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임시 총회 안건 자료집

목차

• I. 총회 개요
• II. 의결 안건
  • 제1호 의안: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24년도 결산안 오류사항 정정의 건
• III. 논의 안건
  • 제1호 논의: 조합비 인상의 건
  • 제2호 논의: 타임오프제 활성화의 건
• IV. 부록
  • 부록 1: 2026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
  • 부록 2: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

I. 총회 개요

1. 임시총회 안내

• 일시: 2025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 11시 (1시간)
• 장소: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총회
•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 (https://townhall.kr/)
• 투표 기간: 2025년 12월 13일(토) 10:00 ~ 12월 15일(월) 18:00

2. 유권자 자격

공고일 현재 장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206명입니다.

3. 의결 정족수

장교조 규약 제27조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II. 의결 안건

제1호 의안: 202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1. 취지

2026년도 예산안을 조합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조합비 납부 인원을 186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2. 예산안 요약

수입 총괄

구분	금액	비고
전년도 이월금	6,500,000원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 제외
조합비	22,320,000원	186명 × 월 1만 원 × 12개월
정기 후원금	3,000,000원	월 25만 원 × 12개월
기타 수입	100,000원	이자 등
총수입	31,920,000원

지출 총괄

부서	금액	주요 용도
위원장	720,000원	대외 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무처	6,950,000원	중집위 운영, 함께하는 장날,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정책실	7,000,000원	법률노무 자문, 장애인교원법 추진, 정책연구 지원
소통실	400,000원	온라인 알림 시스템, 장애인의 날 행사
재정국	17,260,000원	임원 활동지원비, AI/플랫폼 운영, 의사소통·이동 지원
위원회 (4개)	2,000,000원	경증·시각·청각·지체/뇌병변 위원회 각 50만 원
지부 (5개)	6,000,000원	전남·서울·대전·경기·부산지부 각 120만 원
총지출	40,330,000원
예비비	0원	부족액 8,410,000원

3. 2025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증액 항목

증액된 항목을 살펴보면, 위원장 활동비는 대외 활동 증가에 따른 실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원 활동지원비는 위원장 월 10만 원, 기타 임원 10인 월 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44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28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함께하는 장날 식대는 2025년 실적(282만 5천 원)을 반영하여 15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소 항목

축소된 항목으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운영비가 2025년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1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률노무 자문비는 자문 인원 및 빈도 조정에 따라 6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줄였으며, 지부 운영비는 2025년 실적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각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부당 30만 원씩 축소하였습니다.

신설 항목

신설된 항목으로는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비 120만 원(충남, 인천, 전북 등 간담회 지원), 정책연구 지원비 150만 원(교육부·시도교육청 정책연구 참여 지원), 그리고 2025년 4월 설립된 부산지부 운영비 120만 원이 있습니다.

폐지 항목

폐지된 항목으로는 함께하는 장날 대관비 및 다과비(각 50만 원, 총 100만 원)와 연수 콘텐츠 구축, 소셜 미디어 운영 등 기타 소규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록 1을 참고해 주세요.

---

제2호 의안: 2024년도 결산안 오류사항 정정의 건

1. 배경

2025년 상반기 결산 검토 중 실제 통장 잔액과 결산 기록 사이에 195,05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24년도 결산보고에 두 가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오류는 이미 2025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안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식 절차를 통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2. 오류 내용

오류 1: 2024년 이월금 오류

• 2023년 말 결산 잔액은 4,518,659원이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1월 이월금에는 4,684,909원으로 기재되어 166,250원이 더 많게 반영되었습니다.
• 이 차이는 2024년 1월 13일에 지출된 '2023년 12월 문자통역비' 166,250원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해당 지출이 2023년 귀속으로 처리되어 결산 잔액에는 반영되었으나, 이월금 기재 시 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잘못 반영된 것입니다.

