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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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4일 (화) 오후 9시 40분 ~ 오후 10시 5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불참자: 박춘봉(부산지부장)
  • 비고: 2월 26일 정기총회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최종 점검 회의. 별도 회의자료 없이 진행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1명 (2월 23일 신규 가입 2명 반영)
  • 후원회원: 18명 (12월 31일 기준)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정기총회 자료집 작성 현황

  • 사업계획서, 조합비 인상 자료가 미완성 상태
  • 감사 보고서는 김대선 감사위원장에게 요청 중, 2월 25일 수령 예정
  • 사업결과보고서, 재정 결산 보고서는 중집위 피드백 반영 중

2) 사업결과보고서 수정 사항

  • 헌법소원 설문조사 참여 독려 관련 문구 → 이벤트를 통한 참여 독려로 톤 조정
  • 10월 관리자 대상 연수 누락 → 추가 예정
  • 교원휴가 41조/41분류 표기 오류 → 확인 후 수정
  • 송년모임: 대전/충청 → 대전만 진행으로 수정
  • 근로지원인 8시간 서비스 공단 확인 건 → 내부 공문(대외비) 성격이므로 표현 완화
    • 공단 내부 결정으로 전국 지침이 아닌 각 시도별 개별 요청 절차 필요. 대외적으로 확정적 언급은 피할 것을 권고
    •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수준까지만 언급하기로 함
  • 지역별 주요 성과 보완:
    • 전남: 박현숙 도의원 정책 간담회(10월 23일) 추가, 날짜 확인
    • 서울: 10월 15일 2차 교육감 간담회 누락 → 추가
    • 충남: 방한일 도의원 정책토론회(8월) 추가
    • 대전: 김민숙 시의원 정책토론회(8월) 추가
    • 부산: 지부 설립 전 시의원 면담 추가
  • TF 운영 실적: 5개 → 4개로 정정 (국정감사 TF는 별도 구성하지 않아 제외)

3) 투표 플랫폼 준비

  • 빠띠 타운홀(https://townhall.kr/m/7667) 유료 결제 완료 (82,500원, 비영리 70% 할인)
  • 선거인명부 등록 완료, 이름+전화번호 인증 방식
  • 중집위원 전원에게 접근성 테스트 요청 (전맹, 저시력, 지체장애)

4)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전 계획

  • 현재 개인 계정(100GB) →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이전 예정
  • 지부별 폴더 정리 및 접근성 개선
  • 상반기 내 완료 목표

5) 업무 자동화 시도

  • AI 활용 회의록 작성, 블로그 업로드, 조합원 안내 메시지 자동화 스크립트 개발 중
  • 문서24 공문 관리(수신 문서 다운로드·요약, 공문 발송), 이메일 발송 자동화도 시도 중
  • 안정화 후 지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계획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 TF 후속

  • 2월 19일 국회 방문 이후 추가 의원실 방문 검토 (3월 중)
  • 환노위 소관 법안(장애인고용촉진법,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해 김형동·강득구 의원실 등 접촉 시도 예정
  •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총회 후 3월 중 추진하여 타임오프제 포함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수면 위로 올릴 계획

2) 전장연 선거대응 연대 참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연대 구성 제안
  • 3월 중 장애인 분야 선거대응 연대 출범 예상

3) 헌법소원 언론 보도

  • SBS에서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관련 취재 예정
  • 새학기 시점에 맞춰 보도될 전망, 위원장이 취재원으로 참여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별도 보고 안건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도 재정결산 보고서 브리핑

  • 총 수입: 47,289,228원 (조합비 및 후원회비가 대부분)
  • 총 지출: 32,911,842원 (집행률 82.3%)
  • 2025년 이월금: 14,377,386원 (별도 기금 850만 원 포함)
  • 보증금 제외 실질 이월금: 약 590만 원
  • 2025년 12월 지출이 많아 당초 예상(650만 원)보다 이월금 감소
  • 서울지부 1월 반납금이 12월 31일 기준 결산에 미반영 → 통장 잔액과 차이 발생
  • 일부 금액 혼선 발생 → 이준수 재정국장이 재확인하기로 함

2) 총회 재정 브리핑 준비

  • 이준수 재정국장이 총회 당일 재정결산 보고 발표 (5분 내외)
  • 전체 수입·지출 흐름, 재정 추이 중심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별도 보고 안건 없음

바. 기타 TF

  • 법률제정 TF 활동은 정책실 보고에 포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사업결과보고서 전남 지역 성과 항목 수정 요청: 박현숙 도의원 정책 간담회 추가, 날짜 순 정렬
  • 광주-전남 통합 시 현직 교육감과의 기존 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별도 보고 없음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대전-충남 통합 관련 최근 동향 공유: 지자체장들의 반대 움직임 발생
  • 통합이 안 될 경우: 대전에서 교사 출신 진보 교육감 당선 가능성 높고, 기존 관계를 활용한 정책 제안 유리 예상
  • 통합될 경우: 새 단체협약 체결 기회 모색 가능
  • 총회 당일 용산역 KTX 회의실에 권태홍 부위원장과 함께 현장 참석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마이크 문제로 발언 제한적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불참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정기총회 최종 점검의 건

