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1.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 보고

가. 조합원 현황 및 정기총회 결과

• 조합원 200명(2월 18일 기준, 신규 가입자 5명)
• 정기총회(2/15) 투표 참여 98명, 두 의안 모두 94표 찬성으로 가결

나.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서울지부: 200시간, 대전지부: 320시간, 경기지부: 0시간

다. 부서별/지부별 주요 활동 보고

1) 사무처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시간당 3만5천원 협약 추진 중

2) 정책실

가)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 처리 사례

• 강원도교육청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전보 유예 사례: 국민신문고 신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보 유예 승인
• 계원예술대학교 소속 조합원(지체장애) 수업 배정 차별 사례: 복직 예정이나 소속 학과에서 수업 배정 차별(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명령 요청
• 전북교육청 소속 조합원(휠체어 사용자·지체장애) 전보 사례: 시설 미비 학교 배정 후 항의로 재발령, 인사 규정 개선 요구

나) 교육부 임용시험 편의지원 정책연구 수의계약 추진 중(장교조 단체협약 근거)

3) 소통실

• 성명서 발표(2/18): “무고한 희생을 애도하며,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
• 장교조 어시스턴트 GPT 업데이트 완료(매뉴얼 추가 탑재)

4)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사업: 총 6팀 구성 완료,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

5) 지부별 정기총회 결과

• 대전지부(2/17), 경기지부(2/22), 서울지부(2/22)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
• 각 지부별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150만원) 승인

2. 중점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대응 방안

• 현황: 2017년부터 지속된 장애인교원 차별, 2025년 3월 복직 앞두고 수업 배정 차별 지속
• 대응: 보도자료 배포 등 공론화,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 지속 추진

나. 경기지부 타임오프제 결과(0시간)에 따른 대응 방안

• 노무사, 변호사 자문 및 연대 구성 검토

다. 교과서 대체자료 및 나이스 접근성 개선 방안

• 교사용 교과서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김헌용(장교조 위원장), 권태홍(장교조 시각 부위원장), 김정환(교사회장) 간 협의체 구성 추진
• 국특원 주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실무협의체 활동 지속하며 장교조 자체 행동계획 수립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3월부터 지급 검토, 세금 문제 및 겸직 신고 필요성 검토

마. 자문단 운영 방안

• 3월 초 자문단 오프라인 협의회 개최 예정
• 조합원 법률/노무 상담 시스템 구축
• 자문 사례집 및 진정서 작성 가이드 제작 검토

3. 일반 논의 안건

가. 조직 운영 관련

•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AI 서비스 활용: 3월부터 업무용 AI 서비스 구독 지원
• 멘토-멘티 사업비: 멘토에게 활동비 5만원씩 지급 예정

나. 대외 협력 및 소통 강화

•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활용 확대
• 언론 대응 전략 논의: 지역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활용 강화

4. 향후 일정 및 주요 과제

가. 경기도 타임오프제 파행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다. 교원인권보호위원회 사례 지속 관리

라. 3월 5일(수) 오후 10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17:00~18:15
• 장소: 서울역 KTX 1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1. 2025년도 예산안 검토 및 조정

가. 주요 조정 내용

1) 주요 지출 항목 변경사항

• 임원 활동지원비: 6,000,000원 → 4,400,000원
• AI 서비스 운영비: 3,600,000원 → 2,400,000원
• 법률/노무 자문비: 7,200,000원 → 6,400,000원
• 무지개 공모전: 300,000원 → 100,000원
• 의사소통 지원: 8,000,000원 → 6,000,000원

2) 예산 현황

• 총 수입 예산: 39,230,987원
• 총 지출 예산: 39,060,000원
• 예비비: 170,987원

나. 부서별 예산 배정

• 위원장: 400,000원
• 사무처: 5,200,000원
• 정책실: 7,200,000원
• 소통실: 700,000원
• 재정국: 17,160,000원
• 각 위원회: 600,000원
• 각 지부: 1,500,000원

2. 정기총회 준비 사항

가. 주요 일정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1:00
• 진행방식: Zoom 화상회의 및 네이버밴드 투표

