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회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AI(Claude)가 작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쳤음.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7월 7일(화) 오후 5시 14분 ~ 오후 7시 40분 (약 2시간 26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위원장 개인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양수지(사무총장), 편도환(정책실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후반 접속)
- 불참: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병휴직)
- 진행 방식: 제10차(임시·장날 준비) 회의 5일 뒤의 정기 회의로, 낮 시간대(오후 5시)에 진행함. 보고 안건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요점 위주로 확인하고, 함께하는 장날 세부 확정과 정책실 제안 안건 4건을 중심으로 다룸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2026년 6월 2일 명부 기준)
- 총 조합원 224명 (제9차 회의 시점과 동일)
- 후원회원 18명 (정기 후원자 기준, 변동 없음)
- 지부별 조합원: 전남 18명, 서울 61명, 경기 42명, 대전 11명, 부산 9명.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83명
- 장애유형별 조합원(중복 포함): 시각 127명, 지체 및 뇌병변 51명, 청각 44명, 경증 35명, 기타 7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회의자료 갈음, 질의·확인 사항 중심)
가. 위원장/사무처
- 함께하는 장날 준비: 7월 4일(토) 현장 답사를 거쳐 행사 식당을 여의도 백년찌개집 1971(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도보권, 이룸센터에서 도보 약 5분, 지하 1층·엘리베이터 있음)로 확정함. 모바일 초대장(인앱 참석 응답·현황 관리 페이지 포함)을 제작·발송하였고, 수채화풍 포스터 1종을 제작함. 7월 6일(월) 조합원·후원회원 241명 LMS, 블로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팅방·밴드로 1차 홍보를 완료함. 영상 「장교조가 걸어 온 길」은 지난 1년 기록(지부별 교육감 후보 간담회 등)을 소재로 자료 정리에 착수함. 장날 준비 전용 채팅방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위원장 Claude 구독은 7월부터 낮은 등급으로 조정함(6월분 미지원, 7월분은 장날 준비 작업량을 반영해 조기 지원)
나. 정책실
- 보도자료(교육감 당선인 정책질의 답변 공개)를 7월 1일(수) 배포함. 배포 후 반송 메일 정리와 기자 주소록 정제를 진행 중임
- 교육부 정책연구 동향 공유: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금 활용 TF 구성 제안은 고용노동부의 불가 입장이 확인되어 추진 동력이 낮아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운영모델 연구는 진행 중이나, 센터의 조직상 위치 설정 등에서 연구진과 교육청 행정 실무 간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공유함
- 전북 조합원 근로지원인 공백 후속: 전북교육청 협의 일정을 파악해 둔 상태로, 당사자가 우선 대응하고 필요 시 정책실이 지원하기로 함.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력 복수 선택권 보장」 요구는 의제로 유지함
다. 소통실
- 장날 1차 홍보(7월 6일(월)): 블로그 사전 안내 게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스터 게시, 채팅방·밴드·LMS 안내를 일괄 진행하고 소통실 활동 실적 대장 46번에 등록함
라. 재정국
- 6월 활동비 정기 지급 완료(6월 25일(목)). 6월 재정 보고는 7월 초 정리·게시 예정이며, 본부 재정 업무의 사무총장 이관(OTP 등 인수인계)을 진행 중임
- 7월 1일(수) 위원장 지급분 15만 원은 5월 초 연수 강사료 10만 원과 6월 임원 활동비 5만 원으로 성격을 분류함. AI 구독료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하기로 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 시각장애교사 멘토-멘티 6팀 운영 유지
바. 기타 TF
- 별도 보고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관련 노동청 변경 신고 절차 확인 단계 지속)
나. 서울지부
