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55분 ~ 오후 11시 22분 (약 8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총 7명)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활용 방안,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홍보, 교육부 주관 연수 강의 내용,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협력 방안,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3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검토
   •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수신 완료.
   • 자료 분석: 1차 검토 완료 (5월 13일), 엑셀 파일 및 개요 공유. 각 지부장 해당 교육청 자료 검토 완료, 최종 검토 후 조합원 공개 예정. 활용 방안은 논의 안건으로.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5대 주요 요구안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찬성 84.3%, 5월 8일).
   • 50만 교사 서명운동(~5월 25일) 참여 및 단계적 홍보 진행: 위원장 문자 발송(5월 15일), 지부장/부위원장 채팅방 홍보(5월 16일).
   • 이준수 지부장, 서명 현황 매일 공유 예정 (5월 14일 현재 2,712명). 일반 시민 대상 서명운동도 병행.
3. 스승의 날(5월 15일) 교육부 주관 행사 참석
   • 위원장 오후 2시 참석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으로 보안 강화)
4.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장, 법무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 (계원예대 건 등). 법무부, 대선 앞두고 소극적 태도. 과장과 통화 요청 상태.
   •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지원 권고(14개 시도교육청 대상) 관련: 인권위 조사관, 해당 권고는 정책 권고 성격으로 개별 불이행 건의 법무부 시정명령 직접 연계는 어렵다는 의견 전달.
   • 장애인교원 차별 진정 시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문제 및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5. 장애인교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교육부 정책연구
   • 단국대 김원호 교수팀 연구 시작. 조만간 장교조와 미팅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확산 주력.
2. 언론 취재 지원 및 협조
   • EBS: 근로지원인 문제 관련 취재 지원 (서울맹 OOO 조합원 인터뷰, 5월 14일, 위원장 동행).
   • 이데일리: 박병찬 경기지부장 인터뷰 진행 (기사 5월 15일 보도 예정).
   • 경향신문: 장교조 7대 요구안 관련 본부 연계.
   • 연합뉴스: 테크 기술 사용하는 장애인교원 관련 박병찬 지부장 연결 예정.
   • 오마이뉴스: 위원장 인터뷰 진행. 스승의 날 전후 2편 보도 예정.
3.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관련 논의
   • 채팅방 투표(교사정치기본권 연대 요구안) 참여율(32명) 저조 및 일부 불만 제기로 대표성 논란 발생.
   • 향후 의견 수렴 시 표본 수(최소 50명, 권장 70~80명) 확보 및 대표성 명시 유의 필요. (김태완 지부장 제안)
   • 채팅방 외 다른 의견 수렴 방식 모색 필요.
4.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 강의 준비 (5월 27일 오후 1시)
   •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강의 예정 (40분).
   • 강의 내용: 장애 유형별 근무 실태 및 지원 필요성(김태완 지부장 제안), 능력주의 비판 및 경증장애교원 어려움(김소라 부위원장 제안), 멘토링 제도 및 고용부담금 연계(이준수 지부장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사례 등 포함 검토.
   • 강의 개요 작성 후 중집위 공유 및 의견 수렴 예정.
5.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검토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련, 중집위 차원 방문 및 조합원 홍보 검토 제안 (5월 13일).
6. 장교조 어시스턴트 업데이트
   • 19차 중집위 회의록 내용까지 반영하여 업데이트 완료 (5월 12일).
7. 근로지원인 제도 FAQ 업데이트
   •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5년 5월 10일자 업데이트 및 블로그 게시, AI 팟캐스트 제작 (5월 12일).
8.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 박병찬 지부장,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확인 및 공유 (5월 14일). 향후 노조 역사 및 활동 기록 예정.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참여율 14명으로 저조 (5월 14일 기준).
2.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 방안 (김기룡 교수팀)
   •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부위원장 연구진) 참여, 제안사항 전달.
   • 주요 사업 5개 꼭지:
     1.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제안
     2.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자원 역량 강화: 담당자 협의회, 현황조사, 담당자/관리자 연수, 직무연수
     3. 장애인교원 교수학습 지원 역량 강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연찬회
     4. 장애인교원 인식 개선: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제작
     5. 장애인교원 정보제공: 고충처리 사례집 발간, 웹페이지 구축
   • 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3개, 예산 900만원)
     • 장애 유형(시청지)별 10명 내외 모집, 연구진 3인(김소라, 편동환, 최별) 담당.
     • 운영 방식: 공문 통한 공개 모집 원칙 (김기룡 교수).
     • 수업 공개보다는 캠프 형식, 힐링 프로그램, 외부 강사 초빙 등 제안 (김소라 부위원장).
     • 과목별 또는 학교급별 운영 제안 (이준수 지부장).
     • AI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구매 활용 및 후기 나눔 방식 제안 (박병찬 지부장).
     • 연구진 3인, 금주 금요일(5월 16일) 저녁 운영 방안 논의 예정. 장교조 차원의 협조 적극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양준모 시의원과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 조례 반영 상황 점검
   •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50만원 → 500만원)은 추경으로 진행.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교육청 지원 및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은 올해 8월 증액은 어려우나, 담당 전문위원 검토 요청함. 내년 항목 반영 및 예산 증액 노력 예정. 진행 상황 공유 예정.
2. 부산지부 설립 추진 상황
   • 직인 준비 완료 (본부 직인 구매비 영수증 청구 가능 여부 문의).
   • 규약 내부 검토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추진 여부: 필요성 공감. 기록의 의미, 정책 담당자 및 언론 관심 유도.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국회 앞 (잠정 확정)
• 참석 독려: 서울/경기/인천권 조합원 중심 20명 이상 목표. 설문지로 참석 여부 및 뒤풀이(식사) 참석 여부 조사. (이준수 지부장 설문지 발송 및 취합)
• 준비물:
  • 현수막: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1차 디자인(미리캔버스), 전소윤 정책실장 검토 후 주문(손잡이 포함).
  • 피켓: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미리캔버스 디자인 및 주문.

