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8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예정: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대선 정책 제안서 확정 및 전달/홍보 전략,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5월 대면회의 일정/장소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현황: 4월 30일 기준 변동 사항 보고 (조합원 202명 유지, 후원회원 명부 17명)
  • 부산지부 설립 보고: 4월 23일 부산지부 설립 완료. 박춘봉 지부장 및 집행부 구성(수석부지부장 박영준, 사무국장 양수지, 정책실장 윤슬, 홍보부장 김자영, 학술부장 김하은, 총무부장 박경원, 재정부장 김한수). 지부 차원 활동 시작 및 조합원 관리 준비.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관련: 회신 마감일(4/30) 도래, 현황 중간 점검 필요.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11개 시도교육청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문제은행 등 제공) 관련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 통화 및 사과(업체 내 부적절 발언 관련) 등 경과 보고. 지속적 개선 요구 활동 진행 중.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측에서 운영진(위원장+1명) 참여 요청, 이준수 지부장과 함께 참여 결정. 연대 측은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연대 오프라인 회의(5/3)는 장교조 불참 예정.
  4. 전장연 연대 활동: 혜화동성당 고공 농성 관련 연대 발언 요청받았으나, 참석 여부 미정.
  5. 조합원 지원: 고충 접수 조합원(아동학대 방조 혐의 건)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 확인. 조합원 추가 질의(변호사 비용 지원, 피해 보상, 학교와의 관계 등) 접수 및 관련 정보(법률구조공단, 산업재해 신청 등) 제공.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4/23) 완료.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과 접촉, 5월 7일 위원장과 함께 의원실 방문하여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면담 예정. 유경선 정책관에게도 관련 내용 전달 (박병찬 지부장 경유).
  2.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토론회(4/25, 서울대) 참석 결과: 법무부 불참 아쉬움. 권리구제기관 현황 파악 및 법원 판결 동향 확인. 관련 교수들과 네트워킹.
  3. 중집위원 명함: 점자 배치 수정 완료 후 발송(4/25 도착),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으로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제1차 TF 회의(4/29) 결과 보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초안 검토. 주요 수정 사항(컨트롤타워 내 당사자 우대 명시, 노조 활동 지원 구체화, 근무환경 제안 분리 등) 반영. 전달체계 구체화 및 시각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칭)'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의 중요성 확인.
  2.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최종안 공유: TF 회의 결과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3.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계획: 민주당 측 전달 시작(4/30). 국민의힘 등 타 캠프 접촉 추진 중. TF 위원 정보 공유 및 접촉 노력 요청. 블로그/SNS 공유 및 선거법 검토 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계획 수립 중.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제17차 중집위 회의 결과 조합원 안내(4/24), 대선대응 TF 운영 기획안 공유, 정책 제안서 초안 공유 등.
  2. 부산지부 설립 홍보: 조합원 대상 설립 소식 및 지부 임원 소개 공지(4/29).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현재 참여자 7명. 참여 독려 위한 지부 협조 및 외부 홍보 요청 진행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KERIS 회의(4/25) 참석 결과 보고 필요.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경과 보고 필요.
  3. 학교 현안 관련:** 학교 내 '틈새운동' 도입 관련 민주적 절차 부재 문제 제기, 대전교육청 민원 접수(4/24) 완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차기 회의(5월 말 예정) 대비 공단 측 검토 의견 확인 필요.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보고:**
