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0일 (금)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없음
- 비고: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1월 21일), 전소윤 정책실장(1월 21일) 퇴임으로 중집위 7인 체제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09명 (2월 19일 총회 공고일 기준)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타임오프제 사용
- 2026년도 근면제 시간을 1년 배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사용
- 2025년 한 학기 집중 사용(주 1일) 대비 축소 운영
2)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진행
- 2025년 11월 제기된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 대체교과서 헌법소원이 2월 10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 (각하되지 않고 심판에 회부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
- 헌법소원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회의 재개
- 이준호 선생님과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 (2월 20일)
- 백승아 의원실에서 대체교과서 법안 다음 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예정 소식 전달
- 교육부가 헌법소원 이후 법안 통과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
- 장교조 입장은 헌법소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므로 법안에 대해 보류
3) 본부 인력 현황
- 전소윤 정책실장(1월 21일),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1월 21일) 퇴임으로 본부 실무 2인 체제(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 이준수 재정국장 겸임 지원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방울방울 TF 활동
- 1월 22일 이룸센터 연찬회에서 김기룡 교수(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수행)가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권유한 것이 계기
- TF 구성: 편OO(팀장·법안 초안 작성), 박병찬, 박준범(의원실 접촉·방문), 양OO(문서 편집·회의 기록), 이OO(의원실 연락·교육위 명단 정리), 염OO(의원실 연락·방문)
- 추진 전략: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2건을 우선 추진하고, 포괄적 특별법은 장기 과제(2028년 이후)로 설정.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의원실 접촉 및 발의 요청 집중
- 법안 작성: 5차 수정(v1→v5)을 거쳐 최종 확정. 김기룡 교수에게 초안 전달하여 검토 참여 동의 확보
- 2월 9일: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16곳 및 장애인 의원실 3곳 등 총 21곳에 이메일 발송
- 2월 18일: 방문 전 사전 준비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2건 추가 작성
- 2월 19일 국회 방문: 편OO, 박병찬, 박준범, 염OO, 양OO 참석 (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4개 법안 개정안:
- 교육공무원법: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인사관리 지침 수립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교원 양성 지원(추천·장학금)
- 교원지위법: 시·도교육청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인력 관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충 상담 등 11대 업무)
- 기간제근로자법: 장애인 보조인력을 2년 사용 제한 예외직종에 포함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 장애인고용촉진법: 근로지원인의 근무·휴게시간 특례 신설 (교원 8시간 연속 근무 체제에 맞춘 지원 공백 해소)
- 의원실 방문 결과:
- 문정복 의원실: 경청. 고민정 의원실 연결 및 노동위원회 소관 의원실 전달 약속
- 백승아 의원실: 높은 이해도, 쌍방향 소통 가장 활발. 센터 설립은 독립센터보다 교원치유센터 내 편입 또는 거점센터 지정 방식 검토 제안. 장교조 내부 논의 후 회신하기로 함
- 이소희 의원실: 경청 및 공감. 기간제근로자법은 민주당 입장에서 수용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국민의힘 측에 기간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전달
- 2월 20일: 방문한 3개 의원실에 장애인고용촉진법·기간제근로자법 2건 추가 이메일 발송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별도 보고 안건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도 결산안 작성
- 12월 31일 자 결산 초안 작성 완료, 일부 수정 반영
- 위원장 최종 확인 후 자료집 포함 예정
2) 법률/노무 자문비
- 1월분 집행 완료, 2월분 미집행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예산 50만 원)
1) 멘토멘티 사업 진행
- 2월부터 운영 시작
- 수도권 신규 시각장애 교사 대상 업무 포털 연수 실시
- 2월 22일(일) 실로암복지관에서 에듀파인·나이스 기본 연수 예정
- 멘토: 박준범, 류OO 등 / 멘티: 인천·서울 신규 교사 4명
2) 조합원 고충 처리 지원
- 서울 소속 조합원의 업무지원인 관련 고충 사안 처리 지원 (박준범 지부장과 협력)
사. 기타 TF
- 법률 제정 TF 활동은 정책실 보고에 포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근면제 120시간 확정 (5차 협의 완료, 1월 19일). 전문상담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의 시간 배분 및 교육청 최소 시간 보장안으로 확보
- 광주-전남 통합 교육감 선거 예상, 현직 교육감 2파전 전망
- 선거 운동 기간 진입 시 후보 면담 추진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업무 플랫폼 '센클라우드' 접근성 자문단 추천
- 서울교육청 공문 접수, 장애 유형별 소수 자문단 구성
