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3월 26일 (목)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1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박준범(서울지부장)
• 비고: 당초 3월 13일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부족으로 산회, 3월 26일로 재편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월 26일 기준)
• 후원회원: 18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정기총회 결과
* 2월 26일 정기총회 개최, 전 4개 안건 가결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월 15,000원) 적용 중
*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추경 절차로 변경 (정기총회 의결 반영)
* 개별 납부자 4명은 본인 이체금액 변경 필요

2) 구글 폼 삭제 사고 및 복구
* 3월 23일 조합비 출금정지·탈퇴·정보변경 구글 폼이 삭제된 것을 발견
* 원 제작자 확인 불가로 기존 데이터 복원 불가
* 3월 25일 새 구글 폼 3종 재생성 완료,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전달

3) AI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 장교조 업무 공유 폴더에 총 15개 스킬 구축 완료
* 이메일·문서24 공문 확인, 회의자료·회의록 작성, 재정보고서, 블로그 업로드, 문서 작성 자동화 등
* 4월 3일 시각장애교육학회 AI 연수 강의 예정 (여의도, 약 60명 신청)
* 학교 업무 자동화 사례(한글 문서 서식 자동 작성 등) 발표 및 연수 자료 공유 예정

4)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결과물 공유
* 2025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결과물 완성 (중부대 수행)
* 주요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17개 시도교육청 점검 보고서, 고충사례집, 카드뉴스, 인식개선 영상, 장애인교원 웹페이지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전체 88.6%, 장애인교원 97.5% 긍정 응답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5대 사각지대 발견
* 교육부 산하 중앙센터 우선 설립 후 지역센터 단계적 확대 제안
* 올해 사업 개시 예정, 시도교육청 시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교육부 중앙센터 설립에 집중 필요

5)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 부산교육청 조례 신규 제정 반영 (분석 대상 8개 → 9개 시도)
* 대전교육청 전부개정 반영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 조례 미제정
*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관련 논의: 대전 60만 원, 부산 70만 원 상한 — 상한 재검토 및 자부담금 지원이 아닌 보조기기 직접 지원 필요성 제기

6) UN CRPD 보고서 작성
* 한국DPI가 준비 중인 UN CRPD 제정 20주년 민간 보고서에 참여
* CRPD 제27조(노동과 고용) 관점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실태 분석 꼭지 기고 완료
* 5월 한국DPI 기념행사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 TF 후속
* 4개 법안을 의원실에 전달 완료, 아직 논의 개시된 곳은 없음
* 백승아 의원실: 교육공무원법(균형인사) 및 교원지위법(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검토 중이나 발의 논의 대기 중
* 이소희 의원실(문체위): 고용노동부 대상 통계 자료 요청 및 대정부 질의 추진 예정
* TF 팀장 교체 협의 진행 중

2) 대체교과서 법안 후속
* 교육위 대안(DD20789) 3월 10일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대기 중
* 김예지 의원 별도 법안(2217551) 발의, 서영교 의원도 관련 법안 제출
*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발간
* 헌법소원 청구인단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나뉘나, 법률 전문가 일부는 법안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한다는 견해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실질적 변화 움직임 감지 — 교육부 내일(3/27) 대체자료 제작 관련 회의 예정

3)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4차 협의회
* 2월 20일 개최 (국립특수교육원 중회의실, 15:00~16:40, 9명 참석)
* 주요 협의 결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포함, 하위 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검·인정 심사기준 등) 적극 검토 중
- 출판사가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국특원은 국가 인력 증원 후순위로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 교육부와 재논의 필요
- 대체교과서 신청 기간·대상 확대, 연간 일정 안내 등 사업 운영 개선 사항 반영 약속
* 2026년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초등 학기 전 통권 보급 63.6%, 중등 60.8%
* 2차 협의회: 2026년 5월 중 예정

4)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회의
* 3월 9일 제1차 회의 참석
* 교육감 선거 대응 연대 구성 논의, 4월 대면회의 예정
* 장교조는 교원 정치활동 제한으로 연대 직접 참여 불가, 요구안 제공 형태로 반영
* 장교조 3대 요구: 센터 설립, 법적 근거(조례 제정 포함), 예산 확대