  • 주요 내용: 2월 26일(목) 오후 4시 정기총회 준비 사항 최종 점검.
  • 논의 결과:
    • 자료집 현황: 사업결과보고서(수정 중), 재정결산보고서(완성), 사업계획서(미완성), 조합비 인상 자료(미완성), 감사보고서(2월 25일 수령 예정)
    • 총회 진행: 김헌용 위원장이 진행
    • 현장 참석: 김헌용 위원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용산역 KTX 회의실)
    • 온라인 참석: 이준수 재정국장 등 (자택에서 참여)
    • 문자 통역 신청 필요 (2월 25일 중 신청)
    • 투표: 빠띠 타운홀 플랫폼 사용, 테스트 요청
    • 재정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이 5분 내외로 브리핑 (수입·지출 총액 중심)
    • 사업 보고: 김헌용 위원장이 간략히 진행

2. 조합비 인상 투표율 우려의 건

  • 주요 내용: 조합비 인상안의 투표율 확보 문제 논의.
  • 논의 결과:
    • 찬성률보다 투표율(과반수)이 핵심 변수. 투표율 미달 시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 있음
    • 재정 브리핑 시 마이너스 재정 추이를 설명, 객관적 재정 흐름 설명 차원

3. 2026년도 사업계획 점검의 건

  • 주요 내용: 총회 자료집에 포함될 사업계획 주요 내용 공유 및 보완.
  • 논의 결과:
    • 방향: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
    • 4대 전략, 7대 추진과제 체계 확인
    • 예산: 수입 31,920,000원 / 지출 40,330,000원 / 부족액 8,410,000원
    • 조합비 인상(1만→1.5만 원) 의결 시 약 930만 원 추가 수입으로 부족분 해소
    • 보완 사항:
      •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 면담 3월 추진 일정 추가
      • 교육감 후보 면담 시기를 5월 → 4월로 앞당길 필요
      • 기금운용 방안(보증금 850만 원) 미수립 문제 → 감사 지적 사항, 해결 방안 고민 필요

4. 시도 통합 현황 및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시도 통합 법안 진행 상황 공유.
  • 논의 결과:
    • 행안위 통과 상태이나 지자체장들의 반대 움직임 발생
    •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며, 대통령의 추진 의지도 강해 통과 가능성 높음
    • 3개 시도가 동시에 법안 상정되어 있어 통과·불통과 모두 일괄 처리될 전망
    • 장교조 입장: 통합 시 조례 재정비·단협 체결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지역별 상황이 다름
      • 전남: 현직 교육감과의 관계가 있어 통합이 유리
      • 대전: 분리 시 진보 교육감 당선 가능성 높아 분리가 유리한 측면도 있음

5. 본부 인력 충원 후속의 건

  • 주요 내용: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인력 충원 후속 상황 공유.
  • 논의 결과:
    • 영입 타진 조합원 2명 모두 개인적 사정으로 임원 합류 보류
    • 임원 충원은 어려우나 중집위 지원 지속
    • 경증/청각/지체 부위원장 공석이 조직 운영상 과제
    • 임기 마무리 시점(12월)을 감안하면 공식 충원보다 비공식 협력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 높음

IV. 결정사항 요약

  1. (재정결산보고서 재확인) 이월금 등 일부 금액 혼선에 대해 엑셀 원본과 대조하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다.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2. (사업결과보고서 수정) 중집위원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결과보고서를 수정한다. 근로지원인 8시간 건 톤다운, 지역별 성과 보완, TF 4개로 정정 등. (담당: 김헌용 위원장)
  3. (총회 재정 브리핑) 이준수 재정국장이 총회 당일 5분 내외로 재정결산 보고를 발표한다. 재정 흐름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준비한다.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4. (문자 통역 신청) 총회 당일 문자 통역을 2월 25일 중 신청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투표 플랫폼 테스트) 빠띠 타운홀 투표 플랫폼을 중집위원 전원이 접근성 테스트한다. (담당: 중집위 전원)
  6. (장관 면담 추진) 총회 종료 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면담을 3월 중 추진한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전까지 완료 목표.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사업계획 보완) 장관 면담, 전장연 선거대응 연대, 교육감 후보 면담 시기 조정(4월)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정기총회: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4시, Zoom + 용산역 KTX 회의실
  • 투표 기간: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4시 ~ 2월 28일 (토) 오후 6시
  •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3월 중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제1차 중집위 회의록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0일 (금)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없음
  • 비고: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1월 21일), 전소윤 정책실장(1월 21일) 퇴임으로 중집위 7인 체제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09명 (2월 19일 총회 공고일 기준)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타임오프제 사용

  • 2026년도 근면제 시간을 1년 배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사용
  • 2025년 한 학기 집중 사용(주 1일) 대비 축소 운영

2)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진행

  • 2025년 11월 제기된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 대체교과서 헌법소원이 2월 10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 (각하되지 않고 심판에 회부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
  • 헌법소원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회의 재개
  • 이준호 선생님과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 (2월 20일)
  • 백승아 의원실에서 대체교과서 법안 다음 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예정 소식 전달
  • 교육부가 헌법소원 이후 법안 통과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
  • 장교조 입장은 헌법소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므로 법안에 대해 보류

3) 본부 인력 현황

  • 전소윤 정책실장(1월 21일),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1월 21일) 퇴임으로 본부 실무 2인 체제(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 이준수 재정국장 겸임 지원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방울방울 TF 활동

