 있다. 아래에 행사 안내(일시·장소·편의지원)와 세부 일정(1부·2부)이 정리되어 있다.

▲ 2026 함께하는 장날 포스터

2019년 7월 6일,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으로 첫발을 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올해로 일곱 돌을 맞습니다.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함께하는 장날」을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저녁 여의도에서 엽니다.

올해 장날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중부대학교 연계 연수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낮 동안 이룸센터에서 조합원 연수를 진행한 뒤, 저녁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잔치 자리로 이어집니다.

행사 안내

  • 행사명: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 「함께하는 장날」
  • 일시: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여의도 백년찌개집 1971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 성우빌딩 지하 1층 1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160m)
  • 대상: 전국 조합원·후원회원 및 초청 외빈
  • 편의지원: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준비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세부 일정

  • 1부: 식사 및 기념식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 2부: 조합원 교류 시간 (오후 7시부터)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번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모바일 초대장에서 바로 참석 여부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열어 안내를 확인하시고, 참석 여부와 필요하신 편의지원(문자통역·수어통역 등)을 남겨 주세요.

일곱 해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켜 주신 조합원·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에 장교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름 저녁,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 앉는 자리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2026년 제9차 중집위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9시 44분 ~ 다음 날 오전 1시 9분 (약 3시간 25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위원장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회의자료를 사전 배포하여 보고 안건은 각자 약 5분 묵독 후 질의·확인 위주로 진행하고, 심의·논의 안건을 중심으로 다룸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회의 시점 신규 가입 없음)

  • 총 조합원 224명 (제8차 회의 시점과 동일)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변동 없음)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회의자료 갈음, 질의·확인 사항 중심)

가. 위원장/사무처

  • 제8차 회의록은 6월 10일(수) 채팅방 검토를 거쳐 같은 날 점심경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로 마무리함. 회의록 채팅방 검토 절차가 신규 도입 후 첫 적용으로 안정 가동되었으며, 이후 회의도 동일 절차로 운영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협의회(6월 19일(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참석함. 자료 미사전 송부 및 교통편 문제로 약 1시간 지각하여 현장 발언은 제한되었음.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 추가 노력을 요구함. 안건자료 검토 후 의견서 공문 발송 예정 (심의 5번)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사건: 6월 18일(목) 계원예대 회신 공문(내부 검토 예정) 수령, 같은 날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속 구성·개최 및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촉구 공문 발송함. 담당자 부재(육아휴직)로 위원회 구성 일정은 불명확하며 복귀 후 진척 예상. 모니터링 지속함
  •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챗봇 기반) 개발: 수행사(알리연구소)로 사실상 확정하고 과업요청서 협의 단계임. 업체와 추가 협의 예정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검토의견 v3 송부(6월 10일(수)): 7개 모델별 의견과 고용노동부 위탁 제안을 별도 정리함. 핵심 의견은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 공단 전면 위탁 반대, 인사 부서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에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하며, 중앙허브-지역거점형에 특별법을 결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경로라는 것임. 후속 논의는 심의 7번에서 다룸

나. 정책실

  • 「장교조, 교육청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10명 중 9명 이상이 1년 이내 단기 계약」 보도자료를 작성함. 4월 27일~5월 11일 서울·인천·전남교육청 자체 예산 지원인력 이용 장애인교원 대상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응답률 61.3%(모집단 80명 대비 49명 유효 응답, ±8.77%p)임. 핵심 결과는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 무기계약 전환 직전 종료 인지 34.7%, 퇴직금 회피 목적 인지 55.1%, 방학 중 임금 미지급 79.6%임. 회의 시점 기준 보도자료는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며 아직 배포되지 않았고, 배포 후속은 심의 6번에서 다룸
  • 황○○ 조합원(경기) 호봉 과지급 보수 환수·강제 공제 사건 자문: 6월 18일(목) 자문 요청서 작성(환수액을 전액 강제 공제 구조로 정정 반영), 6월 22일(월) 법률 자문 의견서 회신 수령함. 상계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 등 예상 수준의 답변이며, 의견서는 경기지부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 예정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보도자료: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배포 준비 중임 (발송 시점 협의는 심의 6번)

다. 소통실

  • 6월 17일(수) 기프티콘 추첨 이벤트 당첨자 발표 (45명 응모 중 10명)
  • 6월 20일(토) 6월 조합원 연수(기초 재무설계) 결과 보고 게시
  • 6월 20일(토)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 주요 내용 안내」 게시
  • 기자 주소록 반송 정화 및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은 회의 직후 추가 진행 예정