5)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확정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거종 과장), 장교조(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 의제: 공단 차원 해결 불가 확인된 사안 (8시간 지원, 대체인력, 원격지원, 연가보상비, 시프티, 타임오프제 등)
* 공문 초안 작성 완료, 3월 27일 발송 예정
* MBN 기자가 4월 1일 협의회 참석 요청 → 고용노동부 사전 협의 필요

6)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작성
* 교육부 장관 면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시행령, 편의지원 조례, 교육공무원법 균형인사 등 4개 안건 (단체협약은 노사과 소관으로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타임오프제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2개 안건
* 교육부 공문은 다음 주 발송, 고용노동부 공문은 4/1 협의회 이후 발송

7)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 4월 초 개최 요청 중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편의지원 조례 보고서(3.11), 2월 재정보고(3.12), 조합비 인상(3.12), 교육부 사업 결과(3.13, 3.16)
• 한겨레21 칼럼 "새 학기에 교과서가 없는 선생" 게재 (3.19, 김헌용 위원장 기고)
• 미디어오늘 후속 인터뷰 진행 (3.20)
• MBN 근로지원인 관련 영상 취재 요청 (3.24) →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촬영 확정, 이후 인터뷰 진행
• 빠띠 타운홀 접근성 개선: 빠띠 측에서 장교조 협업 사례를 자체 뉴스레터·보도자료로 소개, 파트너 관계로 발전 중
• 나무위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문서 등재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7차 기각 후 승인)
• khudt.net 도메인 결제 실패: 카드 갱신 필요, 도메인 유지 방침 확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월 재정 보고
* 수입: 약 211만 원
* 지출: 약 413만 원
* 잔액: 약 980만 원 (기금 850만 원 포함)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 반영으로 수입 증가 예상

2) 3월 재정 보고
* 3월 미종료로 미작성, 월말 정산 후 보고 예정
* 조합비 인상 적용 첫 달 추이 확인 필요

3) 예산 운용 방향
* 상반기까지 예산안대로 집행 후, 7월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고려하여 추경 검토
* 실질 가용 잔액(기금 제외) 약 130만 원 수준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시각멘토링 1차 활동 마무리: 멘토 5명, 멘티 7명 참여
• 1학기 온라인, 2학기 오프라인으로 지속 운영 예정
• 2026년 별도 채팅방 운영 중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안병태 공단 부장 통화 결과(3.9, 박병찬 경기지부장)
• 전문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2월 나라장터 공고, 업체 선정 완료
• 매뉴얼: 상반기 내 공개 예정
• 대전 8시간 인정 사례가 전국 오피셜로 확대되지 않는 문제 제기 → 협의회에서 확인 필요
• 이소희 의원실 통계 요청: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통계 자료 요청서(7개 분류, 19개 항목) 작성 완료,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예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3.18, 교원분과)
• 500명 규모, 공개 모집으로 신청자 전원 위촉
• 교원분과장이 전남교사노조 위원장
• 광주-전남 통합 관련: 7월 지방선거 후 의회 개원과 동시에 조례 병합 처리 예정
•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통합 시 전남 기준 반영 가능성
• 3월 26일 출범식 참석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3월 23일 순천 통합공청회 참석
• 전남 현 교육감 여론조사 독주 체제, 5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확정 시 면담 추진 예정
• 인사관리기준 개정: 올해 최초로 노조 이름으로 의견 제출, 통합 전 학교 유예·지역 근무 연한 폐지 등 주장
•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신규 발령 교사(청각·뇌병변 중복장애)에 대해 전년도 사전심의 완료로 즉시 근로지원인 배정 불가, 전교조와 협력하여 교육청 요청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중간에 잠시 접속하였으나 별도 보고 없이 퇴장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나이스 메신저 접근성 민원: 권태홍 부위원장 민원 건으로 국민권익위 조사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담당자와 면담, 원만한 합의
• 2027년 에듀파인 개통 시 메신저 리뉴얼 과정에 장애인교원 의견 수렴 포함 합의
• 국립특수교육원 AI 연수: 장애인 교사 대상 AI 연수 사전 조사 진행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
• 교육감 선거 대응: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중, 완료 후 정책 제안서 기반 후보 면담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특수교육과 자체 매뉴얼 작성·배부: 교육부 안내서를 참고하여 경기도 특수교육과에서 자체 매뉴얼 제작, 교육부 원본 대신 배부
• 장애인교원 목적사업비 수요조사: 근로지원인 공백 시 대체 인건비 등 목적사업비 신청
• 항목: 대체 인건비(200만 원), 소모성 교구(160만 원), AI 구동료(60만 원), 협의회비(40만 원)
• 생활임금제 기준 12,860원 × 8시간 × 20일 = 약 205만 원으로 산출
• 1명은 추가 1시간 계약을 위해 300만 원 추가 요청, 총 500만 원 신청
•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급여 보전: 고등학교 재직 조합원의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 학교 계약을 통한 급여 보전 요청 → 경기교육청 긍정 답변 예상
• 촬영오브제 장애인 등록 차량 문제: 장애인 등록 차량은 제외 대상이나 학교에서 별도 승인 신청 강제 → 경기교육청에 재안내 요청, 안내 재발송 약속 확보
• 정원외 기간제 운용 사례: 경증 장애 조합원이 본인 희망 없이 정원외 기간제 배정되어 근로지원인이 불필요해진 사안 발생, 경기교육청과 협의 중
• 시설 접근성 개선: 시각장애 조합원 학교에 점자유도블록 설치 완료 (실내·실외 모두, 시설과 예산 즉시 집행)
• 보조금 사업: 멘토-멘티, 뮤지컬 관람 사업 등록 완료 (농협 통장·카드 개설, 회계 담당자 확보)
• MBN 영상 취재: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매탄고)에서 촬영, 이후 인터뷰 진행
• 장학사 3월 1일자 전면 교체로 소통 재구축 필요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박춘봉 지부장 현재 병가 중 (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치료·상담 진행 중)
• 중집위 업무는 당분간 본인이 계속 담당
• 교육감 선거 대응 활동은 현재 중단 상태, 이전에 장우신협 등 인프라를 통해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경험이 있으나 현재 가동 어려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4월 1일 3자 협의회 참석자 확정 및 사전 준비 회의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총 4명)
• 사전 준비 회의: 3월 30일(일) 개최 (시간 추후 조율)
• 공문(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3월 27일 발송
• 안건 자료: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및 공단(박거종 과장) 메일로 동시 발송
• 통계 자료 요청서: 이소희 의원실 통해 별도 대정부 질의로 발송
• MBN 기자 4/1 참석 요청: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 필요