오류 2: 구글 드라이브 이용료 귀속 오류

• 2024년 1월 26일에 2023년도 12개월치 구글 드라이브 이용료 28,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이 금액은 2024년 재정 내역에 '2023년 귀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3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금액은 2024년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정정 내용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차이
2024년 결산 잔액	20,630,987원	20,435,937원	△195,050원
2025년 예산안 이월금	12,130,987원	11,935,937원	△195,050원

4. 재발 방지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시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반드시 대조하여 검증하고, 연도 귀속 지출의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관리 서식을 정비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III. 논의 안건

제1호 논의: 조합비 인상의 건

1. 현황

장교조는 201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7년째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은 약 186명으로, 월 약 186만 원, 연간 약 2,232만 원의 조합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약 관련 조항

현행 조합비 월 1만 원은 규약 부칙 제5조(조합비에 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창립 당시 임시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규약 제39조(조합비)에 따르면 조합비 액수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장교조는 중앙위원회를 갈음하는 총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 교원단체 조합비(회비) 비교

단체명	조합비(회비)	조합원 수
장교조 (현행)	월 10,000원	약 206명
전교조	봉급의 0.75% (약 2~3만 원), 신규 15,000원	약 4만 명
교총	월 15,000원	약 12만 명
교사노조연맹	월 10,000~15,000원	약 12만 명

장교조의 현행 조합비 월 1만 원은 다른 교원단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월 15,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교총, 전교조 신규 조합원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교조 기존 조합원(2~3만 원)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2. 인상 필요성

현재 2026년도 예산안은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약 841만 원의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0원이며,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긴급 법률 자문이나 예상치 못한 행사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집위원 충원 시 의사소통·이동 지원비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신규 지부 설립 시에도 운영비 확보가 곤란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는 지부당 운영비를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대상 이벤트나 혜택을 제공할 재원이 없어 조합원들이 가입의 실질적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구체적 인상 방안

제1안: 일괄 인상

항목	현행	인상 후
월 조합비	10,000원	15,000원
인상률	-	50%

제1안은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합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MS(자동이체) 시스템 변경이 간단하여 2026년 3월부터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2안: 경력별 차등 인상

교직 경력	현행	인상 후
10년 미만	10,000원	10,000원 (유지)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000원	15,000원
20년 이상	10,000원	20,000원

제2안은 경력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저연차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별 정확한 경력 파악이 필요하며 CMS 시스템에서 경력별 차등 금액을 설정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2026년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 증가 추계

현재 조합원의 경력 분포를 10년 미만 50명, 10년 이상~20년 미만 106명, 20년 이상 50명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제1안	제2안
10년 미만 (50명)	6,000,000원	9,000,000원	6,000,000원
10~20년 미만 (106명)	12,720,000원	19,080,000원	19,080,000원
20년 이상 (50명)	6,000,000원	9,000,000원	12,000,000원
연간 합계	24,720,000원	37,080,000원	37,080,000원
증가액	-	+12,360,000원	+12,360,000원

제1안과 제2안 모두 연간 약 1,236만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4. 기대 효과

조합비 인상을 통해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조합원들이 가입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참여 기프티콘 지급, 창립기념일 및 주요 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 조합원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 충원 시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비를 확보하여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집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지부 설립 및 정책연구 참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돌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2026년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5. 논의 사항

이번 논의에서는 조합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제1안(일괄 인상)과 제2안(경력별 차등 인상) 중 어떤 방안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호 논의: 타임오프제 활성화의 건

1.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정한 시간 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이 노조에 시간을 배분하면 노조에서 해당 시간을 사용할 조합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현황

현재 장교조의 대부분의 중앙집행위원은 학교 업무와 병행하며 무급 봉사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 본업인 교직 수행과 노조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부별 배정 현황 (2025년 1월 기준)

지부	조합원 수	배정시간	조합원 수 비례 시간	비고
서울	56명 (중증 84%)	200시간	45시간	장애 특성 일부 인정
대전	12명	320시간	-	장애 특성 고려
전남	16명 (중증 63%)	확보	22시간	타 노조 시간 위임
경기	34명 (중증 88%)	0시간	-	단 1시간도 배정 못 받음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보면, 서울지부는 주 1일(수요일) 8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합 업무 수행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그 외 근무일에 학교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지부는 비정기적으로 방과 후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노조 전임 업무 활용이 어렵고, 대전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학 중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활용 기간은 약 2주에 불과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 비례로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규모 노조가 시간을 독점하고, 소수노조는 최소 활동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기지부의 경우 조합원 34명 중 중증장애인이 88%임에도 불구하고 단 1시간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11개 노조가 노노간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의 경우 시각장애는 2~3배, 지체·뇌병변은 1.5~2배가 소요되고, 의사소통에서는 청각장애 통역에 1.5배, 발화장애에 2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 시에도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사용할 경우 2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1.5배 적용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노노간 합의 강제 구조도 문제입니다. 각 노조가 확보하려는 시간이 있어 소수노조에 양보할 유인이 없고, 대규모 노조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소수노조 및 장애인 노조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필요성