2.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최종 검토 후 전체 조합원 공유 예정.
• 정책 개선 요구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심층 논의.

3. 전북교육청 현안 대응 방안 논의

4.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킥오프 미팅 추진 방안

• 6월 중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검토 (참여자 편의 고려, 식사 지원 등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 제안 - 박병찬 지부장).
• 설문조사 참여율은 저조하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관심 유도 및 의견 수렴 기대.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50만 교사 서명운동 홍보 및 참여 독려 집중 추진

• 단계별 홍보 계획(채팅방, 문자, 지부/위원회) 실행 점검 및 추가 아이디어 논의.
• 조합원 참여 현황 공유 및 독려 지속.

6. 5월 중앙집행위원회 대면 회의(5월 24일(토) 예정) 최종 준비사항 점검

• 일정 확정 및 장소, 안건 등 세부 준비사항은 추후 논의.

7. 기타 안건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추진 여부.
• (회의 중 추가 발의 안건)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 장소: 국회 앞
   • 참석 독려: 설문 통해 진행 (수도권 중심)
   • 준비: 현수막 및 피켓 제작 (김소라, 박병찬, 전소윤 협력)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조합원 공개 (최종 검토 후). 추가 활용 방안은 차기 논의.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단계별 홍보 지속.
4. 교육부 정책연구(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연구진 회의 결과 공유 및 장교조 협력 지속.
5. AI 유료 서비스 지원: 신청 중집위원에게 장교조 카드로 결제 진행.