2.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검토 및 발송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발송 (4개 안건 — 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편의지원, 균형인사)
• 단체협약 이행 점검은 노사과 소관으로 이번 면담에서 제외,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 4/1 협의회 이후 발송

3. 법률제정 TF 후속 활동의 건

• 주요 내용: 4개 법안 의원실 전달 후속 활동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이소희 의원실을 통한 통계 요청·대정부 질의가 유일한 진행 사안
• 백승아 의원실은 김성용 선임비서관 결혼(3.21) 후 4월부터 재협의 예정
• 상세 논의는 다음 회의로 이월

4.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요구안 정리 필요성 논의.
• 논의 결과:
• 각 시도별 교육감 선거 판세 공유: 전남(현 교육감 독주), 대전(진보 단일화 추진), 부산(현직 보궐 교육감)
•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4월 대면회의 예정, 요구안 전달 필요
• 대전 등 먼저 정책 제안서가 완성되는 지역은 공유하여 전국 요구안 작성에 활용
• 경기도 특수교육과 매뉴얼 공유 요청 (각 교육청 매뉴얼 작성 촉진 참고자료)

5. 조합원 연수 계획의 건

• 주요 내용: 올해 첫 조합원 연수(4~5월) 주제 및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4월 말~5월 초 실시 계획, 연간 3~4회 예정
• 주제 후보: 지원인력 이용 안내, 재무 연수(연말정산 등), AI 디지털 활용
• 장애 유형별 분과(청각, 지체 등)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 연수로 대체하는 한계 인식
• 구체적 주제 확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6. 교원 복무(외출·조퇴 사유 미기재) 관련 현황 공유

• 주요 내용: 2월 교육부 예규 개정으로 교원 외출·조퇴 시 사유 미기재 가능 관련 각 시도 현황 공유.
• 논의 결과:
• 대전: 올해부터 개인 사유로 기재해도 학교에서 문제 제기 없음
• 전남: 개인 용무로 기재, 특별한 이슈 없음
• 부산: 인사거리(특이사항 없음)
• 전교조에서 이 예규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정보 공유