장애인 교원은 노조 활동에 일반 교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무급 봉사 체제로는 장기적인 노조 운영이 어렵고, 활동가 소진(번아웃)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임자 확보 없이는 조직 확대와 내실화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수노조 별도 트랙 마련과 장애인 노조에 대한 최소 시간 보장(1,000시간)이 필요하며, 2027년 제도 재심의를 대비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5. 논의 사항

이번 논의에서는 타임오프제 현황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노조 활동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

IV. 부록

부록 1: 2026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

수입

연번	구분	항목	금액	비고
1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6,500,000원	별도 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 제외
2	경상수입	조합비	22,320,000원	186명 × 1만 원 × 12개월
3	경상수입	정기 후원금	3,000,000원	25만 원 × 12개월
4	특별수입	기타 수입	100,000원	이자 등
	합계		31,920,000원

지출 - 위원장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대외 활동비	360,000원	월 3만 원 × 12개월
2	활동비	업무 추진비	360,000원	월 3만 원 × 12개월
	소계		720,000원

지출 - 사무처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회의비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1,200,000원	분기별 회의
2	회의비	워크숍 운영	400,000원	연 1회
3	정기행사	함께하는 장날 - 물품비	850,000원	2025년 실적 반영
4	정기행사	함께하는 장날 - 식대	2,900,000원	2025년 실적 반영
5	활동비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	1,200,000원	신설 (충남/인천/전북 등)
6	연수비	연수	400,000원	신설
	소계		6,950,000원

지출 - 정책실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700,000원	2025년 실적 반영
2	자문비	법률노무 자문비	4,800,000원	2인 × 12개월
3	활동비	정책연구 지원	1,500,000원	신설
	소계		7,000,000원

지출 - 소통실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온라인 알림 시스템 운영	300,000원	문자 발송 등
2	정기행사	장애인의 날	100,000원	4월 행사
	소계		400,000원

지출 - 재정국

연번	비목	세목	금액	비고
1	활동비	임원 활동지원비	7,200,000원	위원장 10만 원, 타 임원 5만 원
2	운영비	AI 서비스 운영	2,400,000원	ChatGPT 등
3	운영비	플랫폼 운영비	360,000원	도메인, 구글 드라이브 등
4	운영비	CMS 관리비	1,000,000원	조합비 자동이체 수수료
5	활동비	의사소통 지원비	4,800,000원	문자통역 등
6	활동비	이동 지원비	1,500,000원	교통비 지원
	소계		17,260,000원

지출 - 위원회

연번	위원회	금액	비고
1	경증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2	시각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3	청각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4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500,000원	위원회 운영비
	소계	2,000,000원

지출 - 지부

연번	지부	금액	비고
1	전남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2	서울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3	대전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4	경기지부	1,200,000원	지부 운영비
5	부산지부	1,200,000원	신설 (2025년 4월 설립)
	소계	6,000,000원

예산 총괄

구분	금액	비고
총수입	31,920,000원
총지출	40,330,000원
예비비	0원	부족액 8,410,000원

---

부록 2: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11월 말 기준)

수입 현황

항목	금액
이월금	11,935,937원
조합비 (1~11월)	20,474,800원
정기 후원금 (1~11월)	2,720,000원
결산이자	8,038원
일시 후원금	1,150,000원
기타	1,946원
수입 합계	44,790,721원

지출 현황 (부서별)

부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위원장	400,000원	279,550원	120,450원
사무처	5,200,000원	5,203,700원	△3,700원
정책실	7,200,000원	4,714,700원	2,485,300원
소통실	700,000원	530,500원	169,500원
재정국	17,160,000원	11,358,751원	5,801,249원
위원회	2,400,000원	441,600원	1,958,400원
지부	6,000,000원	6,500,500원	△500,500원
예비비	916,633원	561,500원	355,133원
합계	39,976,633원	29,590,801원	10,385,832원

결산 요약

항목	금액
수입 합계	44,790,721원
지출 합계	29,590,801원
총 잔액	15,199,920원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0 ~ (예정)