    • 전월 이월금: 17,064,078원
    • 당월 수입: 3,132,060원 (조합비 2,132,060원, 후원금 1,000,000원(㈜에이티소프트))
    • 당월 지출: 1,657,791원 (사무처 306,500원(식대,명함), 재정국 876,791원(수수료,플랫폼,활동비,문자통역 등), 소통실 60,500원(이벤트), 정책실 401,000원(자문비), 위원장 13,000원(음료))
    • 현재 잔액: 18,538,347원
  2. 조합비/후원 관련:** 가입/탈퇴 신청서 링크 안내, 부산지부 조합원 명부 시트 생성 등 관리 준비 완료.
  3. 기타 예산 집행:** 전북 OOO 교사(근로지원인 동반 출장) 식비 지원 요청(5/1) 승인 및 위원장 활동비 처리 예정.
    4.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후속:** 기획조정실장 면담 일정 조율 중 (시의회 일정으로 지연). 이번 주 중 개최 재요청.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사업:**
    • (5월 지원 공백 방지) 교육청 조치로 기존 업체(팀벨)와 5월까지 계약 연장 완료.
    • (신규 업체 선정 문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 변경(팀벨 탈락) 확인. 학기 중 플랫폼 변경 불안정성, 당사자 의견 미반영 등 문제 심각. 교육청에 문제 제기 및 요구사항(기존 업체 계약 연장, 평가 기준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 등) 담은 공문 발송(4/29). 5월 2일까지 회신 요구.
    • (루머 및 대응) '장교조-팀벨 협약 관계'가 입찰 불이익 원인이라는 루머 확인. 사실무근이며 노조 활동 방해 의도 가능성. 본부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지부와 협력하여 대응 예정.
    3.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주요 활동:** 지부 활동 홍보 메일 발송 확인 요청 예정. 편의지원 예산 교부 5월 초 예정 (교육청 확인).
  2. 전북 인사기준 협의회 지원:** 김재철 교사, 편도환 교사 대상 Zoom 회의(4/28) 진행 및 자문 제공.
    3.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결과:** 5개과 협의 결과 긍정적.
    • (학교안전과) 장애교원 휴게공간 설치 지원(교당 3천만원), 설치 시기 문제(회계연도 불일치) 해결 방안 검토 약속.
    • (예산담당관) 인건비/편의지원비 학교 예산 배정 가능성 검토 약속.
    • (노사협력과) 공유오피스/회의 장소 제공 검토 약속.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개최는 확답 보류.
    • (교원인사정책과) 근로지원인 인건비 학교 계약 진행 안내, 관련 매뉴얼 제작 요청 수용. 인사관리 기준 노조 의견 인사위 상정 요청. 편의지원 예산 통합 운영 및 지원 확대(보조공학 대여, 대체 교과서 등) 긍정 검토(점자 업체 정보 요청).
    • (교육역량과) 신규교사 멘토링 장애교원 트랙 추가, 저경력 교사 멘토링 검토. 연수 시 이동 편의(우선 탑승) 반영 및 노조 소개 시간 제공 약속. 연수 계획 시 편의지원 예산 반영 및 사전 수요 조사 실시 약속.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학교별 집행 혼선(특히 휴일근로수당) 문제 발생. 공단 수행기관-학교 간 이중 계약 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 등 노무 자문 요청(위원장 초안 작성 완료, 발송 예정).
  3. 기타 활동:** 지부 멘토링(최별-최정화, 김성락-김용현) 진행. 5월 야구 관람 계획. 장윤정 도의원 접촉. 경기도 통합교육 프로젝트 회의 참석 예정(5/21, 용산).
    4.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주요 활동:** 지부 창립 1주년 기념 간담회(회식) 진행. 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완료 (12개 안건 제안). 5월 말(26-27일) 개최 구두 답변 받음. 안건 검토 후 5월 15일까지 서면 공문 회신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및 시의원 간담회(4/23) 결과:** 양준모 시의원, 제안 내용(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의사소통 지원) 검토 및 조례 제정 협력, 행정감사 통한 교육청 요청 약속. 초대 집행부 구성 완료.
  2. 향후 계획:** 설립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교육청 협의 및 시의회 협력 통한 조례 제정 추진 예정.
    3.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1. 충남/전북:** 교육청 간담회 추진 관련 후속 경과 (별도 보고 없을 시 생략 가능)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최종 검토 및 확정, 전달/홍보 전략 확정

