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10:20~3월 27일(목) 오전 12:1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불참: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26일 기준, 전주 대비 변동 없음)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3/20)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청 담당자 연수 확대,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추진 논의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4자 협의회 4월 중 추진 합의

나) 팀벨 업무협약식 진행(3/21)

• 장교조 행사 및 각종 모임에 문자통역 지원 합의
•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교육사업 연대 약속

다)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관련 협의(3/24)

• 테스트랩에서 4월 2일 실무 협의회 개최 예정

라)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담당자 통화(3/25)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소명자료 접수 진행 중(3월 말까지 계원예대 제출 예정)
• 관련 내용 검토 과정에서 면담 요청, 담당자 긍정적 답변
• 4월 초 추가 연락 예정

마) 부산교육청 담당자 통화(3/26)

• 000 조합원 근로지원인 미배치 건, 000 교사 문자통역 지원 예산 부족 건 논의
• 근로지원인은 계속 배치 안 될 경우 4월에 학교에서 자체 지원 안내 요청
• 문자통역은 추경 통해 예산 확보 추진 약속받음

바)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 17개 시도 자료 구조화 작업 진행 중(엑셀 변환 중)

사) 보건교사 노조 위원장과 통화:

• 타임오프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단체별로 대응 방향 구체화 후 상반기 중 실무 협의 추진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후 소명자료 접수 중
•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 편도환 선생님 초안 작성 중
  • 편의지원, 인사관리, 센터 설립 등 세 가지 핵심 내용 포함 예정
  •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실 통해 추진 계획

3) 소통실

• 블로그 및 SNS 활성화
  • 교육부 협의회 내용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3/25)
  • 팀벨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배포(3/21)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 설문조사 최종본 작성 완료
  • 4월 초 설문조사 실시 예정

5) 시각장애위원회

• KERIS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 KERIS 접근성 테스트랩(강남구 역삼동) 4월 개관 예정
  • 4월 2일 실무협의 참석 준비 중(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등)
  • 현장지원단 사전교육(4~6차시) 및 현장점검(4~6월, 10월) 일정 확인

6) 재정국

•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현황
  • 무응답 72명, 작년 응답 65명, 올해 응답 62명으로 총 127명 응답
  • 정보 변경 신청서에 휴직 예정 정보도 함께 기재 확인 중
•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노무사 자문 중
  • 기타소득 처리 방식 유력, 회의 수당으로 지급 검토
• 조합비 관리
  • 미납자 정리 및 휴직자 출금정지 신청 관리
  • 최근 휴직 신청자 처리 완료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 노사정책과에서 먼저 연락 받아 정례화 진행 중
  • 장소 및 날짜 확정: 4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순천 내 식당
  • 안건 준비 및 공문 발송 완료
• 장애인 콜택시 관련
  • 보행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조례 통과(순천시)
  • 타 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확인

2) 서울지부

•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준비(3/27)
  • 8명 참석 예정
  • 주요 요구안: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업무지원인력제도 개선,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교육청의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등

3) 경기지부

• 장애인교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 발송
  • 교원인사정책과에서 경기도 내 저경력 장애인교원에게 이메일 발송
  • 신규 청각장애 교사로부터 멘토 요청 등 긍정적 반응
  • 약 200~300명에게 발송 추정, 4명 정도 회신
• 학교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 신길초등학교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 협의회 개최 결정
  • 교장 면담 통해 내부 기안 완료
• 지역연한 폐지 추진
  • 장애인부모연대와 협력하여 진행 중
  • 각자 의견서 제출 후 장애인부모연대가 교육청에 공문 발송 예정
• 문자통역 후불제 지원
  • 경기도 교육청 소속임을 밝히고 후불제로 이용 가능
  • 반기별로 영수증 제출 후 교육청에서 지원 예정

