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블로그

작성일: 2025년 4월 8일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2일(수) 14:00~16:00, KERIS AIDT 접근성 테스트랩 회의실 (서울 역삼동)
• 참석자:
  • 장애인 교원/학부모 측: 김헌용(위원장), 김소라(부위원장), 한혜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민지(시각장애 학생 학부모)
  • 교육부: 김상민 연구관, 이혜정 연구사 (교육콘텐츠정책과)
  • KERIS: 김상운 부장, 최주연 연구위원, 이윤정 책임연구원 (AIDT기획부)
  • 테스트랩 운영사 (에스앤씨랩): 장선영 대표 외 3명
• 회의 목적: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AIDT) 접근성 테스트랩 및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1. 배경 및 개최 맥락

• AIDT 추진 및 접근성 문제 대두: 교육부는 20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이후 개발을 본격화했으나, 개발 초기부터 접근성 구현 미비, 장애 유형별 특성 미반영, 교원 연수 및 예산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됨.
• 장교조 및 공동대응그룹 활동: 이에 우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2024.3 발족)은 교육부/개발사 간담회 참여, 접근성 검토 자문단 활동, 도입 재검토 요구, 국회 활동 등 다각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옴.
• 정책 변화 및 정부 약속: 이러한 노력 속에 AIDT의 법적 지위 변경('교육자료'), 도입 시기 조정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정부 측은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정과 개선 노력을 약속함.
• 테스트랩 구축: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요구의 결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KERIS 주도 하에 전문 운영사를 둔 '접근성 테스트랩'이 구축됨.
• 실무협의 개최 목적: 본 회의는 지난 1년간의 대응 활동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구축된 테스트랩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2. 주요 논의 사항

가. 2025년 테스트랩 및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KERIS, 에스앤씨랩 발표)

• 개선된 환경: 작년 대비 물리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운영(3~12월) 가능한 전용 공간(역삼동) 마련. 보조공학기기 및 자동 점검 솔루션 구비, 접근성 전문가 상주 지원.
• 체계적 운영: 개발사 자체 점검 환경 지원과 더불어, '현장지원단'을 통한 사용자 관점의 점검 및 컨설팅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
• 현장지원단 전문성 강화:
  • 필수 사전 연수: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 및 개발사 대상 접근성/UDL, 보조공학기기 활용, 점검 방법론 등 사전 연수(워크숍) 필수 이수. 이는 작년 지원단 운영 시 지적되었던 참여자 간 이해도 편차 및 점검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임.
  •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장애 유형별(전맹, 저시력, 청각, 운동, 인지(특수교사 담당))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유형별 12개 항목)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된 점검 유도.
  • '싱크 얼라우드' 방법론 도입: 점검자는 테스트 과정을 구술하고 개발사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점검자의 피로도 및 보고 부담 감소 및 실시간 피드백 강화 기대.
• 인력풀 구성: 작년 참여 인력풀 재동의 및 유관 단체(협회 등) 추천 통한 신규 인력 확보 계획.

나. 주요 쟁점 및 의견 교환

• 장교조 및 학부모 측 요구/우려 사항:
  • 현장과의 괴리: 테스트랩의 이상적인 환경과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보급 부족, 교사/학생의 사용 역량 부족, 연수 기회 부재 등 심각한 어려움 존재함을 지적. 테스트랩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질적 지원(교사 연수 의무화, 기기 보급 확대 등) 필요성 강조. 또한, 보조공학 기기별 호환성 준수와 명확한 현장 안내의 중요성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제기됨.
  • 개발사 참여 독려: 접근성 개선의 주체인 개발사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테스트랩 참여 및 교육 이수 중요성 강조.
  • 교사 참여 활성화: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 대상 '직무 연수 시간 인정' 방안 마련 요청.
  • 전문성 있는 지원단 구성: 실질적 피드백 가능한 전문성 갖춘 교원 추천 및 확보 중요성 언급.
• 교육부 및 KERIS 측 입장/답변:
  • 테스트랩의 목표: 현 단계 테스트랩의 최우선 목표는 '개발사 지원'을 통한 접근성 내재화임을 명확히 함. 현장 적용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별도 사업 연계 필요성 언급.
  • 노력 약속: 제기된 문제점 공감하며 지속적 질 관리 노력 약속. 개발사의 사전 연수 참여 의무화 등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시행 중. 교사 직무 연수 인정 적극 검토 약속.
• 운영사(에스앤씨랩) 측: 접근성 전문 기업으로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점검 방법론을 통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지원 의지 피력.

다. 기타 논의:

• UDL 기반 프로토타입 연구 결과 바탕 사례집 발간 예정 (2025년 상반기).
• AIDT 개발 로드맵 변경 사항 공유 (일부 과목 개발 취소/연기, 올해는 초5-6 영어/수학 등 신규 개발 및 작년 불합격 과목 재검정 중심 진행).

3. 주요 결과

• 2025년 AIDT 접근성 테스트랩은 작년에 비해 체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방향과 부합함.
• 개발사 및 현장지원단의 사전 연수 의무화와 표준화된 점검 방법론(체크리스트, 싱크 얼라우드) 도입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현장 적용성 문제(교사 연수, 기기 보급 등)는 테스트랩의 직접적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임이 재확인되었으나, 교육부/KERIS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별도 정책 요구가 필요함.
•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 시간 인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 노조의 역할은 테스트랩 운영에 적극 협력하되, 실효성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원을 추천하고, 공동대응그룹을 통한 타 단체와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임.

4. 향후 로드맵 및 계획

가. KERIS/에스앤씨랩:

• 4월: 개발사 및 현장지원단 대상 사전 연수(워크숍) 진행
• 5월~6월: 현장지원단-개발사 매칭 및 1차 현장 점검 집중 지원
• 상반기 내: UDL 적용 사례집 발간 및 배포
• ~12월: 테스트랩 상시 운영 및 현장 점검 지속 지원

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 추천 및 참여 독려
• 직무 연수 시간 인정 추진 경과 확인 및 지원
• 테스트랩 운영 과정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필요시 추가 실무협의 요청)
• AIDT 접근성 관련 현장 문제점(연수, 기기 보급 등)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