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11:01 (81분)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불참: 박준범(서울지부장)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보고함.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회의 결과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교육부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보고함.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등 파악 목적의 공문 초안 작성 완료 보고함.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함.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방향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 취합하여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차기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준비 중임을 보고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법무부 진행 상황 및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 중임을 보고함. 당사자인 전 교수님은 4월 10일 총장 면담 및 임금 체불 신고 관련 노동청 조사에 출석 예정임.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대외비 조건부 가능) 보고함.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중집위원 명함 제작 관련 자체 시안 2개 준비 및 업체 검토 등 추진 경과 보고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등 활동 보고함.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보고함.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관련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보고함.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공유 및 의견 수렴,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검토 요청 등 준비 경과 보고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 수집 결과 및 시사점(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보고함.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함.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KERIS와 나이스 접근성 테스트 관련 소통 경과 및 교육용 서버 사용 협의 내용 보고함.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등 공유함.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간담회 일정(4/17 15:00) 및 공단 참석자 확인 등 보고함.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함.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공단 간담회(4/17) 준비 관련 논의 안건 초안 작성 및 공유 등 경과 보고함.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후원 현황((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함.
3월 임원 활동지원비 지급에 따른 국세청 신고 완료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교육청 안건 검토 의견 회신 내용 및 사전 회의(4/9) 결과 보고함.
경기지부 사례를 참고하여, 전남지부도 교육청에 장교조 활동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불참으로 서면 보고 대체 추정)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교육청 발송 완료(4/9)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관련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의 연대 활동 보고함.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5월로 연기하자고 요청함.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 설문지 최종 검토하고 4월 14일 개시하기로 결정함. 홍보 강화하여 조합 내외로 최대한 많은 참여 유도하기로 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준비 착수함. 실무선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하고,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들에게 재공지하기로 함.

3.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 수집된 사례 공유 및 법률 검토 결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함.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하기로 함.

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검토 후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하기로 함. 4월 중 회신 목표.

5.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 KERIS와 지속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요구 등 취합하여 개선 요구하기로 함.

6.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하기로 함, 총장 면담 및 노동청 조사 후 진행사항 공유하기로 함.

7. 대선 대비 활동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함, 단체협약 이행 점검 등보다 우선순위를 앞당겨 추진 예정임, 초안이 도출되는 대로 중집위와 협의 후 대선 캠프 방문 등 활동 필요.

8.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 장애인교원 홍보 및 조합원 격려 방향으로 활동 기획 논의함.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은 차기 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함.

9.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 자체 제작한 시안 2가지 중 최종안을 선정하고 제작 의뢰하기로 결정함 (1인당 4만 3천원 예상).

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4일 개시 및 조합 내외 참여 독려 (담당: 김소라/경증위)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간담회 준비 착수, 실무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 재공지 (담당: 권태홍/TF)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 진행 (담당: 권태홍/시각위)
전국 지원 현황 파악: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 (4월 중 회신 목표) (담당: 김헌용/위원장)
나이스 접근성 개선: KERIS와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지속 추진, 학부모 등 요구 취합하여 개선 요구 (담당: 김헌용/위원장)
계원예대 차별 사건: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 관련 진행 상황 공유 예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대선 대비 활동: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 목표 활동 우선 추진, 초안 마련 후 대선 캠프 접촉 준비 (담당: 김헌용/위원장)
장애인의 날 기념 활동: 구체적 실행 계획 차기 회의까지 마련 (담당: 김헌용/소통실)
중집위원 명함: 최종 시안 선정 및 제작 의뢰 결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IV. 폐회