V. 차기 회의 일정

• 2025년 5월 24일 (토) 대면 회의 (예정)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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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5 ~ 오후 11:15 (약 90분)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총 6명)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재정 지원 및 활동 방향,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문제 대응,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일정 확정,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언론 취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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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1명 증가, 현재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현황: 변동 없이 17명 유지.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은 5월 8일 이준수 지부장이 독촉 예정. 전체 회신 완료 시 조합원 공유.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0만 교사 서명운동 동참 및 홍보 예정. 장교조 로고 전달 등 공식 참여 중.
3. 스승의 날 행사 참석: 5월 15일 교육부 주최 기념식 위원장 참석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계원예대 차별 사건: 5월 7일 서미화 의원실 면담 결과, 의원실 차원의 제도적 접근 및 개별 사건 자료 요구 등 협조 약속. 법무부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활동: 민주당 측 전달. 5월 7일 민주당 교육계 공약 발표회 참석, 안민석 의원 등과 소통. 타 정당 대상 정책 제안서 전달 노력 지속.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홍보: 접근성 고려 다양한 버전(한글, PDF, AI 팟캐스트 등) 제작. 채팅방, 조합원 및 후원회원 문자 발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해 홍보 및 대선 캠프 관계자 전달 중.
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협조 요청: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조합원 홍보 및 중집위 방문 검토.
3.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지속적으로 필요성 인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응답자 14명으로 저조 (5/16 마감).
2. 교육부 정책연구 회의: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편동환, 최별) 참여, 추가 제안사항 전달 가능.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접근성 자문: 2차 자문 진행 중.
2.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추진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후속 협의회 관련 공단 측과 일정 등 협의 예정. 추가 제안 검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주요 지출: 4월 문자통역비(팀벨) 346,500원 지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5/7), 교육청은 업체 선정 과정 문제없다는 입장. 지부는 교육청의 소극적 대처 비판 및 문제 제기 예정. 국민신문고 민원 진행 중.
2. 교육감 면담 후속 협의 지연: 상기 문제와 연관된 교육청의 소통 태도가 원인.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5월 27일 참석.
2.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6월 14일(토) 순천에서 정년퇴임 조합원 송별회 겸 추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 정리 중.
2. 근로지원인 인건비 노무 자문: 질의사항 정리하여 금주 중 본부 전달 예정.
3. 도의원 면담: 장윤정 도의원과 일정 조율 중.
4.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및 접수.

라. 대전지부 (권태홍 부위원장 대리 보고)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교육청 정책과에서 부서별 개별 협의 요구 및 정책협의회 개최 불가 통보. 교육감 면담도 부정적. 교육청 의지 부족 판단, 대응 방안 모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운영: 3인 집행부 구성, 규약 정비 등 내부 논의 진행.
2. 시의원 협력 조례안 진행 상황: 추가 파악 후 공유 예정.
3. 행정 절차: 차주 중 윤곽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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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현황: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예정. 회신 자료(엑셀, PDF 등 형식 다양)는 구글 드라이브 내 '교육청 회신 자료' 폴더에 정리됨 (이준수 지부장).

공유: 5개 지부(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전북) 해당 자료는 각 지부 채팅방에 우선 공유됨.

논의: 전체 자료 취합 후 위원장이 분석하되,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방향, 활용 방안(조합원 전체 공유 방식 및 시기, 정책 개선 요구 근거 활용 등) 및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각 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회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 준비.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답변(5/8 예정) 확인 후, 본부 차원 지원(협의회 공동 참석 등) 및 교육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강력 항의 검토.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속 진행.

3.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방안

참여율(14명) 저조. 5월 중 킥오프 미팅, 교육청 협조 통한 홍보(나이스 공지, 배너 등),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등 다각적 독려 방안 추진 검토.

4.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확정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불참 예정 임원 의견 최종 확인 후 확정.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논의

• 재정 지원: 5~10만원 규모 지원 검토. 추후 예산 상황 고려하여 임시총회 등 통해 논의.
• 타 단체와의 연대 관련: 타임오프제 등 별도 사안에서 소수 노조 간 공동 대응 가능성 확인함.
• 외부 행사 초대 누락: 소수 노조로서 겪는 어려움 공감. 적극적 참여와 네트워킹으로 극복 노력.

6.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시범 진행 검토. 홍보/마케팅 경험자 자문 독려. 타 SNS 플랫폼 활용도 장기적 검토.

7.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방안

5월 중 멘토-멘티 사업 참여자 중심 온라인 간담회(Zoom) 우선 개최.