장소: Zoom 화상회의 (필요시 Google Meet 전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서울지부 현안 대응, 경기지부 현안 논의, 경증장애 실태조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확정,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방향 및 재정 지원 논의,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등

---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17명 현황 보고
• 후원회원 명단 확인 진행 상황 보고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관련 보고:
   • 자료 취합 및 구글 드라이브 정리 현황
   • 편의지원 현황 회신 관련: 대부분 교육청 회신 완료, 경북/인천교육청 미회신 (5/8 이준수 지부장 확인 및 독촉 예정)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관련: 관련 기관 협의 및 문제점 대응 현황 보고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보고:
   • 5월 3일 연대 회의 결과 공유
   • 5대 요구사항 관련 조합원 투표 진행(5/7 오전 11시 마감) 및 결과 보고
   • 편도환 조합원 질의응답 내용 공유
4.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및 진행 보고
5. 교육부 주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5/15) 참석 보고 (위원장 참석, 김소라 부위원장 RSVP 완료)
6.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람 및 홍보 협조 요청 검토 보고 (소통실 협력)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서미화 의원실 면담(5/7) 결과 보고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학교 측의 시정 권고 불이행 지속 문제 제기 (수업 배정, 인사 불이익, 형식적 조치 등)
     •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 및 절차상 문제점 지적 (불이행 판단, 정보 유출, 시정명령위 운영, 피해자 진술 기회 등)
     • 서미화 의원실 향후 대응 계획 확인 (법무부 자료 요구, 대면 설명 추진, 장차법 개정 및 시정명령위 강화 검토, 언론보도 협조 등)
     • 장교조 입장 전달 (사례 해결 중요성, 법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 토론회 참여 의사 표명)
   • 법무부 대상 면담 요청 공문 발송(5/7) 보고 (여성아동인권과 대상, 5월 9일~16일 중 면담 희망)
2. 조합원 지원 및 중집위원 명함 배포 현황 보고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진행 현황: 각 정당 전달, 언론 홍보(보도자료 5/6 배포, SNS 등), 조합원 공유(문자 발송 5/6) 결과 보고
2. 민주당 교육계 대선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5/7) 참석 및 안민석 의원 정책제안서 전달 결과 보고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위원장 장교조 명칭 비공개 발언)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제18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2. 부산지부 설립 관련 추가 홍보 진행 상황 보고
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조합원 홍보 방안 보고 (김소라 부위원장 검토)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기초 설문조사 진행 경과 보고:
   • 응답자 14명 (2025.5.7. 20시 기준)
   • 이준수 지부장 협조하에 개별 연락 독려 중이나 참여율 아직 저조함 (5/16 마감)
2. 국립현대미술관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보고:
   • 개막식: 2025.5.15.(목) 16시, 전시기간: 5.16.(금) ~ 7.20.(일)
   • 상세한 전시 소개자료 확인, 조합원 홍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3. 교육부 정책연구 (김기룡 교수 외) 참여 관련 보고:
   • 첫 회의 5월 8일(목) 17시 예정
   • 장교조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장 실질적 내용 반영 요청 계획
   • 회의 시 제안할 추가 내용에 대한 중앙집행위원 의견 수렴 요청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접근성 및 임용시험 편의지원 관련: 관련 기관 협의 및 사례 파악 경과 보고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경과 보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5월 재정 현황 보고: 팀벨 4월 문자통역비(346,500원) 지급 등 주요 변동사항 포함
2. 조합비/후원회원 관련 업무 진행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면담 추진 경과 보고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문제 대응 현황 보고
   • 교육청 초등 장학사 통화(5/7) 결과
     • 장학사 입장: 공문 검토 및 교사 의견 수렴 후 과업 반영 노력 약속, 현 상황 불가피성 설명(연 단위 사업, 입찰 과정, 예산 문제 등), 평가위원 선정 절차 해명
     • 지부장 입장: 교육청 행정 편의주의 지적 및 책임 요구, 현 업체 계약 연장(연말/1학기 말) 및 당사자 협의회 개최 요구,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비판, 사안의 심각성(생존 문제) 강조, 장학관급 이상 주관 협의회 및 적극 해결 촉구
     • 장학사 답변: 장학관 출장 후 협의회 개최 여부 회신 예정
     • 교육청 측 추가 언급: 제안서 정성평가 항목(통역사 보유 여부, 플랫폼 운영 부분) 포함 주장
   • 향후 대응 보고 (협의회 개최 요구 등)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5월 27일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참석 예정 보고
2. 6월 14일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추진 보고 (임OO선생님 퇴임식 겸, 순천)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진행 보고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진행 보고
3. 신규 조합원 가입 및 지부 활동 안내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현황 보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후속 조치 및 운영 관련 보고 (시의원 협력 조례 제정, 행정절차, 운영 예산 등)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위원장 또는 담당자)