• 오후 11:01 폐회함.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중집위원 전원 참석 예정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테스트랩 운영 계획 공유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 (관련 보고서 별도 공유됨)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 파악 목적 (회신 기한 4/21 요청)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
지부 부재 지역 지원 경과 보고: 충남 지역 조합원 교육청 간담회 요청 관련 서울/경기 공문 양식 공유 등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를 취합하여 대선 공약으로 개발하고, 민주당 중심 선거 캠프와 소통을 시작하여 장애인교원 정책 요구를 전달할 준비 착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소명자료 제출 재요청 및 조속 처리 촉구 현황
- 최보윤 의원실 협력 요청 후속 조치 경과 확인 (예정)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지원 경과 보고: 특정 조합원 관련 장교조 의견서 제출(4/2) 및 공유 (개인정보 삭제본)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 보고 (대외비 조건부 가능)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시안 검토 및 업체 선정 등 진행 상황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HWP) 공유 및 의견 수렴
-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공유, 접근성 및 내용 검토 요청
- 접수된 검토 의견(권태홍 부위원장) 및 수정/반영 계획 보고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경기, 경남, 서울, 충북) 수집 결과 보고 및 시사점 (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 접근성 테스트 진행 상황 보고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교육부 제출 문서(나이스 접근성 개선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요청) 내용 공유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일정 확정 보고: 4월 17일(목) 15:00~17:00, 서울역 KTX 회의실 7
- 공단 참석자 확인 (근로지원부 김지혜 등)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 참여 희망자 현황 및 추가 섭외/의견 요청 현황 보고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회의 자료 초안(학교 현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작성 및 공유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후원 현황: (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후원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입금 확인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각 지부 간담회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 필요)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교육청으로부터 간담회 안건 검토 의견 회신 완료 (주요 내용: 편의지원 예산 추경 요구 상황, 인사관리기준 개정 연구 2026년 예정, 신규교사 지원 방안, 멘토링 사업 운영 예정 등) (문서 별도 공유됨)
사전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최종본 작성 및 교육청 발송(4/9) 완료 (주요 제안: 간담회 정례화, 전담 부서/인력 배치, 업무지원인력 사업 존속/안정화(12개월 계약 등), 의사소통 지원 개선, 현황 파악/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경증 포함), 업무배정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물리적/정보 접근성 보장, 대체자료 지원, 연수/멘토링 강화, 임용시험 편의 개선,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18개 안건)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지부 회의(4/5, 4/7) 결과 보고
고충 처리 보고: 신규 고충 접수 1건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주요 제안: 부서별 질의 및 제안 - 편의시설 확충/점검체계, 지원예산 확대/통합(대체인력비, 초과근무/출장비 등), 연수 편의/멘토링, 근로지원인 공백/초과근무/출장 지원, 보조공학기기 확대, 인사제도 개선(중증 전보 우대, 부양가족 연한 폐지 등), 전담인력, 소통 정례화,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지부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14차 회의 이후 추가 진행 상황 보고 필요)

II.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구글 설문지 최종안 검토 및 확정
설문 발송 시기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방안 논의
향후 결과 분석 및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구체화 논의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공단 간담회(4/17) 주요 안건 최종 점검: 학교 현장의 주요 문제점(신규교원 배치 지연, 교원 타임오프 시 근로지원인 임금 문제, 실질 근무시간 대비 저임금, 방학 중 고용 불안정, 초과근무/출장 동행 시 수당 규정 부재 등) 및 개선 요구사항 확인
TF 운영 방안 논의:
- 활동 기간: 2025년 11월까지 운영
- 활동 목표: 공단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시급한 현안(실무적 해결 가능 문제) 우선 해결. 동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히 도출하여 향후 교육부/고용노동부 포함 4자 협의회 추진 기반 마련.
TF 참여 인원 최종 구성 및 역할 분담 논의
지부별/조합원별 상이한 의견(기간제 vs 무기계약직 등) 수렴 및 TF 입장 정립 방향 논의

다.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수집된 사례 분석 결과 공유 및 시사점 논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 (정책 개선 요구 중심 등)
추가 사례 수집 및 활용 방안 모색

라. 전국 단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최종 검토 및 발송 결정
회신 자료 분석 및 활용 계획 논의 (인사관리 안내서 반영 실태 파악 등)
장애인지원관 역할 강화 및 실질적 소통 방안 모색

마.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공유 및 장교조 차원의 연대/협력 방안 논의
장교조 자체적인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계획 논의

바.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법무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압박 방안 논의
국회의원실(최보윤 의원실 등) 접촉 결과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사. 제4대 집행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일정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안(대선 공약 등) 준비 방향 논의 (민주당 중심 소통 등)

아. (신규)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기획 방향: 장애인교원의 존재를 알리고, 조합 활동 홍보 및 조합원 격려
아이디어(안):
1. '유머러스한 장교조 어시스턴트' 등 특색있는 챗봇 공개 이벤트
2. 장애인교원 현황 자료(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등) 바탕 보도자료 배포 (추진 여력 검토)
3. 조합원 대상 선물 이벤트 (가용 예산 확인 필요)
결정: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예산 포함) 차기 회의까지 마련

자.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시안 및 견적 등 최종 확인 후 제작 업체 및 방식 결정

