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여러 조합원 선생님들로부터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약 3,192만 원인데 지출이 4,033만 원이면, 약 841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모든 사업을 온전히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예산 구조가 이렇게 된 배경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늘어난 활동을 줄어든 재원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교조는 2019년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조합원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206명에 이르렀고, 지부는 전남에서 시작해 서울, 대전, 경기를 거쳐 올해 4월에는 부산까지 5개로 늘어났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교육감 간담회, 시의회 면담, 조례 제정 활동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타 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25년과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예산안은 수입 3,923만 원, 지출 3,906만 원으로 수입,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수입 3,192만 원, 지출 4,033만 원으로 841만 원이 부족합니다. 지출은 127만 원 늘려야 하는데, 수입은 731만 원 줄어들 예정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에는 수입이 731만 원 줄어듭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월금입니다. 2025년에는 1,213만 원을 이월받았지만, 2026년에는 650만 원만 이월됩니다. 이월금이 줄어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25년도 수입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조합비는 19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납부 인원은 186명 수준이었습니다. 정기 후원금도 예산 360만 원 대비 11월까지 272만 원만 납입되었습니다. 둘째, 2025년 지출이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4월에 부산지부가 신설되면서 50만 원을 추가 교부했고, 함께하는 장날 식대는 물가 상승으로 예산 150만 원 대비 282만 원이 집행되어 132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2026년 수입은 이월금이 준 상태에서 조합원과 후원회원 현황이 2025년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짰습니다. 조합비를 186명 기준으로 계산했고, 후원금도 종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수준인 25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보다 총 731만 원이 준 31,92만 원의 수입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월금은 12월이 지나 봐야 알게 됩니다. 예산안은 모두 11월 말 기준 수입과 예산 집행율을 근거로 계산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 지출은 127만 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항목부터 말씀드리면, 임원 활동지원비가 44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280만 원 증가합니다. 함께하는 장날 식대도 2025년 실적(282만 원)을 반영하여 15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140만 원 늘렸습니다. 신설 항목으로는 정책연구 지원(150만 원),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120만 원), 부산지부 운영비(120만 원)가 있습니다. 이 외에 함께하는 장날 물품비, 위원장 활동비,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연수 등도 2025년 부족분이나 실적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했습니다.
반면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법률노무 자문비는 6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160만 원 줄이고, 이동 지원비는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의사소통 지원비는 6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각각 축소합니다. 모두 2025년에 과소 집행된 항목입니다. 지부별 운영비도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추고, 함께하는 장날 대관비와 다과비는 2025년 미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삭제했습니다. 이 외에 중앙집행위원회 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등 항목도 축소했습니다.
요약하면, 수입은 이월금 감소와 보수적 추산으로 총 731만 원이 줄고, 지출은 실적 반영과 신규 사업으로 127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 격차에 예비비 소진까지 더해져 최종 841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필수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
그렇다면 841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예산에 담은 사업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부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결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감 면담, 시의회 방문, 조례 제정 활동 등 지부의 현장 활동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2026년 6월에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교원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을 받아내야 합니다. 5개 지부 운영비 600만 원과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금 120만 원, 총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비용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 지원비 480만 원과 이동 지원비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합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 금액으로 모든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중집위에 청각장애 선생님이 안 계셔서 문자통역비가 적게 집행되었지만, 내년에 새로운 중집위원이 참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 편성한 630만 원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수준입니다.
중집위원들을 위한 임원 활동지원비 720만 원도 있습니다. 중집위는 연간 40회에 가까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재정국장, 지부장 등 10여 명의 중집위원이 본업인 교사 일을 하면서 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10명이 1년간 나누면 1인당 월 6만 원 수준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없는 노조에서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날 행사비 375만 원은 연간 딱 한 번 전체 조합원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위한 금액이로, 역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노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항목들이 있습니다. 조합원 고충상담을 위한 법률노무 자문비 480만 원은 올해만 해도 10건 이상의 자문에 요긴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150만 원은 장애인 교원 실태조사나 제도 개선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고, AI 서비스 운영비 240만 원은 회의 녹취와 자료 정리에 활용되어 중집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4. 이 예산안을 그대로 올린 이유
사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러 차례 지출을 줄여보았습니다. 처음 초안은 지금보다 40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지부 운영비를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였고, 소통실의 무지개 공모전과 세계장애인의 날 예산을 삭감했고, 중집위 회의비도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적자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더 줄이는 것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부 운영비 120만 원은 지부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금액입니다. 서울지부는 올해 교육감 간담회 2회, 시의회 방문 2회 등 활발한 활동으로 150만 원을 거의 소진했고, 대전지부도 원데이클래스와 조합원 교류 행사로 조합원의 참여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남지부는 호남권 모임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지부는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청의 많은 정책 개선을 끌어내었습니다.
법률노무 자문비나 의사소통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과다 편성된 항목은 이미 줄였고, 남은 항목들은 노조 운영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결국 이 예산안은 현재 수입 구조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출을 더 줄이면 장교조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5.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조합비 인상입니다. 현재 월 1만 원인 조합비를 만약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약 1,236만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841만 원의 적자를 메우고도 약 400만 원의 여유가 생기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다른 교원단체 조합비를 보면, 전교조는 기존 조합원 기준 봉급의 0.75%(대략 2~3만 원), 신규 가입자도 월 1만 5,000원입니다. 교총은 지역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입니다. 장교조의 월 1만 원은 교원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1만 5,000원으로 인상해도 다른 단체와 비슷하거나 여전히 낮습니다.
조합비는 7년째 월 1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창립 당시 정한 금액이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올랐고, 지부는 늘었고, 활동은 확대되었지만, 장교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조합비 인상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논의만 진행했고, 최종 의결은 2026년 2월 정기총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둘째, 조합원 확대와 후원금 유치입니다. 예산안에서 조합비 수입을 186명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조합원이 늘어나거나 휴직 복귀자가 생기면 수입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금 외에 비정기 후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집행 과정에서의 유연한 조정입니다. 예산안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지출이 적은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도 교통비가 당초 예산보다 50% 이하로 크게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실제 지출이 예산보다 줄어들 수 있고, 그 경우 적자 규모도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도 불확실한 요소입니다.
6. 조합비 인상이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방식
조합비를 올리면 조합원 개인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월 5,000원, 연간 6만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 시도 단위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올해 각 지부에서 교육감 면담, 시의원 간담회, 조례 제정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했는데, 이 모든 활동에는 비용이 듭니다. 참석자 식대, 회의 장소 대관료, 기념품이나 감사패 비용까지. 지부장님들이 사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합비가 인상되면 지부 운영비를 축소하지 않아도 되고, 지부 미설립 지역도 더욱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나 경조사 지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비가 인상되면 이런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생깁니다.
또한, 누구나 중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중집위원이 참여하면 문자통역비나 이동지원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감당할 예산 여력이 부족합니다. 조합비가 인상되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7. 나오며
현재 장교조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드렸습니다. 동시에 적자 해소 방안을 조합비 인상, 재정 기반 확대, 유연한 집행,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조합비 인상이나 다른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중집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정기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꼭 참여해 주세요. 늘 함께해 주시는 조합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투표 링크: https://teach.link/1213vote
2025년 12월 14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