8. 기타 안건 (이데일리 언론 취재 요청 건)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 진행 협조 (차주 월/화 중). 위원장이 기자에게 연락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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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전체 자료 취합 후 지부 공유 및 차기 활용방안 심층 논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적극 참여 및 홍보. 재정 지원 추후 논의.
• 대선 정책 제안서: 타 정당 전달 노력. 페이스북 유료 홍보 검토.
• 서울지부 현안: 교육청 협의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 본부 협력.
• 경증장애 실태조사: 5월 중 온라인 킥오프 미팅 및 교육청 통한 홍보 등 다각적 독려방안 추진.
• 5월 대면 중집위: 5월 24일(토) 잠정 결정 후 최종 확정.
• 시각장애위원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언론 취재: 박병찬 지부장 협조.
• 근로지원인 TF: 공단과 후속 협의회 일정 조율.
• 경기지부 노무자문: 질의서 본부 전달 시 자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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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제20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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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오후 9:40 ~ 오후 10:57 (약 7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부산지부 설립 보고, 대선 정책 제안서 확정 및 전달 계획,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서울/경기 지부 현안 논의, 경증 실태조사 독려 방안, 5월 대면 회의 일정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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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없음, 현재 조합원 202명 유지.
• 후원회원 현황: 명부 기준 17명.
• 부산지부 설립 보고: 4월 23일 부산지부 설립 및 박춘봉 지부장 선출 보고, 지부 집행부 구성 현황(수석부지부장 박영준, 사무국장 양수지, 정책실장 윤슬, 홍보부장 OOO, 학술부장 OOO, 총무부장 OOO, 재정부장 OOO 등 총회 참석자 전체 임원 참여) 공유.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관련: 회신 마감일(4/30) 도래, 일부 교육청(강원 등) 회신 확인. 자료 취합 후 공유 및 분석 계획.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문제은행 등 제공) 관련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과 통화 및 업체 내 부적절 발언 관련 사과받음. 지속적 개선 요구 활동 진행 중.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측에서 대선 국면 공동 대응 위해 운영진(위원장+1명) 참여 요청. 이준수 지부장과 함께 참여 결정. 연대 오프라인 회의(5/3)는 장교조 불참 예정.
4. 전장연 연대 활동: 혜화동성당 고공 농성 관련, 전화 통화로 연대 발언(4/30 저녁).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4/23) 완료.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과 접촉, 5월 7일 위원장과 함께 의원실 방문하여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면담 예정. 유경선 정책관에게도 관련 내용 전달 완료(박병찬 지부장 경유). 법무부에는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예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토론회(4/25, 서울대) 참석 결과: 권리구제기관 현황 파악 및 법원 판례 동향 확인. 법무부 불참 아쉬움. 관련 교수들과 네트워킹 완료.
3. 조합원 지원: 조합원이 고충상담으로 접수한 질의(변호사 비용, 피해 보상, 학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법률구조공단, 산업재해 신청 등) 제공 완료.
4. 중집위원 명함: 점자 배치 수정 완료 후 발송(4/25 도착),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으로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제1차 TF 회의(4/29) 결과 보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초안(AI 활용 장교조 기존 자료 및 TF 위원 의견 기반 작성) 검토 완료. 주요 수정 사항(컨트롤타워 내 당사자 우대 명시, 노조 활동 지원 구체화, 근무환경 제안 분리 등) 반영. 전달체계 구체화 및 시각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칭)'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중요성 확인.
2.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최종안 공유: TF 회의 결과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3.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계획: 4월 30일부터 민주당 측 전달 시작. 국민의힘 등 타 캠프 접촉 추진 중. TF 위원 정보 공유 및 접촉 노력 요청. 블로그/SNS 공유 및 선거법 준수 확인 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계획 수립 중.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주요 소통 활동: 제17차 중집위 회의 결과 조합원 안내(4/24), 대선대응 TF 운영 기획안, 정책 제안서 초안 등 공유.