4) 대전지부

• 보고 내용 없음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 참석자 구성: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한혜경 한시련 정책팀, 임민지 학부모 참석 예정
  • 2025년도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UDL 및 웹 접근성 프로토타입 검토,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 예정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4자 협의회 추진

• 주요 현안:
  • 부산, 서울맹학교, 충남 등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해결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배치 지연 문제 개선
• 검토 방안:
  • 교육부를 통한 4자 협의체 구성으로 제도적 해결 추진
  • 지부별로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병행 필요
• 협의 준비:
  •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협조로 안건 준비 예정

다.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 현재 소명자료 접수 단계, 3월 말까지 계원예대 측 자료 제출 예정
  • 면담 요청 지속, 4월 초 진행 가능성 타진 중
• 국회의원실 협조:
  • 최보윤 의원실에 자료 정리 중
  • 시정명령 프로세스 촉진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추가 대응:
  • 대응 다각화 필요성 공감
  • 직접적 압박과 함께 법적 절차 존중 병행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지급 방식:
  • 기타소득 중 '회의비 수당'으로 처리 방향 검토
  • 세무 처리 방안: 기타소득(세율 검토 필요)
• 지급 대상 및 금액:
  • 서울·경기지부장: 각 10만원
  • 경증 부위원장, 시각 부위원장, 정책실장, 재정국장: 각 5만원
  • 근무시간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 절차적 사항:
  • 일부 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시 공문 필요
  • 노무사 최종 자문 결과 반영하여 진행

마.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 대상 기관 및 담당자:
  • 장애인지원관에게 공문 발송 검토
  • 인사관리기준 개정 및 편의지원 계획 자료 요청 병행
• 추진 방안:
  • 장애인지원관 역할 환기 중심으로 접근

바. 중앙집행위원 명함 제작

• 전소윤 정책실장이 디자인 개선안 제안
• 점자 명함 제작 가능한 업체 검토 중
• 통일된 디자인으로 일괄 제작 추진

3. 향후 일정

• 3월 27일: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 4월 2일: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 4월 2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4월 10일: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 4월 중: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모임

기타 사항

•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3월 31일까지 진행 중, 전수조사 후 장애 유형 및 지부별 명단 정리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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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현재 모든 지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준비

• 일시: 3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한도환(조합원/2024년도 연구진 참여자)
• 의제: 2024년 연구 결과 검토 및 2025년 사업 수정계획 논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제시
• 교육부 참석자: 강경탁 연구관, 김은혜 연구사(3월 1일 부임)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준비

• 일시: 3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미디어사업부 사무실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 협약 내용: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 체계 구축
• 경기지부에서도 팀벨과 별도 협약 추진 중이라는 정보 공유됨

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면담 요청

• 3월 17일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완료
• 3월 25일~31일 중 면담 일정 조율 중
• 면담 안건: 계원예대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진행 상황 공유

2) 정책실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2월 26일 발송
• 임금 체불 관련 신고 진행했으나 노무사 자문 결과 인정 어려울 수 있어 보류
• 법무부 면담 주력

나)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 처리 사건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치 고충 사례:

• 부산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사례
  • 3월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인 교사로 근로지원인 미배치
  • 부산지역 예산 소진으로 신청 처리 지연
  • 현재 개인적으로 구한 인력이 무보수로 임시 지원 중
  • 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예산 있다고 했다가 후에 예산 없음 통보받음
  • 근로지원인이 소진 우려해 활동지원과 함께 그만두겠다고 통보받은 상황
• 서울맹학교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사례
  • 2월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했으나 3월 중순까지 배치 안 된 상태
  • 국립 서울맹학교 신규 임용 시각장애 교사로 적응 초기 단계
  • 현재 타 장애인교사의 근로지원인 1명이 3명의 교사를 동시 지원
  • 신규 교사 신분으로 직접적 문제 제기 어려움
  • 근로지원인 부재로 교직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 겪는 중

대응 활동:

• 권태홍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및 본부 연락, 신속 처리 요청
  • 본부에서 부산지사에 지시하여 최대한 빨리 지원 약속
  • 서울맹학교 사례도 본부에 전달, 조치 약속 받음
• 김헌용 위원장: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 담당 연구사 연락 및 제도 개선 요구
  • 근로지원인 제도 보완 방안의 지역별 편차 문제 논의
  • 서울맹학교 사례에 대하여 국립학교 관할 교육부 책임 강조
  • 자체 지원인력 제도 운영 지역(서울, 인천, 대구, 전남 등)의 성공 사례 공유

합의 사항 및 향후 계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해당 교사 근로지원인 최대한 빨리 지원 약속
• 교육부 합의 사항:
  • 3/20(목) 교육부-장교조 정책연구 회의에서 근로지원인 제도 문제를 별도 의제로 상정
  • 김은혜 연구사가 서울맹학교 상황 확인 후 필요 조치 검토
  • 교육부-고용노동부-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분기별 정례 회의 필요성 공감
  • 국립학교와 교육청의 자체 지원인력 제도 확대 방안 모색

3) 소통실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회의 결과 (3/19)

• 2025-2026년 나이스 웹접근성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일정 논의
• 정기 협의회, 분기별 점검/조치, 웹접근성(WA) 인증마크 획득 지원 등 계획
• 총 17건의 이슈(일반행정 3건, 교무업무 3건, 공통 11건)에 대한 조치 현황 보고
• KERIS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테스트를 위해 4월 개관 예정인 웹 접근성 테스트랩을 나이스 테스트에도 활용 계획 발표
• 테스트랩을 활용한 오프라인 테스트,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 시각장애인용 매뉴얼 작성과 연수 계획 수립 논의
• 다음 회의는 4월 중 개최 예정, 가능하면 테스트랩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

4) 시각장애위원회

가) 멘토-멘티 프로그램

• 6팀 운영 중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상황 점검: 대전맹학교는 미도입,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한 도입 중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구축: 채팅방 개설하여 교류
• 지도서 다운로드 방법 등 정보 공유

5) 경증장애위원회

가) 실태조사 준비

• 인사관리규정, 보조공학 지원, 인력 지원, 물적 지원 관련 문항 정리 중

나) 킥오프 모임 계획

• 4월 중 이룸센터에서 개최 검토
• 설문조사 결과 공유, 경증장애위원회 출범 소개, 이벤트 진행

다) 경증장애 교원 채팅방 정비 필요

• 현재 30명 미만 참여 중, 실제 경증장애 조합원은 32명으로 파악
• 전수조사 결과 반영하여 채팅방 참여자 정비 예정

6) 재정국

가) 활동지원비 지급 관련

• 세무 처리 방안 검토: 사업소득(3.3% 원천세) vs. 기타소득(20% 원천세) vs. 경비 처리
• 산업소득 처리 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신고 필요(매월 10일까지)
• 노무사 자문 결과: 소액이므로 경비 처리 방식 제안
• 추가 법률/세무 검토 후 3월 내 지급 예정

나) 조합비 관련

• 조합비 미납자 정리 진행 중(장기 미납자 약 7명)
• 개별 연락 예정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가)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 전남교육청에서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요청 공문 수신(3/26 화요일까지)
• 중증장애인 교원 지역근무연한 폐지, 전보유예 확대, 경증장애인 중 보행장애 있는 교원에게 전보특례 확대 적용 등 의견 초안 작성
• 각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출 요청(유초등/중등 구분)

나) 교육국장 간담회 일정 확정

• 4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순천 내 식당
• 의제: 인사관리기준, 근로지원인 작년 지원공백, 신규교사 대책, 멘토링 등