  • 최종 제안서 문구 검토 및 확정
  • 주요 정당별 전달 경로 및 시점 구체화
  • 홍보 계획 (보도자료 배포 등) 및 선거법 준수 관련 최종 점검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회신 현황 점검 및 분석 계획 논의

  • 회신 마감일(4/30) 기준 수합 현황 공유
  • 미회신 교육청 독촉 방안
  • 자료 분석 및 결과 공유 방식, 시기 논의

3.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논의

  • 교육청 회신 내용(5/2까지) 공유 및 검토 (회신 시)
  • 기조실장 면담 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 전략 수립
  • 팀벨 미선정 관련 루머 대응 방안 논의

4.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 노무 자문 결과 보고 (자문 완료 시)
  • 결과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추가 요구 또는 조합원 안내 방안 논의

5.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 현재까지의 독려 활동 효과 분석
  • 인센티브 구체화, 홍보 채널 확대 등 추가 실행 계획 논의

6.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논의

  • 대면 회의 개최 여부 및 필요성 논의
  • 가능 일자 (5/10(토), 5/17(토), 5/24(토)) 중 택일
  • 장소 선정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등 접근성 고려)

7. 조합원 지원 관련 논의

  • 고충 접수 조합원(무혐의 처분 건) 후속 지원 방안 (법률 지원, 피해 보상 자문 등)
  • 기타 조합원 지원 요청 건 논의 (필요시)

8. 기타 안건

  • (사전 제출 또는 현장 발의 안건)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 예정)

V. 차기 회의 일정

  • 제19차 중집위 회의: 추후 공지

2025년 4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2025년 4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7,064,078원
당월 수입 3,132,060원
당월 지출 1,657,791원
잔액 18,538,347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 정기후원비 2,132,06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조합비 합계
– CMS 자동이체 2,092,060원 4/1, 4/21, 4/28 입금
– 개별 조합비 40,000원 4명 × 10,000원
후원금 1,000,000원 일시후원금 (㈜에이티소프트)
총계 3,132,06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사무처 식대 50,000원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KERIS 테스트랩 협의)
사무처 명함제작 256,500원 중앙집행위원 명함 제작
사무처 합계 306,500원
재정국 CMS 수수료 26,708원 엔콤CMS 수수료
재정국 플랫폼 운영비 4,400원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재정국 금융결제원 수수료 44,000원 금융결제원 이용료
재정국 AI 서비스 운영 32,033원 챗GPT 구독료
재정국 이동 지원비 36,650원 권태홍(24,100원), 김헌용(12,550원)
재정국 임원 활동지원비 403,000원 6명(2명×100,500원, 4명×50,500원)
재정국 문자통역비(3월분) 330,000원 (의사소통 지원)
재정국 합계 876,791원
소통실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 60,500원
소통실 합계 60,50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각 200,500원씩
정책실 합계 401,000원
위원장 민주당 정책패스티벌 음료 13,000원
위원장 합계 13,000원
총계 1,657,791원

5. 특이사항

  1. 사무처: 식대(50,000원) 및 명함제작비(256,500원)가 지출되었습니다.
  2. 재정국: CMS·플랫폼·금융결제원 수수료와 AI 서비스 구독료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 재정국: 이동 지원비(36,650원)와 임원 활동지원비(403,000원), 문자통역비(330,000원)가 지급되었습니다.
  4. 소통실: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60,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401,000원)가 지급되었습니다.
  6. 위원장: 민주당 정책패스티벌 음료비(13,000원)가 지출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및 후원회원 가입 신청 또는 휴직 등으로 출금 정지 신청하실 분께서는 다음 링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응 TF 운영 기획안

목차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TF 목표
  3. TF 구성
  4. 활동 기간
  5. 운영 방침
  6. 주요 활동 및 업무 분장
  7. 주요 추진 일정 (예상)
  8. 주요 정당 및 후보 연락처 정보 (참고)
  9. 기타 고려 사항
  10. 기대 효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
  • 대선 국면에서 사회 각계의 요구사항이 후보자 캠프에 집중되는 시기임.
  • 이에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주요 정책 요구를 각 대선 캠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공약화를 추진하고, 차기 정부 출범 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인수위원회가 부재하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후보자와 직접적인 정책 협약을 맺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그러나 TF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 및 전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2. TF 목표

  • 장애인교원 관련 핵심 정책(단체협약 요구사항,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등)의 대선 후보 공약 반영 추진
  • 대선 후보 캠프 및 관련 단체 대상 정책 제안 자료(제안서, 토론문, 보도자료 등) 개발 및 전달
  • 선거 과정 모니터링 및 조합원 의견 수렴, 소통 강화
  • (장기 목표) 차기 정부 출범 후 공약 이행 상황 점검의 기초 마련

3. TF 구성

  • 총괄: 김헌용(위원장)
  • TF팀장: 이준수(전남지부장)
  • 중앙집행위원: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정책 전문 조합원: 편도환, 황신애, 박영준
  • 추가 모집: 4월 24일 마감 (총 12명 내외)