2. 부산지부 설립 홍보: 조합원 대상 설립 소식 및 지부 임원 소개 공지(4/29). 향후 추가 홍보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자 13명으로 증가. 마감 시한 5월 16일(금)까지 2주 연장 결정. 페이스북 등 소셜 홍보 강화 예정. 인센티브 방식 추가 고민. 지부 차원 협조 및 개별 연락 등 독려 활동 지속.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1차 자문 완료, 2차 회의 후 정리 예정. 추가 접근성 문제(담임 메뉴) 발견하여 보고 예정. KERIS 회의(4/25) 결과 보고 필요.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경과 보고 필요.
3. 학교 현안 관련: 대전맹학교 '틈새운동' 관련 대전교육청 민원(4/24) 제기 결과, '학교장 재량' 답변 받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차기 회의 대비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필요.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보고:
   • 전월 이월금: 17,064,078원
   • 당월 수입: 3,132,060원 (조합비 및 정기후원비 2,132,060원, 일시후원금 1,000,000원(㈜에이티소프트))
   • 당월 지출: 1,657,791원 (사무처 306,500원(식대,명함), 재정국 876,791원(수수료,플랫폼,AI구독료,이동비,활동비,문자통역비 등), 소통실 60,500원(이벤트), 정책실 401,000원(자문비), 위원장 13,000원(음료))
   • 현재 잔액: 18,538,347원
   • * 상세 내역: 2025년 4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참조
2. 조합비/후원 관련: 가입/탈퇴 신청서 링크 재정보고 시 포함 제안. 부산지부 조합원 명부 생성 등 관리 준비 완료.
3. 기타 예산 집행: 전북 OOO 교사(근로지원인 동반 출장) 식비 지원 요청(5/1) 위원장 활동비 처리 승인.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후속: 기획조정실장 면담 일정 조율 중 (시의회 일정으로 지연). 이번 주 중 개최 재요청 상태.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사업:
   • (5월 지원 공백 방지) 기존 업체가 5월까지 서비스 제공하도록 조치 완료.
   • (신규 업체 선정 문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 변경(기존 업체 탈락). 학기 중 플랫폼 변경 불안정성, 당사자 의견 미반영 등 문제 심각. 교육청에 문제 제기 및 요구사항 담은 공문 발송(4/29). 5월 2일까지 회신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보도자료 등 후속 대응 준비 중.
   • (루머 및 대응) '장교조-기존 업체 협약 관계'가 입찰 불이익 원인이라는 루머(교육청이 업체에 확인 과정에서 발생 추정) 확인. 본부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및 지부와 협력하여 대응 예정.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주요 활동: 특이사항 없음. 편의지원 예산 교부 5월 초 예정 (교육청 확인).
2. 전북 인사기준 협의회 지원: 전북 조합원, 정책전문 조합원 대상 Zoom 회의(4/28) 진행 및 자문 제공.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결과: 5개과 협의 결과 다수 긍정적 답변 확보.
   • (학교안전과) 장애교원 휴게공간 설치 지원(교당 3천만원),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검토 약속.
   • (예산담당관) 인건비/편의지원비 학교 예산 배정 가능성 검토 약속.
   • (노사협력과) 공유오피스/회의 장소 제공 및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검토.
   • (교원인사정책과) 근로지원인 인건비 학교 계약 및 매뉴얼 제작 요청 수용. 인사관리 기준 노조 의견 인사위 상정 요청. 편의지원 예산 통합 운영 및 지원 확대(보조공학 대여, 대체 교과서 등) 긍정 검토.
   • (교육역량과) 신규/저경력 교사 멘토링 장애교원 트랙 추가 검토. 연수 시 이동 편의 반영 및 노조 소개 시간 제공 약속. 연수 계획 시 편의지원 예산 반영 및 사전 수요 조사 실시 약속.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학교 계약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일용직 처리 vs 상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노무 자문 요청 예정. 일부 수행기관의 대체휴일 부여 또는 자부담 1.5배 지급 사례 확인.
3. 기타 활동: 지부 멘토링(조합원 간) 진행. 5월 야구 관람 계획. 장윤정 도의원 접촉. 경기도 통합교육 프로젝트 회의 참석 예정(5/21, 용산).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주요 활동: 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완료 (12개 안건 제안). 5월 말(26-27일) 개최 구두 답변 확보, 5월 15일까지 서면 회신 요청 상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및 시의원 간담회(4/23) 결과: 양준모 시의원, 제안 내용(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의사소통 지원) 긍정 검토 및 조례 제정 협력, 행정감사 통한 교육청 요청 약속. 초대 집행부 구성 완료(총회 참석자 전체 임원 참여).
2. 향후 계획: 설립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교육청 협의 및 시의회 협력 통한 조례 제정 추진 예정. 지부 운영 예산 관련 본부와 협의 필요.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1. 충남/전북: 교육청 간담회 추진 관련 별도 보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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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최종 검토 및 확정, 전달/홍보 전략 확정