1. 해당 시 보고

---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논의: 수합 자료 분석 방향 및 일정 구체화 (미회신 교육청 독촉 포함)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심의: 교육청 회신 내용 및 장학사 통화 결과 검토, 향후 대응 전략(국민신문고, 언론 제보 등) 확정, 루머 대응 방안 논의
3.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자문 결과 회신 시) 교육청 요구사항, 조합원 안내 등
4.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심의: 인센티브 구체화 및 추가 홍보 전략 논의
5.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최종 확정: 채팅방 투표(참여 독려 중) 결과 기반 최종 결정 (이준수 지부장 불참 의사 전달)
6.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장교조 입장 및 참여 수준 결정:
   • 5대 요구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및 장교조 공식 입장 확정
   • 연대 주요 활동(5/13 기자회견, 5/19 토론회, 5/26 결과 발표회) 참여 여부 및 방식 결정
   • 연대 활동 재정 지원(장교조 분담금) 여부 및 규모 심의
7.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논의:
   •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진행 여부 및 예산 심의
   • 추가 홍보 아이디어 논의
8. 조합원 연수 추진 방안 구체화 논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관련 연수 내용 및 방식 등
9. 기타 안건

---

III. 차기 회의 일정

• 제20차 중집위 회의 일정 논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예정: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대선 정책 제안서 확정 및 전달/홍보 전략,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5월 대면회의 일정/장소 등