IV. 결정사항 요약

1. (4/1 협의회 공문 발송)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공문을 3월 27일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30일(일) 사전 준비 회의 개최 — 위원장, 권태홍, 박병찬 참석 (담당: 김헌용 위원장)
3. (4/1 협의회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4명 참석 확정
4.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중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통계 자료 요청) 이소희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6. (MBN 취재) 3월 31일(월)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영상 촬영 진행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7. (출금정지 처리) 대전 백00 조합원 4월부터 출금정지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8. (교육감 요구안) 각 지부별 정책 제안서·매뉴얼 완성 시 공유, 전국 요구안 초안은 다음 회의 전까지 작성 (담당: 각 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 4월 1일 협의회 결과 서면 공유 후, 4월 7일 회의에서 상세 논의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2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3. 수입 내역

4. 지출 내역

5. 특이사항

1. 2026년도 지부 운영비가 부산·경기 2개 지부에 교부되었습니다(총 2,401,000원).
2. 정책실에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방문 활동비 183,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 시각장애위원회에서 시각멘토링 활동비 100,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 재정국에서 정기총회 투표 플랫폼(빠띠) 운영비 82,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 AI 서비스 운영비가 전월 대비 141,063원 증가하였습니다(70,989원→212,052원).
6. 임원 활동지원비는 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부장 4명(서울, 경기, 대전, 부산), 국장 1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후원회원 가입: https://forms.gle/dCtDargpWnZ83jaU6
• 조합비 출금 정지: https://forms.gle/DDaoN1ErkFwfCYKK6
• 탈퇴: https://forms.gle/es2NkhgdjYmaFgc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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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 총회 투표 결과 공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규약 제27조에 따라 2026년 정기 총회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 개요

• 총회명: 2026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 총회
• 총회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16:00 ~ 18:00 (Zoom 비대면)
• 투표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16:00 ~ 2월 28일(토) 18:00
• 투표 방법: 온라인 비대면 투표 (빠띠 타운홀)
• 재적 조합원 수: 211명 (2026년 2월 19일 기준 선거인 명부)
• 의사 정족수: 재적 조합원 과반수(106명) 이상
• 의결 정족수: 출석(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

2. 안건별 투표 결과

[안건 제1호] 202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33명 (투표율 63.0%)
• 찬성 131명 / 반대 2명 (찬성률 98.5%)
• 의사 정족수 충족 (133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131명 ≥ 67명)
• 결과: 원안 가결

[안건 제2호] 2025년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20명 (투표율 56.9%)
• 찬성 117명 / 반대 3명 (찬성률 97.5%)
• 의사 정족수 충족 (120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117명 ≥ 61명)
• 결과: 원안 가결

[안건 제3호] 2026년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17명 (투표율 55.5%)
• 찬성 113명 / 반대 4명 (찬성률 96.6%)
• 의사 정족수 충족 (117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113명 ≥ 59명)
• 결과: 원안 가결

[안건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 투표 참여: 115명 (투표율 54.5%)
• 찬성 90명 / 반대 25명 (찬성률 78.3%)
• 의사 정족수 충족 (115명 ≥ 106명), 의결 정족수 충족 (찬성 90명 ≥ 58명)
• 결과: 원안 가결

3. 종합 결과

총 4개 안건 모두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본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으며, 개인별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4. 투표 결과 대시보드 캡처

빠띠 타운홀 투표 대시보드에서 확인한 안건별 투표 결과 화면입니다.

[안건 제1호] 사업 보고 및 결산 — 찬성 131명 / 반대 2명

[안건 제2호] 감사 보고 — 찬성 117명 / 반대 3명

[안건 제3호] 사업 계획 — 찬성 113명 / 반대 4명

[안건 제4호] 조합비 인상 — 찬성 90명 / 반대 25명

2026년 2월 28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2026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총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 오후 6시 (약 2시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경기지부 마련 오프라인 회의장 병행)
• 참석자: 온라인 약 21명 + 오프라인 약 10명 (경기지부 선생님 다수, 이준호 대전지부장, 권태홍 시각장애부위원장 등)
• 주요 발표자: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 편도환(법률제정TF 팀장), 권태홍(시각장애부위원장)
• 문자통역: 장정수 속기사

II. 의결 안건

1. 의결 제1호: 202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가. 재정 결산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위원장의 교통 사정으로 회의 시작이 지체됨에 따라, 이준수 재정국장이 먼저 2025년도 재정 결산 보고를 진행하였음.

