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8월 27일 (수) 오후 9시 30분 ~ 10시 54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1명 탈퇴, 1명 신규 가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UN CRPD 국제 세미나 발표: 8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김소라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하여 장교조의 활동 사례를 발표함. 뉴질랜드 측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교조가 참여할 예정임.
- 성진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참여: 8월 27일(수)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진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자문 변호사 협조 요청 대응: 자문 변호사로부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참고할 의견을 제시해 줄 특수교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 8월 26일(화)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속 개최 및 피해자 출석 진술 기회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 ①사건 개요서, ②의견서, ③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함.
-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에 피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이며,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다.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8월 활동비 지급: 각 지부장 및 중앙집행위원을 대상으로 8월 활동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 완료함.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조)
-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여 홍보 및 결과 보고: 전체 조합원 채팅방 및 페이스북에 세미나 참여 소식을 사전 안내했으며, 발표 직후 사진과 함께 간략한 활동 결과를 공유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활동
-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각 지부로부터 취합한 자료의 정확성 검증이 어려워,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지 검토 중임 (예: 행정 지원을 통한 전수 재조사, 현황 파악의 어려움 자체를 명시 등).
- (인식개선 영상 제작 협의) 8월 26일(화) 제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시나리오 방향을 논의하고 출연할 조합원을 추천함. 수정된 시나리오를 받아 재검토할 예정임.
- (카드뉴스 제작 협의) 제작사 측에 지난번 요청한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재수정을 요청한 상태임.
- 지체/뇌병변장애 교원 힐링캠프 진행: 8월 23일(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준비: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설문지(구글폼) 제작을 완료하고 공유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공단 이사장 간담회 후속 조치: 간담회 관련 보도를 한 '천지일보'에서 후속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경기지부에서 협조하기로 함.
- 방학 중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공유: 부산지부에서 방학 중 41조 연수, 출장, 학교 근무 시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를 공유함.
아.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 보고사항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하반기 활동 계획 공유: 도의회 간담회, 교육감 면담 추진, 조합원 고충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정기총회 개최 등 하반기 주요 활동 계획을 지부 조합원들에게 안내함.
- 지부 소식 공유: 최OO 후원회원의 교감 승진 소식을 공유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개최: 8월 21일(목)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설치, 업무지원인력,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함.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부 정책연구 자료 제출: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를 제출하며,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이 아닌 희망사항임을 명확히 전달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 신규교사 멘토링, 역량강화 연수 등 총 952만원(보조금 860만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함.
-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지원인력의 임금 및 입장료도 필수경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성진특수학교 설립 연대 요청: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성진특수학교(지체장애) 설립을 위해 본부에 연대를 요청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지부 조합원들과 논의 결과,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에 대해 별도 수정 의견 없음을 회신함.
바. 지부 미설립 지역 활동 (박병찬 지부장)
- 전북: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및 교육청 소통
- (교권 침해) 조합원 박OO 교사가 교감으로부터 근로지원인 사용 방해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 교감의 갑질 사건 피해자로부터 연대 요청을 받음.
- (교육청 소통)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관련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을 받음.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을 재촉구하여 다음 주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계원예술대학교 장애인차별 사건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법무부가 학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교조 차원의 성명 발표, 언론 제보, 법무부 대상 고발 등 다각적인 압박 방안이 논의됨.
- 논의 결과: 성명 발표는 피해 당사자의 재임용 심사(2025년 11월)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로 함. 우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며, 장추련 등 연대 단체와 법령 개정 및 고발 추진 여부를 협의해 나가기로 함.
2. 자문 변호사 협조 요청에 대한 조합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의 형식적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측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교원노조로서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옴.
- 논의 결과: 조합의 공식적인 활동보다는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김태완 대전지부장을 자문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함. 김태완 지부장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개인의 소신에 따라 협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
3. 전북 특수학교 교감의 교권침해 사안 연대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전북의 한 특수학교 교감이 조합원인 박OO 교사의 근로지원인 사용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을 행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 등 타 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논의 결과: 해당 사안이 특수학교 관리자의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교권침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결정함. 향후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이 추진될 경우, 일정에 맞춰 참여하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실행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최근 중집위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논의 결과: 9월부터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차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 후, 9월 첫째 주부터 격주(첫째 주, 셋째 주) 회의 방식으로 전환함.
5.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결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기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관련 의제를 반영하기로 함.
- 자문 변호사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해, 김태완 대전지부장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 후 개인적 차원에서 협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명 발표 시점을 결정하고, 우선 법무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연대 단체와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로 함.
- 전북 특수학교 교감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타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향후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에 참여하기로 함.
-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9월부터 격주(첫째, 셋째 주)로 개최하기로 함.
-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9월 3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