---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현황: 4월 30일 기준 변동 사항 보고 (조합원 202명 유지, 후원회원 명부 17명)
• 부산지부 설립 보고: 4월 23일 부산지부 설립 완료. 박춘봉 지부장 및 집행부 구성(수석부지부장 박영준, 사무국장 양수지, 정책실장 윤슬, 홍보부장 김자영, 학술부장 김하은, 총무부장 박경원, 재정부장 김한수). 지부 차원 활동 시작 및 조합원 관리 준비.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관련: 회신 마감일(4/30) 도래, 현황 중간 점검 필요.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11개 시도교육청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문제은행 등 제공) 관련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 통화 및 사과(업체 내 부적절 발언 관련) 등 경과 보고. 지속적 개선 요구 활동 진행 중.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측에서 운영진(위원장+1명) 참여 요청, 이준수 지부장과 함께 참여 결정. 연대 측은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연대 오프라인 회의(5/3)는 장교조 불참 예정.
4. 전장연 연대 활동: 혜화동성당 고공 농성 관련 연대 발언 요청받았으나, 참석 여부 미정.
5. 조합원 지원: 고충 접수 조합원(아동학대 방조 혐의 건)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 확인. 조합원 추가 질의(변호사 비용 지원, 피해 보상, 학교와의 관계 등) 접수 및 관련 정보(법률구조공단, 산업재해 신청 등) 제공.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4/23) 완료.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과 접촉, 5월 7일 위원장과 함께 의원실 방문하여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면담 예정. 유경선 정책관에게도 관련 내용 전달 (박병찬 지부장 경유).
2.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토론회(4/25, 서울대) 참석 결과: 법무부 불참 아쉬움. 권리구제기관 현황 파악 및 법원 판결 동향 확인. 관련 교수들과 네트워킹.
3. 중집위원 명함: 점자 배치 수정 완료 후 발송(4/25 도착),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으로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제1차 TF 회의(4/29) 결과 보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초안 검토. 주요 수정 사항(컨트롤타워 내 당사자 우대 명시, 노조 활동 지원 구체화, 근무환경 제안 분리 등) 반영. 전달체계 구체화 및 시각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칭)'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의 중요성 확인.
2.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최종안 공유: TF 회의 결과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3.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계획: 민주당 측 전달 시작(4/30). 국민의힘 등 타 캠프 접촉 추진 중. TF 위원 정보 공유 및 접촉 노력 요청. 블로그/SNS 공유 및 선거법 검토 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계획 수립 중.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제17차 중집위 회의 결과 조합원 안내(4/24), 대선대응 TF 운영 기획안 공유, 정책 제안서 초안 공유 등.
2. 부산지부 설립 홍보: 조합원 대상 설립 소식 및 지부 임원 소개 공지(4/29).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현재 참여자 7명. 참여 독려 위한 지부 협조 및 외부 홍보 요청 진행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KERIS 회의(4/25) 참석 결과 보고 필요.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경과 보고 필요.
3. 학교 현안 관련:** 학교 내 '틈새운동' 도입 관련 민주적 절차 부재 문제 제기, 대전교육청 민원 접수(4/24) 완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차기 회의(5월 말 예정) 대비 공단 측 검토 의견 확인 필요.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보고:**
   • 전월 이월금: 17,064,078원
   • 당월 수입: 3,132,060원 (조합비 2,132,060원, 후원금 1,000,000원(㈜에이티소프트))
   • 당월 지출: 1,657,791원 (사무처 306,500원(식대,명함), 재정국 876,791원(수수료,플랫폼,활동비,문자통역 등), 소통실 60,500원(이벤트), 정책실 401,000원(자문비), 위원장 13,000원(음료))
   • 현재 잔액: 18,538,347원
2. 조합비/후원 관련:** 가입/탈퇴 신청서 링크 안내, 부산지부 조합원 명부 시트 생성 등 관리 준비 완료.
3. 기타 예산 집행:** 전북 OOO 교사(근로지원인 동반 출장) 식비 지원 요청(5/1) 승인 및 위원장 활동비 처리 예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후속:** 기획조정실장 면담 일정 조율 중 (시의회 일정으로 지연). 이번 주 중 개최 재요청.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사업:**
   • (5월 지원 공백 방지) 교육청 조치로 기존 업체(팀벨)와 5월까지 계약 연장 완료.
   • (신규 업체 선정 문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 변경(팀벨 탈락) 확인. 학기 중 플랫폼 변경 불안정성, 당사자 의견 미반영 등 문제 심각. 교육청에 문제 제기 및 요구사항(기존 업체 계약 연장, 평가 기준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 등) 담은 공문 발송(4/29). 5월 2일까지 회신 요구.
   • (루머 및 대응) '장교조-팀벨 협약 관계'가 입찰 불이익 원인이라는 루머 확인. 사실무근이며 노조 활동 방해 의도 가능성. 본부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지부와 협력하여 대응 예정.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주요 활동:** 지부 활동 홍보 메일 발송 확인 요청 예정. 편의지원 예산 교부 5월 초 예정 (교육청 확인).
2. 전북 인사기준 협의회 지원:** 김재철 교사, 편도환 교사 대상 Zoom 회의(4/28) 진행 및 자문 제공.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결과:** 5개과 협의 결과 긍정적.
   • (학교안전과) 장애교원 휴게공간 설치 지원(교당 3천만원), 설치 시기 문제(회계연도 불일치) 해결 방안 검토 약속.
   • (예산담당관) 인건비/편의지원비 학교 예산 배정 가능성 검토 약속.
   • (노사협력과) 공유오피스/회의 장소 제공 검토 약속.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개최는 확답 보류.
   • (교원인사정책과) 근로지원인 인건비 학교 계약 진행 안내, 관련 매뉴얼 제작 요청 수용. 인사관리 기준 노조 의견 인사위 상정 요청. 편의지원 예산 통합 운영 및 지원 확대(보조공학 대여, 대체 교과서 등) 긍정 검토(점자 업체 정보 요청).
   • (교육역량과) 신규교사 멘토링 장애교원 트랙 추가, 저경력 교사 멘토링 검토. 연수 시 이동 편의(우선 탑승) 반영 및 노조 소개 시간 제공 약속. 연수 계획 시 편의지원 예산 반영 및 사전 수요 조사 실시 약속.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학교별 집행 혼선(특히 휴일근로수당) 문제 발생. 공단 수행기관-학교 간 이중 계약 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 등 노무 자문 요청(위원장 초안 작성 완료, 발송 예정).
3. 기타 활동:** 지부 멘토링(최별-최정화, 김성락-김용현) 진행. 5월 야구 관람 계획. 장윤정 도의원 접촉. 경기도 통합교육 프로젝트 회의 참석 예정(5/21, 용산).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주요 활동:** 지부 창립 1주년 기념 간담회(회식) 진행. 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완료 (12개 안건 제안). 5월 말(26-27일) 개최 구두 답변 받음. 안건 검토 후 5월 15일까지 서면 공문 회신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및 시의원 간담회(4/23) 결과:** 양준모 시의원, 제안 내용(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의사소통 지원) 검토 및 조례 제정 협력, 행정감사 통한 교육청 요청 약속. 초대 집행부 구성 완료.
2. 향후 계획:** 설립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교육청 협의 및 시의회 협력 통한 조례 제정 추진 예정.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1. 충남/전북:** 교육청 간담회 추진 관련 후속 경과 (별도 보고 없을 시 생략 가능)