  • 1월 22일 이룸센터 연찬회에서 김기룡 교수(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수행)가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권유한 것이 계기
  • TF 구성: 편OO(팀장·법안 초안 작성), 박병찬, 박준범(의원실 접촉·방문), 양OO(문서 편집·회의 기록), 이OO(의원실 연락·교육위 명단 정리), 염OO(의원실 연락·방문)
  • 추진 전략: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2건을 우선 추진하고, 포괄적 특별법은 장기 과제(2028년 이후)로 설정.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의원실 접촉 및 발의 요청 집중
  • 법안 작성: 5차 수정(v1→v5)을 거쳐 최종 확정. 김기룡 교수에게 초안 전달하여 검토 참여 동의 확보
  • 2월 9일: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16곳 및 장애인 의원실 3곳 등 총 21곳에 이메일 발송
  • 2월 18일: 방문 전 사전 준비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2건 추가 작성
  • 2월 19일 국회 방문: 편OO, 박병찬, 박준범, 염OO, 양OO 참석 (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4개 법안 개정안:
    • 교육공무원법: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인사관리 지침 수립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교원 양성 지원(추천·장학금)
    • 교원지위법: 시·도교육청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인력 관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충 상담 등 11대 업무)
    • 기간제근로자법: 장애인 보조인력을 2년 사용 제한 예외직종에 포함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 장애인고용촉진법: 근로지원인의 근무·휴게시간 특례 신설 (교원 8시간 연속 근무 체제에 맞춘 지원 공백 해소)
  • 의원실 방문 결과:
    • 문정복 의원실: 경청. 고민정 의원실 연결 및 노동위원회 소관 의원실 전달 약속
    • 백승아 의원실: 높은 이해도, 쌍방향 소통 가장 활발. 센터 설립은 독립센터보다 교원치유센터 내 편입 또는 거점센터 지정 방식 검토 제안. 장교조 내부 논의 후 회신하기로 함
    • 이소희 의원실: 경청 및 공감. 기간제근로자법은 민주당 입장에서 수용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국민의힘 측에 기간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전달
  • 2월 20일: 방문한 3개 의원실에 장애인고용촉진법·기간제근로자법 2건 추가 이메일 발송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별도 보고 안건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도 결산안 작성

  • 12월 31일 자 결산 초안 작성 완료, 일부 수정 반영
  • 위원장 최종 확인 후 자료집 포함 예정

2) 법률/노무 자문비

  • 1월분 집행 완료, 2월분 미집행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예산 50만 원)

1) 멘토멘티 사업 진행

  • 2월부터 운영 시작
  • 수도권 신규 시각장애 교사 대상 업무 포털 연수 실시
  • 2월 22일(일) 실로암복지관에서 에듀파인·나이스 기본 연수 예정
  • 멘토: 박준범, 류OO 등 / 멘티: 인천·서울 신규 교사 4명

2) 조합원 고충 처리 지원

  • 서울 소속 조합원의 업무지원인 관련 고충 사안 처리 지원 (박준범 지부장과 협력)

사. 기타 TF

  • 법률 제정 TF 활동은 정책실 보고에 포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근면제 120시간 확정 (5차 협의 완료, 1월 19일). 전문상담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의 시간 배분 및 교육청 최소 시간 보장안으로 확보
  • 광주-전남 통합 교육감 선거 예상, 현직 교육감 2파전 전망
  • 선거 운동 기간 진입 시 후보 면담 추진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업무 플랫폼 '센클라우드' 접근성 자문단 추천

  • 서울교육청 공문 접수, 장애 유형별 소수 자문단 구성
  • 지체·시각·저시력 교원 및 행정실 주무관 포함 추천

2)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 참석 (2월 7일)

  • 장교조 축사 진행, 교총 회장 등 다양한 교원 단체 참석
  • 정근식 교육감이 장교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발언
  • 출판기념회 후 교육감과 직접 통화, 향후 소통 채널 확보
  • 서울 교육감 판세: 정근식 교육감 현직 프리미엄 유력

3) 서울시 교육감 후보 면담 추진

  • 김현철 후보(조희연 전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와 다음 주 금요일 면담 예정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시도 통합 현황

  • 행안위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시도 통합안 통과
  •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 진행 예상
  • 통합 시 새 단체협약 체결 기회 모색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후속

  • 조례에 따른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이 각 학교에 배포됨
  • 내용이 빈약하고 장애인 교원 특화되지 않은 부분 있어 신임 교육감 선출 후 보완 제안 예정

3) 디지털 메신저 접근성 권익위 간담회 (다음 주 금요일)

  • 권태홍 부위원장이 권익위 민원 제기하여 성사
  • 권익위, 장교조, 교육정보원 담당자 참석 예정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성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안OO 부장)에서 대전지부 질의 결과를 전 소속기관에 공식 문서로 시행: 승하차 지원 대기시간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하여 1일 최대 8시간 서비스 가능
  • 2026년부터 근로지원인 식사지원·신체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수적 업무 범위 확대 시행
  • 교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 도입 필요성, 자격요건, 처우, 인력양성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2월 중 나라장터 입찰공고 예정
  • 박병찬 경기지부장이 무의 홍OO 이사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전달
  • 대전지부 2명 재신청 서류 제출하여 월요일 접수 예정

5)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검토

  •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도 준비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법률 제정 TF 주도

  • TF 구성 및 4개 법안 개정안 작성 주도
  • 국회 의원실 방문 주관 (상세 내용은 정책실 보고 참조)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활동

  • 무의 홍OO 이사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정책 제안서 전달
  • MBN 기자의 근로지원인 제도 취재 관련 자료 제작·제공

