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2026.4.1.)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목차

I. 개요 II. 배경 III. 안건별 협의 내용 IV. 논의 결과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I. 개요

  • 일시: 2026년 4월 1일 (수) 15:30 ~ 17:30경 (약 2시간)
  • 장소: AREX B2-6 회의실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1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이하 '고용부'): 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1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과장 1명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양00 조합원
  • 주요 안건: 장교조가 제출한 「협의회 안건별 제도 개선 제안서」(8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실무 논의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II. 배경

  • 2024년 10월 이후 장교조와 공단 간 4차례 실무협의(2024.10 협의회, 2025.04 1차 실무협의, 2025.06 2차 실무협의, 2025.08 이사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이 확인됨.
  • 이에 정책 결정 주체인 고용노동부와의 직접 협의를 요청하여 본 실무협의회가 개최됨.

III. 안건별 협의 내용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가.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 (공단) 2025년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장애인 교원의 출근 전후 30분(콜택시 도착 후 교실 이동 등)을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임. 전국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교조 대전지부에도 회신함.
  • (장교조) 현장에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장애인 교원이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음.
  • (공단) 이러한 경우 공단 본부로 직접 연락하면 즉시 조치 가능함. 장교조 본부에 대한 질의회신 원문 공유 여부를 재확인하겠음.

나. 교원 8시간 연속 근무와 휴게시간 30분 공백

  • (장교조) 교원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가 포함되어 08:30~16:30 연속 근무인 반면, 근로지원인은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무급 휴게가 의무이므로 구조적으로 30분~1시간의 지원 공백이 발생함.
  • (고용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며, 시급제·월급제 무관하게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현재 휴게시간 특례 직종은 운송업·보건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에서 특례를 부여한 전례가 없음.
  • (장교조)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 보전하여 8시간 연속 지원이 가능함. 과거 사회복지업이 휴게시간 예외 직종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특례 직종 추가를 제안함.
  • (공단) 법 개정 이전의 대안으로 ① 4시간+4시간 2인 교대 배치, ② 대체 근로지원인을 활용한 A·B 교대 방식이 검토 가능함.

다. 총량시간제 및 초과근무

  • (장교조)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경직적 제한 대신 월 단위 총량시간제 도입을 제안함. 담임교사의 수련회·야간 행사 등 정규 근무시간 초과 교육 활동 시 근로지원인이 동행할 수 없는 문제, 병가·육아시간 등으로 특정일 지원 시간이 줄어든 경우 다른 날 초과근무로 보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 내 초과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로지원인에게만 제한하는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함.
  • (공단) 총량시간제 도입 시 근로지원인의 생활 안정성(근무 시간 불규칙) 문제와 초과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가 있어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음.

라. 방학 중 지원 절벽

  • (장교조) 방학 중에도 교육과정 편성, 수업자료 제작 등 업무가 지속되나, 근로지원인 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이탈·이직이 근속 기간을 단축시킴.
  • (공단) 방학 중 근무지 변경 신청(도서관·자택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 출근 및 시프티 인증 후 근무가 가능하며, 관련 공문은 이미 발송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공단) 기존 제안서의 '원격지원'을 장애인 교원과 근로지원인이 각각 집에서 화상·전화로 업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 (장교조) 실제 요구는 근로지원인이 학교(근무지)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한 상태에서, 장애인 교원이 재택근무·출장·연수 등으로 학교에 부재한 경우 유선·화상으로 부수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지원 서비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 기존 제안서 표현이 추상적이었음을 인정함.
  • (공단) 실제 요구 내용이 기존 이해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겠음.
  • (장교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의 예외 조항도 필요함.
  • (공단) 현시점에서 감염병 상황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움.
  • (장교조)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안건 5(교원 복무연동)와 연동됨.