차.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여부 최종 결정

일정 조율 결과 바탕으로 추진 여부 및 방식 최종 결정

III. 기타 안건

차기 회의 일정 확인
기타 중집위원 발의 안건

IV. 폐회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 결과 보고

작성일: 2025년 4월 8일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2일(수) 14:00~16:00, KERIS AIDT 접근성 테스트랩 회의실 (서울 역삼동)
참석자:
- 장애인 교원/학부모 측: 김헌용(위원장), 김소라(부위원장), 한혜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민지(시각장애 학생 학부모)
- 교육부: 김상민 연구관, 이혜정 연구사 (교육콘텐츠정책과)
- KERIS: 김상운 부장, 최주연 연구위원, 이윤정 책임연구원 (AIDT기획부)
- 테스트랩 운영사 (에스앤씨랩): 장선영 대표 외 3명
회의 목적: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AIDT) 접근성 테스트랩 및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공유 및 의견 수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1. 배경 및 개최 맥락

AIDT 추진 및 접근성 문제 대두: 교육부는 2023년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이후 개발을 본격화했으나, 개발 초기부터 접근성 구현 미비, 장애 유형별 특성 미반영, 교원 연수 및 예산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됨.
장교조 및 공동대응그룹 활동: 이에 우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2024.3 발족)은 교육부/개발사 간담회 참여, 접근성 검토 자문단 활동, 도입 재검토 요구, 국회 활동 등 다각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옴.
정책 변화 및 정부 약속: 이러한 노력 속에 AIDT의 법적 지위 변경('교육자료'), 도입 시기 조정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정부 측은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정과 개선 노력을 약속함.
테스트랩 구축: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요구의 결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KERIS 주도 하에 전문 운영사를 둔 '접근성 테스트랩'이 구축됨.
실무협의 개최 목적: 본 회의는 지난 1년간의 대응 활동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구축된 테스트랩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2. 주요 논의 사항

가. 2025년 테스트랩 및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KERIS, 에스앤씨랩 발표)

개선된 환경: 작년 대비 물리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운영(3~12월) 가능한 전용 공간(역삼동) 마련. 보조공학기기 및 자동 점검 솔루션 구비, 접근성 전문가 상주 지원.
체계적 운영: 개발사 자체 점검 환경 지원과 더불어, '현장지원단'을 통한 사용자 관점의 점검 및 컨설팅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
현장지원단 전문성 강화:
- 필수 사전 연수: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 및 개발사 대상 접근성/UDL, 보조공학기기 활용, 점검 방법론 등 사전 연수(워크숍) 필수 이수. 이는 작년 지원단 운영 시 지적되었던 참여자 간 이해도 편차 및 점검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임.
-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장애 유형별(전맹, 저시력, 청각, 운동, 인지(특수교사 담당))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유형별 12개 항목)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된 점검 유도.
- '싱크 얼라우드' 방법론 도입: 점검자는 테스트 과정을 구술하고 개발사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점검자의 피로도 및 보고 부담 감소 및 실시간 피드백 강화 기대.
인력풀 구성: 작년 참여 인력풀 재동의 및 유관 단체(협회 등) 추천 통한 신규 인력 확보 계획.

나. 주요 쟁점 및 의견 교환

장교조 및 학부모 측 요구/우려 사항:
- 현장과의 괴리: 테스트랩의 이상적인 환경과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보급 부족, 교사/학생의 사용 역량 부족, 연수 기회 부재 등 심각한 어려움 존재함을 지적. 테스트랩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질적 지원(교사 연수 의무화, 기기 보급 확대 등) 필요성 강조. 또한, 보조공학 기기별 호환성 준수와 명확한 현장 안내의 중요성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제기됨.
- 개발사 참여 독려: 접근성 개선의 주체인 개발사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테스트랩 참여 및 교육 이수 중요성 강조.
- 교사 참여 활성화: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 대상 '직무 연수 시간 인정' 방안 마련 요청.
- 전문성 있는 지원단 구성: 실질적 피드백 가능한 전문성 갖춘 교원 추천 및 확보 중요성 언급.
교육부 및 KERIS 측 입장/답변:
- 테스트랩의 목표: 현 단계 테스트랩의 최우선 목표는 '개발사 지원'을 통한 접근성 내재화임을 명확히 함. 현장 적용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별도 사업 연계 필요성 언급.
- 노력 약속: 제기된 문제점 공감하며 지속적 질 관리 노력 약속. 개발사의 사전 연수 참여 의무화 등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시행 중. 교사 직무 연수 인정 적극 검토 약속.
운영사(에스앤씨랩) 측: 접근성 전문 기업으로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점검 방법론을 통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지원 의지 피력.