2) 대전지부

가) 교육청과 협의회 추진

• 3월 말~4월 초 예정이었으나 4월 중순 이후로 연기됨

나) 지역 메신저 접근성 개선

• 교육정보원과 소통 진행 중, 피드백 반영하여 3차 수정 버전 배포 예정

다) 근로지원인 여비 지급

• 대전맹학교에서 근로지원인 출장비 지급 계획 최초 수립
• 수기대장 작성 후 행정실 통해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입금 방식 채택

3) 경기지부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추진

• 박병찬 지부장이 교육감 비서 및 정책실 면담 시 제안
• 긍정적인 검토 약속 받음, 다음 주 중 후속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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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문제 관련 대응

1) 현황 공유

• 부산, 서울맹학교, 충남 등 3건의 미배치 사례 파악
• 전체 209명 사용자 중 소수이나 심각한 문제로 긴급 대응
• 부산교육청 담당자는 내년도 예산 수립 필요성 인식
• 서울맹학교는 교육부 소속으로 지원 주체 불명확

2) 대응 방안 논의

• 교육부 역할 강화 필요: 단체협약 제45조에 근거한 협의체 구성 제안
• 각 교육청 압박 병행: 교육청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적극 소통
• 고용노동부-장교조 면담 추진(4월 중순 목표)
•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개별 사례 해결 병행

나. 문자통역 관련 고충처리

1) 부산 소속 조합원 사례

• 문자통역에 필요한 기기(태블릿 등) 구입 예산 별도로 없음
• 학생용 태블릿 사용 제안 또는 학교 구매 후 개인 소유 불가 통보 등 불합리한 대응

2)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 전남: 의사소통 예산에서 기기 구입 가능, 보조공학기기 예산으로도 구입 가능
• 기기는 학교 물품으로 등록되며, 전보 시 관리 전환 가능
• 부산교육청에 의사소통 지원 예산 확인 및 사용 방안 안내 필요
• 교육부 차원의 통합 지침 마련 필요성 제기

다. AI 도구 활용 확대 방안

1) Whispr Flow 도입 검토

• 받아쓰기 기능 제공하는 앱으로 윈도우에 설치하여 사용
• 김헌용, 박병찬 활용 중
• 구독료 월 15달러, 3명 이상 팀 구독 가능
• 14일 무료체험 후 수요 확인하여 도입 검토

2) 기타 AI 서비스 활용

• Perplexity, Claude 등 다양한 AI 툴 중 실제 활용하는 툴 지원 예정
• AI 활용 연수 다음 주 개최 예정

라.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1) 지급 방식 논의

• 사업소득(3.3% 원천세) vs. 경비처리 방식
• 노무사 의견: 소액이므로 경비처리 방식 권장
• 산업소득 적용 시 세금 신고 등 행정 부담 발생
• 겸직 여부 확인 필요성(학교와 노동조합 간 겸직 성립 여부)

2) 지급 대상 및 금액

• 서울·경기지부장: 각 10만원
• 부위원장, 정책실장, 재정국장: 각 5만원
• 근무시간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 월 40만원 규모, 노무사 자문 결과에 따라 다음 주까지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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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1) 정기 회의 일정 확인

• 다음 제13차 중집위 회의: 3월 26일(수) 오후 10시
• 분기별 대면 회의: 4~5월 중 개최 검토,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등과 연계 고려

2) 지부별 활동 보고 체계화

회의 전 사전 공유 요청(전남지부 사례 참고)

나. 향후 일정

• 3월 20일(목):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3월 21일(금): 팀벨 업무협약식
• 3월 25일~31일: 법무부 면담(추진 중)
• 3월 26일(수): 제13차 중집위 회의
• 3월 31일(월):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마감
• 4월 10일(목): 전남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 4월 중순 이후: 대전지부 장학관급 회의

