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37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양수지(사무총장, 신규 위촉 추인 대상), 편도환(정책실장, 신규 위촉 추인 대상),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 불참: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5월 11일 명부 기준, 연번 224까지 5월 21일 가입분 반영)
- 총 조합원: 224명 (제6차 회의 시점 220명 대비 4명 증가)
- 신규 가입 4명: 세종 1·서울 1·전북 1·경남 1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정기 후원자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전남지부 18명, 서울지부 61명(+1), 경기지부 42명, 대전지부 11명, 부산지부 9명
-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인천 21·대구 16·충남 10·광주 7·강원 6·전북 6·울산 5·세종 5·경북 2·충북 2·경남 2·제주 1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2명, 기타 7명 (카테고리 시트 5/11 기준, 신규 4명 분류 미반영)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양수지 사무총장)
1) 임원 위촉 (★ 본 회의 추인 안건) * 5/9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양수지·편도환 두 전 임원의 수락. 5/11 채팅방 합류, 즉시 직무 시작 * 양수지: 사무총장 (전 지체 부위원장 복귀) * 편도환: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 복귀)
2) Zoom 회의 자동 클라우드 녹화 설정 정비 (5/15) * 자동 클라우드 녹화 활성화 및 호스트 외 사용자도 녹화 시작 가능하도록 설정 변경. 지부 회의 자동화 회의록 작성 적용 가능
3) 자동화 스킬 운영 현황 (5/26 기준) * 누적 26개 스킬 운영 (6차 시점 25개 → 7차 시점 26개, +1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톤-윤문 (5/11, 외부 LLM CLI에 톤 윤문·초안 작성 위임 + 정량 검증 메커니즘) * 정책실장·사무총장이 클로드 데스크톱 코드 탭 기반으로 스킬 활용 교육·이메일-배포 셋업·문서24 발송 자동화 실사용 진행
4) 외부 기관 협의·MOU·발표 일정 (5/14~5/21) * 5/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책협의회 진행 (정책실 보고 참조) * 5/18 한국 DPI UN CRPD 20주년 포럼 세션 3 발표 (위원장 및 전 부위원장 발표, 서울지부장·일반 조합원 1명 참석) *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1차 협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임 연구사 인사 및 의견 전달) * 5/20 시민기술네트워크 2026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통합본 회신 (AI·디지털 접근성·포용성·인프라 예산 의제 송부 결과)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 발표 (전남지부장·전 시각 부위원장. 작년 대비 시·도 참여 확대)
5) 모모탐사대 시즌2 출범 (5/18) * 무의·실천교육교사모임·장교조 3자 협약 후 학교 모집 보도자료·SNS·문자 일괄 배포. 5/29(금) 모집 마감, 전국 30개교 이상 목표. 6월 학교별 리서치, 7월 후속 활동 예정
6)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2차 회의 (5/13) * 위원장이 교원위원으로 참석 (교원위원 4명 구성 유지) * 안건 3건: ① 교육부-검·인정 발행사 81곳 업무협약(4/15) 내용 공유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 7~8월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전 실무협의체 사전 공유 약속 ③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공유 * 5/8 사전 안건지 핵심 의견(모법 정합성·신청 기간 보장·정당한 사유 객관적 기준·KS X 1967·TTA 접근성 가이드·학생용/교원용 분리 점검·입법예고 전 사전 공유 정례화) 제출. 5/15 협의 결과 공식 회신 수신
7) KERIS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 5/13 5월 자문단 업무 진행 현황 등록 * 5/15 KERIS 담당자로부터 진행사항 공유 메일 수신 (개선요청사항·점검요청화면·사용자매뉴얼 3건 첨부)
나. 정책실 (편도환 정책실장 / 김헌용 위원장)