다. 기타 논의:

UDL 기반 프로토타입 연구 결과 바탕 사례집 발간 예정 (2025년 상반기).
AIDT 개발 로드맵 변경 사항 공유 (일부 과목 개발 취소/연기, 올해는 초5-6 영어/수학 등 신규 개발 및 작년 불합격 과목 재검정 중심 진행).

3. 주요 결과

2025년 AIDT 접근성 테스트랩은 작년에 비해 체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방향과 부합함.
개발사 및 현장지원단의 사전 연수 의무화와 표준화된 점검 방법론(체크리스트, 싱크 얼라우드) 도입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현장 적용성 문제(교사 연수, 기기 보급 등)는 테스트랩의 직접적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임이 재확인되었으나, 교육부/KERIS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별도 정책 요구가 필요함.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에 대한 직무 연수 시간 인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 노조의 역할은 테스트랩 운영에 적극 협력하되, 실효성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원을 추천하고, 공동대응그룹을 통한 타 단체와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임.

4. 향후 로드맵 및 계획

가. KERIS/에스앤씨랩:

4월: 개발사 및 현장지원단 대상 사전 연수(워크숍) 진행
5월~6월: 현장지원단-개발사 매칭 및 1차 현장 점검 집중 지원
상반기 내: UDL 적용 사례집 발간 및 배포
~12월: 테스트랩 상시 운영 및 현장 점검 지속 지원

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현장지원단 참여 교사 추천 및 참여 독려
직무 연수 시간 인정 추진 경과 확인 및 지원
테스트랩 운영 과정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필요시 추가 실무협의 요청)
AIDT 접근성 관련 현장 문제점(연수, 기기 보급 등)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지속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9:50 ~ 11:26 (97분)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조합원 현황: 201명 (1명 탈퇴)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완료함 (3/31 마감)
조합원 명부 업데이트 완료함 (4/1 기준, 구글 드라이브 확인 가능)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1) KERIS AIDT 접근성 실무 협의회(4/2) 참석 결과를 보고함
- 교육부 및 KERIS 측에서 테스트랩 운영 방향,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등 공유하고 의견 수렴하였음

2) 법무부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함
- 계원예대 측 소명자료 미제출(3/31 기한) 확인, 법무부에 제출 재요청 완료함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4자 협의회 추진 경과를 보고함
- 교육부 담당 연구관의 미온적 태도 확인 및 문제 제기, 연구관과 추가 소통 예정임

4) 시도별 인사관리 규정 및 검토 의견서(2024년 정책연구 결과물)를 조합원들에게 공유 및 안내함
- 본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중임

5)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요청 경과를 보고함
- 수집 저조(인천/부산/서울 일부 확인), 권태홍 부위원장 담당하여 지속 추진함

6) 5월 중집위 워크숍(국립중앙박물관) 추진을 제안함

나. 정책실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를 보고함
- 법무부 진행 상황 확인, 최보윤 의원실에 간담회 요청 메일 발송(3/31) 완료함, 이준수 지부장이 서미화 의원실에 접촉 시도 중

2)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조문 작성 진행 중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업 중임

3)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결과를 보고함
- ○○○ 조합원 건 의견서 제출 완료(4/2)
- 근로지원인 미배치 조합원 3명 관련 자료 공단 전달 완료함

다. 소통실

서울지부-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결과 공유
13차 회의록 요약, 김대선 감사위원장 전국 회장 당선 축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홍보, 3월 재정보고서, 장교조 프로필 등 소통 채널(블로그/SNS)에 게시함

라.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4월 초 실시 예정) 및 킥오프 모임 준비 중임

마. 시각장애위원회

활동 내용 보고함 (근로지원인 고충 해결 지원, AIDT/대체자료, 임용 사례 수집 등)

바. 재정국

1) 3월 재정 결산 결과를 보고함 (잔액 17,064,078원)

2) 주요 변동 사항을 보고함 (임원 활동비, AI 구독 시작 등)

3) 1월~3월 팀벨 문자통역 비용(33만원) 지급 예정임을 보고함

4) 노조 카드 사용을 독려함 (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수수료 면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중임을 보고함

나. 서울지부:

1) [긴급] 교육감 간담회 요청 및 준비 상황을 보고함

2) 시의회 부의장 면담(3/27) 결과를 보고함

다. 경기지부: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4/1) 완료를 보고함

2) 기타 활동 내용(신규 지원, 학교 협의회, 인사기준 의견수렴 등)을 보고함

3) 장애인고용공단 통화 결과를 보고함 (충남 건 예산 문제 해결, 4자 실무협의 제안 등)