라. 재정국

  • 6월 활동비 6월 25일(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
  • 6월 재정 보고는 7월 초 정리·게시 예정
  •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및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은 심의 9번에서 다룸

마. 시각장애위원회

  •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6월 10일(수)): 사용자매뉴얼 템플릿 검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 송부
  •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협의회(6월 10일(수), 대전지부 연계):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 제안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경증장애위원회

  • 6월 13일(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실시 (전남지부장 진행, 참석 9명, Zoom·문자통역·속기록 확보). 사례가 매우 다양하여 정책 합의 도출 이전 단계로, 「있는 그대로 듣는 자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사. 기타 TF

  • 방울방울 TF(법률 제정):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초안 작성과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자료를 연계함(보도자료는 미배포 상태)
  •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시각 부위원장 팀장): 6월 19일(금) 근로지원인 서비스 20주년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예지 의원 주최) 주요 내용을 정리·공유함. 핵심 쟁점은 점심시간 휴게 침범, 동시지원(1대 5), 임금 현실화, 산재 보호, 예산 한계로 인한 신청자 대기였으며, 주관 단체는 공단 중심 단체로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음. 협회 측 연락처 확보를 TF 팀장이 요청하였으나 회신 대기 중임.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 공식 결과 분석은 심의 2번에서 다룸

3. 지부별 활동 보고 (질의·추가 보고 중심)

가. 전남지부

  • 6월 19일(금) 6월 기초재무설계 연수 강사 진행 (사전 신청 44명, 종료 시점 33명 유지). 정기총회 외 행사로는 참여율과 관심이 높았으며, 후속 심화 연수 수요가 일부 있어 분기·반기 단위 운영을 검토 가능함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통합 이후 노동조합 신고는 신규 설립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임이 자문 회신으로 확인됨. 노동청에 변경 신고 절차를 추가 확인하기로 함

나. 서울지부

  •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 공동 주최 AI 미래교육 토론회 참석(접근성·포용·다양성 발언 기회 활용)
  • 7월 25일(토) 장날 일정과 서울교육청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시간대를 검토한 결과, 장날 본 행사가 저녁이라 양쪽 참석이 가능함을 확인함

다. 대전지부

  • 대전특수교육원 연계 장애인교원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중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 문제 발생: 대특원은 자체 예산이 없어 공단 예산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담당 연구사가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연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통보함. 공단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전지부 내부 회의를 거쳐 항의 공문 발송을 추진함
  • 6월 18일(목) 대전교육감 인수위 교권 파트 간담회 참석. 다른 지부에도 인수위 간담회 참석 권고

라. 경기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신길초 모모탐사대(무의·EBS 협력) 운영 결과 후속 확인 등)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본부 정책실 주도로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 등 공동 대응 진행 중 (정책실 보고)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운영 세부 확정의 건

  • 배경: 7월 25일(토) 중부대 연수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확정되었고, 본 장날 행사는 저녁(외빈 초청·시상식·식사)으로 계획됨. 다만 외빈 초청 범위·발송 시점, 식당 위치·규모, 굿즈 품목·예산, 시상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이 미정인 상태로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외빈 명단: 기존 외빈 명단(약 70명)을 토대로, 「누구를 제외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초대할지(우선순위)」 관점으로 재정리함. 지부별·지역별로 그동안 도움을 준 인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식사 자리 성격을 살림. 거론된 인사는 대전 김민수 시의원(대전지부가 준비해 둔 감사패를 행사 프로그램에서 전달), 서울 정근식 교육감·김인제 서울시의원·김민석 의원 등,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 우호적 기자(에이블뉴스·EBS 등), 보조공학기기 업체 대표,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 등 협력 단체임. 전남 박형수 도의원은 낙선으로 제외하고 7월 1일(수) 신임 교육위원회 구성 후 별도 재정리함
  • 발송 분리: ① 실제 식사 참석 여부를 확인할 「전화 컨택 명단」과 ② 모바일 초대장만 보낼 명단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관리함
  • 일정: 7월 3일(금)까지 외빈 명단 가안 및 식당 후보 정리, 7월 6일(월) 전후로 조합원·외빈 참석 여부 조사 문자 발송,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 7월 10일(금)까지 회신 마감 후 식당 예약 확정
  • 식당 기준: 여의도 일대(이룸센터 근처, 중부대 연수 종료 후 이동 동선 고려), 약 70명 수용 및 행사 진행이 가능한 홀 형태, 17:30~18:00 시작(연수 종료 시간에 맞춤). 식대는 1인당 약 4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식당을 탐색하기로 함. 문자통역사·활동지원사 포함 시 실 인원이 50명 안팎까지 통상 도달함을 고려함
  • 예산: 본부 장날 예산은 약 280만 원 수준임. 1인당 약 4만 원 기준 70명이면 식대만으로도 예산에 근접하여, 굿즈·진행 등 부가 비용을 고려하면 여유가 크지 않음. 작년 예산이 조합비 인상을 전제로 한 빠듯한 예산이므로 추경에는 신중하기로 함
  • 굿즈: 「에코백 + α」를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α는 가격·실용성을 함께 보아 선정함(손수건 등). 증정 대상은 행사 참석자로 한정함(전체 조합원·후원회원 약 240명 대상 배송은 예산 부담이 큼). 만년도장은 이름 새김·배송이 필요해 현장 증정에 부적합하나 신규 조합원 환영 선물로는 적합하다는 의견임
  • 임시 회의: 정규 제10차 회의(7월 7일(화)) 전 주의 화·수·목(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장날 준비 임시 회의 1회를 추가하기로 함(오후 9시 이전 시작)