• 최종 제안서 문구 검토 및 확정
• 주요 정당별 전달 경로 및 시점 구체화
• 홍보 계획 (보도자료 배포 등) 및 선거법 준수 관련 최종 점검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회신 현황 점검 및 분석 계획 논의

• 회신 마감일(4/30) 기준 수합 현황 공유
• 미회신 교육청 독촉 방안
• 자료 분석 및 결과 공유 방식, 시기 논의 (김태완 지부장 7월 이후 분석 담당)

3.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논의

• 교육청 회신 내용(5/2까지) 공유 및 검토 (회신 시)
• 기조실장 면담 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 전략 수립 (국민신문고, 언론 제보 등 포함)
• 기존 업체 미선정 관련 루머 대응 방안 논의

4.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 노무 자문 요청 질의 내용 확정 (박병찬 지부장 초안 검토 후 위원장에게 전달)
• 자문 결과 회신 시 내용 공유 및 후속 조치(교육청 요구, 조합원 안내 등) 논의

5.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 조사 기간 5월 16일까지 연장 확정. 페이스북 홍보 등 실행.
• 인센티브 구체화 및 추가 독려 방안 논의.

6.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논의

• 대면 회의 개최 필요성 재확인.
• 가능 일자 (5/10(토), 5/17(토), 5/24(토)) 중 토론 결과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 최종 일정 및 장소(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등)는 채팅방 투표 통해 확정.

7. 기타 안건

조합원 연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관련 연수 필요성 공감. 정책실과 협력하여 향후 추진 검토. 우선 단톡방 통해 관련 내용 분할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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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대선대응TF: 정책 제안서 최종본 확정, 5월 2일부터 전달 및 홍보 활동 개시 (선거법 준수 확인).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자료 취합 후 공유. 김태완 지부장 주도로 7월 이후 분석 예정.
•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용역 관련 교육청 회신(5/2) 확인 후 대응. 루머 관련 본부 차원 확인 및 협력.
•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의뢰 (박병찬 지부장 질의 정리 후 위원장 전달).
• 경증장애 실태조사: 조사 기간 5월 16일까지 연장, 페이스북 홍보 및 추가 독려 방안 실행.
• 5월 대면 회의: 5월 24일(토) 잠정 결정, 최종 확정 위한 투표 진행.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 조합원 연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내용 연수 추진 검토 및 단톡방 정보 공유 시작.
• 부산지부: 설립 행정절차 지원 및 예산 협의 진행.
• 중집위원 명함: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 통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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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19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7일(수) 오후 9시 40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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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 오후 10:00 ~ 오후 11:10 (약 7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 주요 논의사항: 대선대응TF 운영 방안,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독려, 지부별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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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없음, 현재 조합원 202명 유지.
• 후원회원 현황: 명부 기준 17명).
• 후원회원 감소(최대 27명 → 현 17명)에 따른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 필요.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과 보고:
   • 공문 발송 완료 (4/17), 4월 30일까지 회신 요청 중.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과 통화 및 사과 받음. 지속적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예정.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관련 보고:
   • 대선 앞두고 연대 측에서 운영진 채팅방 개설 및 장교조 참여(위원장+1명) 요청 받음 (논의 안건).
   • 연대 입장: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불참으로 위원장 대리 보고)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전소윤 실장,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 출석(4/23)으로 금일 회의 불참.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입금 완료, 최종 점자 위치 확인 후 다음 주 초 수령 예상. 추후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장애인 정책 제안 페스티벌' (4/23) 참석 결과 보고:
   • TF 첫 공식 활동으로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장교조 소개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향후 정책 제안서 개발 및 각 당 선거 캠프 등 전달 계획.
2. TF 팀원 모집 공고(4/22) 및 현황 보고: 11명 참여 확정.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 16차 중집위 결과 안내, 공단 실무협의회 결과 안내, 시도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공유, 조합원 사례 홍보, 중집위원 소개글 공유 등 완료.
2.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결과 보고:
   • 성공적 개최(4/22). 참여 조합원 만족도 높음.
   • 참석 중집위원 총평: 소통 자체에 의미, 향후 지역별/분산형 이벤트 고려 제안 등.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참여자 7명으로 증가. 참여 독려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외부 네트워크 활용 홍보 및 조합원 대상 개별 독려 등 방안 논의.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관련: 1차 자문 의견 제출 완료. 금주 금요일 KERIS 회의 예정.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4/17) 결과: 공단 측 검토 약속. 실무 처리 가능/불가능 사안 분류 합의.
   • 상세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참조
2. 후속 조치: 차기 회의(5월 말)에서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후, 4자 협의체 제안 또는 추가 실무 논의 여부 결정 예정.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후원금 현황 (명부 17명, CMS 16명, 월 24만원) 보고.
2. 주요 예산 집행 보고: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 발송, 명함 제작비 집행, 문자 통역 비용 집행 완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감 간담회(4/18) 결과: 담당 장학사 배치 및 가을 추가 간담회 약속 확보. 업무지원인력 관련 "기본권" 발언 확보.
• 후속 조치: 기조실장 포함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교육청 회신 대기 중. 5월~8월 실무 협의 추진 계획.
• 정책 제언: 교육부/행안부 차원 지원 필요성(장학사 정원, 교부금 등) 확인. 대선 공약 등 전국 단위 정책 반영 필요.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주요 활동: 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메일 발송 여부 확인 예정. 중등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예정 (장애교원 전보 특례 등 의견 개진).
• 멘토링 사업: 교육청 주관으로 고교생/예비교사 대상 추진 중(5-6월 실행 목표). 전국적 확산 가능성.
• 향후 계획: 상반기 지부 모임 및 퇴임 교사 행사 추진 예정.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준비: 5개 과와 2시간 진행 예정. 제안 내용 답변 청취 및 질의응답 방식. 지부 조합원 5명 참석.
• 주요 성과: 근로지원인 대체 인력비 학교운영비 지원 및 생활임금 적용 확정. 5/1 근로자의 날 임금 신청 진행 중.
• 향후 계획: 학교 채용 대체인력 공고 시 장애교원 의견 반영 요청 예정. 관련 학교 운영비 증액 요구 예정. 연 2회 간담회 정례화 목표.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주요 활동: 지부 창립 1주년 기념 간담회(회식) 진행. 교육청 간담회 제안서 작성 중. 교육청 직접 소통 또는 시의원 경유 전략 고민 중.