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교조 정책협의회 (5/14) * 4대 안건 협의 결과: - 안건 1(시간 총량제 도입): 탄력성 부여 필요성 인정, 고시 개정 필요 사안 확인. 총량제·시급제 외 탄력 운영 함께 검토 - 안건 2(장애인 근로자 복무 연동 해소): 처우 개선 연계 인식, 내년 예산 반영 노력. 고시·매뉴얼·지침 차원 함께 검토 -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고용노동부 수용 불가 입장 - 안건 4(원격 근무 허용): 안건 2와 연계 검토. 매뉴얼·지침 형태 가능 * 공단 4/1 합의 이행 보고: 시프티 인식 거리 완화·국가위기 원격지원 지침·근로지원인 의무교육 보수교육 별도 편성·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5/9~9/30) * 후속: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시 장애인고용과 실무 일정 조율 약속
2) 이소희 의원실 — 장고법·기간제법 발의 결정 * 5/7 의원실 담당 비서관 통화: 발의 결정 확인. 간담회·토론회는 발의 후 추진.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의원실 내부 정리 중 * 5/10 약식 TF: 의원 참여 간담회 별도 요청키로 함. 설문 마감 후 결과 보도자료와 함께 의원실 전달
3)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마감 (서울·인천·전남, 4/27~5/11) * 5/11 마감. SMS 발송 대상자 98명(서울 60·인천 20·전남 18) 모집단 중 고유 응답자 55명·이용 경험자 49명, 응답률 56.1%(서울 63.3%·인천 60.0%·전남 27.8%) 확정. 이용 경험자 비율 49/55 = 89.1%로 사실상 자체 지원인력 이용자 전수에 근접한 표본 확보 * 5/12 결과 보도자료 「장교조,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실태 설문 결과 발표」 배포 완료. 핵심 수치 1년 이내 단기 계약 95.9%·24개월 회피 의도 인지 55.1%·만 55세 미만 75.5%·방학 비근무 79.6%
4) 5/19 교육부·중부대 정책연구 협의 * 「2026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3대 분류 11개 세부 과제 협의 * 정책실장이 과제 2(지원인력 운영 모델)를 직무 역할에서 인사·고용·보수 체계 전반으로 확장 제안 * 5/14 인력 모델 분과회의·5/20 지원센터/전학공 분과회의 개시
5) 자문 활용 * 5/12 광주·전남 통합 시 전남지부 신고 자문 회신 수신 (전남지부 공유 완료)
6) 정책연구·통계 자료 협의 * 5/20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 통계 자료 회신 요청 공문 발송 (정책실장 문서24) * 공단 기업지원부 "교육부·교육청 통해 받으라" 응답 → 추가 확인 예정
7)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 모니터링 (5/19~) * 5/19 충남 서산 발생 사건. 근로지원인이 아동학대,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됨 * 5/20 채팅방에서 위원장이 성명 발표 제안. 중집위 내 의견 분기로 신중 검토 후 본 회의에 안건 상정 (본 회의 2번 안건)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5월 SNS 운영 (5/7~5/26) * 양 채널 발신량 5배 회복: 4월 (페북 1·인스타 0) → 5월 (페북 5·인스타 5) * 페이스북: 도달 24명(고유)·신규 팔로워 0. 4월 대비 도달 -85% 급감(organic 한계) * 인스타: 도달 231(+1,825%)·노출 793(+534%)·좋아요 18·참여 계정 10. 4월 대비 회복 * 최근 신규 조합원 일부가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가입한 정황 확인
2) SMS·보도자료 발송 (알리고) * 5월 7건 SMS 발송: 설문 응답 독려·서명 동참·5/14 협의회 결과·스승의 날(11만 원 충전)·모모탐사대 모집·유튜브 자막 패널 모집 등 * 5/12 보도자료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발표」 배포 * 5/26 0시 보도자료 「경기지부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서 전달」 일괄 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블로그 게시 * 5/8 AI 코딩 입문 연수, 5/9 제6차 중집위 회의록,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회의록, 5/18 CRPD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
4) MBN 스승의 날 취재 협력 (5/11) * 청각·지체/뇌병변 등 시각 외 장애 유형 추천 요청에 따라 중등 경증 지체 조합원 자원·연결. 인식 개선 흐름 연장
5) 언론 보도 인용 * 5/15 더인디고 「학생·교사가 직접 학교 접근성 조사… '모모탐사대' 시즌2 시작」 보도. 시즌1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사실과 시즌2 30개교 확대 소개 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활동비·구독료·교통비 등 일괄 지급 완료 (5/25) * 신규 위촉 사무총장·정책실장 활동비 추가. 활동비는 매달 25일 정기 지급으로 운영