2.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의 건

  • 배경: 5월 14일(목) 정책협의회의 공식 검토 결과가 6월 22일(월) 공단을 통해 송부됨(안건 1·2·4 「장기검토」, 안건 3 「수용곤란」). 진일보한 내용이 사실상 없고 본부 차원의 자체 검토도 거의 없이 공단 답변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 면담 추진 방식과 면담의 명분·의제 구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면담 요청은 빠르게 진행하되, 명분은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상징성과 장애인 고용 촉진 의제를 앞세운 친화적 프레이밍으로 구성하기로 함. 근로지원인 의제는 부수 서면으로 첨부하고, 비서실·차관 라인 등 비공식 루트를 활용해 만남 성사에 우선 의의를 둠. 담당 사무관 전언상 장관 일정이 많아 즉시 성사는 어려우나, 요구를 일찍 해두어야 늦더라도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임
  • 실무 라인(고용노동부 담당 과·공단)과의 근로지원인 의제 협의는 별도로 계속함. 주관 협회의 7월 고용노동부 간담회 이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장교조와도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진척을 도모함
  • 외부 단체 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접촉을 시도함.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협회는 이용자(장애인교원)와 입장 차이가 있어 직접 연대는 쉽지 않으나 쟁점 형성 용도로는 접근 가능함. 무의 대표 연결은 경기지부장 인맥을 활용해 타진함
  • 공론화 병행: 인수위 단계인 7월은 부적합하므로, 조합원 동료 시민기자의 시리즈 기사를 8~9월에 연재 추진함. 대전·전북 등 학기 중 공백 사례를 핵심 사례로 정리해 언론 제보를 병행함
  • 장날 초대장도 장관·담당 과장에게 발송하여 추가 접촉을 시도함

3. 전북 김○○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로 학기 중 인력 배치 공백이 발생함. 6월 19일(금) 예정이던 전북교육청 인력 제공 회의가 6월 24일(수)로 연기되어, 교육청 지원 조건과 본질적 요구의 처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 통화 결과, 전북교육청이 단기(최대 1개월) 인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조정해 지원하기로 함. 방학 직전까지 임시 운영이 가능함. 내년 예산 편성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사용 용도·범위는 미정임
  • 조합원의 본질적 요구는 「공단 근로지원인과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임. 전북 조례에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으나 실행하지 않았던 문제로, 이 본질 요구는 의제로 계속 유지함
  • 정부 5월 29일 가이드라인(1년 이상 계약 권고)이 적용되면, 교육청이 1년을 보장하되 무기계약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운용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음

4.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대응 및 공단 인권위 진정의 건

  • 배경: 대전지부장 본인의 근로지원인 배치 공백 사안임. 함량 미달 근로지원인 퇴사 후 자원봉사자가 임시 지원하던 상황에서 인권위 진정 추진 여부와 대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6월 23일(화)부터 기존 자원봉사 활동자가 정식 근로지원인으로 계약 전환되어 출근을 시작함에 따라 인력 공백 자체는 일단락됨. 다소 더디고 답답한 면은 있으나 1학기까지 운용하며 지켜보기로 함
  • 교육청은 1일 4시간 자원봉사 형태 지원과 내년 본예산을 통한 1일 8시간 정상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 교육청 대신 공단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기로 함(위원장이 진행)
  •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을 신규 개발함. 본 사건은 「장교조가 대리 진정하는 형태」로 우선 구축하고, 이후 개인 조합원 직접 진정 분기를 추가함. 진행 경과는 대전지부 2026년 폴더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과 회의록·녹취록 기록을 토대로 정리함