라. 대전지부: 교육청 협의 등 활동 내용을 보고함

II.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긴급] 서울 교육감 간담회 요청 및 준비 사항을 논의함

참석 인원 구성 방안
핵심 제안 안건 구성 방안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

4자 협의회 추진과 공단과의 별도 실무협의 병행 전략
TF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 방안 논의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다. 계원예대 사건 대응 전략을 논의함

법무부 압박 및 의원실 협력 방안

라. 경증위 실태조사 및 킥오프 계획을 논의함

설문 조사 후 오프라인 모임 추진 계획 확인

마.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활용 방안을 논의함

- 사례 추가 수집 및 정책 연구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바. (선택) 중집위원 명함 제작 방안을 논의함

디자인 시안, 점자 방식, 업체 선정 등 세부 사항

사. (선택)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여부를 논의함

5월 3일 또는 10일 일정 조율 후 추진 여부 결정하기로 함

III. 기타 안건

가. 1분기 활동 평가 및 2분기 계획 논의

1) 1분기 활동 평가 (주요 의견)
- 제4대 집행부 출범 초기, 위원들이 학교/개인 업무와 노조 활동을 병행하며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았음을 확인함.
- 회의 시간 효율화, 재정 관리의 중요성(수입 확보 및 지출 관리), 지역 조합원 지원 및 역량 강화(풀뿌리 지원), 특정 그룹(예: 경증)의 요구 구체화 및 전달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성찰과 제언이 있었음.

2) 2분기 계획 방향
- 1분기 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사업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나. 회의 운영 변경 사항을 안내함

9:40 시작, 11:00 종료 목표, 전 날까지 사전 보고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구성 및 4월 중 공단 본부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서울 교육감 간담회 준비 신속 진행하기로 함 (서울지부)
지부 부재 지역(충남, 전북 등) 본부에서 직접 소통 후 지원 방안 모색하기로 함 (담당: 김헌용)
출장비 협조 관련 공문 발송 추진 검토하기로 함 (담당: 근로지원인 TF)
계원예대 사건 지속 대응하기로 함 (담당: 정책실, 위원장)
중집위원 명함 시안 2개로 축소 후 공유 및 업체 선정 후 제작하기로 함 (담당: 전소윤)
5월 중집위 워크숍 일정 추후 논의하기로 함
경증장애위원회 설문조사 다음 주 중 실시하기로 함 (담당: 김소라)

V. 폐회

2025년 4월 2일 오후 11:26 폐회함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14차 중집위 회의자료

일시: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9:40 ~ 11:0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대상: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실제 참석자는 회의 시 확인)

1.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가. 조합원 현황: 202명 (1명 탈퇴)

나.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결과: 총 127명 응답 (3/31 마감)

다. 조합원 명부 업데이트 완료 보고 (4/1 기준)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KERIS AIDT 접근성 실무 협의회 결과 보고 (4/2)
-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구체화 (인력풀 구성, 사전연수, 점검 방식 등)
- UDL 요소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요청
법무부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진행 보고
- 계원예대 측 소명자료 3/31 기한 내 미제출 확인
- 법무부에 자료 제출 재요청 및 기한 명시 요구 완료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4자 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 교육부에 4월 중 추진 요청
- 장애인고용공단 측 선 실무협의 제안 수신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진행 상황 보고
- 17개 시도 자료 구조화 작업 진행 중
타임오프제 관련 타 노조 연대 현황 보고
- 보건교사노조 위원장과 통화, 공동 대응 공감대 형성 및 실무 협의 예정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요청 경과 보고
- 동천 김진영 변호사 및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요청
- 현재까지 수집 저조 (인천/부산/서울 일부 사례 확인)
5월 중집위 워크숍(국립장애인박물관) 추진 제안

나. 정책실 (전소윤 실장)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진행 상황 확인 (상기 위원장 보고 내용 참조)
- 최보윤 의원실 간담회 요청 메일 발송(3/31) 완료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진행 보고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성 중 (편의지원, 인사관리, 센터 설립 등)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보고
- 000 조합원 건 검찰 의견서 제출 완료(4/2)
- 근로지원인 미배치 조합원 3명 관련 자료 공단 전달 완료

