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5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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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0시 59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총 203명 (퇴직자 1명 탈퇴 처리 완료)
  • 후원회원 현황: 총 16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기획안 보고
  • 중부대 연계 행사로, 7월 26일(토) 오후 '외백'에서 기념식 및 만찬 진행 예정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경과 보고
  • 7월 3일(목) 국정기획위원회 앞 연대 기자회견 및 7월 11일(금) 국회 토론회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17개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분석 완료 및 보고서 작성 중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6월 재정 현황 보고: 퇴직 조합원 조합비 환불 처리 및 미납금 징수 완료
  • 상반기 결산 및 추경안 작업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 연구 관련, 7월 26일(토) '함께하는 장날'과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교직 수행 역량 향상 연수' 진행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보고사항 없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1) 제1차 TF 회의(6.23) 결과 및 활동 보고
  • 법안 마련과 별도로 국회의원 접촉 등 즉각적인 공론화에 집중하기로 결정
  • 국정기획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정책 제안, 국민사서함)을 통한 정책 제안서 제출 준비 중
2) 단독 기자회견 준비 현황 보고
  • 일시 및 장소: 7월 8일(화)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장소 변경 추진
  • 역할 분담 완료 및 현수막/피켓 문구 등 준비 중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중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완료
  • 교육청 멘토링 사업 관련, 특수/초등 분야는 조합원 매칭 후 진행 중이나 중등은 지연되고 있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청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 면담, 시의회 추경 예산 심사 관계로 7월 이후로 잠정 연기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자문 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 마련 완료
  • 대전-충남 지역 연대 협력 회의 6월 27일(금) 진행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충남 장애교원 지원정책 토론회(7.31)에 토론자로 공식 참여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청 규약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본 제출 후 설립신고증 발급 대기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 교육청 간담회(7.16 또는 17) 및 도의회 토론회(7.31) 준비 중
2) 인천
  • 이용창 시의원 면담(6.23) 결과, 시의원이 교육청 국장급 간담회 추진을 약속함
3) 전북
  • 전북교육청과 공식 협의회(7.1) 개최 확정 및 본부 임원 파견 논의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 공동 주최 및 참여 여부

  • 논의: 전장연 측의 공동 주최 제안에 대해,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과의 시너지 및 전략을 논의함
  • 결정: 전장연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 새 정부 TF 활동 방향 및 단독 기자회견(7.8) 장소 변경 건

  • 논의: 당초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기자회견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국정위 관계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추가 논의: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취합하여 함께 전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전북교육청 협의회(7.1) 본부 임원 파견 건

  • 논의: 전북교육청과의 협의회 지원을 위한 본부 임원 파견을 논의했으나, 다수 중집위원의 학기 말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웠음
  • 결정: 회의 종료 후, 권태홍 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됨

4. '함께하는 장날'(7.26) 세부 실행 계획 확정

  • 시상식: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공로상', 사회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평등 실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 수상자 후보로 오창준 경기도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김경미/황세광 교수 등이 거론되었으며,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슬로건: 공모전 대신 중집위에서 올해 활동 방향을 담아 결정하기로 함

5. 조합비 상향 조정안 공론화 방안

  • 결정: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에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2.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정책 제안서 직접 전달을 추진한다.
  3.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한 줄 요구' 메시지를 받아 현장 목소리로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4.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임원으로 권태홍 부위원장을 파견한다.
  5. '함께하는 장날'(7.26)에 시상식(공로상, 평등실천상)을 진행하며, 수상자와 행사 슬로건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6. 조합비 상향 조정안은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