다. 기타

교통비 지급 안내

• 출장 등 공무 관련 교통비 지급 방식 안내 필요
• 공적 업무 수행 시 100% 지원, 영수증 또는 캡처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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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10:15~11:2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불참: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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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12일 기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공문 발송 준비
• 나이스 웹 접근성 관련 KERIS 총괄 담당 본부장 접촉 예정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완료, 팀벨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되는 대로 업무협약식 체결 예정
•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 담당 연구관과 교과서 대체자료 현황 논의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 법무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준비(3/18~22 제안)
• 계원예대 임금체불 건 관련, 학교 측에서 3월 10일에 두 달치 30% 미지급분 지급, 노무사에게 자문 요청 예정

3) 소통실

• 부산 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 정책제안 간담회(3/6) 내용 정리 및 공유
• 김석준 예비 후보와 3월 12일 간담회 진행
•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하여 검토 중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기획안 작성 완료
• 4월 실시 예정 설문조사 문항 검토 중
•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내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자료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확인(박준범 지부장 협조)
• 교과서 대체자료 형황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대표 채팅방 개설

6) 지부별 활동

• 전남지부:
  • 인사관리 기준 개정 의견 제출 준비(3월 말)
  • 장애인교원-장애대학생 멘토링 사업 점검
  • 4월 교육국장 간담회 준비
• 대전지부:
  • 교육청 실무 담당자와 편의지원 예산 현황 파악 예정
  • 3월 말 또는 4월부터 장학사, 장학관급 회의 추진 계획
• 경기지부:
  • 3월 10일 인사 담당 장학사 면담 진행
  •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편의지원 예산 개선 요청
  • 장애인 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논의
• 서울지부: (불참으로 인해 보고 없음)

다. 재정 현황

• 1월 수입: 3,581,590원, 지출: 1,707,855원, 잔액: 22,032,902원
  ※ 1월 재정 보고서 참조
• 2월 수입: 2,478,800원, 지출: 7,460,206원, 잔액: 17,051,496원
  ※ 2월 재정 보고서 참조
• 조합비 출금 정지 신청 : 현재 4명 신청
• 조합원 정보 변경 신청 : 전수조사 시작 후 30건 이상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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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 대응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후 즉시 발송 예정
• 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나머지 5학점은 시수면제를 약속했으나 공식 안내가 3월 12일 자로 이루어짐
• 법무부 면담 일정(3/18~22) 확정 및 대표단 구성 필요
• 시정명령 요청 핵심 내용:
  1. 장애인교원 교과목 배정 차별 시정
  2. 2차 가해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조치
  3. 임금 체불 시정 명령
  4.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문제 대응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필요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방안 마련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강화
• 초등학교 1-2학년 시각장애 학생용 디지털 교과서 도입 상황 점검 필요

다.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재정국 협조를 통해 원천징수 절차 검토 및 실무 추진 예정
• 활동지원비 지급 시기 및 금액 최종 확정 필요
• 겸직 신고 관련 사항 안내 필요
• 3월부터 지급 검토 중

라.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검토

• 설문 문항 구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장애 개방 관련 용어, 편의지원 부분 세분화 필요
  • 정량적 질문과 함께 인식적/경험적 내용 포함 제안
• 설문조사 시행 일정: 3월 말~4월 초 진행, 2-3주간 실시
• 4월 중 결과 공유 및 활용 방안(보도자료 배포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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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안건

가.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 전수조사 완료될 수 있도록 지부 및 부서별 홍보 요청

나. 향후 행사 및 중요 일정

• 법무부 면담(3/18~22 중 협의)
• AI 활용 실무 연수(3월 중)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3월 말~4월 초)

다.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기존 이메일 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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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후 10:20 ~ 11:45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불참: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1. 지부 및 부서별 활동 내용 보고

가. 경기지부 활동 보고 (박병찬 지부장)

1) 이인규 도의원 면담(3/5)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중등 인사관리 규정에서 관내 전보 유예 개선, 편의시설 설치 개선 요청
• 신규교사 발령 시 생활근거지 우선 배정 실효성 강화 및 접근성 고려 발령 요청
• 경기도 자체 정책연구 진행 요청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시범운영 검토 요청(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2) 교육감 비서관 방문(3/5)