3) 용산역 KTX 회의실 확보

  •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하여 본부·경기지부 회의 공간 확보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일부 조합원 변동 있음. 기타 특이사항 없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조합비 인상안 총회 안건 포함의 건

  • 주요 내용: 정기총회(2월 26일) 안건에 조합비 인상안이 누락된 문제 논의.
  • 논의 결과:
    • 김헌용 위원장이 총회 안건 공고 시 조합비 인상안을 포함하지 않은 배경 설명 (조합원 일부 우려, 하반기 추진 고려)
    • 권태홍 부위원장이 이번 총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적기를 놓치면 안 되며, 지부 예산 삭감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 이준수, 이준호 지부장 등 전원 찬성
    • 안건: 월 1만 5천 원 일괄 인상, 3월부터 적용
    • 이준호 지부장: 경력별 차등 인상안도 있었으나 운용상 어려움으로 일괄 인상 확정
    • 규약상 총회 안건은 7일 전 공고 의무가 있으나, 안건 누락에 따른 수정 공고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함
    •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총회 통과 시 3월 출금(3월 18일)부터 적용, 15일까지 CMS 금액 수정 작업 필요

2. 2026년 사업 계획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총회 자료집에 포함할 2026년 사업 계획 전반 논의.
  • 논의 결과:
    • 사무처 사업 (695만 원)
      • 중집위 운영비(30만 원), 워크숍(40만 원), 함께하는 장날 물품비(85만 원)·식대(290만 원),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120만 원), 연수(40만 원)
    • 정책실 사업
      • 법률 제정 TF: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장애인 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법제화, 지원센터 설립)
      • 시도 교육감 선거 대응: 정책 제안서 기본 가이드라인 개발 후 지부별 맞춤 수정 방식으로 추진. 센터 설립을 1번 정책으로 강하게 제안
      • 단체 협약: 중앙 단협 갱신 대응 및 지부 단협 가이드 자료 개발 (이준호 지부장 제안)
      • 법률/노무 자문비(480만 원), 정책연구 지원(150만 원)
    • 소통실 사업
      • 온라인 알림 시스템(문자) 운영, 장애인의 날 사업
      • 장교조 홈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구축 검토 (위원장 자체 개발), 중집위 내부 도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확대
    • 위원회 사업 (각 50만 원)
      •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멘티 +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 포털 연수
      • 기타 위원회: 교류 사업 (예산 범위 내 자율 추진)
      • 이준호 지부장: 단순 교류보다 연수 등 의미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방향 권고
    • 연수 사업 (40만 원, 3~4회)
      • 아이디어: AI 활용 연수, 재무 연수, 장애이해교육 연수, 교사 생활법령 연수
      • 조합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확정하기로 함
      • 내부 강사 활용으로 비용 최소화
    • 굿즈 사업 검토
      • 백OO 조합원의 제안으로 장교조 로고 기념품(보조배터리, 마우스패드 등) 제작·배포 논의
      • 박준범 지부장: 실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권태홍 부위원장: 5천 원 인상분이 굿즈 제작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장애인의 날 또는 장날 시점에 추진 검토하기로 함

3. 본부 인력 충원의 건

  • 주요 내용: 정책실장 공석 및 사무총장 부재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편OO 선생님에게 정책실장 제안했으나, 3월 수술 후 1년 휴직 예정으로 불가
    • 양OO 선생님(서울 신규 임용)에게 직책 부여하여 참여 요청 예정
    • 이준수 지부장: 직책 없이 도와주는 것보다 사무총장 등 직책 임명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위원장이 사무총장 직책으로 제안하기로 함
    • 박OO 조합원도 본부 참여 의향을 보여 함께 검토

4.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2월 26일(목) 정기총회 준비 사항 확인.
  • 논의 결과:
    • 안건: 사업 계획, 결산·감사 보고 + 조합비 인상(추가)
    • 2월 21일(토)까지 수정 공고 발송 (조합비 인상안 추가)
    • 2월 24일(화)까지 자료집 제작 완료
    • 결산안: 이준수 재정국장 수정본을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자료집 포함
    • 조합비 인상 통과 시 전체 조합원 안내 문자 발송 필요

5. 정기 회의 일정의 건

  • 주요 내용: 3월부터 정기 회의 일정 확정.
  • 논의 결과:
    • 3월부터 격주 진행 (2025년 상반기 매주 → 하반기 격주 경험 반영)
    • 요일·시간: 목요일 저녁 7시~9시 (목요일 불가 시 화요일로 변경)
    • 첫째 주·셋째 주 목요일 기준으로 운영

IV. 결정사항 요약

  1. (조합비 인상안 총회 포함)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비 인상안(월 1만 5천 원, 일괄 인상, 3월 적용)을 추가한다. 수정 공고를 2월 21일까지 발송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결산안 마무리) 2025년도 결산안을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자료집에 포함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3. (총회 자료집 제작) 사업 계획, 결산 보고, 조합비 인상안 등을 포함한 자료집을 2월 24일(화)까지 제작한다. (담당: 사무처)
  4. (법률 TF 후속) 백승아 의원실의 교원치유센터 내 장애인 교원 지원 편입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후 회신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법률 TF 국회 방문 경비) 2월 19일 국회 방문 시 편OO 팀장의 저녁 식사비를 재정국에서 정산한다.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6. (정책 제안서 개발) 시도 교육감 선거 대응용 핵심 정책 제안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담당: 정책실/사무처)
  7. (본부 인력 충원) 양OO 선생님에게 사무총장 직책으로 본부 참여를 제안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연수 수요조사) 총회 후 조합원 대상 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사무처)
  9. (정기 회의) 3월부터 격주 목요일 저녁 7시~9시에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담당: 사무처)

