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26일 정기 총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Zoom 참여 링크와 투표 링크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 안내

•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16:00 ~ 17:00
• 방법: Zoom 비대면 총회
• 안건
  1. 202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사업 결과 보고서: https://khudt.posthaven.com/2025nyeondo-hamggehaneunjangaeingyoweonfalsedongjohab-saeob-gyeolgwa-bogoseo
     - 재정 결산 보고서: https://khudt.posthaven.com/2025nyeondo-hamggehaneunjangaeingyoweonfalsedongjohab-jaejeong-gyeolsan-bogoseo
  2. 2025년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감사 보고서: https://khudt.posthaven.com/2025nyeondo-hamggehaneunjangaeingyoweonfalsedongjohab-gamsa-bogoseo
  3. 2026년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 사업계획: https://khudt.posthaven.com/2026nyeondo-hamggehaneunjangaeingyoweonfalsedongjohab-saeobgyehoeg
  4.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 조합비 인상(안): https://khudt.posthaven.com/hamggehaneunjangaeingyoweonfalsedongjohab-johabbi-insangyi-geon-angeon-je4ho

Zoom 참여 정보

• 참여 링크: https://us06web.zoom.us/j/85110848708
• 회의 ID: 851 1084 8708
• 비밀번호: 없음
• 대기실이 운영되며, 호스트가 입장을 승인합니다.

투표 안내

• 투표 기간: 2월 26일(목) 16시 ~ 2월 28일(토) 18시
• 투표 링크: https://townhall.kr/m/7667
• 투표 방법: 빠띠 타운홀에서 안건별 찬반 투표
• 사전 등록된 이름과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후 참여 가능합니다.
• 투표 결과 공고: 2월 28일(토) 18시 투표 종료 후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장교조의 내일을 만듭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무처 드림

2025년도 감사보고서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

2025년도 감사 결과

감사 일시: 2026. 2. 25. (수요일)
감사결과 (별첨자료 참고)

2025년도 회계 감사 결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규약 제35조에 따라 2025년도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수입과 지출 회계집행 및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1. 감 사 개 요

• 감사 일시: 2026. 2. 25. (수요일)
• 감사 장소: (비대면)
• 감사 범위: 2025. 1. 1. ~ 2025. 12. 31.
• 감사 근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규약 제35조 및 회계규정
• 감사 담당자: 감사위원장
• 감사 방법: 회계규정에 의한 서류 검토 및 업무담당 면담
• 중점 감사 분야:
  • 사업비 지출의 효용성 및 일상 경비 지출의 투명성
  • 수입과 지출 관리의 적절성
  • 노조 사업 전반의 효율성 및 효과성

2. 감 사 결 과 잘 한 점

• 총 수입 47,289,228원, 총 지출 32,911,842원으로 집행률 82.3%를 기록하며, 핵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음.
• 5개 TF 가동, 부산지부 신설(5개 지부 체제 완성),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임시총회 성공 개최(투표율 60.7%) 등 제4대 집행부 첫 해로서 실질적 성과를 다수 거두었음.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간 차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연도 경계의 시점 차이가 서울지부 예산 반납 49,199원에 불과하여 회계 투명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3. 감 사 지 적 사 항

• 상설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48.0%로 가장 낮았음. 특히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는 배정 예산 600,000원 전액이 미집행되었고, 경증장애위원회 협의회 운영비 400,000원도 미집행되어, 장애 유형별 균형 있는 활동 보장이 미흡하였음.
• 워크숍 운영(400,000원), 실무 연수 콘텐츠 구축(200,000원),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회의비(100,000원), 고충상담 매뉴얼 제작(100,000원), 물리적 근무환경 실태연구(100,000원) 등 총 5개 사업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함께하는 장날 식대가 배정 예산(1,500,000원) 대비 2,825,000원으로 1,325,000원 초과하였고(부서 내 대관비·다과비 미집행분으로 조정), 지부 운영비도 부산지부 신설에 따라 500,500원 초과하였음. 예산 초과 시 사전 예산 변경 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에 대한 별도 기금 운용 계획이 2024년도 감사 지적 이후에도 미수립된 상태로,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감 사 종 합 의 견

• 함께하는 장날 행사비 등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되는 항목에 대해 예산 편성을 현실화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초과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상설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중간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하반기 미집행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의 운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합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규약 제35조 및 회계규정에 의거, 사업 보고서, 재정결산 보고서, 결산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

• 감사 위원장: 김대선

조합비 인상(안)

(안건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1. 안건 요약

현행 월 10,000원 → 월 15,000원 (일괄 인상)

• 인상액: +5,000원/월 (인상률 50%)
• 시행 시기: 2026년 3월부터
• 적용 방법: 전 조합원 동일 적용 (CMS 일괄 변경)

2. 인상 배경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 이래 7년째 월 1만 원을 유지하고 있음. 그 사이 지부는 1개에서 5개로 늘었고, 조합원은 210여 명으로 성장하였으나, 조합비 수입은 제자리임.