3. 시프티(출퇴근 인식 시스템) 거리 제한 완화

  • (장교조) 시각장애 교원이 버스 정류장·전철역에서 학교까지 이동 시 근로지원인의 동행이 필요하나, 현행 150m 반경으로는 역·정류장에서 시프티 인증이 불가하여 출퇴근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학교-전철역 간 거리가 800m인 사례, 특수학교 등 교정이 넓어 150m로 학교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방학 중 도서관·자택 등 복수 근무지 등록 시 2곳 이상 등록이 수행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시프티 시스템상 10곳까지 등록 가능).
  • (공단) 150m 제한은 공식 지침이 아닌 수행기관 간담회 등에서의 디폴트 값임. 학교 교정 범위를 커버하도록 수행기관에 요청하면 조정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등 학교 외부까지의 확대도 수용 가능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겠음.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장교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함. 근로지원인이 10월에 입사 1년 경과로 연차가 일시에 발생하였으나, 교원과의 복무 연동으로 방학 외에는 사용이 어렵고,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행기관이 연차 사용을 강요함. 수행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예산(학교 9일분 + 수행기관 5일분)으로 합의하여 해결함. 고용노동부 사업임에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연가 사용 촉진제가 사실상 강요로 작동하고 있음.
  • (공단) 수행기관도 사업 운영비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음.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장교조) 장애인 교원이 병가·연가·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면 근로지원인이 무급 휴무가 되는 '운명공동체' 구조가 문제임. 병가 사용이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육아시간(1시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하여 시프티를 인증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안건 2(원격지원)와 연동됨.
  • (고용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 사유(병가, 육아시간 등)가 사업주 귀책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적 제약(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예산 긴축 기조, 기재부의 일괄 삭감 요구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공단) 2026년 4월~9월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달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의 가산수당·자격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이 연구 범위에 포함됨.
  • (장교조) 이전 연구 용역(신체 지원 관련)에서 FGI 대상이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교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 이번 연구에 장애인 교원 FGI 참여를 요청함. 근로지원인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2026년 시급 10,320원)로 인해 교원 근로지원인의 근속 기간이 짧고(추정 12개월 미만), 서울교육청 업무지원인(생활임금 약 200만 원)과의 급여 격차로 인한 이탈이 심각함.
  • (공단)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겠음. 연구에 반영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공단) 2025년 여름방학 중 근로지원인 의무교육 특별 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함. 2026년에는 전국 27개 정시 교육기관 외 8개 상시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연중 수시 교육이 가능함. 겨울방학(1~2월) 교육 개설은 예산 배정 및 교육기관 선정 절차(3월 시작)의 제약으로 현시점에서 어려우나, 교원 대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여름방학 특별 과정을 재운영하겠음.
  • (장교조)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공유받아 조합원에게 안내하겠음.
  • (공단) 상시 교육기관 목록을 장교조에 안내하겠음.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가. 긴급 가족지원

  • (공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음.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도 가족 지원은 매우 제한적(수당 50% 감액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사전 면담제

  • (공단) 사전 면담제를 시행 중이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적합성 판단 없이 일방 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음. 필요 시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겠음.

다. 비밀유지 서약

  • (공단) 2025년 12월 업무처리규칙 개정(제853호)으로 이용 확인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반영되어 시행 중임. 별도 전수조사 대신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음.

라. 교원용 매뉴얼

  • (장교조) 별도 교원 전용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기존 업무처리규칙·수행기관 매뉴얼에 학교(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의 핵심임.
  • 성범죄 조회: 학교 상주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는 학교장 의무(여성가족부 확인)이나, 수행기관·학교 모두에 안내가 부재함
  • 비밀유지 범위: 성적 처리·나이스 시스템 접근 등 학교 고유 업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음
  • 관리감독권: 학교장에게 근로지원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복무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음
  •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전문직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겠음. 장기적으로 사용자(이용기관)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겠음.
  • (고용부)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학교장 허가 하 활동지원사 지원 가능 안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지원인 제도에 참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음.

9. 타임오프제 적용 (추가 논의)

  • (장교조) 2026년 교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으나,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노조 업무를 핵심 업무로 인정하지 않아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와 근로지원인 제도를 모두 소관하는 부처로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함.
  • (공단) 2025년 법률 자문 결과, 노조 업무는 교원의 본연 업무(핵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 업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 (고용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겠음.

10. 기간제법 관련 행정해석 (추가 확인)

  • (고용부) 근로지원인의 기간제법 2년 제한에 대해 차별개선과에서 근로지원인은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을 확인함.

IV. 논의 결과

1. 근무시간 제도 개선

  •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안내 공문을 장교조에 재공유하기로 함.
  • 휴게시간 유급 보전은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장애인고용법 특례 신설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교조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함.
  •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은 연구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함.

2. 원격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기존 오해가 정리됨.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 원격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결정 사항은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함.

3. 시프티 거리 제한 완화

  • 시프티 인식 반경은 학교 교정 및 인근 교통시설(버스 정류장, 전철역 등)까지 사안별로 확대 가능함을 확인함. 수행기관이 거부할 경우 공단 본부에서 안내하기로 함.