V. 차기 회의 일정

  • 정기총회: 2026년 2월 26일 (목)
  • 시각장애 멘토멘티 연수: 2026년 2월 22일 (일), 실로암복지관
  • 대전 디지털 메신저 권익위 간담회: 2026년 2월 27일 (금)
  •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3월 중 목요일,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8차 중집위 회의록

제3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21:40 ~ 23:30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1명)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임시총회 준비
    •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
    • 12월 6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2. 2026년도 예산안 최종안 작성
    • 총수입 4,042만 원, 총지출 4,033만 원, 예비비 약 9만 원
    • 조합비 기준 인원을 실제 납부 인원(186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
    • 주요 변경: 위원장 활동비 증액(40→72만 원), 임원 활동지원비 조정(위원장 10만 원, 나머지 5만 원), 지부 예산 축소(150→120만 원), 미설립 지역 지원비 신설(120만 원)
  3. 지부 재정 관리 서식 배포 (12월 4일)
    • 예산안, 결산안, 월별 재정 내역 템플릿 및 샘플 공유
    • 서울지부 요청에 따른 지부 예결산 가이드라인 정리
  4. 국정감사 답변서 공유 (12월 1일)
    •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교육부 국정감사 답변서 수신
    • 타임오프제, 전주선화학교 문제, 계원예대 차별 사건, 시도교육청 간 편의지원 예산 격차 등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 일관
  5. 국회 토론회 참석 예정 (12월 16일)
    • 'AI 시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 토론회 (15일→16일 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 예정으로 면담 기회 모색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위원장이 대리 보고.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연기
    •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차별 시정 명령 준비 부족 판단
    •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로 새 위원 구성 후 1월 말 개최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난항
    • 지체·경증 채팅방에 홍보했으나 1명만 지원
    •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 목표 달성 어려움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 11월 재정 보고
    • 잔액: 15,069,220원
    • 12월 지출 예정 감안 시 약 1,500만 원 이월 예상
  2.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국 버전 작성 (11월 28일)
    • 위원장 초안에 재정국장 수정 의견 반영하여 최종안 마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완료
    • 기간: 11월 27일 ~ 12월 3일
    • 장교조 홍보 후 34명 추가 참여 (총 77명)
    • 기프티콘 지급 대상자 명단 정리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안건 없음.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정책간담회 완료 (12월 4일)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VIP룸
    • 참석자: 이준수, 천은서 등 4명
    • 교육감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참석, 약 50분간 충분한 논의 진행
    • 중증 지체장애 교원이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출장에 참여한 의미 있는 자리
  2. 근무시간 면제제도 진행 상황
    • 전남교육청 2026년 12,000시간 전체 부여 예정 (기존 10,800시간)
    • 노노 간 협의를 통해 소수 노조 배분 결정 필요
    • 이준수 지부장은 내년 다른 임원에게 면제시간 양도 방안 검토 중
  3.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호남권 모임
    •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
    • 장소: 광주 무등숯불갈비
    • 현재 15명 신청, 20명 내외 예상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11개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자문단 구성
    • 플랫폼 12월 22일 개통 예정
    • 서울교육연구정보원과 협의하여 장애 유형별 7명 자문단 추천 예정
    • 장애인 교원의 연수 참여 어려움에 대한 기초 사용 안내 필요
  2. 교육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교대통) 접근성
    • 접근성 자문단 구성 필요
    • 접근성 관련 공문 발송 예정
  3. 서울지부 송년회 및 창립 3주년 행사 예정
    • 12월 20일 저녁 예정
    • 서울-인천 연합 모임으로 추진
  4. 청각장애 교사 모임 추진
    • 12월 20일 오전에 청각장애 교사 모임 후 저녁 서울지부 모임 합류 예정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지부 정기총회 완료 (11월 29일)
    • Zoom 활용
    • 차기 지부장으로 이준호 선생님 선출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 진행
    • 입법예고 원안 가결
    • 12월 중순 본회의 통과 예정
    • 김민숙 대전시의원 주도
  3. 성광진 교육감 예비후보 북콘서트 참석
    • 교육감 후보 및 김민숙 의원에게 장교조 소개
    • 명함 교환 및 향후 면담 추진
  4. 대전지부 송년회 (충청권 모임)
    • 12월 23일 예정
    • 조합원 12명 중 10명 참석 예정
    • 지부 예산 10만 원 + 중앙 위원장 예산 지원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박병찬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경기도 교육감 간담회 예정
    •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오후 4시
    • 감사패 증정 예정
  2. 경기지부 송년회 겸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2월 13일 (토) 오후 1시
    • 강민정 의원 출판기념회(오후 2시) 참석 후 진행 제안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부산지부 총회 겸 송년회 완료 (12월 3일)
    • 참석자 6명: 박춘봉, 박영준 등
    • 전체 9명 중 6명 참석
    • 내년 교육감 선거 관련 논의, 자연스럽게 현 지부장 유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임시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최종 확정.
  • 논의 결과: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
    • 중집위원 충원의 건은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타임오프제 활성화의 건에 곁들여 논의하기로 함
    • 12월 6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2. 김예지 의원 발의 도청 관련 법안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응 논의.
  • 논의 결과:
    • 특정 상황에서 제3자 비밀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향의 법안
    • 장애인 교원 입장에서 녹음 피해에 취약하다는 우려 제기
    • 특히 시각장애 교원은 녹음 장치 발견이 어려워 더 취약
    • 교사 단체 전반적으로 반발이 큰 상황
    • 위원장이 김예지 의원실 동향 파악 후 대응 방안 검토하기로 함