2025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비 인상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참석 조합원 대다수가 인상에 찬성 의견을 밝힘. 이번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함.

3. 인상이 필요한 이유

4. 타 교원단체 조합비 비교

※ 출처: 전교조 서울지부, 교총 전북지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등

월 15,000원은 다른 교원단체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며, 장교조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임.

5. 재정 효과

*3월 시행 기준

2026년 적자 841만 원을 해소하며, 2027년부터는 연간 약 1,100만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

6. 일괄 인상 제안 사유

2025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경력별 차등 인상(제2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음.

• 소수노조에서 조합원별 경력 파악·CMS 차등 설정은 비효율적임
• 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 부담이 과중함
• 시행 시기가 9월로 늦어짐

일괄 인상은 관리가 간편하고, CMS 일괄 변경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함.

7. 인상분 활용 계획

8. 규약 근거

• 제39조: 조합비 액수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함.
• 제27조 제3항 제4호: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임.
• 현재 전국대의원회가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총회에서 의결 가능함.

9. 임시총회 논의 경과

2025년 12월 13일 임시총회(참석 18명)에서 조합비 인상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석 조합원 중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다수가 일괄 인상을 지지하였음.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임시총회에서는 인상 여부를 의결하지 않고 의견 수렴만 진행하였으며, 최종 의결은 본 정기총회에서 진행함.

의결 사항

조합비를 현행 월 10,000원에서 월 15,000원으로 인상하고, 2026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이상으로 조합비 인상의 건을 제출함.

작성일: 2026년 2월 2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국

2026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업계획

(2026. 1. 1. ~ 2026. 12. 31.)

1. 2025년 성과와 2026년 방향

가. 2025년 주요 성과

제4대 집행부 첫 해인 2025년은 4개 TF 가동, 전국 5개 지부 체제 완성, 장애인교원법 제정 TF 발족이라는 구조적 성과를 거둔 해였음.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집행위원회 38회 운영, 4개 TF(대선대응·새 정부 정책반영·장애인교원법 제정·근로지원인 제도개선) 가동
• 부산지부 신설(4월)로 전국 5개 지부 체제 완성(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
• 조기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에 전략적 대응,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자료 반영
•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청구(11월)
• 인천·충남 조례 신규 제정, 대전 조례 전부개정(12월 만장일치 통과)
• 시도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블로그 배포(2025년 말 기준 8개 시도)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국제 SSCI급 학술지('Disability & Society') 게재
• 임시총회 투표율 60.7%, AI 실무 연수 만족도 4.82/5.0

나. 과제와 교훈

2025년 감사 보고서 지적사항과 사업 결과 반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음.

• 위원회 집행률 48.0%: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배정 예산 전액 미집행, 경증장애위원회 협의회 운영비 미집행
• 5개 사업 전액 미집행: 워크숍, 실무 연수 콘텐츠 구축,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회의비, 고충상담 매뉴얼 제작, 물리적 근무환경 실태연구
• 예산 초과 반복: 장날 식대 1,325,000원 초과, 지부 운영비 500,500원 초과 — 예산 변경 절차 공식화 필요
• 별도 기금 미활용: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 기금 운용 방안 2024년 감사 이후 2년째 미수립
• 조합원 목표 미달: 연말 207명으로 목표(230명)에 미치지 못하였음

다. 2026년 추진 방향 요약

2026년은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 전환하는 해임. 2025년에 완성한 5개 지부 체제와 장애인교원법 TF를 기반으로, 6월 지방선거와 단체협약 갱신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기회를 활용하여 입법·교섭·선거 대응에 집중함. 본부 인력 축소(사무총장·정책실장 공석)를 반영하여 7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과 재정 안정화를 병행함.

2. 비전 및 전략 체계

가.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나. 핵심 가치

1. 지속가능성: 인력·예산 규모에 맞는 내실 있는 조직 운영
2. 전문성: 장애인교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입법 역량 집중
3. 포용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참여 보장

다. 4대 전략

라. 7대 중점 추진과제

마. 전략 체계도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
  ├─ 전략 1 조직 안정화
  │    ├─ [추진과제 1] 5개 지부 공고화·확장
  │    └─ [추진과제 7] 재정 안정화·투명성
  │
  ├─ 전략 2 실무 역량 강화
  │    ├─ [추진과제 2] 장애인교원법 제정·입법
  │    ├─ [추진과제 3] 단체협약 관리·교섭
  │    └─ [추진과제 5] 연수·역량 강화
  │
  ├─ 전략 3 근무환경 개선
  │    └─ [추진과제 4] 교육감 선거 정책 대응
  │
  └─ 전략 4 조직문화 혁신
       └─ [추진과제 6] 소통·편의 지원

3. 2026년도 주요 사업

가. 전략 1 조직 안정화: 5개 지부 공고화 + 재정 안정화

[추진과제 1] 5개 지부 체제 공고화 및 확장

•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에 각 1,200,000원을 교부함.
• 지부 미설립 시도(충남·인천·전북 등)에 간담회 지원 예산을 신설하여 조직 확장의 기반을 마련함. 충남의 경우 대전지부와 '충청권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
• 함께하는 장날은 2025년 실적을 반영하여 물품비(850,000원)·식대(2,900,000원)를 증액하였음.