나. 준비 사항

1) 총회 자료 준비

• 자료집 제작: 김헌용 위원장
• 파워포인트 제작: 김소라 부위원장
• 선거인 명부/밴드 가입자 대조: 김태완 지부장
• 선거인 명부: 2월 8일 기준 183명

2) 당일 일정

• 10:00: 중앙집행위원회 최종 점검 회의
• 11:00: 정기총회 개회

3. 기타 논의사항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대전지부: 320시간 배정
• 경기지부: 500시간 예상

4.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0:00
• 방식: Zoom 화상회의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0일(화) 22:00~23:13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회의자료: 2025년도 사업계획(안)

안건

1. 부서별 활동 경과 보고
2. 2025년도 사업계획 검토
3. 기타 논의

1. 부서별 활동 경과 보고

가. 정책실

• 학교 복직 후 업무 배정 관련 차별 미해결
• 학교 노조 지회장과 상황 공유 중

나. 지부 현황

• 전남: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지부 회의 진행,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공문 2월 말에 발송 예정
• 서울: 2월 11일 지부 예산 조정 회의 예정, 교육청 업무지원인 공문 시행됨
• 대전: 2월 11일 타임오프 관련 1차 협의 예정, 인사과와 근무시간 면제 관련 협의 진행, 500시간 확보 목표
• 경기: 국민신문고 결과 수령, 초교협과 타임오프제 관련 논의 중

2. 2025년도 사업계획 검토

가. 경증장애위원회 사업계획

• 실태조사: 3월 중순~6월 진행
• 오프라인 모임: 상반기 간담회(킥오프 성격), 하반기 단합대회(친목/조합원 확대 목표)
• 실태조사 보고회 방식 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 예산: 60만원(간담회 20만원, 단합대회 40만원)

나. 시각장애위원회 사업계획

• 시각장애 조합원 간 1대1 멘토/멘티 매칭 지원
• 정기 간담회 신설: 신규 교사 지원 테마로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 예산: 총 60만원(간담회별 각 30만원)

다. 정책실 사업계획

1) 고충처리 매뉴얼 제작

• 접수-분류-조사분석-해결방안-이행점검 등 단계별 체계화
• 타 노조 유사사례 DB 구축

2) 근무환경 개선 연구

• 물리적 환경 실태조사 우선 추진
• 교육 보조기구 연구는 장기과제로 검토
• 서울시 디자인재단 등 외부기관 협력 모색

3) 법률·노무 자문

• 노동 전문 변호사 추가 위촉 검토
• 자문비 연간 48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함

라. 위원장/사무처 디지털 혁신 계획

• 챗GPT 프로 모델(월 200달러) 하반기 도입 검토
• 중집위 업무 경감 목적
• AI 위클리 리포트 등 조합원 대상 콘텐츠 사업에 활용
• 본부 및 지부 집행부 대상 AI 활용 실무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디지털 시스템 예산 월 40만원으로 조정

3. 기타 논의

• 중앙집행위원회 매주 1시간 정기회의 진행 합의함
• 분기별 1회 오프라인 모임 추진

차기 회의

• 일시: 2월 15일(목) 정책연구 협의회 후
• 장소: 서울역 인근(추후 확정)
• 안건: 정기총회 최종 점검

작성자: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22:00~23:2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안건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가. 정책실장 현황 보고 (전소윤)

• 복직 후 장애 관련 업무 배정 차별 지속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이후 학교 측 소극적 대응
• 법무부 시정명령 가능성 검토 중

나. 경기지부 현안 보고 (박병찬)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음
• 소수노조 보호 방안 요구함
• 오창준 도의원 면담을 갖고 근로지원인 수당 및 생활 임금 보장, 의사소통 지원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행정실무사 지원 등 건의
• 교육청이 배포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PDF 접근성 문제 제기

다. 대전지부 현안 보고 (김태완)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 진행 중
• 총 면제시간 8-9천 시간 중 최소 500시간 확보 목표
• 소수노조 최소시간 보장 방안 협의 예정

라. 서울지부 현안 보고 (박준범)

- 단체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상황 파악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가. 지부별 사업계획 및 예산

1) 대전지부

• 챗GPT 유료계정 활용 방안 검토
• 원데이클래스 개설 및 운영 계획
• 중증장애 교원 조합원 확대 목표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2) 서울지부