• 지난해 12월 교육감 약속 이행 관련 논의
• 비서관이 인사과 과장과 예산 관련 검토 예정

3) 경기지부 내부 활동

• 도의회 면담 사전 회의 실시
• 경기지부 조합원 담당제 운영 결정(중집위원 1인당 4~5명 담당)
•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계획(구글폼 활용)
• 저경력/신규 장애인교원 대상 정보 제공 방안 협의(인사과 협조)

4)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 경기지부는 0시간 배정 결정
• 경기도 내 11개 교원노동조합과 노-노 합의서 작성 완료 및 체결 예정
• 합의서 주요 내용: "장애인의 특수성 및 모수가 적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타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근무시간 배정과 제반사항 고려" 제안 합의
• 4월부터 시행 예정, 학교 피해 최소화 고려

나. 서울지부 활동 보고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추진 계획 발표(3/5)

•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문제 제기
• 주요 내용: 교원양성기관 협력, 중증장애인 교원 지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추진
• 장애인교원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점 우려
• 성명 발표 등 고려

2) 서울교육청 업무 담당자 변경

• 초등 청각장애 의사소통 담당자, 중등 장애인교원 업무지원 담당자 변경
• 교육국장, 과장 등 인사이동으로 상견례 필요

다. 전남지부 활동 보고 (이준수 지부장)

• 특별한 보고 사항 없음

라. 시각장애위원회 활동 보고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관련 활동은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

마. 재정국 활동 보고 (이준수 지부장)

• 금융 OTP 및 인증서 인수인계 완료
• 1월~3월 재정 보고 정리 진행 중

바. 정책실 활동 보고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관련 진행 상황
  • 2월 28일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 법무부 담당자와 학교 측 교무팀 간 2월 26일 통화
  • 학교 측은 시수면제 약속했다고 하나 전00 교수에게는 공식 안내 없는 상황임
  • 시정명령 심의는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 인권국장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
  •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관찰됨(연구실 청소, 가구 배치 등 친절한 대응)

2. 조직 현황 및 업무 진행 상황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3월 5일 기준 202명(지난 주 대비 2명 증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동조합과 특별합의서 체결)

나.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 기존 이메일(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점진적 이전 예정

다. 고충처리 및 정책활동

• 계원예대 사건 우선 처리 중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추진 중

3. 중점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 문제점
  • 근로지원인이 3월 중 4일간의 사전 연수 참여로 지원 공백 발생 사례
  • 근무시간 제도 활용의 경우에도 근로지원인은 실제 근무 어려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서비스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제도 개선 연속성 문제
  • 교원 특성에 맞는 지원 미흡
• 후속 대책
  •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 인식
  • 교원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

나. 교과서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개선

• 현황
  • 특수교육 교육과정 대체자료는 교사 간에 자료 공유 진행 중이나 검정 교과서 대체자료는 정보 및 자료 부족
  • 교사용 지도서 대체자료 미제공 문제
  • 3월 묵자 페이지 기준 100페이지도 미제작된 교과서 다수
• 개선 방안
  • 법령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표준지침에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지침 추가 방안(국특원안)
  • 복수 업체 입찰 검토, 업체 다양화 필요성
  •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활동 지속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 필요

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 현황
  • 대구 등 일부 지역 99% 채택률 보도
  • 일부 학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
  • 서울의 경우 3월 31일까지 계약 완료 예정으로 3월에는 활용 불가능
• 문제점
  • 접근성 문제 우려
  • 외부 포털 사용 문제(포털 접근성 확인 필요)
• 대응
  • 장애인교원 사용 불가 사례 수집
  •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3월부터 지급 검토
• 세금 문제 및 겸직 신고 필요성 검토

4. 일반 논의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정비

• 중앙집행위원회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정기 개최 확인
• 지부/부서별 보고는 수시로 채팅방 공유 요청