[추진과제 7] 재정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

• 조합비 인상(월 10,000원→15,000원) 총회 의결 후 적용 추진
• 예산 초과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시총회(또는 전국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공식화

나. 전략 2 실무 역량 강화: 입법·교섭·연수

[추진과제 2] 장애인교원법 제정 및 입법 활동

• 2025년 8월 발족한 장애인교원법 TF를 본격 가동함. 2월 19일 국회 의원실 3곳(문정복·백승아·이소희)을 방문하여 교육공무원법(인사관리 안내서 법제화), 교원지위법(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기간제근로자법(지원인력 예외직종), 장애인고용촉진법(근로지원인 처우개선) 등 4개 법안을 제출하였음.
• 3월 중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함. 장애인교원법 제정,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타임오프제 등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포함하여 양 부처에 조합 입장을 전달함.
• 상반기: 의원실 간담회 및 공청회 참여를 통한 법안 발의 추진
• 하반기: 국정감사 대응 TF 가동, 질의 요구서 작성 및 의원실 협력

[추진과제 3] 단체협약 관리 및 교섭 역량 강화

• 교육부 단체협약이 2026년 6월 만료됨. 교육부가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나, 해지 통보 시 대응 체계를 사전 구축함.
• 지부별 단체협약 교섭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함(정책실·노무사 협력).
• 고충상담은 지부 중심으로 운영하되, 법률·노무 자문 연결을 본부에서 지원함.

[추진과제 5] 조합원 역량 강화 및 연수

• 2025년 12월 AI 연수(만족도 4.82점, 향후 참여 의향 100%)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 4회로 확대함. 시각장애교원 접근성 연수, 교섭 실무 연수 등 장애 유형별·주제별로 다양화함.

다. 전략 3 근무환경 개선: 교육감 선거 대응

[추진과제 4] 교육감 선거 정책 대응

•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1번 의제로 설정하고, 공통 정책제안서를 개발하여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함.
• 공통 정책제안서 주요 항목: ①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본청 단위), ② 편의지원 조례 제·개정 이행, ③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전면 적용, ④ 장애인교원 인사 관리 안내서 현행화
• 3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거대응 연대에 참여하여 장애인 정책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연대 활동을 전개함.
• 4월 중 지부별 교육감 후보 면담을 실시하여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공약 반영을 요청함.
• 지부 설립 지역은 지역 맞춤형 제안서를 추가 개발하며, 미설립 지역은 본부가 직접 후보 접촉을 지원함.
•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시·도 출범 시 신규 교육감에 대한 정책 제안 및 단협 체결 기회를 적극 활용함.

라. 전략 4 조직문화 혁신: 소통·편의 지원

[추진과제 6] 조합원 소통 및 편의 지원

• 4개 장애 유형별 위원회(경증·시각·청각·지체뇌병변)에 각 500,000원을 배정함.
•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멘티제 지속(신규·저경력 교사 업무 포털 연수), 접근성 연수
• 청각장애위원회: 정기협의회, 의사소통 지원 채널 다양화
• 경증장애위원회: 조합원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모모탐사대 등 연대 사업, 정기협의회

4. 감사 지적 사항 이행 계획

5. 예산 연계 요약

※ 본 예산은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을 운영비와 분리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가. 수입 (총 31,920,000원)

나. 지출 (총 40,330,000원) — 추진과제별 매핑

다. 수지 차액 및 재원 대책

현재 예산 기준으로 부족액 8,410,000원이 발생함.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조합비 인상(월 10,000원→15,000원) 총회 의결 시: 186명 × 5,000원 × 10개월(3월~12월) = 약 9,300,000원 추가 수입 → 부족분 해소 및 소규모 예비비 확보
•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은 운영비와 분리 관리함

6. 기대효과

1. 입법 성과 창출: 법률TF 국회 활동과 교육감 선거 정책 대응을 통해 장애인교원법 발의 및 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 교섭 역량 확대: 단체협약 갱신 대응과 지부별 교섭 가이드 개발로, 중앙·지방 양 수준에서 교섭 역량을 확보함.
3. 조직 내실화: 감사 지적 이행(위원회 활성화 독려, 예산 절차 공식화)을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4. 조합원 역량 강화: AI 연수 4회, 멘토-멘티제 지속 등을 통해 조합원의 실무 역량과 소속감을 동시에 높임.
5. 지부 기반 확대: 미설립 시도 지원 신설과 충청권 협의체 운영으로 향후 조직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함.

7. 연간 일정표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함.

작성일: 2026년 2월 2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