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서 작성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협의회 안건자료를 수령함. 규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 담보가 어렵고, 콘텐츠정책과 소관 교과용도서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디지털 납본 파일 형식 PDF 한정 등 세부 조항이 쟁점임. 의견서 검토 분담과 발송 시점, 외부 전문가 추천 협조 요청 대응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안건자료를 위원장이 검토하여 교육부에 의견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콘텐츠정책과 소관 편찬지침 개정 및 심사 일정 단축 등을 함께 요구함
  • 점역·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의 외부 전문가 추천 요청에는,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에 참여한 교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함. 다만 점역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는 드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함

6.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 후속의 건

  • 배경: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실태 설문 결과 보도자료가 초안 작성 완료 상태이나 회의 시점까지 미배포 상태임. 배포 시점과 후속 공문·법안 연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을 6월 24일(수) 채팅방에 게시하기로 함. 발송 시점은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6월 29일~30일 무렵)을 고려함
  • 보도 모니터링 결과는 제10차 회의에서 공유함
  •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를 지속함

7.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후속의 건

  • 배경: 6월 19일(금) 연구 분과회의에서, 7개 모델을 개별 검토하기보다 하나를 잡아 고용노동부·부담금 비중이 큰 교육청·교육부·연구진·이해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쟁점을 좁히자는 제안이 나옴. 이때 공공 부문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다시 공공부문 고용 지원 기금으로 환류하여(프랑스 사례 참고) 교육청 산하 센터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제기됨. 연구진 차원의 논의 단계로, 관련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 결과:
  •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추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므로, 그 동향을 지켜보기로 함
  • 정책실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기금 활용에는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수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함. 교육 당국은 반길 수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반대 가능성이 커 단기간 실현은 쉽지 않으리라 봄

8. 중집위 업무분장 구체화의 건

  • 배경: 5월 중집위 개편으로 사무총장·정책실장이 합류한 이후, 종전 위원장 단독 처리이던 업무의 분장 경계가 모호하여 명확화가 필요함
  • 결과: 클로드·코덱스 등 도구를 활용해 「과업 명세서」를 정리해 두면 신규 임원도 시작점이 분명해진다는 데 의견을 모음. 7월 임시 회의 또는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함

9. 예산 점검 및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의 건

  • 배경: AI 구독료가 연 한도(240만 원) 초과가 우려되고, 예산에 미반영된 계좌이체 수수료 등 지출 정리가 필요함. 본부 재정 업무의 사무총장 이관과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 일정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AI 구독료: 사무총장·시각 부위원장·정책실장 등 클로드 데스크톱 사용자가 늘어 위원장 본인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위원장이 7월부터 본인 구독료를 낮은 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함
  • 상반기 집행률: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중집위가 함께 검토하고, 비목별 조정안은 제10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함(반기·연간 결산 흐름 참고)
  •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국민은행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각 부위원장이 협조함
  • 6월 조합원 연수 강사료: 작년 사례를 참고하여 강사 1인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함(연수비 예산 40만 원 내 집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분 미지급 내역도 확인하여 함께 처리함
  • 본부 재정 업무 이관: 7월부터 사무총장에게 본격 이관함(OTP 등 인수인계 진행 중).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도 이관 절차와 연계해 처리함