마. 기타 지역 지원 보고 (위원장 보고)

• 충남: 교육청 간담회 요청 거절 회신 받음. 내부 논의 후 후속 대응 예정.
• 전북: 교육청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후 회신 대기 중.
• 부산: 시의원 간담회(4/23) 성공적 개최. 부산지부 설립 가능성 등 긍정적 분위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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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및 정책 제안서 논의

• 결정: 중집위원 전원 TF 참여 결정. TF 채팅방 운영 시작. 각 지역/장애유형별 의견 개진 역할. 핵심 자료 개발은 TF 실무팀 주도. 향후 한 달간 중집위 회의는 대선 대응 중심으로 운영.

2.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참여 독려 위한 다각적 노력(홍보 채널 확대, 지부 협조, 개별 연락 등) 지속 및 인센티브 방안 추가 고민 필요성 확인.

3. 기타 논의

• 지부 미설치 지역 지원 방안: 지속적 고민 필요 과제로 인지.
• 교육부 정책연구 연구진 협조: 연구진 요청 관련, 청각장애 교원 집필/자문 활동 가능한 조합원 물색 필요.
• 학교 현안 관련 (권태홍 부위원장 제기 건): 학교 내 의사결정 절차 문제 관련, 교육청 문의 등 진행 상황 공유 요청. 장애 교원 직접적 고충 발생 시 노조 차원 협조 가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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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대선대응TF: 중집위원 전원 참여, 활동 본격화.
•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참여 독려 활동 강화.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청각장애 교원 집필/자문 참여자 물색.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 중집위원 명함: 다음 주 수령 후 배포.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4월 30일까지 회신 취합 후 차기 회의 논의.
• 근로지원인 TF: 5월 말 차기 공단 실무협의회 준비.
• 지부 활동: 각 지부 교육청 간담회 준비 및 결과 공유, 정책 제안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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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18차 중집위 회의: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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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 I. 회의 개요
• II. 회의 배경
• III. 주요 안건별 쟁점
• IV. 논의 결과
•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 VI.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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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15:10 ~ 16:50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7
• 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최준혁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 주요 안건: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 회의자료: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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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의 배경

