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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설립 이래 장애인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차별과 장벽을 넘어, 모든 교원이 동등한 주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장애인교원 개인의 권익을 넘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더 정의롭고 풍요로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과거의 불평등과 배제의 관행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법정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교원 임용률,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정당한 편의와 지원 부족, 그리고 학교 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과 편견은 장애인교원들의 교육 열정을 꺾고, 학생들의 다양성 경험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국가가 책임지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6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포용적 교원 정책 7대 핵심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교육을 위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1. 임용 혁신: 차별 없는 교원 양성 과정과 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교원 선발을 확대하고 교직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2. 근무환경 개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완벽히 보장한다.
3. 권리 보장 및 역량 강화: (가칭)「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
4.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한다.
5.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6. 노조 협력 강화: 장교조를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 보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7. 인식·문화 개선: 모든 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학교 문화를 국가 책임으로 정착시킨다.
이 7대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교원에 대한 시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교원이 동등한 교육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다. 이는 모든 학생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선결 조건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가 차별받고 배제되는 학교에서 올바른 인성과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 장애인교원의 완전한 통합은 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한층 높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좌절과 한숨이 아닌, 희망과 연대로 가득 찬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 정부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요구에 즉각 화답하여, 7대 포용적 교원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포용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에 새 정부가 용기 있게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20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