---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최종 검토 및 확정, 전달/홍보 전략 확정

• 최종 제안서 문구 검토 및 확정
• 주요 정당별 전달 경로 및 시점 구체화
• 홍보 계획 (보도자료 배포 등) 및 선거법 준수 관련 최종 점검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회신 현황 점검 및 분석 계획 논의

• 회신 마감일(4/30) 기준 수합 현황 공유
• 미회신 교육청 독촉 방안
• 자료 분석 및 결과 공유 방식, 시기 논의

3.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논의

• 교육청 회신 내용(5/2까지) 공유 및 검토 (회신 시)
• 기조실장 면담 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 전략 수립
• 팀벨 미선정 관련 루머 대응 방안 논의

4.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 노무 자문 결과 보고 (자문 완료 시)
• 결과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추가 요구 또는 조합원 안내 방안 논의

5.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 현재까지의 독려 활동 효과 분석
• 인센티브 구체화, 홍보 채널 확대 등 추가 실행 계획 논의

6.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논의

• 대면 회의 개최 여부 및 필요성 논의
• 가능 일자 (5/10(토), 5/17(토), 5/24(토)) 중 택일
• 장소 선정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등 접근성 고려)

7. 조합원 지원 관련 논의

• 고충 접수 조합원(무혐의 처분 건) 후속 지원 방안 (법률 지원, 피해 보상 자문 등)
• 기타 조합원 지원 요청 건 논의 (필요시)

8. 기타 안건

• (사전 제출 또는 현장 발의 안건)

---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 예정)

---

V. 차기 회의 일정

• 제19차 중집위 회의: 추후 공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예정: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경과 및 계획,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지부별 활동 결과 및 계획 논의 등

---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필요시)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과 보고:
   • 공문 발송 완료 (4/17)
   • 회신 기한(4/30) 및 수집 현황 보고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NIA 등 관련 기관 개선 요구 활동 경과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관련 보고:
   • 대선 앞두고 연대 측에서 운영진 채팅방 개설 및 장교조 참여(위원장+1명) 요청
   • 연대 입장: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4. 기타 보고:
   • 충남(4/15), 전북(4/21) 교육청 간담회 요구 공문 발송 및 충남 회신 결과 보고
   • 부산 시의원 간담회(4/23) 문자 통역 지원 보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 접촉 및 협조 요청 경과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시안 확정, 견적 확인(25.6만원) 및 결제 완료
   • 점자 표기 논의 및 인쇄 진행 상황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장애인 정책 제안 페스티벌' (4/23) 참석 결과 보고:
   • TF 첫 공식 활동으로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장교조 소개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향후 정책 제안서 개발 및 각 당 선거 캠프 등 전달 계획
2. TF 팀원 모집 공고(4/22) 및 현황 보고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 16차 중집위 결과 안내
   • 공단 실무협의회 결과 안내
   • 시도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공유
   • 조합원 사례(황신애 선생님 글) 홍보
   • 중집위원 소개글 작성 및 공유
2.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결과 보고:
   • 이벤트 기획, 홍보, 진행(4/22)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 참석자(약 23명), 주요 논의 주제, 행사 평가 등 공유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및 참여 현황
   • 참여 독려 활동 (홍보 강화, 이벤트 고려) 경과
   •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결과 보고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16차 회의 불참으로 보고 없음, 필요시 활동 보고)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4/17) 결과 보고:
   • 주요 논의 결과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대응 방안, 근무시간 보장 위한 지원 시간 산정 개선, 매칭 전 교원 의견 반영 등 공단 검토 요청) 공유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요청 결과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개최 및 4자 협의체 구성 관련 경과 보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 후원금 현황 및 주요 지출 내역 보고
2. 주요 예산 집행 보고:
   •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10만원) 구매 및 발송 현황 (당첨자 13명)
   • 중집위원 명함 제작비(25.6만원) 집행
   • 문자 통역 비용 (부산 시의원 간담회, 장애인의 날 이벤트) 집행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후속 조치 보고: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교육청 검토 진행 상황
2. 기타 활동 보고: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계획
   • 중등 인사자문 협의회 위원 위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4/18) 결과 보고:
   •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주요 안건 전달, 교육청 검토 의견 예정 등)
   • 언론 홍보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 결과
2. 인사관리규정 관련 후속 활동 보고:
   •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등 관련 자료 준비 및 주장 계획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준비 현황 보고:
   • 참석자 및 논의 안건 확인
2. 기타 활동 보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관련 공문 발송 예정
   •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결과
   • 2026년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 예산 편성 관련 후속 조치
   •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발송 및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공동 제출 결과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 5월 간담회 추진 진행 상황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및 개선 노력 보고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4/15) 회신 결과 및 후속 조치 보고

