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헌용입니다.
제4대 집행부를 시작하면서 총회를 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장교조는 2025년에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38회, 4개 태스크포스(대선대응·새 정부 정책반영·장애인교원법 제정·근로지원인 제도개선)를 가동하며 국가 단위의 각종 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2025년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장교조가 본부 체제에서 지부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지부가 4월에 문을 열어 전국 5개 지부 체제를 완성했고, 경기에서는 장애인교원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의 편의지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초로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이 출범했고, 대전에서는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다년간 이어진 교육청과의 안정적 협력 관계 속에 광주 지역 조합원 선생님들과 호남권 모임을 개최하는 등 뜻깊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부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도의원과의 토론회를 거쳐 기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와 별도로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물결은 인천과 충북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2023년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때만 해도, 중앙 수준의 합의가 학교 현장까지 닿으려면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시도교육청 간담회와 조례 제·개정을 하나씩 이끌어 내면서, 단체협약의 정신이 비로소 일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본부는 각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조합원이 이용하시는 근로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격 연수 확대, 방학 중 연수 개설, 비공개 서약 의무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냈으며, 8월에는 공단 이사장 면담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선대응 TF를 신속히 가동하여 '7대 포용적 교원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교원 의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곧바로 '정책 반영 TF'를 발족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도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청 인사 담당자와 저경력 장애인교원,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잇달아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교조는 단순 참여에 머물지 않고, 부위원장이 연구진으로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들이 연수 현장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연구를 실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50만 교사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7월 300여 명 규모의 토론회와 11월 국회 계단 앞 기자회견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청구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교조 또한 이 헌법소원 청구에서 큰 역할을 했고, 시각장애 교사가 청구인으로 포함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편, 12월에는 조합원 및 타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실무 연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만족도 4.82점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AI 등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사를 반영한 연수를 더욱 늘리려고 합니다.
이 같은 장교조의 노력은 기쁜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 학술지 'Disability & Society'에 장교조 사례가 게재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DPI가 공동 주최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제 세미나에서 장교조의 사례를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장애인교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개인 자격이긴 했지만 저는 장교조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10월 흰지팡이의 날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조합원 여러분이 장교조와 함께해 주고 계시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장교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올해에는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라는 목표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5개 지부 체제를 완성하였다면, 2026년에는 이 구조 위에 내용을 채워 넣는 해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1번 의제로 내걸고, 단체협약 갱신에 대비하며, 무엇보다 장애인교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째 동결된 조합비 인상의 건이 이번 총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2월 임시총회에서 많은 조합원님들이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재정이 건강해야 조합도 건강합니다. 장교조가 더욱 굳건한 재정 기반 위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Zoom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빠띠 타운홀 플랫폼을 통해 2월 26일(목) 16시부터 2월 28일(토)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빠띠 타운홀의 접근성도 꼼꼼히 점검하였으니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지난 7년 동안 장교조는 한 명 한 명의 조합원과 함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좁고 험했던 그 길에 이제 다섯 개의 갈래가 생겼고, 올해는 그 길 위에 '장애인교원법'이라는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한 분도 혼자 걷지 않도록, 올해도 장교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못 갈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제4대 위원장 김헌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