4. 연가보상비 및 대체인력

  •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며, 공단이 노력하기로 함. 대체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 도입이 병행 추진 중임.

5. 교원 복무연동 해소

  • 육아시간·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사업주 귀책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함.

6. 전문 인력 및 처우 개선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를 통해 FGI 대상자를 추천받기로 함.

7. 학사일정 반영 운영

  •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을 장교조에 공유하기로 함. 여름방학 특별 과정은 수요에 따라 재운영함.

8. 서비스 운영 체계 개선

  •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를 수행기관에 재안내하기로 함.
  •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를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하기로 함.
  •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내용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용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9. 타임오프제 적용

  •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예외 조항 필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고용부가 과장에게 보고 후 연락하기로 함.

10. 기간제법 행정해석

  • 근로지원인은 기간제법 2년 제한 적용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확인됨.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출퇴근 전후 30분 인정 질의회신 원문 재확인 및 장교조에 공유 공단 조속히
2 원격지원(근로지원인 근무지 출근 + 원격 업무 지시) 인정 여부 적극 검토 후 서면 안내 공단 조속히
3 시프티 인식 반경 확대: 수행기관 거부 시 본부 안내 체계 마련 공단 수시
4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공단·고용부 -
5 육아시간·병가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관련 법률 자문 공단 조속히
6 총량시간제·초과근무 도입 가능성을 연구 용역에서 검토 공단 연구 용역 기간 내
7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용역 시 장교조 FGI 참여 보장 공단 연구 용역 시
8 의무교육 상시 교육기관 8곳 목록 장교조에 안내 공단 조속히
9 사전 면담제 이행 여부 수행기관에 재안내 공단 수시
10 비밀유지 서약 이행 여부 분기별 사후 지도 점검 시 확인 공단 분기별
11 서비스 이용 안내문에 학교 특성 반영 보완, 장기적 사용자용 매뉴얼 검토 공단 규정 개정 시
12 활동지원 서비스의 학교 내 지원 근거 자료 검토 고용부 조속히
13 타임오프제 적용 문제 및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과장 보고 후 연락 고용부 조속히
14 장관 면담 일정 조율 (4월 중, 장애인의 날 전후 희망) 고용부·장교조 4월 중
15 장교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보완에 필요한 추가 내용 공단에 전달 장교조 조속히

2026년 제3차 중집위 회의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3월 26일 (목)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1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박준범(서울지부장)
  • 비고: 당초 3월 13일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부족으로 산회, 3월 26일로 재편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월 26일 기준)
  • 후원회원: 18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정기총회 결과
* 2월 26일 정기총회 개최, 전 4개 안건 가결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월 15,000원) 적용 중
*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추경 절차로 변경 (정기총회 의결 반영)
* 개별 납부자 4명은 본인 이체금액 변경 필요

2) 구글 폼 삭제 사고 및 복구
* 3월 23일 조합비 출금정지·탈퇴·정보변경 구글 폼이 삭제된 것을 발견
* 원 제작자 확인 불가로 기존 데이터 복원 불가
* 3월 25일 새 구글 폼 3종 재생성 완료,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전달

3) AI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 장교조 업무 공유 폴더에 총 15개 스킬 구축 완료
* 이메일·문서24 공문 확인, 회의자료·회의록 작성, 재정보고서, 블로그 업로드, 문서 작성 자동화 등
* 4월 3일 시각장애교육학회 AI 연수 강의 예정 (여의도, 약 60명 신청)
* 학교 업무 자동화 사례(한글 문서 서식 자동 작성 등) 발표 및 연수 자료 공유 예정

4)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결과물 공유
* 2025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결과물 완성 (중부대 수행)
* 주요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17개 시도교육청 점검 보고서, 고충사례집, 카드뉴스, 인식개선 영상, 장애인교원 웹페이지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전체 88.6%, 장애인교원 97.5% 긍정 응답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5대 사각지대 발견
* 교육부 산하 중앙센터 우선 설립 후 지역센터 단계적 확대 제안
* 올해 사업 개시 예정, 시도교육청 시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교육부 중앙센터 설립에 집중 필요

5)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 부산교육청 조례 신규 제정 반영 (분석 대상 8개 → 9개 시도)
* 대전교육청 전부개정 반영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 조례 미제정
*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관련 논의: 대전 60만 원, 부산 70만 원 상한 — 상한 재검토 및 자부담금 지원이 아닌 보조기기 직접 지원 필요성 제기