수입 현황

• 2025년도 총 수입: 47,289,228원
• 조합비 및 후원금: 26,853,291원 (총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2024년도 이월금: 11,935,937원
• 사무실 보증금(별도기금): 8,500,000원
• 사무실 보증금을 제외한 2025년도 예산 편성액: 39,976,633원 (약 4,000만 원)

지출 현황

• 총 지출: 32,911,842원 (예산 대비 집행률 82.3%)
• 예산 대비 잔액: 7,064,791원

부서별 특이사항

• 위원장: 400,000원 중 98.4% 집행으로, 가장 작은 비율이면서 가장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 사무처: 520만 원 예산 중 5,203,700원 집행(0.1% 초과). 7월 함께하는 장날 식대 일부 초과가 원인이나, 다른 세부항목 절감으로 초과 최소화하였음
• 지부: 600만 원 예산 중 650만 원 집행(50만 원 초과). 부산지부 신설에 따른 교부금 지출이 원인임
• 정책실: 720만 원 예산 중 약 511만 원 집행. 법률·노무 자문비에서 일부 절감됨
• 재정국: 임원 활동지원비를 착실히 집행하였으나, 중간에 일부 임원 공석 발생으로 미지급분이 있었음.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 지원 항목에서도 집행부 내 청각장애교원 부재, 행사 참석률 저조 등으로 절감됨
• 상설위원회: 4개 위원회에 240만 원 편성 중 50%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기록. 부위원장 2명만 재직하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잔액 현황

•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의 운영자금 이월금: 5,877,386원
• 별도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을 합산한 최종 잔액: 14,377,386원
• 2024→2025년 이월금(약 1,100만 원)에 비해 2025→2026년 이월금(약 588만 원)이 감소하였음

재정국장의 보고 후 질의를 받았으나 별도 질문은 없었으며, 이상 없이 보고를 마쳤음.

나. 사업 보고 (김헌용 위원장)

김헌용 위원장이 2025년도 사업 결과를 보고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5년 핵심 성과 요약

• 4개 태스크포스 가동 (대선대응, 새 정부 정책반영, 장애인교원법 제정,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 전국 5개 지부 체제 완성 (부산지부 신설)
• 중앙집행위원회 38회 운영
• 조합원 207명 (연초 대비 약 10명 증가)

정책 활동

• 조기 대선 대응, 국정기획위 제안서 제출
• 국정감사 질의서 제출
•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사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참여
• 장애인교원법 TF 구성 및 가동 (2026년 입법 활동으로 연결)

조례 제정 성과

• 충남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조례 제정 (도의원 토론회 포함)
• 인천, 충북 편의지원조례 제정
• 대전 편의지원조례 전부개정 (12월)
• 총 8개 시도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조례를 보유하게 됨

지부별 주요 성과

• 전남: 인사관리 기준 개정 위원회 참여, 교육감 정책간담회, 호남권 모임 개최
• 서울: 교육감 간담회 2회,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발족 (국내 최초)
• 대전: 편의지원조례 전부개정 달성
• 경기: 장애인교원 1인당 500만 원 편의지원 예산 확정, 임태희 교육감 간담회
• 부산: 제5회 지부 설립 (부산 맹학교 등 교육청 창구 확보)

대외 활동 및 연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7월 300명 규모 토론회, 11월 국회 앞 기자회견)
•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참여 (학생 8명, 학부모 8명, 교사 1명이 청구인)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활동 (이사장 면담 진행, 원격연수 확대·방학 중 연수 개설·비공개 서약서 의무화 등 긍정적 반응 확보)
• 교육부 정책연구 4년째 지속 (저경력 교사 연수, 관리자 대상 연수 등)
• 함께하는 장날 창립 6주년 행사 (50여 명 참석, 공로패·감사패 전달)
• AI 실무연수 (33명 참가, 만족도 4.82점/5점 만점, 재참여 의향 100%)
• 국제 학술지 게재, UN CRPD 관련 행사에서 장교조 국제 소개

과제 및 반성

• 상설위원회 예산집행률 48%에 머무름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전액 미집행)
• 각종 정책 관련 예산 미집행 건 다수
• 함께하는 장날 식대예산 약 130만 원 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 완료)
• 7년간 조합비 1만 원 동결에 따른 재정 안정화 위기

위원장은 1호 안건에 대해 투표 참여를 요청하면서, 사업보고와 재정결산보고를 묶어 1호 안건으로 투표해줄 것을 안내하였음. 유권자 211명 중 과반수인 106명 이상의 투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별도 질문은 없었음.

