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교조에 관한 연구 논문, 국제 학술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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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장교조의 6년간 활동이 학술 연구의 주제가 되어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

노스엄브리아대 황세광 교수님과 숭실대 김경미 교수님이 우리 조합의 설립 과정과 활동을 연구하여 장애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Disability_&_Society에 발표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사례가 이제 국제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단순한 투쟁을 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정말 뜻깊네요. ✨

26명으로 시작해 이제는 200여 명이 함께하는 장교조! 

매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조합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로 전해진 만큼 더욱 열심히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교섭 과정 연구 논문,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


- 장교조의 설립 과정, 도전과 성과를 심층 분석한 연구 논문 국제 SSCI급 학술지 『장애와 사회』 게재

- 노스엄브리아 대학교 황세광 교수와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가 장교조 전·현직 임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공동 연구

- 한국 장애인교원들의 어려움과 장교조의 역할 및 중요성 조명

- 2025년 5월 27일 온라인 출판, 한국 장애인교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기대


• 노스엄브리아 대학교 황세광 교수와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가 공동 저술한 연구 논문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한국어 제목: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과제」)가 국제 저명 학술지 『장애와 사회(Disability & Society)』에 2025년 5월 27일 자로 온라인 게재되었다.


• 본 논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장교조의 전·현직 임원들과 진행한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장교조의 설립 배경과 역사,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정을 포함한 장교조의 주요 활동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구체적 연구 결과로, 장애인교원이 겪는 권리의 복합적 교차성 문제, 불리한 협상 위치, 다양한 장애 유형 간 포용성 과제, 노조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 『장애와 사회 (Disability & Society)』는 장애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SSCI급 국제 학술지로,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학문적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논문 게재는 한국 장애인교원들의 현실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장교조의 노력이 국제 학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조명받고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 연구는 학술지 게재에 앞서 2024년 9월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열린 '리즈 국제 장애학 컨퍼런스(Leeds International Disability Studies Conference)'에서도 발표됐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장애학 연구자들에게 한국 장애인교원들의 현실과 장교조의 노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공동연구자인 김경미 교수는 “장애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역사를 기록하기 어렵기에 장애학자가 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한 장애학자의 말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중한 장애인교원노조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황세광 교수는 “장교조가 걸어온 길이 장애인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 비장애인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과 도전이 되었음을 해외 학계와 장애인단체들이 주목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사회 장애인들의 권리와 사회공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장애인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평등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7월에 결성되었다. 현재 20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 6월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중앙행정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이어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번 논문 게재로 그간 한국 장애인교원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현실과 이들을 대변하기 위한 장교조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 한편 장교조는 지난 5월 20일 국회 앞에서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장애인교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의 차별 해소와 지원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본 논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설명


1. 2024년 9월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열린 리즈 국제 장애학 컨퍼런스에서 연구 방법론을 설명하는 장면. "Methodology" 제목 아래 참가자 모집 과정,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율등 상세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공동 연구자인 김경미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 같은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론을 발표하는 황세광 노스엄브리아대학교 교수. "Conclusion: Key insights and Challenges" 슬라이드에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증가, 교육부의 차별적 태도와 관행에 대한 도전, 법적·직장 환경 개선 등 주요 연구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3. 2019년 7월 6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인호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배경에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총회”현수막이 보인다.

4. 2023년 6월 2일 교육부와 장교조 간 역사적인 단체협약 체결식 기념 사진. 교육부 관계자들과 장교조 임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5. 2025년 5월 20일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발언하고 잇음. 왼쪽부터 최준혁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장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식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 왜 강민정 전 의원일까요?

  • 평교사 출신으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 장애학생·장애인교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 분
  •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에 앞장선 분
  •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담당자 배치를 이끌어낸 분
  •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

장교조가 제안한 포용적 교원 정책 7대 과제를 실현할 최적의 인선이라고 확신합니다! 💪

👇 자세한 추천 사유는 아래 추천서를 확인해 주세요!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서

  • 추천 대상: 강민정 (전 제21대 국회의원)
  • 추천 단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교조)

추천 사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부 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의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민정 전 의원은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특히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민정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은 모든 학생과 교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포용적 교육'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교원들은 강민정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장애인 교육 공동체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 공헌 및 활동