6) UN CRPD 보고서 작성
* 한국DPI가 준비 중인 UN CRPD 제정 20주년 민간 보고서에 참여
* CRPD 제27조(노동과 고용) 관점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실태 분석 꼭지 기고 완료
* 5월 한국DPI 기념행사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 TF 후속
* 4개 법안을 의원실에 전달 완료, 아직 논의 개시된 곳은 없음
* 백승아 의원실: 교육공무원법(균형인사) 및 교원지위법(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검토 중이나 발의 논의 대기 중
* 이소희 의원실(문체위): 고용노동부 대상 통계 자료 요청 및 대정부 질의 추진 예정
* TF 팀장 교체 협의 진행 중

2) 대체교과서 법안 후속
* 교육위 대안(DD20789) 3월 10일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대기 중
* 김예지 의원 별도 법안(2217551) 발의, 서영교 의원도 관련 법안 제출
*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발간
* 헌법소원 청구인단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나뉘나, 법률 전문가 일부는 법안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한다는 견해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실질적 변화 움직임 감지 — 교육부 내일(3/27) 대체자료 제작 관련 회의 예정

3)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4차 협의회
* 2월 20일 개최 (국립특수교육원 중회의실, 15:00~16:40, 9명 참석)
* 주요 협의 결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포함, 하위 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검·인정 심사기준 등) 적극 검토 중
- 출판사가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국특원은 국가 인력 증원 후순위로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 교육부와 재논의 필요
- 대체교과서 신청 기간·대상 확대, 연간 일정 안내 등 사업 운영 개선 사항 반영 약속
* 2026년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초등 학기 전 통권 보급 63.6%, 중등 60.8%
* 2차 협의회: 2026년 5월 중 예정

4)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회의
* 3월 9일 제1차 회의 참석
* 교육감 선거 대응 연대 구성 논의, 4월 대면회의 예정
* 장교조는 교원 정치활동 제한으로 연대 직접 참여 불가, 요구안 제공 형태로 반영
* 장교조 3대 요구: 센터 설립, 법적 근거(조례 제정 포함), 예산 확대

5)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확정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거종 과장), 장교조(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 의제: 공단 차원 해결 불가 확인된 사안 (8시간 지원, 대체인력, 원격지원, 연가보상비, 시프티, 타임오프제 등)
* 공문 초안 작성 완료, 3월 27일 발송 예정
* MBN 기자가 4월 1일 협의회 참석 요청 → 고용노동부 사전 협의 필요

6)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작성
* 교육부 장관 면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시행령, 편의지원 조례, 교육공무원법 균형인사 등 4개 안건 (단체협약은 노사과 소관으로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타임오프제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2개 안건
* 교육부 공문은 다음 주 발송, 고용노동부 공문은 4/1 협의회 이후 발송

7)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 4월 초 개최 요청 중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편의지원 조례 보고서(3.11), 2월 재정보고(3.12), 조합비 인상(3.12), 교육부 사업 결과(3.13, 3.16)
  • 한겨레21 칼럼 "새 학기에 교과서가 없는 선생" 게재 (3.19, 김헌용 위원장 기고)
  • 미디어오늘 후속 인터뷰 진행 (3.20)
  • MBN 근로지원인 관련 영상 취재 요청 (3.24) →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촬영 확정, 이후 인터뷰 진행
  • 빠띠 타운홀 접근성 개선: 빠띠 측에서 장교조 협업 사례를 자체 뉴스레터·보도자료로 소개, 파트너 관계로 발전 중
  • 나무위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문서 등재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7차 기각 후 승인)
  • khudt.net 도메인 결제 실패: 카드 갱신 필요, 도메인 유지 방침 확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월 재정 보고
* 수입: 약 211만 원
* 지출: 약 413만 원
* 잔액: 약 980만 원 (기금 850만 원 포함)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 반영으로 수입 증가 예상