- 지체·시각·저시력 교원 및 행정실 주무관 포함 추천
2)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 참석 (2월 7일)
- 장교조 축사 진행, 교총 회장 등 다양한 교원 단체 참석
- 정근식 교육감이 장교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발언
- 출판기념회 후 교육감과 직접 통화, 향후 소통 채널 확보
- 서울 교육감 판세: 정근식 교육감 현직 프리미엄 유력
3) 서울시 교육감 후보 면담 추진
- 김현철 후보(조희연 전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와 다음 주 금요일 면담 예정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시도 통합 현황
- 행안위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시도 통합안 통과
-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 진행 예상
- 통합 시 새 단체협약 체결 기회 모색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후속
- 조례에 따른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이 각 학교에 배포됨
- 내용이 빈약하고 장애인 교원 특화되지 않은 부분 있어 신임 교육감 선출 후 보완 제안 예정
3) 디지털 메신저 접근성 권익위 간담회 (다음 주 금요일)
- 권태홍 부위원장이 권익위 민원 제기하여 성사
- 권익위, 장교조, 교육정보원 담당자 참석 예정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성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안OO 부장)에서 대전지부 질의 결과를 전 소속기관에 공식 문서로 시행: 승하차 지원 대기시간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하여 1일 최대 8시간 서비스 가능
- 2026년부터 근로지원인 식사지원·신체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수적 업무 범위 확대 시행
- 교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 도입 필요성, 자격요건, 처우, 인력양성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2월 중 나라장터 입찰공고 예정
- 박병찬 경기지부장이 무의 홍OO 이사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전달
- 대전지부 2명 재신청 서류 제출하여 월요일 접수 예정
5)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검토
-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도 준비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법률 제정 TF 주도
- TF 구성 및 4개 법안 개정안 작성 주도
- 국회 의원실 방문 주관 (상세 내용은 정책실 보고 참조)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활동
- 무의 홍OO 이사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정책 제안서 전달
- MBN 기자의 근로지원인 제도 취재 관련 자료 제작·제공
3) 용산역 KTX 회의실 확보
-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하여 본부·경기지부 회의 공간 확보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일부 조합원 변동 있음. 기타 특이사항 없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조합비 인상안 총회 안건 포함의 건
- 주요 내용: 정기총회(2월 26일) 안건에 조합비 인상안이 누락된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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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 김헌용 위원장이 총회 안건 공고 시 조합비 인상안을 포함하지 않은 배경 설명 (조합원 일부 우려, 하반기 추진 고려)
- 권태홍 부위원장이 이번 총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적기를 놓치면 안 되며, 지부 예산 삭감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 이준수, 이준호 지부장 등 전원 찬성
- 안건: 월 1만 5천 원 일괄 인상, 3월부터 적용
- 이준호 지부장: 경력별 차등 인상안도 있었으나 운용상 어려움으로 일괄 인상 확정
- 규약상 총회 안건은 7일 전 공고 의무가 있으나, 안건 누락에 따른 수정 공고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함
-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총회 통과 시 3월 출금(3월 18일)부터 적용, 15일까지 CMS 금액 수정 작업 필요
2. 2026년 사업 계획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총회 자료집에 포함할 2026년 사업 계획 전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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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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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사업 (695만 원)
- 중집위 운영비(30만 원), 워크숍(40만 원), 함께하는 장날 물품비(85만 원)·식대(290만 원),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120만 원), 연수(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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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사업
- 법률 제정 TF: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장애인 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법제화, 지원센터 설립)
- 시도 교육감 선거 대응: 정책 제안서 기본 가이드라인 개발 후 지부별 맞춤 수정 방식으로 추진. 센터 설립을 1번 정책으로 강하게 제안
- 단체 협약: 중앙 단협 갱신 대응 및 지부 단협 가이드 자료 개발 (이준호 지부장 제안)