10. 교육부 정책연구 전문적 학습공동체(전학공) 운영의 건

  • 배경: 올해 정책연구 과업에 전학공 운영이 포함됨. 주제는 「인공지능(AI)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이며, 작년 10인 규모는 부담이 크고 참여 격차가 발생하여 운영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올해는 소수 정예로 운영하며 각자 개발물을 월 1회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함. 위원장도 참여하며, 특정 업무 기반 프롬프트 시리즈 형태의 「업무 자동화 가이드」를 결과물로 정리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운영. 외빈 명단 가안·식당 후보(여의도 일대, 약 70명 수용, 1인당 약 4만 원, 17:30~18:00 시작)는 7월 3일(금)까지 정리하고, 7월 7일(화) 제10차 회의에서 확정, 7월 10일(금) 회신 마감. 굿즈는 「에코백 + α」로 행사 참석자 대상. 대전지부 김민수 시의원 감사패는 프로그램에 포함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각 지부장)
  2. (장날 준비 임시 회의)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명분은 「세계 유일 장애인교원노조 + 장애인 고용 촉진」 친화 프레이밍으로 비공식 루트(비서실·차관 등) 우선 추진. 무의 대표 등 비공식 인맥 연결, 실무 라인(과·공단) 협의 및 외부 단체(부모연대·전장연 등) 연대 병행. 시민기자 시리즈 기사 8~9월 연재 추진. 장날 초대장도 장관·과장에게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전북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전북교육청 단기(최대 1개월) 인력 제공 및 내년 예산 검토 약속 확보로 학기 중 공백은 해소. 본 건은 후속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되, 「공단·교육청 자체 인력 선택권 보장」 본질 요구는 의제로 유지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5. (대전 근로지원인 공백) 정식 근로지원인 출근으로 인력 공백 일단락. 교육청 상대 인권위 진정은 보류, 공단 상대 인권위 진정 추진. 진정서 작성과 동시에 인권위 진정 자동화 스킬 신규 개발(장교조 대리 진정 우선, 개인 진정 분기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6. (교과용도서 규정 의견서) 협의회 안건자료 검토 후 교육부 의견서 공문 발송. 점역·전자파일 형식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전문가 추천은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제작지침 집필 참여 교사 우선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보도자료 후속)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보도자료 배포 추진(회의 시점 미배포). 16개 시·도교육청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초안은 6월 24일(수) 채팅방 게시, 7월 1일(수) 교육감 임기 시작 직전 발송.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일정 협의 지속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8.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연구진 차원의 TF 구성·고용부담금 환류 제안 동향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고함. 7월 1일(수) 연구진 전체 회의 추이를 지켜봄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9. (대전 AI 활용교육 연수) 일반 교과 장애인교원 배제에 대한 대전지부 항의 공문 발송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10. (광주전남 통합 노조 신고) 통합 후 「변경 신고」임이 자문으로 확인됨. 노동청 변경 신고 절차 추가 확인 (담당: 이준수 전남지부장)
  11. (재정·업무분장) 6월 재정 정리 완료 후 상반기 집행률 공동 검토, AI 구독료 위원장 본인 조정, 국민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협조), 본부 재정 사무총장 이관은 7월부터 본격 진행. 과업 명세서 정리는 임시·제10차 회의에서 본격 검토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12. (연수 강사료) 6월 조합원 연수 강사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5월 6일 위원장 진행 강의 미지급분 확인 후 함께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13. (전학공 운영) 「인공지능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 주제로 소수 정예 운영, 월 1회 온라인 공유. 위원장 참여, 「업무 자동화 가이드」 결과물 정리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14. (회의록 검토 절차) 제8차 회의에 이어 동일 절차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V. 차기 회의 일정

  • 장날 준비 임시 회의: 2026년 6월 30일(화)~7월 2일(목) 중 사무총장 일정에 맞춰 1회 추가, 오후 9시 이전 시작
  •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7월 7일(화) 오후 9시 30분 예정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작성자: 양수지 (사무총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제8차 중집위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6월 9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경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양수지(사무총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II. 보고 안건

지방선거(6/3)를 전후로 보고 사항 대부분이 선거 대응에 집중되어, 회의는 보고를 간략히 하고 논의 안건 중심으로 진행함. 부서별 상세 보고는 별첨 활동 보고 참조.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7차 회의 시점과 동일, 신규 가입 없음)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경증은 제7차 32명 대비 3명 증가분으로, 신규 가입자가 유형별 분류에 반영된 결과임. 최근 경증장애 조합원의 가입이 이어지는 추세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7차 회의 후속 처리 * 5/27 제7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배포 * 자체 지원인력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추첨(55명 중 10명)을 이번 주 중 진행 예정

2)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6/9 기준) * 누적 27개 스킬 운영. 신규 추가: /구글폼(6/2, 구글 폼 생성·수정·응답 수집·내보내기 자동화) * 범용 코딩 에이전트 호환 확장: 클로드 외 Codex(오픈AI)·Antigravity(구글)에서도 장교조 지침·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범용 버전(AGENTS.md·.agents/skills) 설치. 클로드 지침·스킬 수정 시 자동 동기화 * 6/6 장교조 CLAUDE.md에 ALWAYS 규칙 3종 신설(요일 결정론적 검증·em dash 사용 금지·CLAUDE.md 한국어 작성)

3) 위원장 외부 기관 시상 선정 (공식 발표 전) * 기술을 포용적 사회를 위해 활용한 공로로 외부 기관 시상 대상자로 선정됨(6월 하순, 공식 발표 전). 장교조의 AI 활용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 장교조 차원 보도자료 작성을 검토함