3. 조합비 인상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현행 월 1만 원에서 인상 필요성 및 방향 논의.
  • 논의 결과:
    • 월 1만 5천 원으로 50% 인상 검토 (연간 약 1,000만 원 추가 확보)
    • 조합원 효능감 제고를 위한 이벤트, 쿠폰 지급 등 체감 혜택 필요
    • 조합원들이 납부 대비 혜택을 느끼지 못하면 탈퇴 가능성 우려
    • 2026년 정기총회에서 표결 예정

4. 2026년도 예산안 최종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위원장 작성 예산안 V2에 대한 최종 검토.
  • 논의 결과:
    • 지부 예산 150만 원→120만 원 축소에 대해 지부장들 동의
    • 작년 기준 각 지부에서 예산 반납 실적이 있어 축소 타당
    • 위원장 활동비 증액에 대해 일부 조합원 반발 가능성 우려
    • 실제 활동량 대비 현재 예산이 부족한 현실 설명 필요
    • 예산안 수정 의견은 12월 5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 추경 필요 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교부 방안 검토

5. 타임오프제 활성화 자료 작성의 건

  • 주요 내용: 임시총회 논의를 위한 타임오프제 현황 및 필요성 자료 작성.
  • 논의 결과:
    •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지부장, 이준수 지부장이 경험 기반 자료 작성
    • 장애인 노동조합에게 근면제 시간의 필요성과 현재 현황의 문제점 정리
    • 12월 10일(수) 오전까지 제출

6. 제39차 중집위 회의 일정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차기 회의 일정 검토.
  • 논의 결과: 연말 일정 바쁜 관계로 39차 회의는 별도로 잡지 않고, 임시총회(12월 13일) 후 필요 시 진행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시총회 안건 확정) 의결 안건으로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을, 논의 안건으로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를 확정한다. 12월 6일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담당: 사무처)
  2. (예산안 의견 수렴) 2026년도 예산안 V2에 대한 수정 의견을 12월 5일까지 제출한다. (담당: 전체)
  3. (타임오프제 자료 작성) 타임오프제의 필요성과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12월 10~1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한다. (담당: 김헌용, 김태완, 이준수)
  4. (김예지 의원 법안 대응) 도청 관련 법안에 대해 의원실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담당: 위원장)
  5. (차기 회의) 제39차 중집위 회의는 임시총회 후 필요 시 진행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임시총회: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Zoom
  • 제3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임시총회 후 필요 시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7차 중집위 회의록

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7일 (목) 21:40 ~ 23:18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5명 (+1명 재가입)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임시총회 준비
    •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중집위원 충원, 타임오프제 활성화
  2. 2026년도 예산안 초안 작성
    • 총수입 4,002만 원, 총지출 4,341만 원 편성
    • 주요 변경: 미집행 항목 삭제, 장날 행사비 증액, 부산지부 및 미설립 시도 지원금 신설, 정책연구 지원 신설, 상설위원회 예산 통합
  3. 빠띠 타운홀 투표 플랫폼 검토
    • 비용: 6만 6천 원 (200명 기준, 비영리 70% 할인)
    • 접근성 개선 요청 회신 완료 (11월 25일)
    • 운영진과 소통 중이며 개선 후 사용 여부 결정 예정
  4.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한국교총 공동 주최로 보수·진보 대통합 전선 구축
    • 11월 30일 경복궁에서 교사노조연맹 집회 예정
  5. 교육부 웹사이트 자문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웹사이트 구축 관련 자문 진행 중
    • 기획·구현·접근성 측면에서 전면 개선 요청
    • 매주 수요일 업체 회의 예정
  6.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협력 요청
    • 카카오임팩트·KAIST·무의 협력 사업
    • 학교 평면도 기반 휠체어 동선 및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 필요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중
    • 12월 첫째 주 결과 통보 예정
  2. 경찰 수사 관련
    • 11월 13일 불송치 결정 통보
    • 이의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36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재 (11월 21일)
  2.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종료
    • 참여자 59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발송 완료 (11월 24일)
    • 소통실 예산 활용, 재정국 집행
  3. 점자 달력 배포 완료
    • 11월 21일 조합원 및 후원회원 대상 발송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조합원 명부 관리
    • 강OO 선생님 재가입 처리 완료 (11월 26일)
  2. 기프티콘 발송 완료 (11월 24일)
    •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자 59명: 5천 원 커피 쿠폰 (소통실 예산)
    •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3명: 1만 원 카페라떼 쿠폰 (시각장애위원회 예산)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진행 중
    • 기간: 11월 27일 ~ 12월 3일
    • 단국대 연구팀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 목적
    • 경증장애위원회 예산 활용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관련 공단 협의 (11월 24일)
    • 공단 대전지사: 본부 공식 지침 없어 바로 승인 어려움
    • 지부 입장: 8시간 신청 유지, 적극행정 요청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면담 확정
    •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VIP룸
    • 참석자: 이준수, 천은서, 윤송이, 조재성 (4명)
  2.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총회 (호남권 모임)
    •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 점심
    • 장소: 광주 무등숯불갈비
    • 예상 참석 인원: 조합원, 지원인력, 가족 포함 20~25명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센스쿨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자문단 구성
    •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플랫폼 대상
    • 장애 유형별 자문단 구성 추진 중
  2. 업무지원인력 예산 증액 확보
    • 교육감 간담회 제안 내용 전액 반영
    • 현재 약 50명 이용 중, 64명분 신청 및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 12월 예산 확정 시 상세 공개 예정
  3. AI 에듀테크 전시회 참여 (11월 22일)
    • 종로 경복궁 인근에서 개최
    • 위원장 개발 무작위 뽑기 프로그램 전시
  4. 적극행정 추천서 제출
    •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요청으로 서울지부 명의 제출
  5. 서울지부 송년회 및 창립 3주년 행사 예정
    • 12월 20일 저녁 예정
    • 준비 TF 지원단 모집 검토 중
  6. 재정 관리 가이드라인 요청
    • 지부 집행부 인원 유동성으로 예결산 가이드라인 필요
    • 본부 차원 템플릿 및 안내 자료 지원 요청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김태완 지부장 참석하였으나 발언 없음. 서면 보고로 대체.
  1. 대전지부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1월 29일 (토) 오전 10시
    • Zoom 활용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박병찬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경기도 교육감 간담회 확정
    •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 감사패 증정 예정
  2. 경기지부 송년회 겸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2월 13일 (토) 오후 1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부산지부 모임 예정
    • 일시: 12월 3일 (수) 저녁
    • 9명 중 8명 참석 예상, 총회 겸 모임으로 진행
  2. 임원 활동비 관련 의견
    • 2026년도부터 지부장 활동비 수령 자제 의사 표명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임시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확정 논의.
  • 논의 결과:
    • 일시: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중집위원 충원, 타임오프제 활성화
    • 12월 7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다음 회의(12월 4일)에서 최종 확정.