- 7월 2일(목)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교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처우 개선 예산 편성 요청」 공문을 발송함(정책실 초안 협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2026년 5월 29일(금))을 근거로 근로계약 최소 1년 보장, 임금·퇴직금 반영, 공정수당·공무직 형평 수당 반영을 요구하면서, 법정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학사 일정 중 근무일이 부족해지는 실태를 추가하고 2027년 본예산에 앞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요구함
- 신임 교육감 관련: 6월부터 상견례·인수위 간담회를 지속 요청하고 정책기획관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임
다. 대전지부
- 지부장 불참으로 회의자료 보고로 갈음 (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후속 대응 검토 등)
라. 경기지부
- 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내정자 오창준 전 경기도의원의 참석 일정 확보를 위해 연락을 진행 중임
마. 부산지부
- 지부장 병휴직으로 회의 참여 및 알림 휴지 지속 (불참)
바. 지부 미설립 12개 시·도
- 별도 보고 없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 세부 확정의 건
- 배경: 장소 확정·초대장 발송·포스터·1차 홍보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제10차 결정에 따라 굿즈 최종 품목, 식순, 진행자·역할 분담, 좌석 배치, 준비물, 외빈 연락, 편의지원(통역) 신청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굿즈: 채팅방 투표(4명 참여, 양우산 3표)에 회의 중 의견을 더해 양우산으로 확정함. 자동·수동 여부는 무게 정보를 확인해 정하고, 로고 인쇄·배송 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행사 2주 전) 견적 확인 후 주문함. 배송지는 본부 사무실로 함 (담당: 사무총장)
- 식순: 오후 5시 30분 전원 착석 후 음식을 주문하고, 기념식·시상식을 15~20분 내로 짧게 진행한 뒤 식사함. 시간 절약을 위해 축사는 현장 참석 외빈만 듣는 것으로 함. 오후 7시경 교류 시간에 영상을 상영하고 마이크 진행을 함. 단체 사진은 식당 구조상 어려워 이룸센터(연수 장소)에서 촬영함
- 진행자: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과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기념식 공동 진행을 요청하기로 함. 연락과 시나리오 작성 협력은 위원장이 맡음
- 좌석 배치: 식당은 고정형 테이블(ㄴ자 배치, 6~8인석)로 이동이 어려움. 휠체어석은 입구 쪽, 외빈석은 벽 쪽 끝으로 하고, 수상자·외빈 동석자를 지정함(김민수 대전시의원-대전지부장, 오창준 전 도의원-경기지부장, 유금문 활동가-위원장·서울지부장). 중부대 연구진 테이블은 별도 확인하고, 청각 조합원은 통역 가시성과 소음을 고려해 배치하되 고립감이 없도록 함. 식당 내부 사진을 받아 좌석 배치도 초안을 만들고 인원 확정 후 구체화함
- 준비물·현장 확인: 마이크·HDMI는 지참을 전제로 식당의 장비·연결 가능 여부,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와 길이, 내부 사진 송부를 식당에 확인함 (담당: 시각 부위원장). 현수막 문구는 「함께하는 장날」을 헤드라인으로 하고 「창립 7주년 기념 전국 조합원 대회」와 일시를 함께 넣기로 함. 문구는 위원장이 확정하고 작년 파일을 참고해 사무총장이 미리캔버스로 주문함. 상패는 평등실천상·특별공로상 2종을 작은 규격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문구는 작년 기반으로 위원장과 협의해 사무총장이 주문함(작년 제작 업체 정보는 시각 부위원장이 전 대전지부장에게 확인). 꽃다발은 식당 인근 꽃집의 당일 배달을 검토함(정책실장 협조)
- 외빈 연락 분담: 위원장이 백승아·강경숙·김문수·서미화 의원실과 무의 홍윤희 이사장·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대표·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서울지부장이 유금문 활동가와 김예지·최보윤·고민정(교육위 간사) 의원실 및 여력 범위의 교육위 의원실을, 정책실장이 이소희 의원실(기간제법 개정안 논의 병행)을, 대전지부장이 김민수 대전시의원을 맡음. 전화·이메일 발송용 명단 엑셀은 위원장이 작성해 채팅방에 공유하고, 의원실 일괄 이메일 발송과 하반기 국회 교육위 명단의 자료실(21번 폴더) 정리는 정책실장이 맡음. 16개 시·도교육청에는 문서24 공문으로 초대장(포스터 첨부·초대장 링크)을 발송함(정책실장). 연락은 이번 주 금요일(7월 10일(금))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장날 채팅방에 공유함. 불참 의원실에는 20초 내외 영상 인사를 요청함(기한 7월 18일(토) 무렵)