4)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후속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정보 지원 웹페이지(위키) 개발 * 작년 PHP 사이트의 접근성·모바일·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채팅 중심 웹앱으로 전환. 5/27~6/5 중부대 연구진과 방향을 확정하고 수행사와 과업요청서를 협의함. 운영 무게중심을 사이트 관리에서 콘텐츠 편집으로 옮기며 편집위원 구성이 필요함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1) 6월 1일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발표·배포 * 5/29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발표(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 원칙, 기간제 최소 1년 계약 보장, 공정수당·적정임금 등. 교육청·국공립 교육기관 포함) * 6/1 논평으로 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서울·인천·전남)의 계약기간 미보장·방학 중 경력 단절·퇴직금 미지급 차별을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1년 계약 임금·퇴직금·수당·공정수당 편성을 요구함. 인적 지원 미시행 12개 교육청(대구 제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촉구함

2)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서 정리 * 당선인 8명 답변 회신(서울 정근식·전남광주통합 김대중·대전 오석진·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송 후보 다수 중 당선인 기준 절반이 회신함

3) 조합원 자문·대응 * 경기도교육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학교와의 별도 근로계약 가능 여부 변호사 자문 요청서 작성 * 계원예술대학교 장애교원처우규정 제정 반대: 6/4 규정심의위원회의 졸속 제정 시도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 의견서·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학교 노조 경유 의견 표명을 권고함

4)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자문 회신 (6/4) * 자문 결과 통합 시에도 전남지부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신규 설립신고는 불필요하며 명칭 변경 신고만 진행하면 됨. 본부 직접 가입 광주 조합원은 자동 편입이 불가하여 개별 동의가 필요함. 7월 통합 출범 시 전남지부 임시총회 시점 조율에 적용함

5)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과제 협의 * 과제 4(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방안): 6/9 연구진의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함. 회신 예정(검토 내용은 아래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항 참조) * 5/20 발송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회신 요청은 추가 확인 단계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보도자료·SNS 운영 (5/27~6/9) * 6/1 논평 「정부 합동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을 기자 명단 이메일·블로그·SNS로 배포함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게시 4건(5/27 매니페스토 발행 안내, 6/1 논평, 6/1 6월 연수 안내, 6/4 농인의 날 조합원 칼럼 인용 카드) * SNS 인사이트(13일분): 인스타그램 누적 팔로워 266명(+3 순증, 5월 순감 회복), 도달 116·노출 256. 페이스북 도달 10명. 외부 링크 클릭은 세 회기 연속 0으로 organic 한계가 지속됨

2) 기자 주소록·실적 관리 * 보도자료 배포 후 반송 정화 지속(6/1 기준 1,673명), 교육언론 매체 기자 추가 확보. 6/4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갱신

3) 안내·홍보 *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 안내·포스터 제작 완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보고 (재정국장 검토 완료) * 전월 이월금 13,327,493원, 당월 수입 3,179,640원, 당월 지출 2,157,359원, 잔액 14,349,774원 * 주요 지출: 임원 활동지원비 451,000원(9명), AI 서비스 운영 418,78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 401,000원·정책연구 지원 290,700원·법률제정TF 32,200원, 의사소통 지원비(문자통역) 231,000원, 이동 지원비 150,497원, 알리고 문자 충전 110,000원 * 위원장 AI 구독료는 4월 미지급분과 5월분이 함께 집행됨 * 재정국장이 4·5월 재정 보고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함. 블로그 게시는 완료되었으며 조합원 채팅방에도 공지하기로 함

2) 6월 활동비 지급: 6/25(목) 정기 일괄 지급 예정(위원장·부위원장·5개 지부장·사무총장·정책실장 포함)

3) 본부 재정 업무 사무총장 이관 진행: 사무처 산하 재정국 체계 정비 방향으로 OTP 등 인수인계 절차·일정 조율 진행 중

4) 임원 활동비 국민은행 계좌 개설 협조: 타행 이체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2026년도 2차 회의 (6/10 예정) * 6/8 회의 통보·자료 수신. 시각장애교사용 사용자매뉴얼 템플릿을 검토하고 자문위원 공지 메시지를 준비함

2) 장애인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대전지부 연계) * 부위원장의 운영 방안 제안서를 토대로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계 연수를 추진. 6/10 협의회 예정. 장애 유형별 맞춤 과정 분리를 제안함

3)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이소희 의원실의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설문 결과 보도자료·간담회는 발의 일정과 조율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진행 중. 대전 사례에서 중도 퇴사 연차 공백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됨(논의 안건 6 참조)