2) 5월 재정 보고 * 5월 재정 보고서는 통상 일정(매월 7~10일경)에 따라 추후 작성. 4월 재정 보고가 최신본 * 4월 미지급 위원장 AI 구독료 5월 재정 반영 예정
3) 알리고 SMS 충전 * 5/15 스승의 날 메시지 발송 시 잔액 부족으로 11만 원 충전 완료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활동 재개 * 5/12(화) 오후 7시 Zoom 첫 모임 진행. 멘토 4인·멘티 8인 등 12명 참여. 한 시간 넘게 멘토-멘티 업무 처리 중심 논의 진행. 6팀 운영 상태 유지
바. 기타 TF
1) 방울방울 TF (법률 제정) * 5/10 출판기념회 뒤풀이 자리에서 약식 TF 회의 진행 * 5/14 고용노동부 협의회 4대 안건 확정 및 협의 진행 결과 반영 (정책실 보고 참조)
2)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5/9~9/30 진행 중 (지역별 선정 사업장 대상 한정, 일반 이용자 신청 불가). 본 회의 보고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적용 범위 관련 확인 필요 사항 도출 (본 회의 4번 안건과 연계)
3) 경증장애위원회 * 비활성 상태이나 6월 중 경증 모임 1회 진행 예정 (재정국장 주관). 신규 가입 경증 조합원 환영 자리로 기획. 동시에 6월 초 「장애인 교사가 알아야 할 기본 재무 설계」 기초 연수 1회 운영 검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대응 * 통합추진단 노사협의체 활동 진행 중(월 1회). 정책실장이 5월 회의에 본부 측 정책실장 자격으로 처음 참석 * 7월 출범 예정에 따라 6월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 지부장 참석 예정 * 5/12 본부 자문 회신: 통합 시 절차(임시총회 규약 개정 → 변경신고 → 정정신고). 7월 전후 임시총회 일정 조율 필요 * 5/15(금) 광주·전남 지역 조합원 줌 회의 진행 (8~10시, 문자통역 동반, 정책실장 참석)
2) 인사 협의 결과 (5/26 자문위원회 두 번째 참석) * 전남 중등 지역 근무 연한 폐지 가닥. 단서로 같은 지역구 내 4년 주기 학교 이동 조건 부여. 학교 만기 유예는 지역 연한 폐지와 상충하여 미수용 * 유·초등은 학교 만기 유예 유지(매년 신청)로 현행 체계 유지 * 보육·임신 사유 전보 특례는 종전과 같이 1회 고충 심사로 사유를 입증한 이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모든 전보 과정에 자동 적용되도록 정비
3) 장애인교원 멘토링 사업 확대 * 작년 교대·특수교대 학생 8명 → 올해 중등 4명·교대 1명·특수교대 3명으로 확대. 작년 멘티가 사범대 입학 후 자동 신청한 사례 발생 * 5/21 교육부·교육청 인사담당자 연수에서 조례 개정 9개 시·도 현황 및 미설립·미재정 지역 추가 재정 촉구 의견 공유
4)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 * 5/20 본부 작성 통합특별시 제안서 초안 활용 * 후보 접촉: 1명 후보 연락 닿음 (일정 조율 중), 나머지 2명에게는 메일 발송 추진 * 전교조 전남지부의 김대중 후보 도박 의혹 기자회견 연명 요청은 위원장·정책실장 검토 결과 법적 저촉 우려로 참여하지 않기로 정리(5/20)
5) 지부 모임 일정 * 6월 21일 토요일 동부권(순천) 지부 모임 예정. 멘토-멘티 활동 참여 학생도 함께하는 자리로 기획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서울지부장 외부 일정으로 본 회의 일부 시간 부재. 본 회의에서는 자료 갈음으로 갈음하며, 주요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2026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질의서 발송·답변 회수 * 5/14 「2026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책 제안서」 최종본 완성 * 7명 캠프에 정책질의서 발송 (홍제남 후보 1명 미발송) * 답변 회신: 한만중 후보 5/26 5대 분야 22개 항목 전부 수용, 정근식 후보 5/26 14개 정책 전적 수용 (전장연 경유)
2)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정당 정책질의서 * 시의회 차원 정책질의를 서울시당 비례대표 정당에 발송 진행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자유와혁신·정의당). 국민의힘 이메일 미확보, 조국혁신당 정책실 부재 회신
3) 분야별 분석 자료 작성 * 「교육청 공무원 정원 관리 3중 구조(대통령령·시·도 조례·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석 자료 채팅방 공유 (5/26).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는 교육감·시의회 단계가 핵심 결정 단계라는 분석. 정책질의서 송부 우선순위 판단 근거 자료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2026 대전교육감 후보 정책제안서·정책질의서 * 5/19~5/20 3명 예비후보 면담 및 정책제안서 전달 (1명 보수 후보, 2명 진보 후보) * 5/20 정책질의서 발송 (3명 캠프) * 답변 회신: 보수 후보 5/25 대체로 긍정적 답변, 진보 1순위 후보 5/26 0시 52분 정책본부장 명의로 회신(만남 시 약속한 공약 일부 미반영 및 다소 유보적 답변), 진보 2순위 후보 답변 미수령(추가 연락 예정)