4. 활동 기간

  • 2025년 4월 23일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5. 운영 방침

6. 주요 활동 및 업무 분장

업무 구분 담당 팀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정책 개발 자료 개발팀 • 단체협약, 교육부 정책연구 등 기존 자료 분석 및 핵심 정책 요약
• 조합원 의견 수렴 및 정책 요구 구체화
• 정책 제안서, 토론문, 발제 자료 등 개발
정보 수집 정보 수집팀 • 대선 관련 주요 일정, 후보 동향, 정당별 정책(특히 교육/장애 분야) 파악
• 타 교원/장애인 단체 활동 및 연대 동향 모니터링
• 언론 보도 분석
대외 활동 기동대 (현장팀) • 주요 정당 및 후보 캠프 방문하여 정책 제안서 전달 및 면담 추진
• 관련 정책 토론회, 간담회, 행사 등 참석 및 발언/발표
• 현장 활동 결과 공유		 4/23 민주당 정책제안 페스티벌 참여 완료
소통/홍보 소통팀 • TF 활동 경과 및 성과 조합원 대상 공유
• 조합원 의견 수렴 창구 운영
• 타 단체(전장연 교육권위원회 등) 연대 활동 및 협력
• 소셜 미디어 등 활용 홍보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총괄 지원 위원장, TF팀장 • TF 운영 총괄 및 방향 설정
• 주요 의사 결정 및 최종 검토
• 외부 주요 인사 접촉 및 교섭 지원

7. 주요 추진 일정 (예상)

  • ~ 4월 24일(목): TF 추가 팀원 모집 완료
  • ~ 4월 말:
    • 핵심 정책 제안 내용 구체화 및 정책 제안서 초안 완성
    • 주요 정당 대선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4/27 또는 5/1, 국민의힘 4월 말 예상)
    • 확정된 후보 캠프 대상 접촉 준비
  • 5월 초:
    • 최종 정책 제안서, 관련 자료(요약본 등) 확정
    • 주요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 파악 및 접촉 개시
  • 5월 10일 ~ 11일: 대선 후보 등록
  • 5월 12일 ~ 6월 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 후보 캠프 방문 및 정책 전달 집중
    •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참여 및 장교조 입장 개진
    • 타 단체 연대 활동 강화
    • 지속적인 조합원 소통 및 경과 보고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 TF 공식 활동 종료

8. 주요 정당 및 후보 연락처 정보 (참고)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예비후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용산빌딩 2층
    • 김경수 예비후보 캠프: 02-2069-2975
  • 국민의힘:
    • 한동훈 예비후보 캠프: 02-761-6223
    • 김문수 예비후보 캠프: 02-784-0603

9. 기타 고려 사항

  • 정치적 중립: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이 아닌 '정책' 중심 활동에 집중.
  • 신속성: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촉박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중요.
  • 연대 협력: 장애인 교육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타 장애인 단체, 교원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 기록 관리: 활동 과정 및 결과를 Google Drive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추후 활용 및 평가 자료로 삼음.

10. 기대 효과

  • 대선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정책 의제화
  • 차기 정부의 장애인교원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
  • 조합의 정책 역량 강화 및 대외 위상 제고

