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업계획
(2026. 1. 1. ~ 2026. 12. 31.)
1. 2025년 성과와 2026년 방향
가. 2025년 주요 성과
제4대 집행부 첫 해인 2025년은 4개 TF 가동, 전국 5개 지부 체제 완성, 장애인교원법 제정 TF 발족이라는 구조적 성과를 거둔 해였음.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집행위원회 38회 운영, 4개 TF(대선대응·새 정부 정책반영·장애인교원법 제정·근로지원인 제도개선) 가동
- 부산지부 신설(4월)로 전국 5개 지부 체제 완성(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
- 조기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에 전략적 대응,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자료 반영
-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청구(11월)
- 인천·충남 조례 신규 제정, 대전 조례 전부개정(12월 만장일치 통과)
- 시도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블로그 배포(2025년 말 기준 8개 시도)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국제 SSCI급 학술지('Disability & Society') 게재
- 임시총회 투표율 60.7%, AI 실무 연수 만족도 4.82/5.0
나. 과제와 교훈
2025년 감사 보고서 지적사항과 사업 결과 반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음.
- 위원회 집행률 48.0%: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배정 예산 전액 미집행, 경증장애위원회 협의회 운영비 미집행
- 5개 사업 전액 미집행: 워크숍, 실무 연수 콘텐츠 구축,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회의비, 고충상담 매뉴얼 제작, 물리적 근무환경 실태연구
- 예산 초과 반복: 장날 식대 1,325,000원 초과, 지부 운영비 500,500원 초과 — 예산 변경 절차 공식화 필요
- 별도 기금 미활용: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 기금 운용 방안 2024년 감사 이후 2년째 미수립
- 조합원 목표 미달: 연말 207명으로 목표(230명)에 미치지 못하였음
다. 2026년 추진 방향 요약
2026년은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 전환하는 해임. 2025년에 완성한 5개 지부 체제와 장애인교원법 TF를 기반으로, 6월 지방선거와 단체협약 갱신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기회를 활용하여 입법·교섭·선거 대응에 집중함. 본부 인력 축소(사무총장·정책실장 공석)를 반영하여 7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과 재정 안정화를 병행함.
2. 비전 및 전략 체계
가.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나. 핵심 가치
- 지속가능성: 인력·예산 규모에 맞는 내실 있는 조직 운영
- 전문성: 장애인교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입법 역량 집중
- 포용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참여 보장
다. 4대 전략
| 전략 | 내용 |
|---|---|
| 1 조직 안정화 | 5개 지부 공고화 및 재정 기반 강화 |
| 2 실무 역량 강화 | 입법 활동 본격화 및 교섭 역량 확대 |
| 3 학교 근무환경 개선 | 교육감 선거를 통한 제도적 기반 확보 |
| 4 조직문화 혁신 | 소통 강화 및 조합원 역량 개발 |
라. 7대 중점 추진과제
| 추진과제 | 내용 | 전략 |
|---|---|---|
| 1 | 5개 지부 체제 공고화 및 확장 | 전략 1 |
| 2 | 장애인교원법 제정 및 입법 활동 | 전략 2 |
| 3 | 단체협약 관리 및 교섭 역량 강화 | 전략 2 |
| 4 | 교육감 선거 정책 대응 | 전략 3 |
| 5 | 조합원 역량 강화 및 연수 | 전략 2·4 |
| 6 | 조합원 소통 및 편의 지원 | 전략 4 |
| 7 | 재정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 | 전략 1 |
마. 전략 체계도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
├─ 전략 1 조직 안정화
│ ├─ [추진과제 1] 5개 지부 공고화·확장
│ └─ [추진과제 7] 재정 안정화·투명성
│
├─ 전략 2 실무 역량 강화
│ ├─ [추진과제 2] 장애인교원법 제정·입법
│ ├─ [추진과제 3] 단체협약 관리·교섭
│ └─ [추진과제 5] 연수·역량 강화
│
├─ 전략 3 근무환경 개선
│ └─ [추진과제 4] 교육감 선거 정책 대응
│
└─ 전략 4 조직문화 혁신
└─ [추진과제 6] 소통·편의 지원
3. 2026년도 주요 사업
가. 전략 1 조직 안정화: 5개 지부 공고화 + 재정 안정화
[추진과제 1] 5개 지부 체제 공고화 및 확장
| 사업 | 목표 | 예산 | 비고 |
|---|---|---|---|
| 5개 지부 운영비 교부 | 연 1회 교부, 집행률 90% 이상 | 6,000,000 | 각 1,200,000 (축소) |
| 미설립 시도 지원 | 충남·인천·전북 등 간담회 2회 이상 | 1,200,000 | 신설 |
|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 격주 화상회의 + 분기 1회 오프라인 | 1,200,000 | 축소 |
| 워크숍 | 연 1회 집행부 역량 점검 | 400,000 | 유지 |
| 함께하는 장날 | 7월, 창립 7주년 기념 | 3,750,000 | 증액 |
- 5개 지부(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에 각 1,200,000원을 교부함.