2. 조합비 인상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현행 월 1만 원에서 인상 여부 및 인상 방식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월평균 조합비 수입 약 188만 원으로, 실제 조합원 205명 대비 낮음.
    • 만 5천 원 일괄 인상안, 경력별 차등 인상안(저경력 1만 원, 10~20년 1.5만 원, 20년 이상 2만 원) 등 의견 있음.
    •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논의 안건으로 다루고, 2026년 정기총회에서 표결하기로 함.
    •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 준비 필요.

3. 임원 활동비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올해 처음 신설된 임원 활동비에 대한 평가 및 내년 편성 방향 논의.
  • 논의 결과:
    • 박춘봉 부산지부장: 2026년도부터 임원 활동비 안 받겠다는 의견 제시.
    • 이준수 재정국장: 위원장 10만 원, 나머지 집행부 일괄 5만 원으로 통일 제안.
    • 회의 참석 수당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는 의견 있음.
    •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 예정.

4. 2026년도 예산안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위원장이 작성한 예산안 초안에 대해 재정국장이 수정 의견 제시.
  • 논의 결과:
    • 이준수 재정국장 수정안:
      • 위원장 대외활동비/업무추진비: 30만 원 → 120만 원 (증액)
      • 중집위 운영비: 160만 원 → 120만 원 (감액)
      • 법률노무 자문비: 32회 → 24회로 조정 (160만 원 감액)
      • 임원 활동비: 440만 원 → 720만 원 (증액, 일괄 5만 원 기준)
      • 의사소통 지원비: 600만 원 → 480만 원 (감액)
      • 이동 지원비: 300만 원 → 150만 원 (감액)
      • 지부 운영비: 150만 원 → 120만 원 (5개 지부 각 30만 원 감액)
      • 미설립 지역 지원: 150만 원 → 360만 원 (증액, 12개 지역 × 30만 원)
    • 재정국장이 수정안 반영한 예산안 CSV 파일 별도 공유 예정.
    • 지부 예산 감액은 지부장 동의 필요.

5. 재정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건

  • 주요 내용: 서울지부에서 지부 예결산 관련 가이드라인 및 샘플 요청.
  • 논의 결과:
    • 지부 집행부 인원 유동성이 높아 인수인계 시 어려움 있음.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월말 정리 원칙 등 기본 안내 필요.
    • 위원장과 재정국장이 빈 템플릿 및 가이드라인 정리하여 배포하기로 함.

6. 제38차 중집위 회의 일정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다음 회의 일정 확정.
  • 논의 결과: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임시총회 안건 최종 확정 예정.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시총회 개최)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2월 7일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담당: 사무처)
  2. (예산안 수정) 이준수 재정국장이 수정 의견을 반영한 2026년도 예산안 CSV 파일을 작성하여 공유한다. (담당: 재정국)
  3. (설문조사 독려)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담당: 전체)
  4.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를 위해 전체 채팅방 및 지체장애 채팅방에 홍보한다. (담당: 사무처)
  5. (재정 가이드라인) 지부 예결산 관련 템플릿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배포한다. (담당: 위원장, 재정국)