※ 본 기획안은 초안이며, TF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TF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2025년 제17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 오후 10:00 ~ 오후 11:10 (약 7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 주요 논의사항: 대선대응TF 운영 방안,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독려, 지부별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없음, 현재 조합원 202명 유지.
  • 후원회원 현황: 명부 기준 17명).
  • 후원회원 감소(최대 27명 → 현 17명)에 따른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 필요.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과 보고:
    • 공문 발송 완료 (4/17), 4월 30일까지 회신 요청 중.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과 통화 및 사과 받음. 지속적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예정.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관련 보고:
    • 대선 앞두고 연대 측에서 운영진 채팅방 개설 및 장교조 참여(위원장+1명) 요청 받음 (논의 안건).
    • 연대 입장: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불참으로 위원장 대리 보고)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전소윤 실장,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 출석(4/23)으로 금일 회의 불참.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입금 완료, 최종 점자 위치 확인 후 다음 주 초 수령 예상. 추후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장애인 정책 제안 페스티벌' (4/23) 참석 결과 보고:
    • TF 첫 공식 활동으로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장교조 소개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향후 정책 제안서 개발 및 각 당 선거 캠프 등 전달 계획.
  2. TF 팀원 모집 공고(4/22) 및 현황 보고: 11명 참여 확정.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 16차 중집위 결과 안내, 공단 실무협의회 결과 안내, 시도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공유, 조합원 사례 홍보, 중집위원 소개글 공유 등 완료.
  2.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결과 보고:
    • 성공적 개최(4/22). 참여 조합원 만족도 높음.
    • 참석 중집위원 총평: 소통 자체에 의미, 향후 지역별/분산형 이벤트 고려 제안 등.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참여자 7명으로 증가. 참여 독려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외부 네트워크 활용 홍보 및 조합원 대상 개별 독려 등 방안 논의.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관련: 1차 자문 의견 제출 완료. 금주 금요일 KERIS 회의 예정.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4/17) 결과: 공단 측 검토 약속. 실무 처리 가능/불가능 사안 분류 합의.
  2. 후속 조치: 차기 회의(5월 말)에서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후, 4자 협의체 제안 또는 추가 실무 논의 여부 결정 예정.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후원금 현황 (명부 17명, CMS 16명, 월 24만원) 보고.
  2. 주요 예산 집행 보고: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 발송, 명함 제작비 집행, 문자 통역 비용 집행 완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감 간담회(4/18) 결과: 담당 장학사 배치 및 가을 추가 간담회 약속 확보. 업무지원인력 관련 "기본권" 발언 확보.
  • 후속 조치: 기조실장 포함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교육청 회신 대기 중. 5월~8월 실무 협의 추진 계획.
  • 정책 제언: 교육부/행안부 차원 지원 필요성(장학사 정원, 교부금 등) 확인. 대선 공약 등 전국 단위 정책 반영 필요.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주요 활동: 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메일 발송 여부 확인 예정. 중등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예정 (장애교원 전보 특례 등 의견 개진).
  • 멘토링 사업: 교육청 주관으로 고교생/예비교사 대상 추진 중(5-6월 실행 목표). 전국적 확산 가능성.
  • 향후 계획: 상반기 지부 모임 및 퇴임 교사 행사 추진 예정.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준비: 5개 과와 2시간 진행 예정. 제안 내용 답변 청취 및 질의응답 방식. 지부 조합원 5명 참석.
  • 주요 성과: 근로지원인 대체 인력비 학교운영비 지원 및 생활임금 적용 확정. 5/1 근로자의 날 임금 신청 진행 중.
  • 향후 계획: 학교 채용 대체인력 공고 시 장애교원 의견 반영 요청 예정. 관련 학교 운영비 증액 요구 예정. 연 2회 간담회 정례화 목표.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주요 활동: 지부 창립 1주년 기념 간담회(회식) 진행. 교육청 간담회 제안서 작성 중. 교육청 직접 소통 또는 시의원 경유 전략 고민 중.

마. 기타 지역 지원 보고 (위원장 보고)

  • 충남: 교육청 간담회 요청 거절 회신 받음. 내부 논의 후 후속 대응 예정.
  • 전북: 교육청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후 회신 대기 중.
  • 부산: 시의원 간담회(4/23) 성공적 개최. 부산지부 설립 가능성 등 긍정적 분위기 확인.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및 정책 제안서 논의

  • 결정: 중집위원 전원 TF 참여 결정. TF 채팅방 운영 시작. 각 지역/장애유형별 의견 개진 역할. 핵심 자료 개발은 TF 실무팀 주도. 향후 한 달간 중집위 회의는 대선 대응 중심으로 운영.

2.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참여 독려 위한 다각적 노력(홍보 채널 확대, 지부 협조, 개별 연락 등) 지속 및 인센티브 방안 추가 고민 필요성 확인.

3. 기타 논의

  • 지부 미설치 지역 지원 방안: 지속적 고민 필요 과제로 인지.
  • 교육부 정책연구 연구진 협조: 연구진 요청 관련, 청각장애 교원 집필/자문 활동 가능한 조합원 물색 필요.
  • 학교 현안 관련 (권태홍 부위원장 제기 건): 학교 내 의사결정 절차 문제 관련, 교육청 문의 등 진행 상황 공유 요청. 장애 교원 직접적 고충 발생 시 노조 차원 협조 가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결정.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대선대응TF: 중집위원 전원 참여, 활동 본격화.
  •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참여 독려 활동 강화.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청각장애 교원 집필/자문 참여자 물색.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 중집위원 명함: 다음 주 수령 후 배포.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4월 30일까지 회신 취합 후 차기 회의 논의.
  • 근로지원인 TF: 5월 말 차기 공단 실무협의회 준비.
  • 지부 활동: 각 지부 교육청 간담회 준비 및 결과 공유, 정책 제안 자료 공유.