• 교육청 정책협의 및 시의회 교류 활동 강화
• 조합원 교류행사 및 협의회비 책정
• 집행부 점자명함 제작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3) 경기지부

• 집행부 회의비 및 교통비 편성
• 지부장 활동비 책정
• 멘토-멘티 사업 운영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4) 전남지부

- 사업 및 예산집행 방안 검토 중

나. 본부 위원회 사업계획

1) 시각장애위원회

• 신규 교사 지원 시스템 구축
• 업무포털, 메신저 등 실무 지원
• 예산: 60만원 예정

2) 경증장애위원회

• 기초 실태조사 실시
• 조합원 간 교류 활동
• 예산: 60만원 예정

3) 정책실

• 물리적 근무환경 개선 연구
• 서울시 디자인재단 협력 방안 모색
• 법률·노무 자문 체계 개선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유형별 신규교사 맞춤형 연수 개설 요구
• 업무포털, 복무 관련 실무 등 실용적 연수 콘텐츠 구축
• 국특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기존 연수기관과의 제휴 방안 모색
• 저비용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가. 현행 정책연구의 개선방안

•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분기별 협의 추진
•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통한 실행력 확보
• 지부-교육청 협의 시 본부 차원의 지원 강화

나. 후속조치

• 2-3월 중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물의 현장 적용 방안 마련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 총회 공고: 2월 7-8일 중 시행
• 투표 시스템: 네이버밴드 이외 대안 모색
• 네이버밴드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 조합원용 투표 안내 강화 필요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초안 7차 회의 전까지 작성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13일(월)
• 방식: Zoom 화상회의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3일(월) 22:00 ~ 23:07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 참고자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 지원서, 2024년도 사업 보고서,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

안건

1. 신규 중앙집행위원 위촉

가. 의결 사항

• 시각장애 부위원장: 권태홍
• 경증장애 부위원장: 김소라
• 정책실장: 전소윤

나. 업무 인수인계 방법

• 구글 드라이브 접근 권한 부여 예정
• 사업 보고 및 결산 내용을 통해 장교조 운영 현황 파악
• 필요시 전임자와 개별 연락 가능

2. 2024년도 사업 보고서 및 재정 결산

가. 주요 사업 실적
1)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가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시정 권고 견인
• AI 교과서 및 대체자료 관련 대응
• 단체협약 이행 점검 3단계 절차 수립
•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2)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대전지부(4월) 및 경기지부(12월) 설립
•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
• 조합원 194명, 후원회원 27명 달성

3)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전남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교부
• 서울시교육청 업무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
•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 및 교육감 간담회 실시
• 고충처리위원회 7회 운영

나. 재정 현황

• 총수입: 44,562,684원
• 총지출: 23,931,697원
• 잔액: 20,630,987원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 포함)

3. 2025년도 정기총회 일정 변경

• 의결 사항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오전 11시
• 방식: 온라인(화상회의)
• 소요시간: 1시간 예정

4.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 4대 전략 방향
1) 조직 안정화
2) 실무 역량 강화
3) 학교 근무환경 개선
4) 조직문화 혁신

나. 예산 현황

• 가용예산: 약 3,900만원
• 고정지출: 약 1,644만원
• 신규예산: 약 1,380만원 (활동지원비, 지부운영비, 디지털 서비스)

다. 후속 조치

• 본부 집행위원 대상 별도 사업계획 수립 회의 예정

5.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

가. 일정

• 일시: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1시(연구진과 협의)
• 장소: 서울역 회의실
• 참석 예정: 김헌용, 박병찬, 박준범, 김소라, 전소윤, 김태완, 전년도 사업 연구 참여자

나. 2024년도 정책연구 결과

•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안내서
• 학교단위 안내서
• 장애인식개선 미디어 제작
• 우수 수업 사례집
• 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실태조사

기타 논의사항

• 근무시간 면제제도 진행상황

• 서울: 연간 200시간 추가 배정 확정
• 경기: 2월 5일 최종협의 예정
• 대전: 미협의 상태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22:00
• 방식: Zoom 화상회의

주요 일정

• 2월 10일(월):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2월 15일(토): 정기총회
• 2월 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예정)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