3) 경증장애위원회 (활동 재개): 6/13(토) 경증장애 조합원 온라인 모임(문자통역 지원, 참여 조합원 기프티콘 검토),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 운영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일일브리핑 지속, 6/4 통합 자문 회신 수령)
  •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4명 정책질의서 발송. 6/3 김대중 당선 → 6/4 축하 메시지 발송
  • 6/13(토) 경증 모임, 6/19(금) 기초재무설계 연수(재정국장 강사, 문자통역 지원) 운영. 연수는 6/2 기준 24명 신청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후보 8명 정책질의서 발송(류수노·한만중 회신, 정근식은 장애인교육권연대 경유 답변). 6/3 정근식 당선 → 6/4 축하, 6/5 회신 정당·당선 정당에 감사·축하 메일 발송
  • 교육청 공무원 정원 3중 구조 분석 자료 공유: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총액인건비·교부금 제약 속에서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이며, 목적 지정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이 결정적임을 정리
  • 6/3 사전투표 점자 보조용구 미지급·보조인 강요 등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김예지·서미화 의원실에 제보. 의원실의 피해사례 수집 구글 폼에 협조하고, 장애인교원 관련 법률 발의 시 협력 명분으로 연계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5/28 교육감 후보 3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5/29 에이블뉴스 보도. 6/3 오석진 당선
  •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발생(논의 안건 6 참조). 6/3 대전교육청 대체 인력 약속으로 공백이 일단락됨
  • 6/10(수) 대전특수교육원·직능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협의, 6/18(목) 교육정보원 메신저 업체 점검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6/3 안민석 당선 → 교육감실·도의원 축하 메시지 발송
  • 6/4(목) 하이러닝·6/11(목)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테스트(신길초), 6/10(수) 중등 인사관리 세부기준 TF에서 장애인교원 전보 우대를 설명할 예정
  • 6/3 여의도 지부 집행부 회의·멘토멘티 오리엔테이션, 6/19(금) 신길초에서 무의·EBS와 모모탐사대 진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장 병휴직으로 중집위 단톡방 알림·회의 참여를 당분간 쉬기로 양해를 요청함(건강 회복 우선)
  • 6/16(화) 신규 조합원 5명 환영회 예정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 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회신(울산 조용식·강원 강삼영·경북 임종식·경남 송영기·제주 고의숙).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대상에 포함

4.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연계)

  • 연구진이 송부한 운영 모델 초안(7개 모델: 교육청 산하 별도기관, 교육청 내 조직 일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부 중앙센터-시·도 거점형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모음
  • 특수교육 부서 산하 배치 반대(공통 의견): 장애인교원 지원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인사 영역의 문제이며, 조직 내 발언권·정원 관리·전문성 측면에서 특수교육 부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음. 전남 사례에서도 특수팀이 선을 그은 편이 결과적으로 득이 되었음
  • 공단 위탁 결사반대(공통 의견): 공단 위탁 시 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에서 손을 떼게 되고, 민원·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공단 제도의 한계가 교원 영역에 이식될 우려가 큼
  • 지향 모델: 교원 인사 부서의 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 조직으로 센터를 두는 형태를 제1 원칙으로 함. 전국 단위로는 교육부 중앙허브-지역거점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별도 센터가 어렵다면 인사 부서 내 전담 인력 배치도 진전으로 봄
  • 연구진 회의에서 공단 중심 논의가 과다하다는 점, 교육부 위탁 연구임에도 교육부 역할 정립 논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로 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기획의 건

  • 배경: 작년에는 중부대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와 결합해 진행했으나, 올해 중부대 연수가 8월로 기획되어 7월 창립기념(7/6) 시기에 장교조 자체 「함께하는 장날」을 별도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방식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일시는 7월 25일(토)로 확정. 7월 18일은 제헌절(7/17 재지정) 연휴와 겹쳐 제외, 7월 11일은 준비 기간이 빠듯하여 제외함
  • 방식은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중부대 측에 7월 25일을 제안함. 연계가 어려울 경우 장교조 단독으로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시상·간단한 레크리에이션·조합원 친목 행사를 진행함
  • 장소는 식사가 가능한 공간을 물색하고, 방식·장소는 다음 회의 전까지 본부 협의로 확정하여 채팅방에 공지함
  • 조합비 증가를 고려하여 굿즈(손수건·머그잔 등) 한정 제작 후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상 시 수상 취지와 공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반 조합원도 시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개선함
  •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대장을 발송함(영상 축사라도 의미가 있음). 본부 차원 발송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초청도 검토함

2.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및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 시기·순서의 건