V. 차기 회의 일정

  • 제3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6차 중집위 회의록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 21:55 ~ 22:54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4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8명 (명부 재정비 결과)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으며, 에듀뉴스 기사 보도(11월 16일)로 홍보 효과를 높임. 다음 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중간보고회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2.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변경 문제: 11월 16일,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였으며,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됨.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검토: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비영리 기관 200명 기준 66,000원으로 이용 가능함. 임시 투표 시범 생성을 완료하였으나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 예정임.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경찰 불송치 결정: 11월 13일, 2월 17일 접수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됨. 정소윤 정책실장은 인권위 및 고용노동부 결정을 무시한 편향적 수사라는 반박 의견임.
    • 법무부 진행 상황: 11월 19일 담당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법률 자문이 10월 말 완료되었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12월 첫째 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법무부는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차별시정명령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구성 중이며, 학교 측의 수업 배정 및 규정 제정 등 핵심 쟁점 미이행과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
    • 11월 21일 법무부 담당 사무관과 전소윤 정책실장의 대면 미팅이 예정되어 있음.

다. 소통실

  •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를 전체 채팅방 및 지부별·위원회별 채팅방에 홍보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조합원 명부 관리: 강OO 선생님 재가입 관련 CMS 재등록을 확인 중임.
  2.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이 2월 12일 12만 원을 개별 후원금으로 납부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함. 내년 퇴직 예정이며, 정기 후원 의사 확인이 필요함.
  3. 11월 재정 현황: 주요 지출로 설문조사 이벤트 기프티콘 60만 원,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기프티콘 15만 원 등이 집행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내용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이벤트 시작 후 추가 6명이 참여하여 총 13명이 응답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근무 적용 관련 혼선이 발생함. 11월 17일 공단 본부 안OO 부장과 통화 결과, 공단 측은 일일 8시간 지원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7시간 30분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함.
  3.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11월 16일 확인함. 원문자 표기 방식이 9월 모의고사부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면담 일정 확정: 2025년 12월 4일(목) 면담이 노사협력과와 협의를 통해 확정됨.
  2.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호남권 모임 최종 확정: 2025년 12월 20일(토) 광주 무등숯불갈비에서 전남, 광주, 전북 조합원 및 가족, 지원인력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2026학년도 수능 편의지원 문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무고지 변경 문제 및 평가원 대체자료 파일 손상 등 관리 문제를 파악함.
  2.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홍보: 서울지부 채팅방에 홍보를 완료함.
  3. 서울교육감 후보 토론회 정보 공유: 11월 21일(금) 오후 5시 30분~7시 30분, 도선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는 "서울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혁신 15년을 넘어, 미래의 교육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 정보를 서울지부 채팅방에 공유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김태완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혼선: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공단 본부의 8시간 불가 입장으로 혼선이 발생함.
  • 11월 20일(목)~21일(금)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1일 8시간 지원이 의무 사항이 아닌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안내될 예정임. 지사별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 12월 말 김태완 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음.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논의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공단 간담회 검토 결과 접수: 11월 15일, 8월 7일 장교조와 공단 간담회 주요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단 근로지원부로부터 접수함.
  2. 교육감 간담회 사전 회의: 11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8일(월) 교육감 간담회 참석자 사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3. 노사협력과와의 갈등: 교육감 간담회를 교원인사과 주최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노사협력과가 안건 협조 요청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함. 노사협력과 사무관이 "하청업체 취급"이라며 항의하였으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정리함.
  4. 모모탐사대 협력 사업: 다음 주 월요일 경향신문 기자 동행 학교 방문 예정이며, 대학입시 편의지원 관련 취재를 진행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이전에도 8시간 인정을 받았으며, 2026년 신청도 8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기프티콘 지급의 건

  • 주요 내용: 설문조사에 참여한 60명에게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 6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시각장애위원회는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2.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선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토)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비용은 66,000원(200명 기준)이며,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을 거쳐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하기로 함. 빠띠 타운홀은 소셜 벤처로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플랫폼이며, 비영리 단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총회 전까지 리허설을 진행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3.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으로 인해 1일 8시간 지원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 공단은 규정상 1일 8시간 지원이 불가하나,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지사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함. 11월 20일~21일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이 내용이 전달될 예정임.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대기시간 인정, 사회서비스업의 휴게시간 제외 직종 추가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됨.
    •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구체적인 개정안을 준비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평가원이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대체교과서 헌법소원과 연계하여 수능 편의지원 문제도 함께 대응하기로 함. 추가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함.

5. 12월 13일 임시총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함.
  • 논의 결과:
    • 임시총회는 12월 13일(토)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기로 확정함.
    • 주요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의결, 2024년도 결산 정정 사항 처리
    • 투표 플랫폼(빠띠 타운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함.
    •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6. 11월 26일 교사정치기본권 기자회견 참여의 건

  • 주요 내용: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11월 26일(수) 국회 앞에서 300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장교조의 참여를 독려함.
  • 논의 결과: 지방선거 분위기로 인해 교사정치기본권 입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나, 주장할 것은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함. 참여 가능한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7. 대전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의 건

  • 주요 내용: 김태완 대전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제안됨. 권태홍 부위원장이 지부장직을 수행할 경우 시각장애 부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두고, 2026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논의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기프티콘 지급)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자 6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소통실, 집행: 재정국)
  2. (대체교과서 설문 기프티콘 지급)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집행: 재정국)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총회 전까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한다. (담당: 사무처)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지원 제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 고시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경기지부)
  5.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을 후원회원 명부에 등록하고, 정기 후원 의사를 확인한다. (담당: 재정국)

V. 차기 회의 일정

  • 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7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