다. 현장 소개

위원장이 현장 회의장 참석자를 소개하였음. 경기지부 선생님들이 회의장을 마련해 주었고, 이준호 대전 신임 지부장(제2대)이 인사하였음.

2. 의결 제2호: 2025년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김대선 감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김헌용 위원장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대독하였음.

감사 결과 — 잘한 점

• 예산 집행률 82.3% 달성, 핵심사업에 예산이 집중됨
• TF 가동, 부산지부 설립, 헌법소원 청구 등 다수의 실질적 성과
• 회계 투명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감사 결과 — 지적사항

• 상설위원회 집행률 48%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전액 미집행)
• 정책실 5개 사업 전액 미집행
• 별도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에 대한 활용 계획 미수립

위원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3. 의결 제3호: 2026년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김헌용 위원장이 202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음.

2026년 슬로건

•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
• 5개 지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장애인교원법 TF에서 만든 4개 법안의 관철에 주력

비전 및 핵심 가치

•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전년 동일)
• 3대 가치: 지속가능성, 전문성, 포용성

7대 중점 추진과제

1. 5개 지부 공고화
2. 장애인교원법 제정
3. 단체협약 관리
4. 교육감선거 정책대응
5. 조합원 역량강화 및 연수
6. 조합원 소통 및 편의지원
7. 재정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

입법 활동

• 문정복, 백승아, 이소희 의원실 3곳을 방문하여 법률안 전달
• 교원지위법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요청
• 정책연구와 장교조 활동의 결실로 많은 의견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고 있음

연수 계획

• 2025년 AI 연수 호응에 힘입어, 2026년에는 분기별 3~4회 자체연수를 확대할 계획
• AI 연수 외에도 조합원 관심 주제를 발굴하여 다양하게 운영

주요 일정

• 3~4월: 조합비 인상 적용,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장연 등 연대를 통한 선거 대응
• 5~6월: 지방선거 대응, 단체교섭 가이드 작업
• 7~8월: 함께하는 장날 7주년 행사, AI 연수
• 하반기: 국정감사 대응, 교육부 정책연구 지속
• 12월: 제5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주요 질의응답

최○○ 조합원이 채팅을 통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중집위 인력 충원 관련: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가볍게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함
2. 월별 주제별 가벼운 모임 제안: AI 연수 외에도 월별로 대화 주제를 선정하여 가벼운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위원장은 중집위 인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임원활동지원비를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중집위에 함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연수는 월별 개최는 어려우나 분기별 3~4회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겠다고 답변하였음.

편도환 조합원의 예산 변경 절차 관련 질의

편도환 조합원이 사업계획 내 감사지적사항 이행 부분에서, 예산 초과 시 "중앙집행위원회 사전 의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예산 의결권은 총회에 부여되어 있으며, 대의원에게는 위임될 수 있어도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위임될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예산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추경 절차를 거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연도 중 추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음.

위원장은 지적에 감사를 표하며,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사업계획서는 총회 이후 수정하겠다고 밝혔음.

4. 의결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김헌용 위원장이 조합비 인상안을 설명하였음.

인상안 핵심

• 현행 월 10,000원 → 월 15,000원 (일괄 인상)
• 7년간 조합비 동결 상태
• 별도기금을 제외하면 841만 원이 적자로 가야 하는 상황

인상 필요성

• 현재 장교조 사업은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임에도 재정이 마이너스인 것은 구조적으로 허약한 기반을 의미함
• 중집위원 공석이 많고, 특히 청각장애위원 부재로 문자통역비 미지출 등 편의지원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지부운영비가 전년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미 삭감된 상태

재정 효과

• 월 5,000원 인상 시 약 930만 원의 2026년도 추가수입 예상
• 841만 원 적자 해소 가능
• 2027년부터 연 1,000만 원 이상 추가수입 발생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타 교원단체 비교

• 전교조: 봉급의 0.75% (약 2~3만 원)
• 교총: 월 15,000원 (회원 약 12만 명)
• 교사노조연맹: 월 10,000~15,000원 (약 12만 명)
• 장교조: 타 교원단체 대비 최저 수준

일괄 인상 배경

• 경력별 차등 인상안도 논의되었으나, CMS 관리 및 경력산정 등 복잡한 사안으로 인해 일괄인상안으로 결정됨

투표 안내

• 빠띠 타운홀 투표 링크를 채팅방에 공유하였음
• 성함과 연락처 입력 후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 참가 신청 → 안건별 찬성/반대 투표
•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위한 투표 방법도 안내하였음

별도 질문 없이 4개 안건 설명을 마쳤음.