- 지부 미설립 시도(충남·인천·전북 등)에 간담회 지원 예산을 신설하여 조직 확장의 기반을 마련함. 충남의 경우 대전지부와 '충청권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
- 함께하는 장날은 2025년 실적을 반영하여 물품비(850,000원)·식대(2,900,000원)를 증액하였음.
[추진과제 7] 재정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
- 조합비 인상(월 10,000원→15,000원) 총회 의결 후 적용 추진
- 예산 초과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시총회(또는 전국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공식화
나. 전략 2 실무 역량 강화: 입법·교섭·연수
[추진과제 2] 장애인교원법 제정 및 입법 활동
| 사업 | 목표 | 예산 | 비고 |
|---|---|---|---|
| 법률TF 연중 운영 | 의원실 간담회 6회 이상, 법안 발의 1건 이상 | 700,000 | 증액 |
| 법률·노무 자문단 | 2명×월 200,000원×12개월 | 4,800,000 | 축소 |
| 정책연구 지원 | 교육부·시도교육청 정책연구 참여 3건 이상 | 1,500,000 | 신설 |
- 2025년 8월 발족한 장애인교원법 TF를 본격 가동함. 2월 19일 국회 의원실 3곳(문정복·백승아·이소희)을 방문하여 교육공무원법(인사관리 안내서 법제화), 교원지위법(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기간제근로자법(지원인력 예외직종), 장애인고용촉진법(근로지원인 처우개선) 등 4개 법안을 제출하였음.
- 3월 중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함. 장애인교원법 제정,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타임오프제 등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포함하여 양 부처에 조합 입장을 전달함.
- 상반기: 의원실 간담회 및 공청회 참여를 통한 법안 발의 추진
- 하반기: 국정감사 대응 TF 가동, 질의 요구서 작성 및 의원실 협력
[추진과제 3] 단체협약 관리 및 교섭 역량 강화
- 교육부 단체협약이 2026년 6월 만료됨. 교육부가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나, 해지 통보 시 대응 체계를 사전 구축함.
- 지부별 단체협약 교섭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함(정책실·노무사 협력).
- 고충상담은 지부 중심으로 운영하되, 법률·노무 자문 연결을 본부에서 지원함.
[추진과제 5] 조합원 역량 강화 및 연수
| 사업 | 목표 | 예산 | 비고 |
|---|---|---|---|
| AI 실무 연수 | 연 4회(분기별), 만족도 4.5 이상 | 400,000 | 신설 |
- 2025년 12월 AI 연수(만족도 4.82점, 향후 참여 의향 100%)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 4회로 확대함. 시각장애교원 접근성 연수, 교섭 실무 연수 등 장애 유형별·주제별로 다양화함.
다. 전략 3 근무환경 개선: 교육감 선거 대응
[추진과제 4] 교육감 선거 정책 대응
-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1번 의제로 설정하고, 공통 정책제안서를 개발하여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함.
- 공통 정책제안서 주요 항목: ①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본청 단위), ② 편의지원 조례 제·개정 이행, ③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전면 적용, ④ 장애인교원 인사 관리 안내서 현행화
- 3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거대응 연대에 참여하여 장애인 정책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연대 활동을 전개함.
- 4월 중 지부별 교육감 후보 면담을 실시하여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공약 반영을 요청함.
- 지부 설립 지역은 지역 맞춤형 제안서를 추가 개발하며, 미설립 지역은 본부가 직접 후보 접촉을 지원함.
-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시·도 출범 시 신규 교육감에 대한 정책 제안 및 단협 체결 기회를 적극 활용함.
라. 전략 4 조직문화 혁신: 소통·편의 지원
[추진과제 6] 조합원 소통 및 편의 지원
| 사업 | 목표 | 예산 | 비고 |
|---|---|---|---|
| 알림 시스템 | 주 1회 이상 알림 발송 | 300,000 | 유지 |
| 장애인의 날 이벤트 | 4월,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 100,000 | 유지 |
| 의사소통 지원 | 문자통역·수어통역 연 12회 이상 | 4,800,000 | 축소 |
| 이동 지원 | 행사 참여 교통비 지원 | 1,500,000 | 축소 |
| 위원회 운영(4개) | 각 위원회 연 500,000원 | 2,000,000 | 축소 |
- 4개 장애 유형별 위원회(경증·시각·청각·지체뇌병변)에 각 500,000원을 배정함.