---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및 정책 제안서 논의

• TF 운영 방식 (회의 주기, 역할 분담 등) 확정
• 정책 제안서 초안 주요 내용 및 구성 검토
• 향후 일정 (초안 완성, 의견 수렴, 캠프 접촉 등)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계획 논의

• 회신 자료(~4/30) 취합 및 관리 방안
• 자료 분석 방향 및 담당자 지정
• 분석 결과 공유 및 활용 계획 구체화 (정책 개선 요구, 지부 활동 연계 등)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계획 논의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답변 촉구 방안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예정) 준비 (주요 안건, 참석자 등)
• 4자 협의체 구성 추진 관련 고용노동부 협의 전략 논의

4.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NIA, 관련 교육청 대상 개선 요구 구체적 실행 방안 (접촉 시점, 방식, 담당자 등)
• 유관 단체 협력 및 공론화 전략 논의

5.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 추가 홍보 방안 효과 검토 및 실행 여부 결정
• 참여 독려 이벤트 구체화 및 실행 여부 결정
• 설문 보강 내용(수당 Q&A) 최종 검토

6. 기타 논의

• 지부 미설치 지역 조합원 지원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장교조 GPT' 이벤트 후속 조치 연계 등)
• 교원 집필진 추천 관련 (김기룡 교수 요청 - 청각장애 교원)
• 학교 현안 관련 (권태홍 부위원장 제기 건 등)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건 논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9:40 ~ (예정)
• 장소: Zoom 화상회의 (필요시 Google Meet 전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서울지부 회의 후 10시경 합류 예정)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준비,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추진,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 지부별 현안 등

---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경과 보고:
   • 공문 초안 및 회신 양식 작성, 중집위 검토 요청 및 피드백 반영 경과
   • 최종(안) 공유 및 발송 준비 현황 보고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협의 경과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공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및 대학 측 입장 보고
   • 향후 대응 방향 관련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보고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업체 견적 확인 및 공유
   • 중집위원 연락처 취합 및 제작 의뢰 준비 상황 보고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후원금 현황, 주요 지출 내역 (활동비, 문자 통역 예약 등) 보고
2.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공유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공문 발송(4/14) 및 내용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 발송(4/9) 완료 보고
   • 간담회 준비 회의(4/16) 진행 예정 보고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15:00, 서울역 KTX 회의실) 최종 논의 안건 및 요청사항 확정
• 간담회 참석자 역할 분담 및 발언 전략 논의
•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최종 공문(안) 및 회신 양식 확정
• 발송 여부 및 시기 결정 (지부별 상황 고려)
• 회신 자료 취합 후 분석 및 활용 방안 논의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기획안 검토 및 최종 확정
  • 진행 방식 결정 (방식1 vs 방식2)
  • 진행 일시 및 시간 확정 (4/21 또는 4/22)
  • 참여 중집위원 확정
• 홍보 및 준비 사항 점검 (담당자 확인)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초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과제 공약화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 논의 (대선 캠프 접촉 시기, 방식 등)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 총장 면담 결과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 (법률 자문, 언론 대응, 의원실 협력 등)

6.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협의 내용 공유 및 향후 요구 사항 구체화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