2) 3월 재정 보고
* 3월 미종료로 미작성, 월말 정산 후 보고 예정
* 조합비 인상 적용 첫 달 추이 확인 필요

3) 예산 운용 방향
* 상반기까지 예산안대로 집행 후, 7월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고려하여 추경 검토
* 실질 가용 잔액(기금 제외) 약 130만 원 수준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시각멘토링 1차 활동 마무리: 멘토 5명, 멘티 7명 참여
  • 1학기 온라인, 2학기 오프라인으로 지속 운영 예정
  • 2026년 별도 채팅방 운영 중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안병태 공단 부장 통화 결과(3.9, 박병찬 경기지부장)
  • 전문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2월 나라장터 공고, 업체 선정 완료
  • 매뉴얼: 상반기 내 공개 예정
  • 대전 8시간 인정 사례가 전국 오피셜로 확대되지 않는 문제 제기 → 협의회에서 확인 필요
  • 이소희 의원실 통계 요청: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통계 자료 요청서(7개 분류, 19개 항목) 작성 완료,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예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3.18, 교원분과)
  • 500명 규모, 공개 모집으로 신청자 전원 위촉
  • 교원분과장이 전남교사노조 위원장
  • 광주-전남 통합 관련: 7월 지방선거 후 의회 개원과 동시에 조례 병합 처리 예정
  •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통합 시 전남 기준 반영 가능성
  • 3월 26일 출범식 참석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3월 23일 순천 통합공청회 참석
  • 전남 현 교육감 여론조사 독주 체제, 5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확정 시 면담 추진 예정
  • 인사관리기준 개정: 올해 최초로 노조 이름으로 의견 제출, 통합 전 학교 유예·지역 근무 연한 폐지 등 주장
  •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신규 발령 교사(청각·뇌병변 중복장애)에 대해 전년도 사전심의 완료로 즉시 근로지원인 배정 불가, 전교조와 협력하여 교육청 요청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중간에 잠시 접속하였으나 별도 보고 없이 퇴장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나이스 메신저 접근성 민원: 권태홍 부위원장 민원 건으로 국민권익위 조사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담당자와 면담, 원만한 합의
  • 2027년 에듀파인 개통 시 메신저 리뉴얼 과정에 장애인교원 의견 수렴 포함 합의
  • 국립특수교육원 AI 연수: 장애인 교사 대상 AI 연수 사전 조사 진행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
  • 교육감 선거 대응: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중, 완료 후 정책 제안서 기반 후보 면담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특수교육과 자체 매뉴얼 작성·배부: 교육부 안내서를 참고하여 경기도 특수교육과에서 자체 매뉴얼 제작, 교육부 원본 대신 배부
  • 장애인교원 목적사업비 수요조사: 근로지원인 공백 시 대체 인건비 등 목적사업비 신청
  • 항목: 대체 인건비(200만 원), 소모성 교구(160만 원), AI 구동료(60만 원), 협의회비(40만 원)
  • 생활임금제 기준 12,860원 × 8시간 × 20일 = 약 205만 원으로 산출
  • 1명은 추가 1시간 계약을 위해 300만 원 추가 요청, 총 500만 원 신청
  •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급여 보전: 고등학교 재직 조합원의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 학교 계약을 통한 급여 보전 요청 → 경기교육청 긍정 답변 예상
  • 촬영오브제 장애인 등록 차량 문제: 장애인 등록 차량은 제외 대상이나 학교에서 별도 승인 신청 강제 → 경기교육청에 재안내 요청, 안내 재발송 약속 확보
  • 정원외 기간제 운용 사례: 경증 장애 조합원이 본인 희망 없이 정원외 기간제 배정되어 근로지원인이 불필요해진 사안 발생, 경기교육청과 협의 중
  • 시설 접근성 개선: 시각장애 조합원 학교에 점자유도블록 설치 완료 (실내·실외 모두, 시설과 예산 즉시 집행)
  • 보조금 사업: 멘토-멘티, 뮤지컬 관람 사업 등록 완료 (농협 통장·카드 개설, 회계 담당자 확보)
  • MBN 영상 취재: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매탄고)에서 촬영, 이후 인터뷰 진행
  • 장학사 3월 1일자 전면 교체로 소통 재구축 필요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박춘봉 지부장 현재 병가 중 (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치료·상담 진행 중)
  • 중집위 업무는 당분간 본인이 계속 담당
  • 교육감 선거 대응 활동은 현재 중단 상태, 이전에 장우신협 등 인프라를 통해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경험이 있으나 현재 가동 어려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4월 1일 3자 협의회 참석자 확정 및 사전 준비 회의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총 4명)
  • 사전 준비 회의: 3월 30일(일) 개최 (시간 추후 조율)
  • 공문(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3월 27일 발송
  • 안건 자료: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및 공단(박거종 과장) 메일로 동시 발송
  • 통계 자료 요청서: 이소희 의원실 통해 별도 대정부 질의로 발송
  • MBN 기자 4/1 참석 요청: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 필요

2.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검토 및 발송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발송 (4개 안건 — 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편의지원, 균형인사)
  • 단체협약 이행 점검은 노사과 소관으로 이번 면담에서 제외,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 4/1 협의회 이후 발송