-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멘티제 지속(신규·저경력 교사 업무 포털 연수), 접근성 연수
- 청각장애위원회: 정기협의회, 의사소통 지원 채널 다양화
- 경증장애위원회: 조합원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모모탐사대 등 연대 사업, 정기협의회
4. 감사 지적 사항 이행 계획
| # | 감사 지적 사항 (2025년도) | 이행 계획 | 일정 | 담당 |
|---|---|---|---|---|
| 1 | 위원회 집행률 48%, 지체/뇌병변 전액 미집행 | 위원회 활성화 독려 및 활동 지원 강화 | 연중 | 사무처 |
| 2 | 5개 사업 전액 미집행 | 미집행 사업 폐지 또는 통합 (워크숍 유지, 연수 신설로 통합) | 3월 | 사무처 |
| 3 | 장날 식대·지부 운영비 반복 초과 | 예산 현실화(식대 2,900,000원 증액) + 예산 변경 절차 공식화 | 연중 | 재정국 |
5. 예산 연계 요약
※ 본 예산은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을 운영비와 분리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가. 수입 (총 31,920,000원)
| 항목 | 금액 | 비고 |
|---|---|---|
| 전년도 이월금 | 6,500,000 | 별도 기금 8,500,000원 제외 |
| 조합비 | 22,320,000 | 186명 × 10,000원 × 12개월 |
| 정기 후원금 | 3,000,000 | 250,000원 × 12개월 |
| 기타 수입 | 100,000 | 이자 등 |
나. 지출 (총 40,330,000원) — 추진과제별 매핑
| 부서 | 금액 | 전년 대비 | 연계 추진과제 |
|---|---|---|---|
| 위원장 | 720,000 | 증액 | [추진과제 2] 입법, [추진과제 4] 선거 대응 |
| 사무처 | 6,950,000 | 장날 증액, 미설립 지원·연수 신설 | [추진과제 1] 지부 공고화, [추진과제 5] 연수 |
| 정책실 | 7,000,000 | 법 제정 증액, 정책연구 신설 | [추진과제 2] 입법, [추진과제 3] 단협, [추진과제 4] 선거 |
| 소통실 | 400,000 | 유지 | [추진과제 6] 소통 |
| 재정국 | 17,260,000 | 활동지원비 증액, 편의 축소 | [추진과제 6] 편의 지원, [추진과제 7] 재정 |
| 위원회(4개) | 2,000,000 | 축소 | [추진과제 6] 소통 |
| 지부(5개) | 6,000,000 | 부산지부 신설 반영 | [추진과제 1] 지부 공고화 |
다. 수지 차액 및 재원 대책
현재 예산 기준으로 부족액 8,410,000원이 발생함.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조합비 인상(월 10,000원→15,000원) 총회 의결 시: 186명 × 5,000원 × 10개월(3월~12월) = 약 9,300,000원 추가 수입 → 부족분 해소 및 소규모 예비비 확보
-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은 운영비와 분리 관리함
6. 기대효과
- 입법 성과 창출: 법률TF 국회 활동과 교육감 선거 정책 대응을 통해 장애인교원법 발의 및 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교섭 역량 확대: 단체협약 갱신 대응과 지부별 교섭 가이드 개발로, 중앙·지방 양 수준에서 교섭 역량을 확보함.
- 조직 내실화: 감사 지적 이행(위원회 활성화 독려, 예산 절차 공식화)을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 조합원 역량 강화: AI 연수 4회, 멘토-멘티제 지속 등을 통해 조합원의 실무 역량과 소속감을 동시에 높임.
- 지부 기반 확대: 미설립 시도 지원 신설과 충청권 협의체 운영으로 향후 조직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함.
7. 연간 일정표
| 월 | 주요 일정 |
|---|---|
| 1월 | 제1차 중집위 출범, 법률TF 국회 방문(2/19~20) |
| 2월 | 정기총회(2/26), 총회 자료집 발간, 멘토-멘티 연수 |
| 3월 | 조합비 인상 적용(총회 의결 시), 단협 점검 개시,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장연 선거대응 연대 참여 |
| 4월 | 장애인의 날(4/20) 이벤트, 지부별 교육감 후보 면담, 교육감 선거 정책제안서 개발, AI 연수 1차 |
| 5월 | 교섭 가이드 배포 |
| 6월 | 지방선거(6/3), 단체협약 갱신 대응 |
| 7월 | 함께하는 장날(창립 7주년) |
| 8월 | 장애인교원법 TF 법안 제출 추진, AI 연수 2, 3차 |
| 9월 | 국정감사 대응 TF 가동, 질의 요구서 작성 |
| 10월 | 국정감사 대응, 위원회 하반기 활동 |
| 11월 | 하반기 결산 준비, 임원 선거 준비, AI 연수 4차 |
| 12월 | 임시총회(임원 선거), 결산, 지역별 송년 모임 |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함.
작성일: 2026년 2월 2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