III. 기타 보고

1. 법률제정 TF 활동 보고 (편도환)

편도환 조합원이 법률제정 TF의 1~2월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음.

TF 배경

• 2025년 대선 이후 정책제안 활동에 이어 법률제정 TF를 결성하였음
• 초기 목표는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신규 제정이었으나, 논의·의사결정 사항이 방대하여 추진이 어려웠음
• 2026년 1월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교육부 정책연구회 결과발표회에서 김기룡 교수(중부대)의 법률개정 공동 작업 제안을 계기로 TF를 재가동하였음

TF 구성

• 김헌용(위원장), 박병찬, 박준범(지부장), 편도환, 이도영, 염철빈, 양수지 — 총 7명

법률개정안 4건

1. 교육공무원법 (3개 조항)
   • 균형인사계획: 교육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 교원의 인사관리 및 지원: 교육부 정책연구로 발간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안내서를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수립하도록 법제화
   • 장학금 지급: 각 교육청이 관할 장애학생 중 교직 입직 희망자에게 교원양성기관 추천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
2. 교원지위법: 각 교육청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3. 기간제근로자법: 장애인교원에 배정되는 지원인력에 대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예외를 두는 내용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을 소속기관 복무시간에 맞추는 내용

의원실 방문 및 협조 요청

• 총 3개 의원실 방문: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소희 의원실
• 이소희 의원은 지체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의원으로, 최근 공석 승계로 국회에 진입하였음
• 21개 의원실에 법안 개정안 협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3월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관련 보고 (권태홍 시각장애부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이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관련 경과를 보고하였음.

경과

• 2025년 4월, 6월, 8월 총 3회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음
• 논의 사안: 1일 8시간 근무, 방학 중 근무, 수시모집 등
• 방학 중 근무 및 수시모집은 공식적으로 해결됨
• 1일 8시간은 회의록에 긍정적 답변이 있었으나, 이후 공단 본부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음

대전 사례

• 대전지역본부와 회의 시, 1일 8시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었음
• 대전에서 공단본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고용노동부 해석을 받은 결과, 대전에서도 1일 8시간이 가능해졌음
• 다만 전국 지사에 일괄 하달되는 형태는 아니므로, 필요한 분은 각 지역 공단에 개별 문의가 필요함

위원장은 본부 차원에서는 8시간 문의가 오는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IV. 투표 결과

•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
• 투표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 2월 28일(토) 오후 6시
• 유권자 수: 211명 (2026년 2월 19일 총회 공고일 기준 명부 사전등록)
• 의결 정족수: 유권자 과반수(106명) 투표 참여 시 총회 성립
• 투표 방법: 성함 및 전화번호 입력 →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 참가 신청 → 안건별 찬성/반대 투표

최종 투표 결과 (2월 28일 18시 마감)

전 4개 안건 의사 정족수(106명) 및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여 원안 가결되었음.

V. 결정사항 요약

1. 의결 제1호~제4호 전 안건 가결: 4개 안건(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감사보고 승인, 사업계획 승인, 조합비 인상 승인)이 빠띠 타운홀 온라인 투표(2월 26일~28일)를 통해 전원 가결됨
2. 사업계획 수정: 편도환 조합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추경 절차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예정
3. 중집위 인력 충원: 중앙집행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지원을 수시 접수
4.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본부 방침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 필요한 조합원은 각 지역 공단에 개별 문의 권장

VI. 차기 일정

• 투표 결과 공고: 2026년 2월 28일(토) 완료 — 전 4개 안건 가결
• 3~4월: 조합비 인상 적용 (월 10,000원 → 15,000원),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6월: 지방선거 대응
• 7월: 함께하는 장날 (창립 7주년)
• 12월: 제5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작성자: 사무처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