(회의자료 III. 경과 관련)

• 주요 경과: 장교조는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해왔음.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공무원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4자 협의체 구성 합의(2021) 및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2023)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이 부족했고,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등 현장 어려움이 계속되어 공단과의 실무 협의를 추진하게 됨.
• 금번 회의: 공단은 최근 신규 교원 미배치 문제 해결을 계기로, 4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앞서 장교조와 실무선에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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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안건별 쟁점

(회의자료 IV. 주요 고충,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관련)

1.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배치 지연 문제

• (장교조) 매년 반복되는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임용 시기(2월)-예산 배정(1월)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 제기. 실제 사례(서울 맹학교 등) 발표.
• (공단) 예비비 확보 및 특정 직군 예산 사전 배정의 현실적 어려움(기재부 승인, 타 직군 형평성 등). 연초 예산 부족 상황 설명.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 (장교조) 교원 근무시간(실질 8시간)과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규정(근기법)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7-7.5시간 지원 현실화) 지적. 교원 휴가 시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으로 인한 교원의 휴식권 제약 및 근로지원인 고용 불안정 문제 제기.
• (공단)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강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가피성 설명. 근로지원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역할 및 대면 지원 원칙 강조.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 (장교조) 단기 공백(휴가, 연수 등)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 문제. 학기 중 의무 연수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채용/매칭 과정에서 교원 의견 미반영으로 인한 부적합 인력 배치 및 잦은 교체 문제. 학교 현장 특성 미반영된 연수 내용 및 전문성 부족 지적.
• (공단) 대체인력 상시 확보의 어려움. 의무 연수 관련 규정 및 교육기관 일정 제약 설명. 교원 면담 참여는 가능하나 현실적 어려움 언급.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 (장교조) 예산 집행 현황 등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 공단과의 정기적 소통(월 1회 실무협의, 분기별 4자 협의체) 필요성 강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유사 문제(예산, 심사 등) 개선 필요성 제기.
• (공단) 구체적 예산 내역 공개 어려움. 정기 소통 필요성 공감.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별도 부서 소관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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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관련

• 공단은 차년도 정시 모집 시 예산 일부(5-10%)를 유보하여 연중 신규/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공단 실무 차원 추진).
• 지사 담당자 교육 시 교원 임용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공유를 하기로 함 (공식 지침화는 어려움).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관련

• 공단은 교원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지원 시간 산정 방식(예: 9시간 내 8시간 지원, 휴게시간 탄력 운영) 및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함.
•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근로지원인 이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함 (장교조 법적 정보 제공 필요).
• 복무 연동 및 비대면 지원 확대는 현행 제도 원칙과의 차이로 인해 당장 개선은 어려우며,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관련

• 공단은 근로지원인 의무 연수 시기를 가능하면 방학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협조 요청 및 안내하기로 함.
• 근로지원인 매칭 전 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기로 함.
• 단기 대체인력 지원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나, 학교 내 인력 활용 방안 등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확인함.
• 교육 전문성 강화는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 공감함.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관련

• 공단은 장교조가 제출한 '공단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후, 차기 회의 시까지 각 항목별 수용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한 공식 답변을 제공하기로 함.
• 차기 실무협의회를 5월 말 경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
•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기로 함.
•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차기 회의 시 관련 부서 배석 등 논의 방안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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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연초 예산 일부 유보 방안 검토	공단	차년도 예산
2	교원 8시간 근무 보장 위한 지침 마련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3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고용부 유권해석 질의	공단	조속히
4	의무 연수 시기 방학 중 실시 협조 요청 (수행기관 대상)	공단	수시
5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지침 반영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6	장교조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준비	공단	차기 회의 전
7	4자 협의체 관련 고용부 협의	공단	조속히
8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 (보조공학 담당자 배석 검토)	공단/장교조	2025년 5월말
9	장교조 법적 정보 공단 제공	장교조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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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회의 종료

16시 50분 경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