나. 업무용 AI 서비스 구독 계획

• 중앙집행위원들의 니즈에 맞는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정
• 3월 중 AI 활용 연수 개최 예정

다. 교육공동체벗 출간기념회 참여 관련

• 공동 개최 계획 무산
• 이룸센터 대관 취소
• 김헌용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발제 참여(4/12 예정)

5. 향후 일정

가. 주요 일정

•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정책제안 간담회: 3월 6일(목) 오후 5시
• 법무부 면담 추진: 3월 중순 계원예대 시정명령 관련
• AI 활용 연수: 3월 중 실시

나. 다음 회의 일정

•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3월 12일(수) 오후 10시

기타 사항

• 경기도 노노간 합의서 내용 검토 요청(3/6까지)
• 장애인교원법 관련 진행 상황 확인 필요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1.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 보고

가. 조합원 현황 및 정기총회 결과

• 조합원 200명(2월 18일 기준, 신규 가입자 5명)
• 정기총회(2/15) 투표 참여 98명, 두 의안 모두 94표 찬성으로 가결

나.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서울지부: 200시간, 대전지부: 320시간, 경기지부: 0시간

다. 부서별/지부별 주요 활동 보고

1) 사무처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시간당 3만5천원 협약 추진 중

2) 정책실

가)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 처리 사례

• 강원도교육청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전보 유예 사례: 국민신문고 신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보 유예 승인
• 계원예술대학교 소속 조합원(지체장애) 수업 배정 차별 사례: 복직 예정이나 소속 학과에서 수업 배정 차별(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명령 요청
• 전북교육청 소속 조합원(휠체어 사용자·지체장애) 전보 사례: 시설 미비 학교 배정 후 항의로 재발령, 인사 규정 개선 요구

나) 교육부 임용시험 편의지원 정책연구 수의계약 추진 중(장교조 단체협약 근거)

3) 소통실

• 성명서 발표(2/18): “무고한 희생을 애도하며,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
• 장교조 어시스턴트 GPT 업데이트 완료(매뉴얼 추가 탑재)

4)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사업: 총 6팀 구성 완료,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

5) 지부별 정기총회 결과

• 대전지부(2/17), 경기지부(2/22), 서울지부(2/22)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
• 각 지부별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150만원) 승인

2. 중점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대응 방안

• 현황: 2017년부터 지속된 장애인교원 차별, 2025년 3월 복직 앞두고 수업 배정 차별 지속
• 대응: 보도자료 배포 등 공론화,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 지속 추진

나. 경기지부 타임오프제 결과(0시간)에 따른 대응 방안

• 노무사, 변호사 자문 및 연대 구성 검토

다. 교과서 대체자료 및 나이스 접근성 개선 방안

• 교사용 교과서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김헌용(장교조 위원장), 권태홍(장교조 시각 부위원장), 김정환(교사회장) 간 협의체 구성 추진
• 국특원 주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실무협의체 활동 지속하며 장교조 자체 행동계획 수립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3월부터 지급 검토, 세금 문제 및 겸직 신고 필요성 검토

마. 자문단 운영 방안

• 3월 초 자문단 오프라인 협의회 개최 예정
• 조합원 법률/노무 상담 시스템 구축
• 자문 사례집 및 진정서 작성 가이드 제작 검토

3. 일반 논의 안건

가. 조직 운영 관련

•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AI 서비스 활용: 3월부터 업무용 AI 서비스 구독 지원
• 멘토-멘티 사업비: 멘토에게 활동비 5만원씩 지급 예정

나. 대외 협력 및 소통 강화

•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활용 확대
• 언론 대응 전략 논의: 지역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활용 강화

4. 향후 일정 및 주요 과제

가. 경기도 타임오프제 파행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다. 교원인권보호위원회 사례 지속 관리

라. 3월 5일(수) 오후 10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