V. 차기 회의 일정

  • 제18차 중집위 회의: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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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17차 중집위 회의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예정: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경과 및 계획,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지부별 활동 결과 및 계획 논의 등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필요시)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과 보고:
    • 공문 발송 완료 (4/17)
    • 회신 기한(4/30) 및 수집 현황 보고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NIA 등 관련 기관 개선 요구 활동 경과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관련 보고:
    • 대선 앞두고 연대 측에서 운영진 채팅방 개설 및 장교조 참여(위원장+1명) 요청
    • 연대 입장: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4. 기타 보고:
    • 충남(4/15), 전북(4/21) 교육청 간담회 요구 공문 발송 및 충남 회신 결과 보고
    • 부산 시의원 간담회(4/23) 문자 통역 지원 보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 접촉 및 협조 요청 경과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시안 확정, 견적 확인(25.6만원) 및 결제 완료
    • 점자 표기 논의 및 인쇄 진행 상황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장애인 정책 제안 페스티벌' (4/23) 참석 결과 보고:
    • TF 첫 공식 활동으로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장교조 소개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향후 정책 제안서 개발 및 각 당 선거 캠프 등 전달 계획
  2. TF 팀원 모집 공고(4/22) 및 현황 보고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 16차 중집위 결과 안내
    • 공단 실무협의회 결과 안내
    • 시도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공유
    • 조합원 사례(황신애 선생님 글) 홍보
    • 중집위원 소개글 작성 및 공유
  2.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결과 보고:
    • 이벤트 기획, 홍보, 진행(4/22)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 참석자(약 23명), 주요 논의 주제, 행사 평가 등 공유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및 참여 현황
    • 참여 독려 활동 (홍보 강화, 이벤트 고려) 경과
    •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결과 보고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16차 회의 불참으로 보고 없음, 필요시 활동 보고)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4/17) 결과 보고:
    • 주요 논의 결과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대응 방안, 근무시간 보장 위한 지원 시간 산정 개선, 매칭 전 교원 의견 반영 등 공단 검토 요청) 공유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요청 결과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개최 및 4자 협의체 구성 관련 경과 보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 후원금 현황 및 주요 지출 내역 보고
  2. 주요 예산 집행 보고:
    •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10만원) 구매 및 발송 현황 (당첨자 13명)
    • 중집위원 명함 제작비(25.6만원) 집행
    • 문자 통역 비용 (부산 시의원 간담회, 장애인의 날 이벤트) 집행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후속 조치 보고: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교육청 검토 진행 상황
  2. 기타 활동 보고: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계획
    • 중등 인사자문 협의회 위원 위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4/18) 결과 보고:
    •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주요 안건 전달, 교육청 검토 의견 예정 등)
    • 언론 홍보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 결과
  2. 인사관리규정 관련 후속 활동 보고:
    •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등 관련 자료 준비 및 주장 계획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준비 현황 보고:
    • 참석자 및 논의 안건 확인
  2. 기타 활동 보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관련 공문 발송 예정
    •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결과
    • 2026년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 예산 편성 관련 후속 조치
    •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발송 및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공동 제출 결과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 5월 간담회 추진 진행 상황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및 개선 노력 보고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4/15) 회신 결과 및 후속 조치 보고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및 정책 제안서 논의

  • TF 운영 방식 (회의 주기, 역할 분담 등) 확정
  • 정책 제안서 초안 주요 내용 및 구성 검토
  • 향후 일정 (초안 완성, 의견 수렴, 캠프 접촉 등)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계획 논의

  • 회신 자료(~4/30) 취합 및 관리 방안
  • 자료 분석 방향 및 담당자 지정
  • 분석 결과 공유 및 활용 계획 구체화 (정책 개선 요구, 지부 활동 연계 등)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계획 논의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답변 촉구 방안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예정) 준비 (주요 안건, 참석자 등)
  • 4자 협의체 구성 추진 관련 고용노동부 협의 전략 논의

4.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NIA, 관련 교육청 대상 개선 요구 구체적 실행 방안 (접촉 시점, 방식, 담당자 등)
  • 유관 단체 협력 및 공론화 전략 논의

5.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 추가 홍보 방안 효과 검토 및 실행 여부 결정
  • 참여 독려 이벤트 구체화 및 실행 여부 결정
  • 설문 보강 내용(수당 Q&A) 최종 검토

6. 기타 논의

  • 지부 미설치 지역 조합원 지원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장교조 GPT' 이벤트 후속 조치 연계 등)
  • 교원 집필진 추천 관련 (김기룡 교수 요청 - 청각장애 교원)
  • 학교 현안 관련 (권태홍 부위원장 제기 건 등)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