- 법률/노무 자문비(480만 원), 정책연구 지원(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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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실 사업
- 온라인 알림 시스템(문자) 운영, 장애인의 날 사업
- 장교조 홈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구축 검토 (위원장 자체 개발), 중집위 내부 도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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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사업 (각 50만 원)
-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멘티 +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 포털 연수
- 기타 위원회: 교류 사업 (예산 범위 내 자율 추진)
- 이준호 지부장: 단순 교류보다 연수 등 의미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방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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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사업 (40만 원, 3~4회)
- 아이디어: AI 활용 연수, 재무 연수, 장애이해교육 연수, 교사 생활법령 연수
- 조합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확정하기로 함
- 내부 강사 활용으로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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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사업 검토
- 백OO 조합원의 제안으로 장교조 로고 기념품(보조배터리, 마우스패드 등) 제작·배포 논의
- 박준범 지부장: 실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권태홍 부위원장: 5천 원 인상분이 굿즈 제작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장애인의 날 또는 장날 시점에 추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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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사업 (695만 원)
3. 본부 인력 충원의 건
- 주요 내용: 정책실장 공석 및 사무총장 부재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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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 편OO 선생님에게 정책실장 제안했으나, 3월 수술 후 1년 휴직 예정으로 불가
- 양OO 선생님(서울 신규 임용)에게 직책 부여하여 참여 요청 예정
- 이준수 지부장: 직책 없이 도와주는 것보다 사무총장 등 직책 임명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위원장이 사무총장 직책으로 제안하기로 함
- 박OO 조합원도 본부 참여 의향을 보여 함께 검토
4.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2월 26일(목) 정기총회 준비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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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 안건: 사업 계획, 결산·감사 보고 + 조합비 인상(추가)
- 2월 21일(토)까지 수정 공고 발송 (조합비 인상안 추가)
- 2월 24일(화)까지 자료집 제작 완료
- 결산안: 이준수 재정국장 수정본을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자료집 포함
- 조합비 인상 통과 시 전체 조합원 안내 문자 발송 필요
5. 정기 회의 일정의 건
- 주요 내용: 3월부터 정기 회의 일정 확정.
-
논의 결과:
- 3월부터 격주 진행 (2025년 상반기 매주 → 하반기 격주 경험 반영)
- 요일·시간: 목요일 저녁 7시~9시 (목요일 불가 시 화요일로 변경)
- 첫째 주·셋째 주 목요일 기준으로 운영
IV. 결정사항 요약
- (조합비 인상안 총회 포함)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비 인상안(월 1만 5천 원, 일괄 인상, 3월 적용)을 추가한다. 수정 공고를 2월 21일까지 발송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 (결산안 마무리) 2025년도 결산안을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자료집에 포함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 (총회 자료집 제작) 사업 계획, 결산 보고, 조합비 인상안 등을 포함한 자료집을 2월 24일(화)까지 제작한다. (담당: 사무처)
- (법률 TF 후속) 백승아 의원실의 교원치유센터 내 장애인 교원 지원 편입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후 회신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 (법률 TF 국회 방문 경비) 2월 19일 국회 방문 시 편OO 팀장의 저녁 식사비를 재정국에서 정산한다.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 (정책 제안서 개발) 시도 교육감 선거 대응용 핵심 정책 제안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담당: 정책실/사무처)
- (본부 인력 충원) 양OO 선생님에게 사무총장 직책으로 본부 참여를 제안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 (연수 수요조사) 총회 후 조합원 대상 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사무처)
- (정기 회의) 3월부터 격주 목요일 저녁 7시~9시에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담당: 사무처)
V. 차기 회의 일정
- 정기총회: 2026년 2월 26일 (목)
- 시각장애 멘토멘티 연수: 2026년 2월 22일 (일), 실로암복지관
- 대전 디지털 메신저 권익위 간담회: 2026년 2월 27일 (금)
-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3월 중 목요일,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