- 편의지원(통역): 문자통역사 1명 3시간(오후 5시 30분 ~ 8시 30분)을 텍스타 업무협약 요금으로 신청함 (담당: 사무총장). 수어통역은 비용을 고려해 청각 조합원이 이용하는 서울 지역 개인 통역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기로 함(서울지부장이 문의, 행사명·시간·장소 정보는 위원장이 정리해 채팅방 공유). 테이블 대화 지원은 동시 발화까지 지원하는 음성 인식 앱 활용 경험을 고려해 당사자 희망이 있을 때만 추가 신청함
- 지출 관리: 장날 예상 예산과 지출 내역을 기획안 예산표 기반 엑셀로 정리하고, 결제는 재정국장과 연계함 (담당: 사무총장)
2. 법률 제정 TF(방울방울) 재가동 여부의 건
- 배경: 2026년 2월 의원실 방문 이후 기간제법 개정 논의의 진척이 없고, 이소희 의원실의 개정안 발의도 선거 국면으로 지연됨. 기간제근로자 지원인력 설문 결과 보도자료는 데이터 1차 정리 후 부각 지점을 정하지 못해 배포가 중단된 상태로, 배포 재개와 TF 재가동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보도자료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5월 29일(금))의 3대 핵심(적정 임금, 최소 1년 계약 보장, 퇴직금·공정수당)과 법정 연차수당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실태를 중심으로 초점을 좁혀, 정책실장이 기존 초안을 다듬어 게시하고 위원장 확인 후 배포함
- 배포와 함께 설문 데이터를 이소희 의원실에 송부하여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 공문 발송과 연계함
- TF 재가동 여부와 운영 방식은 별도 회의를 잡아 논의하며, 국정감사 준비와 연계해 추진함
3. 시·도교육청 예산 수립 시기(8~10월) 대응 방안의 건
- 배경: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이 8~10월에 진행되나, 실질적으로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8월 중순으로 판단됨.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지원인력 처우 개선 예산 반영 요구의 일정과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방학 전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방학 중 교육청 협의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함
- 요구 방식은 총액 제시가 아니라 항목별 최소 기준 제시로 함(예: 지원인력 연 190일 근무 및 연차수당 반영 기준, 보조공학기기 보증보험료 포함 등). 구체 추계는 교육청 몫으로 둠
- 지부 소재 지역은 각 지부가 협의를 추진하고, 대전은 본부가 자료를 지원함. 지부 미설립 지역 대응 방식은 장날 등 조합원이 모이는 계기에 의견을 들어 추후 정함
4. 교육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집계자료 서식 및 정보공시 방식 변경 교육부 협의 추진의 건
- 배경: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가 편의시설 설치·미설치·적정 수준의 표기에 그쳐 실제 접근성을 판단할 수 없음. 집계 서식과 공시 방식의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할지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기관별 건물 동 단위 집계, 장애인 화장실의 층별 위치, 출입구별 경사로 설치 수 등으로 서식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협의를 추진함 (담당: 정책실장). 교육부와 함께 협의할 다른 안건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제안을 모아 병행 추진함
5. 각 지부 운영 현황 공유 및 권역별 운영의 건
- 배경: 지부 집행부의 1인 의존 구조가 심화되어 있어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지부별 현황을 공유함. 서울지부는 사안별 TF를 구성해 외부 인력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공문 등 행정 실무가 지부장에게 집중됨. 대전지부는 집행부 3인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함. 전남지부는 사실상 지부장 1인 운영임. 경기지부는 회의·역할 분담은 이루어지나 핵심 문서 작업이 집중되는 구조임. 1인 의존 구조가 지속되면 지부 운영과 본부 임원 수급이 함께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공유함
- 권역별 운영을 시도하기로 함. 수도권(강원 포함)·충청권·호남권(제주 포함)·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부와 지부 미설립 지역 조합원이 연계하고, 교육청 협의·정책 제안 등에서 권역 내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지부 설립 신고 없이 운영 차원에서 가능함을 확인함
- 지방선거 대응용으로 책정 후 집행하지 않은 예산 120만 원을 권역별 30만 원씩 배정하여, 여름방학 중(7~8월, 8월 말 포함) 권역별 모임을 추진함. 장날에서 조합원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후속 모임으로 연결함