1. 장애학생 입시 차별 문제 해결에 앞장

2021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부정 사건 당시, 강민정 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교육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의 교대 및 사범대에서 만연했던 장애학생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교육부 감사 결과 3년간 8건의 추가 성적조작 사례가 발견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장애인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교원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이 이전 3년간 1,369명을 모집하면서도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117개 사범대학에서 매년 1만 5천명을 선발하지만, 장애학생 전형으로 등록하는 학생은 전체의 0.5~0.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차별적 근무 환경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인사 담당자가 배치되고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근무 여건 관련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환경 개선 노력

2022년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온전히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장애인 권리 운동과의 연대

강민정 전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유일한 교육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장애인 특수교육법 심의와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 교사 권익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 추구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강민정 전 의원은 모든 교사 집회에 참석하여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했습니다. 교권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과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견지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때부터 대한민국의 교원 정책은 국가 중심에서 교원 개인의 권익 보호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었고, 이는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를 둔 강민정 전 의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6. 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위한 일관된 행보

2022년 6월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의대 등 입학과정 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강민정 전 의원은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 전문가입니다. 위에서 상술했듯 전문성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입니다.

강민정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교육 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모든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강민정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 '포용적 교원 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믿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장애인의 날 특별 이벤트] 중집위 GPT와 채팅해요! - 인간 중집위원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교조 소통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로 "중집위 GPT와 채팅해요!"랍니다.

요즘 AI 챗봇이 대세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중집위 GPT'가 있답니다! 중앙집행위원들이 AI 챗봇처럼 여러분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스타일로요!

📌 이벤트 정보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후 8시~10시

방법: Zoom 화상회의 (링크는 당일 공지 예정)

사전 질문 등록: 구글 설문지 링크 (4/22 오전 11:59 마감)

편의 지원: 문자통역 자막 제공

💡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교조 활동부터 교육 현장 고충, 장애인 교원으로서의 경험, 중집위원들의 취미나 일상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만, 정치적/종교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는 지양해 주세요.

질문할 때 원하는 답변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간결하게", "위트 있게", "전문가처럼" 등.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 참여자 특전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

  • 사전 질문 참여자: 10명 추첨
  • 당일 실시간 질문 참여자: 10명 추첨

📋 예시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1. 중집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급식 메뉴는 무엇인가요? (재미있게 답변해 주세요)
  2.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 때마다 깨워 주는 비밀 무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3.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 교원 편의지원 예산 편차가 심한데, 중집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4. 장애인 교원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5. 중집위원들은 각자 어떤 계기로 장교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벤트에서 나온 주요 Q&A는 추후 모든 조합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이에요. 또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은 차기 중집위 회의 안건으로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김대선 감사위원장님의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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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의 김대선 감사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 26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약 6천여 명의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2011년부터 도입된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를 기반으로 설립된 교사 협의체로, 교사들이 진로진학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선 선생님은 국어 교사로 일하시던 2010년에 스키 사고로 척수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박사 과정을 마치셨고,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교단에 복귀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오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부장으로 근무하시며,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서울중등진로와직업교과교육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사이클연맹 회장으로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늘 장교조의 발전에 헌신해 주신 김대선 선생님께서 이제는 더욱 넓은 무대에서 교육 정책의 발전과 교육계 전반에 장애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활동하시는 김대선 선생님의 행보는 장교조에도 큰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장교조도 김대선 선생님과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사진 설명: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대선 감사위원장님의 프로필 사진. 흰 배경에 흰색 반팔 셔츠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음. 짧은 검은 머리에 밝은 표정이 인상적임.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상반신만 보이는 구도.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밝은 분위기의 사진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 교육부가 추진하는 장애인교원 지원사업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의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3월 20일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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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언제・누가 모였나요?
    2025년 3월 20일, 교육부・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중부대학교 연구진이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과 근로지원인 제도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 무엇을 논의했나요?
    지난 3년간 진행된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의 성과와 2025년도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근로지원인 제도의 최근 미배치 사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협의했습니다.
  • 주요 성과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지난 3년간 인사관리 안내서, 지원자료, 인식개선 콘텐츠 등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에는 지원센터 설립 연구, 연수 확대, 고충사례집과 정보 제공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근로지원인 제도의 미비점도 다시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공단과의 협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근로지원인 문제 역시 부처 간 협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참여와 법·제도 개선은 여전히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과 2025년도 방향

지난 3월 20일에는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장교조 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을 조합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사진 설명: 교육부 측과 장교조 측이 마주보고 앉아 있음. 회의장의 왼쪽에는 교육부 강경탁 교육연구관, 김은혜 교육연구사, 연구진 김기룡 교수, 허유진 연구원, 김수경 연구원이 앉아 있음. 오른쪽에는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편도환 전 정책실장, 권태홍 시각 부위원장이 앉아 있음.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은 사진을 찍느라 프레임 밖에 있음. 가운데 책상에는 속기사님이 회의내용을 문자통역하고 있음.