  • 배경: 5/29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로 종전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계획에 사정 변경이 생김. 6/1 논평은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와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의 발표 순서·시점 결정이 필요함
  • 결과:
  •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6월 중에 배포함. 설문 결과의 정책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소희 의원실과 자료를 주고받는 데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이를 먼저 진행하며, 설문 이벤트 당첨자 집행도 병행함
  •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교육감 취임 직전(취임식 이틀 전쯤)에 배포함. 선거 직후 무효표·선거 관리 이슈가 가라앉고 당선인 공약·기대 관련 보도가 나올 시점에 맞춤
  • 논조는 기대·축하 중심으로 하며, 선거가 종료되어 답변 내용에 대한 분석 서술이 가능함
  • 본부는 전국 종합 보도자료를,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해당 지역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질의 20여 항목) 작성해 지역 언론 보도로 연결함. 서울은 장교조 질의서 답변과 장애인교육권연대(전장연 경유) 답변의 톤 차이가 커서, 더 우호적인 교육감연대 답변서를 활용하기로 하고 서울지부가 검토 후 결정하면 본부가 반영함
  • 당선인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함(캠프에 요청하거나 기존 행사 사진을 편집 활용)

3.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략의 건

  • 배경: 제7차 회의에서 안건 1·2·4 +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 의제를 묶어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진행이 미진함. 면담 요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의제 규모 확대 또는 이슈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결과:
  •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원장과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분담하여 진행함. 방울방울 TF 하위 장관 면담 자료를 정비하고, 안건 정리·공문 준비·담당 사무관 연락을 재개하며, 다음 회의 전까지 착수함
  •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을 핵심 사례로 면담 의제에 포함하고, 타임오프 등으로 의제 규모를 보강함
  • 과장급 협의만으로는 즉각적 제도 반영이 어렵고 내년 예산 편성 일정(8월 초)과 맞물려 있어, 언론 제보·인권위·권익위 진정 등으로 현장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함

4. 회의록 공개 전 검토 절차의 건

  • 배경: AI 자동 작성 회의록의 정확도 제고와 내부 정보의 과도한 웹 노출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됨
  • 결과: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생성하여 중집위 검토를 거친 뒤, 다음날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에 공개하는 절차로 운영함

5. 예결산 자료 공개 폴더 이동의 건

  • 배경: 본부 예결산 자료가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 보관되어 있으나, 예결산은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조합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폴더 이동이 제안됨
  • 결과: 예결산 자료를 조합원 열람이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하기로 함(추후 진행)

6. 대전 근로지원인 연차 공백 사건 후속 대응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이 질병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대체 인력도 부재한 공백이 발생함. 6/3 대전교육청이 대체 인력(하루 4시간 자원봉사) 지원을 약속하여 공백은 일단락되었으나, 자원봉사 형태로는 업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공단 회신도 원론적이어서 연차보상비·시범사업 예산 미편성 문제가 잔존함
  • 결과:
  • 공단을 대상으로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추진하되, 즉각적 결과 기대보다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인권위는 기관이 일부 조치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되기 쉬우므로 공단의 제도 미비를 겨냥함
  • 언론 제보·공론화를 병행하고(근로지원인 문제는 4월에도 보도된 바 있음), 본 사례를 9~10월 국정감사 핵심 사례로 연계함. 학교장·교감에게 어려움을 메신저 등으로 지속 기록·전달하여 증거를 축적함
  •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함. 지부가 있는 지역은 지부가, 없는 지역은 본부가 일괄 발송하며(광주전남은 7월 통합 후), 정책실장이 자체 지원 유무에 따른 2종 초안을 제공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7월 25일(토) 개최 확정. 중부대 연계(연수+장날)를 우선 제안하고 불발 시 단독 점심·시상·친목 행사로 진행. 방식·장소는 본부 협의로 확정해 채팅방 공지. 교육감 당선인·교육부장관·17개 시·도교육감에 초대장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2. (보도자료 순서·시점) 기간제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6월 중 먼저 배포(이소희 의원실 자료 연계), 교육감 당선인 답변 공개 보도자료는 7월 1일 취임 직전 배포. 본부 종합+지부 상세, 서울은 교육감연대 답변서 활용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각 지부장)
  3. (장관 면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으로 안건 정비·공문·담당 사무관 연락 재개. 대전 근로지원인 사례를 핵심 의제로 포함, 다음 회의 전 착수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4. (회의록 검토 절차) 회의 후 회의록 생성 → 중집위 검토 → 익일 점심경 조합원 채팅방·블로그 공개로 운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예결산 자료 공개) 본부 예결산 자료를 재정국 비공개 폴더에서 조합원 열람 가능한 공개 폴더로 이동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김헌용 위원장)
  6. (대전 근로지원인 후속) 공단 대상 인권위·권익위 진정을 공론화 수단으로 추진, 언론 제보·국정감사 연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공문 교육청 발송(지부·본부 분담)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격주 화요일 운영. 7월부터 요일 변경 재검토)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