다. 소통실

소통 채널(블로그/페이스북) 운영 및 주요 활동 홍보 결과 보고
- 서울지부-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결과 공유
- 김대선 감사위원장 전국 회장 당선 축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홍보, 3월 재정보고서, 장교조 프로필, 위원장 AI 도구 리뷰 등 게시
장교조 프로필 작성 및 공유 (대외 홍보용)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및 킥오프 모임 준비 보고
- 4월 초 설문조사 실시 예정, 킥오프 모임 계획 수립 중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현황
AIDT/대체자료 관련 활동 (4/2 KERIS 회의 결과 포함)
K-에듀파인 웹 접근성 자문위원회 활동 참여 (3/26 회의 결과 등)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현황 (상기 위원장 보고 내용 참조)

바. 청각장애위원회 /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 보고 필요)

사. 재정국 (이준수 지부장)

3월 재정 결산 보고 (잔액 17,064,078원)
주요 재정 변동사항 보고 (임원 활동비, AI 구독 시작 등)
임원 활동지원비 지급 완료 보고 (3/31)
팀벨 문자통역 비용(33만원) 지급 예정 보고
조합비/CMS 관리 현황 보고
노조 카드 사용 독려 (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수수료 면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긴급] 교육감 만찬 간담회(4/18 금 17:30) 확정 보고
- 참석 인원(최대 8~10명), 장소 제안(금주 내), 안건 확정(금주 내) 필요
시의회 부의장 면담(3/27) 결과 보고
- 센터 설립 신중론, 전담 장학사 및 조례 개정 우선 제안 등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교육감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4/1)
기타 활동 보고
- 신규/저경력 교사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결과
- 학교 단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신길초 사례)
- 지역 근무 연한 폐지 추진
- 중등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의견 수렴 요청 접수
- 장애인고용공단 통화 결과 (충남 근로지원인 건 해결, 4자 협의회 선 실무협의 제안)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교육청 협의 추진 등 활동 보고

2. 심의 및 논의 안건

1. [긴급] 서울시교육감 만찬 간담회(4/18) 준비 논의

가. 참석 인원 구성 (최대 8~10명)

나. 핵심 제안 안건 확정 (금주 내 교육청 전달 필요)

다. 만찬 장소 제안 (금주 금요일까지 교육청 전달 필요)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논의

가. 4자 협의회 및 공단과의 선 실무협의 병행 추진 전략

나. 미배치 사례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응

3.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가. 법무부 소명자료 미제출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면담, 의원실 협조 등)

4. AIDT 접근성 문제 후속 대응 방안 논의 (KERIS 회의 결과 기반)

5.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및 킥오프 모임 계획 논의

6.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활용 방안 논의

7. (선택) 타임오프제 관련 공동 대응 구체화 논의

8. (선택)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논의

9. (선택)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논의

3. 기타 안건

1. 1분기 활동 평가 및 2분기 계획 논의

가. 1분기 평가

성과 요약: 4대 집행부 출범 및 안정화, 주요 현안(계원예대, 근로지원인, 접근성 등) 대응 착수, 지부/위원회 활동 개시, 타임오프제 면제시간 확보, 소통 강화.
과제 요약: 핵심 현안 해결 노력 지속 및 내부 역량 강화 필요.

나. 2분기 계획 (초안)

중점 방향: 1분기 현안 후속 조치, 지부 활동 지원, 권익 보호 및 조직 역량 강화.
주요 사업: 4자 협의회, 계원예대 대응, 접근성 개선 지속, 경증위 실태조사/킥오프, AI 교육, 워크숍 검토 등.

2. 향후 주요 일정 공유

가. 전남지부 교육국장 간담회 (4/10)

나. 서울지부 교육감 만찬 간담회 (4/18)

다.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모임 (4월 중)

라. 기타 부서/지부별 주요 행사 일정

3. 회의 운영 방식 변경 안내 (금일 회의부터 적용)

가. 시작 시간: 오후 9:40

나. 종료 시간: 오후 11:00 목표

다. 사전 보고 자료 제출: 회의 전날 밤 10시까지 권장

4. AI 활용 및 역량 강화 논의

가. 주요 AI 모델/서비스 특징 (위원장 블로그 글 기반)

Gemini: 대규모 문서 분석 및 심층 연구, 긴 맥락 처리에 강점. [16]
Claude: 직관적 UI와 프로젝트 관리 기능으로 체계적 업무 관리에 유리 (계산 제외). [28]
ChatGPT: 글쓰기(o1), 정확성(o3-mini) 등 모델별 특화된 전문성 보유. [39]
Perplexity: RAG 기술 기반의 강력한 웹 검색으로 최신 정보 접근성에 특화. [49]

4. 차기 회의 일정 확인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4월 9일 (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