2) 대전특수교육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계 AI 활용교육 연수 추진 (시각장애위원회 보고와 연계) * 5/22 지부 집행부 3명·직능원 팀장·대특원 담당자 2명 간담회 진행 *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장애인 교원 맞춤형 AI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방안 제안서」 작성·공유 * 사전 수요조사 폼 공유 (대전 표본 부족으로 타 지역 참여 요청 병행)
3)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직접 적용 시도 경험 공유 * 근로지원인 교체 발생 시 대체 인력 지원 시범사업 신청 →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수령. 공단·수행기관·교육청 협의 결과 「3·4·5월 연차로 미처리된 조퇴·지각 시간을 연차로 재산정 →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 형태로 정산 합의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교육청 인사관리원칙 협의 후속 (5/26 결과 수신) * 5/7 협의 후 9개 요구안 중 8개에 대해 교육청 수용 불가 답변 수신 (담당 장학사 구두 전달) * 휴게시간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지원 활용도 노무사 자문 가능 의견과 상충된 불가 답변 * 1대1 컨설팅 제도(전북 사례 참조)만 시범 운영 검토 통보. 노조 참여 1명 요청 수령
2) 5/26 오창준 도의원 정책 제안 간담회 * 「2026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서」 전달. 동일 일자 보도자료 작성·배포 (80여 통, 뉴시스 회신 1건)
3) 2026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및 정책질의서 * 5/15·5/18 본부 자동화 산출본을 경기 특화로 재작성. 5/26 자체 정본 본부 폴더 등록 * 5/20 경기지부 정책제안서를 서울지부 경유 전장연에 공유. 전장연 측에서 「요구안 분량이 많아 의제·정책 단위로 압축 정리해 달라」는 피드백 회신 도착 * 경기교육감 후보 2명 모두 정책질의서·제안서 답변 미회신 (전장연 측 면담 요청도 거절된 것으로 파악)
4) 타 부서 협의 결과 * 시설과: 1월 수요조사 → 2월 중순 발령·전보 반영 후 재조사 답변 * 디지털교육정책과: 하이러닝 접근성 자문단 구성 진행 (지부 4명 참여 예정) * 정보화지원과: 8월 도입 예정 브리티 메신저 접근성 미흡 확인. 설치형 메신저 접근성 확보 또는 웹형 메신저 구현 요구 → 삼성SDS와 별도 접근성 테스트 진행 합의
5) 목적사업비 활용 사례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목적사업비 1인당 500만 원 한도 학교 배정. AI 플랫폼 구입·인건비·협의비 등 항목별 활용. 연차 보상비 등 근로지원인 공백 보전에도 활용 가능 사례 공유
6) 매탄고 휴게공간 개선 (5/20) * 경기교육청 시설과로부터 장애인교원 휴게공간 개선 비용 3천만 원 지원받아 휴게공간 마련 완료. 해당 학교 조합원 제안으로 비장애인 교원도 함께 사용하는 공동 휴게공간으로 조성
7) 단체협약 자문 요청 발의 (5/20) * 「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자문 요청 발의 (본 회의 5번 안건)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불참)
1) 2026 부산교육감 후보자 정책제안서 * 박00 조합원이 서면 정책의견서 작성 진행. 지부장 병휴직 중 면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박00 조합원 명의 추진
2) 부산교육청 2025.12.31. 조례 신규 제정 후속 시행규칙·세칙·업무편람 정비 모니터링 지속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본부 정책실장 주도)
1) 정책질의서 발송 현황 (5/22 기준) * 발송 완료(15명): 대구 2·울산 2·세종 3·강원 2·제주 2·인천 1·충북 1·충남 1·경북 1 * 발송 예정(15명): 충남 3·인천 2·세종 1·충북 2·전북 2·경북 2·경남 2·제주 1
2) 답변 회신 누적 (5/24~5/26) * 경북(5/24), 충북·인천·제주·울산(5/26) 등 추가 회신 도착. 누적 9명 후보 답변 회수 * 5/26 회의 직전 일반 조합원 1명이 경남 4명 후보 연락처 제공, 추가 발송 완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양수지 사무총장·편도환 정책실장 위촉 추인의 건
- 배경: 5/9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양수지·편도환 두 전 임원이 수락하고 5/11 채팅방 합류와 동시에 직무를 시작함. 본 회의에서 공식 추인이 필요한 사안임
- 결과:
- 양수지 사무총장(전 지체 부위원장 복귀)·편도환 정책실장(전 정책실장 복귀) 위촉 공식 추인 (만장일치)
- 다음날 조합원 안내에 두 임원의 중집위 복귀를 공식 안내
2.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 — 성명 발표 여부의 건
- 배경: 5/19 충남 서산에서 근로지원인이 학생을 학대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함께 신고된 사건이 보도됨. 5/20 채팅에서 위원장이 충남 교육청의 자체 인력 사업 종료를 짚는 성명을 제안했으나 중집위 내 의견이 분기되어 안건으로 상정함
- 결과:
- 사건 발생 후 1주일 이상 경과로 성명 발표 시기가 지난 점, 성명 프레임 합의에 추가 시간 필요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본 시점 성명 발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
- 후속 사건 발생 또는 유사 사안 확산 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본 사안은 모니터링만 유지함
3. 자체 지원인력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발표 시기의 건
- 배경: 5/11 설문 마감 완료, 고유 응답자 55명·이용 경험자 49명·응답률 56.1% 확정 통계 확보. 5/12 1차 보도자료는 배포 완료된 상태에서 후속 보도 자료(국회 발의 연계용) 발표 시기가 별도 시점 발표 vs.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 연동 두 가지 선택지로 검토됨
- 결과:
- 아무 외부 이슈 없이 단독 발표할 경우 파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시점에 맞춰 보도자료 동시 배포로 결정
- 의원실에는 발의 일정 확정 시점에 사전 자료 전달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시기·범위의 건
- 배경: 5/14 협의회에서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규정 연동,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이 고용노동부 수용 불가 입장으로 확인되어 장관 면담 핵심 안건으로 이관 검토됨. 동시에 본 안건이 교원 외 일반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공통 적용되는 사안인 점에서 타 단체 연대체 구성 후 압박 방안과 장교조 독자 추진 방안이 분기됨
- 결과:
-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부처 장관과의 첫 직접 면담이라는 형식 자체가 의미 있고, 노조 출신 현 장관 임기 내 추진 의지를 고려하여 장관 면담 요청을 추진하기로 함
- 면담 안건은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연동)을 빼고, 고용노동부가 긍정 검토 의사를 표한 안건 1·2·4 +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활동 지원」(통역·노조 사무실·노조 전임 등 편의 제공) + 교사 근로지원인 이용자의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사용 제약 문제 등을 함께 묶어 추진. 안건 3은 별도로 장고법·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트랙에서 처리
- 카운터 파트너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 사무관과의 공문·통화 등 외부 채널은 위원장이 계속 담당하되, 내부 실무 협의 및 면담 안건 정비는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과 분담하여 진행
- 타 단체 연대 채널 확보(전장연 근로지원인 부모회 등) 차원에서 노동 분야 컨택 포인트 신규 발굴 추진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예산 편성 및 적용 범위 관련 공단 본부 답변 사실관계를 경기지부장이 재확인하기로 함
5. 박병찬 경기지부장 단체협약 자문 진행의 건
- 배경: 5/20 경기지부장이 「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발의. 4/27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자문에 이은 두 번째 자문 요청
- 결과:
- 본 자문은 정책실장(편도환) 담당으로 추진. 사실관계 확인 및 자문 범위 정비 후 자문위원에게 정식 의뢰
- 본부-지부 단체교섭 구조 정합성 함께 검토
6. 교육감 후보 답변서 활용·공개 시점의 건
- 배경: 5/26 시점 누적 9명 후보 답변 회신 도착(서울 2명, 대전 2명, 경북·충북·인천·제주·울산 각 1명). 공개 시 공직선거법상 변형·비교·평가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형식 정비가 필요한 사안
- 결과:
- 본부 차원에서 전국 답변을 종합 보도자료로 일괄 배포하기보다는 지부별로 해당 시·도 답변서를 발췌 형태로 보도자료 배포하기로 함. 지역 신문 보도 가치 측면에서 지부별 접근이 효과적
