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응 TF 운영 기획안

목차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TF 목표
  3. TF 구성
  4. 활동 기간
  5. 운영 방침
  6. 주요 활동 및 업무 분장
  7. 주요 추진 일정 (예상)
  8. 주요 정당 및 후보 연락처 정보 (참고)
  9. 기타 고려 사항
  10. 기대 효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
  • 대선 국면에서 사회 각계의 요구사항이 후보자 캠프에 집중되는 시기임.
  • 이에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주요 정책 요구를 각 대선 캠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공약화를 추진하고, 차기 정부 출범 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인수위원회가 부재하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후보자와 직접적인 정책 협약을 맺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그러나 TF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 및 전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2. TF 목표

  • 장애인교원 관련 핵심 정책(단체협약 요구사항,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등)의 대선 후보 공약 반영 추진
  • 대선 후보 캠프 및 관련 단체 대상 정책 제안 자료(제안서, 토론문, 보도자료 등) 개발 및 전달
  • 선거 과정 모니터링 및 조합원 의견 수렴, 소통 강화
  • (장기 목표) 차기 정부 출범 후 공약 이행 상황 점검의 기초 마련

3. TF 구성

  • 총괄: 김헌용(위원장)
  • TF팀장: 이준수(전남지부장)
  • 중앙집행위원: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정책 전문 조합원: 편도환, 황신애, 박영준
  • 추가 모집: 4월 24일 마감 (총 12명 내외)

4. 활동 기간

  • 2025년 4월 23일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5. 운영 방침

6. 주요 활동 및 업무 분장

업무 구분 담당 팀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정책 개발 자료 개발팀 • 단체협약, 교육부 정책연구 등 기존 자료 분석 및 핵심 정책 요약
• 조합원 의견 수렴 및 정책 요구 구체화
• 정책 제안서, 토론문, 발제 자료 등 개발
정보 수집 정보 수집팀 • 대선 관련 주요 일정, 후보 동향, 정당별 정책(특히 교육/장애 분야) 파악
• 타 교원/장애인 단체 활동 및 연대 동향 모니터링
• 언론 보도 분석
대외 활동 기동대 (현장팀) • 주요 정당 및 후보 캠프 방문하여 정책 제안서 전달 및 면담 추진
• 관련 정책 토론회, 간담회, 행사 등 참석 및 발언/발표
• 현장 활동 결과 공유
4/23 민주당 정책제안 페스티벌 참여 완료
소통/홍보 소통팀 • TF 활동 경과 및 성과 조합원 대상 공유
• 조합원 의견 수렴 창구 운영
• 타 단체(전장연 교육권위원회 등) 연대 활동 및 협력
• 소셜 미디어 등 활용 홍보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총괄 지원 위원장, TF팀장 • TF 운영 총괄 및 방향 설정
• 주요 의사 결정 및 최종 검토
• 외부 주요 인사 접촉 및 교섭 지원

7. 주요 추진 일정 (예상)

  • ~ 4월 24일(목): TF 추가 팀원 모집 완료
  • ~ 4월 말:
    • 핵심 정책 제안 내용 구체화 및 정책 제안서 초안 완성
    • 주요 정당 대선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4/27 또는 5/1, 국민의힘 4월 말 예상)
    • 확정된 후보 캠프 대상 접촉 준비
  • 5월 초:
    • 최종 정책 제안서, 관련 자료(요약본 등) 확정
    • 주요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 파악 및 접촉 개시
  • 5월 10일 ~ 11일: 대선 후보 등록
  • 5월 12일 ~ 6월 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 후보 캠프 방문 및 정책 전달 집중
    •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참여 및 장교조 입장 개진
    • 타 단체 연대 활동 강화
    • 지속적인 조합원 소통 및 경과 보고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 TF 공식 활동 종료

8. 주요 정당 및 후보 연락처 정보 (참고)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예비후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용산빌딩 2층
    • 김경수 예비후보 캠프: 02-2069-2975
  • 국민의힘:
    • 한동훈 예비후보 캠프: 02-761-6223
    • 김문수 예비후보 캠프: 02-784-0603

9. 기타 고려 사항

  • 정치적 중립: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이 아닌 '정책' 중심 활동에 집중.
  • 신속성: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촉박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중요.
  • 연대 협력: 장애인 교육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타 장애인 단체, 교원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 기록 관리: 활동 과정 및 결과를 Google Drive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추후 활용 및 평가 자료로 삼음.

10. 기대 효과

  • 대선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정책 의제화
  • 차기 정부의 장애인교원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
  • 조합의 정책 역량 강화 및 대외 위상 제고

※ 본 기획안은 초안이며, TF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TF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