6.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연구 FGI 협조의 건
- 배경: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업체가 근로지원인 이용 교원 3~4명의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와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해 옴. 참여자 구성과 일정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후보군은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과 경기 지역 조합원 등 4명 내외로 내부 조율하고, 당사자 동의를 확인해 확정한 뒤 업체에 전달함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김헌용 위원장)
- FGI 일정은 장날 당일과 겹치지 않게 참여자 여건에 맞춰 별도로 잡도록 하며, 장소는 경기지부 회의실 활용이 가능함
- 설문조사 링크가 오면 조합원 대상 참여 안내를 병행함
IV. 결정사항 요약
- (장날 굿즈) 양우산으로 확정. 자동·수동은 무게 확인 후 결정, 다음 주 견적 확인 후 주문, 배송지는 본부 사무실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
- (장날 식순) 오후 5시 30분 착석·음식 주문 후 기념식·시상식 15~20분, 이후 식사, 오후 7시경 교류 시간(영상 상영·마이크 진행). 축사는 현장 참석 외빈만. 단체 사진은 이룸센터에서 촬영 (담당: 김헌용 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
- (진행자) 김소라 전 경증 부위원장·이준수 재정국장에게 기념식 공동 진행 요청, 시나리오 작성 협력 (담당: 김헌용 위원장)
- (좌석·준비물) 식당 내부 사진 확보 후 좌석 배치도 작성, 외빈 동석자 지정. 마이크·HDMI·현수막 게시 여부 식당 확인은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 현수막·상패 주문은 양수지 사무총장, 꽃다발 당일 배달 검토는 편도환 정책실장 협조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양수지 사무총장·김헌용 위원장)
- (외빈 연락) 의원실·연대 인사 전화 분담(위원장·서울지부장·정책실장·대전지부장), 발송 명단 엑셀은 위원장 작성, 의원실 일괄 이메일·16개 시·도교육청 공문 초대장 발송과 하반기 국회 교육위 명단 자료실 정리는 정책실장. 7월 10일(금)까지 완료 후 채팅방 공유, 불참 의원실 영상 인사 요청(기한 7월 18일(토) 무렵) (담당: 김헌용 위원장·박준범 서울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이준호 대전지부장)
- (편의지원) 문자통역 3시간 텍스타 신청은 양수지 사무총장, 수어통역은 서울 지역 개인 통역 지원 제도 활용 가능성 확인 후 결정(박준범 서울지부장 문의), 테이블 통역은 당사자 희망 시에만 추가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박준범 서울지부장)
- (장날 지출 관리) 예상 예산·지출 내역을 기획안 예산표 기반 엑셀로 정리, 결제는 재정국장 연계 (담당: 양수지 사무총장·이준수 재정국장)
- (설문 보도자료) 정부 가이드라인 3대 핵심과 연차수당 실태 중심으로 초안을 다듬어 게시, 위원장 확인 후 배포. 데이터는 이소희 의원실 송부 및 교육청 공문 연계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 (법률 제정 TF) 재가동 여부·운영 방식은 별도 회의에서 논의, 국정감사 준비와 연계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김헌용 위원장)
- (교육청 예산 대응) 방학 전 협의 요청 공문 발송, 방학 중 협의 진행. 요구는 항목별 최소 기준 제시 방식. 지부 소재 지역은 지부 추진(대전은 본부 자료 지원), 미설립 지역은 추후 협의 (담당: 각 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 (편의시설 정보공시) 집계 서식·공시 방식 세분화 교육부 협의 추진, 추가 협의 안건은 채팅방 취합 (담당: 편도환 정책실장)
- (권역별 운영) 4개 권역(수도권+강원, 충청, 호남+제주, 영남)으로 지부·미설립 지역 연계. 미집행 지방선거 예산 120만 원을 권역별 30만 원 배정, 여름방학 중 권역 모임 추진 (담당: 각 지부장·편도환 정책실장)
- (근로지원인 FGI) 후보군 4명 내외 조율·동의 확인 후 업체 전달, 일정은 장날과 별도로 확정, 설문 링크 수신 시 조합원 안내 병행 (담당: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장날 준비 회의: 2026년 7월 14일(화), 장날 안건 한정
- 함께하는 장날: 2026년 7월 25일(토), 사전 연수(이룸센터, ~오후 5시) 후 저녁 본행사(백년찌개집 1971, 오후 5시 30분 시작)
작성자: Claude (AI)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