- 답변 공개 형식은 ① 원문 답변서 PDF 첨부, ② 시도한 후보·연락 닿은 후보·답변 회신 후보 명시, ③ 본문은 발췌 정도까지만 허용 (재해석·표 비교·평가 표현 금지)
- 사전선거(5/30) 전 노출을 위해 대전지부는 5/28(목) 보도자료 배포 추진. 대전지부 초안 작성 후 정책실장이 송부 실무 지원
- 발췌 표현의 위험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법률 자문 검토
7. 시민기술네트워크 — 연대 단체 정식 분류 추인의 건
- 배경: 5/11 위원장이 시민기술네트워크 매니페스토 작성에 4대 정책(AI·디지털 분야) 송부. 5/20 시민기술넷 편집본 회신 도착. AI 국가전략회의 비상근 상임위원이 본 단체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정부·시민사회 의제 가교 역할 수행 단체로 파악됨
- 결과:
- 시민기술네트워크를 무의·한국DPI·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등과 같은 정식 연대 단체로 분류하기로 추인
- 향후 매니페스토·국가 AI 전략회의 등 의제 공유 및 협력 지속
8. 임원 업무 분장 조정의 건
- 배경: 정책실장이 5/25 본부 재정 업무가 현 전남지부장에 겸직되어 있는 점과 본부 업무 중 시각장애 관련 업무가 위원장에게 집중된 점을 들어 업무 분장 조정 검토를 제안함
- 결과:
- 본부 재정 업무를 사무총장(양수지)으로 점진적 이관. 사무처 산하 재정국 형태로 정비되며, 이관 과정에서 OTP 등 물리적 전달 사항과 업무 흐름 인수인계를 위해 한꺼번에 인계하지 않고 두 임원이 협업하며 조정
- 시각장애 관련 업무 분장은 안건 4에서 일부 권태홍 부위원장과 위원장 간 분담으로 정리됨. 추가 정비는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
9. 임원 활동비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협조의 건
- 배경: 재정국장 제기. 임원 활동비 정기 지급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연 약 12만 원 발생. 절감 방안으로 임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추가 개설 협조 요청
- 결과:
-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임원은 비대면으로 추가 개설 후 활동비 수령 계좌로 등록. 각자 가능한 시점에 협조
IV. 결정사항 요약
- (임원 위촉 추인) 양수지 사무총장·편도환 정책실장 위촉 공식 추인. 다음날 조합원 안내에 복귀 공식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 (서산 사건 성명 보류) 충남 서산 근로지원인 아동학대 사건은 시기 경과·프레임 추가 합의 필요로 본 시점 성명 미발표. 모니터링만 유지 (담당: 김헌용 위원장)
- (설문 결과 보도자료 시기 연동) 자체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는 이소희 의원실 기간제법 발의 시점에 맞춰 동시 배포 (담당: 김헌용 위원장·편도환 정책실장)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안건 3(소속 기관 복무 연동)은 면담 안건에서 제외하고, 긍정 검토 안건 1·2·4 + 장애인 노조 활동 지원 +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제도) 사용 제약 + 추가 의제를 묶어 추진.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분담 (담당: 김헌용 위원장·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 (대체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예산 사실관계 재확인) 공단 본부 답변과 실제 운영 상황의 격차 재확인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 (경기지부 단체협약 자문) 「시·시·도교육청과 독립적 단체협약 가능 여부」 자문 정책실장 담당. 사실관계·자문 범위 정비 후 정식 의뢰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 (교육감 답변서 지부별 보도자료 배포) 본부 종합 보도자료 대신 지부별 발췌형 보도자료 배포. 변형·비교·평가 금지 원칙 준수. 대전지부는 5/28(목) 우선 배포 (담당: 박준범 서울지부장·이준호 대전지부장 등 각 지부장, 편도환 정책실장)
- (시민기술네트워크 연대 단체 분류) 정식 연대 단체로 추인. 연대 단체 일람 및 채널 등재 (담당: 김헌용 위원장)
- (재정국 이관 점진 진행) 본부 재정 업무를 사무총장으로 점진적 이관. 두 임원 협업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양수지 사무총장)
- (국민은행 계좌 협조) 임원 활동비 계좌이체 수수료 절감 위해 국민은행 계좌 비대면 개설 협조 (담당: 중집위원 전원)
V. 차기 회의 일정
-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6월 9일(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잠정. 지방선거(6/3) 직후 일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