협의회에서는 우선 지난 3년간 진행된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인사와 편의제공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가 처음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되었고(2023년),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개선에 기초가 되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다는 점(2024년)이 큰 성과로 꼽혔습니다( 교육부가 배포한 인사관리 안내서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 또한, 장애인교원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과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근무 지원 안내자료를 개발한 것(2024년)과,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한 것(2024년)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의 사업이 대체로 “자료 개발과 공유”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이 자료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현장 교원들 입장에서는 안내자료나 인식개선 영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원, 혹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2025년도 사업은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제도 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본격 추진됩니다. 먼저,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를 통해 기존에 서울 정책연구 등에서 제기된 센터 운영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법적‧재정적 기반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인사관리와 편의지원 수준도 함께 점검하여,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규‧저경력 장애인교원 직무연수를 총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 담당자, 교원 모두가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교수학습 지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수업연찬회도 개최하여, 교직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작년에 개발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카드뉴스 2종과 공익광고 바이럴영상 1종을 추가로 제작·배포해 학교 구성원과 일반 국민 모두가 장애인교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원을 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고충처리 사례집을 발간하고, 안내자료‧영상‧연수 정보 등을 모은 웹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교육부와 연구진 측의 공통된 인식은, “시·도교육청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결국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재정・인식・조직 여건이 크게 달라 쉽게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장교조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더욱 분명해지고,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도 “장애인교원 지원은 자치사무 영역도 크므로, 각 교육청을 설득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자료가 개발되고 축적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계신 장애인교원 여러분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욱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될 올해 교육부 사업에도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근로지원인 제도 현안과 향후 과제

이번 협의회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근로지원인 제도였습니다. 이 안건은 본 협의회의 개최 목적과는 달리 현안에 의해 긴급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 교사들이 근로지원인 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장교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로지원인 제도 자체의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할하는 만큼, 교육부가 직접 운영이나 예산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원이 해마다 발생하는 미배치나 예산 부족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했습니다. 교육부 측도 “장애인교원을 위한 특화된 인력 지원이 법・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서울, 인천, 전남, 대구와 같이 별도로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를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조는 기존 입장과 같이 “근로지원인만으로는 교직 업무 특성상 완전한 지원이 되기 어렵고,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활동 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국립학교부터 선도적으로 별도 인력을 둬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회 말미에, 4월 중 장교조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가진 협의 자리에 교육부도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단순히 한 부처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고용부・교육부·공단·장애인교원 단체가 한자리에서 문제를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해 말에 장교조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방학 중 임금 공백, 전문성 부족, 배치 시점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교조는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의 4자 협의회가 성사될 경우 일회성의 간담회가 아니라 최수 분기별로 만나서 협의하는 실무 협의체 발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6월에 체결한 교육부-장교조 간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체협약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교조의 입장과 조합원께 드리는 당부

장교조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 선명히 지적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안내자료・우수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촉진하며, 더욱 체계화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교육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문제도 단순히 “고용노동부나 공단이 해결할 일”로 치부하지 않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안내자료가 제대로 교육청의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로지원인이 실제로 배치되지 않아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 이런 모든 상황이야말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제도 적용 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공유해 주시면, 장교조는 계속해서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단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연구진으로서, 면담 대상자로서,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형태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구진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기꺼이 응해 주셔서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리

3월 20일 협의회는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의 지난 성과와 2025년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이 단번에 도출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교육부도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나 이제는 교육청들이 대체로 방향성에 동의하며 지원 방식에 대한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연구진 김기룡 교수님의 언급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사업뿐 아니라 근로지원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는 4월 중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회를 열 때 교육부도 참석하기로 결정된 점도 다행입니다. 이처럼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대화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장애인교원이 체감하는 불편과 고충을 더 구체적으로 해소할 실마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교원이 동등하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입니다. 장교조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의・건의 사항이나 현장의 사례는 언제든 장교조로 알려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