3. 법률제정 TF 후속 활동의 건

  • 주요 내용: 4개 법안 의원실 전달 후속 활동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이소희 의원실을 통한 통계 요청·대정부 질의가 유일한 진행 사안
  • 백승아 의원실은 김성용 선임비서관 결혼(3.21) 후 4월부터 재협의 예정
  • 상세 논의는 다음 회의로 이월

4.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요구안 정리 필요성 논의.
  • 논의 결과:
  • 각 시도별 교육감 선거 판세 공유: 전남(현 교육감 독주), 대전(진보 단일화 추진), 부산(현직 보궐 교육감)
  •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4월 대면회의 예정, 요구안 전달 필요
  • 대전 등 먼저 정책 제안서가 완성되는 지역은 공유하여 전국 요구안 작성에 활용
  • 경기도 특수교육과 매뉴얼 공유 요청 (각 교육청 매뉴얼 작성 촉진 참고자료)

5. 조합원 연수 계획의 건

  • 주요 내용: 올해 첫 조합원 연수(4~5월) 주제 및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4월 말~5월 초 실시 계획, 연간 3~4회 예정
  • 주제 후보: 지원인력 이용 안내, 재무 연수(연말정산 등), AI 디지털 활용
  • 장애 유형별 분과(청각, 지체 등)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 연수로 대체하는 한계 인식
  • 구체적 주제 확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6. 교원 복무(외출·조퇴 사유 미기재) 관련 현황 공유

  • 주요 내용: 2월 교육부 예규 개정으로 교원 외출·조퇴 시 사유 미기재 가능 관련 각 시도 현황 공유.
  • 논의 결과:
  • 대전: 올해부터 개인 사유로 기재해도 학교에서 문제 제기 없음
  • 전남: 개인 용무로 기재, 특별한 이슈 없음
  • 부산: 인사거리(특이사항 없음)
  • 전교조에서 이 예규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정보 공유

IV. 결정사항 요약

  1. (4/1 협의회 공문 발송)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공문을 3월 27일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30일(일) 사전 준비 회의 개최 — 위원장, 권태홍, 박병찬 참석 (담당: 김헌용 위원장)
  3. (4/1 협의회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4명 참석 확정
  4.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중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통계 자료 요청) 이소희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6. (MBN 취재) 3월 31일(월)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영상 촬영 진행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7. (출금정지 처리) 대전 백00 조합원 4월부터 출금정지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8. (교육감 요구안) 각 지부별 정책 제안서·매뉴얼 완성 시 공유, 전국 요구안 초안은 다음 회의 전까지 작성 (담당: 각 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 4월 1일 협의회 결과 서면 공유 후, 4월 7일 회의에서 상세 논의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제2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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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4일 (화) 오후 9시 40분 ~ 오후 10시 5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불참자: 박춘봉(부산지부장)
  • 비고: 2월 26일 정기총회를 이틀 앞두고 진행된 최종 점검 회의. 별도 회의자료 없이 진행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1명 (2월 23일 신규 가입 2명 반영)
  • 후원회원: 18명 (12월 31일 기준)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정기총회 자료집 작성 현황

  • 사업계획서, 조합비 인상 자료가 미완성 상태
  • 감사 보고서는 김대선 감사위원장에게 요청 중, 2월 25일 수령 예정
  • 사업결과보고서, 재정 결산 보고서는 중집위 피드백 반영 중

2) 사업결과보고서 수정 사항

  • 헌법소원 설문조사 참여 독려 관련 문구 → 이벤트를 통한 참여 독려로 톤 조정
  • 10월 관리자 대상 연수 누락 → 추가 예정
  • 교원휴가 41조/41분류 표기 오류 → 확인 후 수정
  • 송년모임: 대전/충청 → 대전만 진행으로 수정
  • 근로지원인 8시간 서비스 공단 확인 건 → 내부 공문(대외비) 성격이므로 표현 완화
    • 공단 내부 결정으로 전국 지침이 아닌 각 시도별 개별 요청 절차 필요. 대외적으로 확정적 언급은 피할 것을 권고
    •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수준까지만 언급하기로 함
  • 지역별 주요 성과 보완:
    • 전남: 박현숙 도의원 정책 간담회(10월 23일) 추가, 날짜 확인
    • 서울: 10월 15일 2차 교육감 간담회 누락 → 추가
    • 충남: 방한일 도의원 정책토론회(8월) 추가
    • 대전: 김민숙 시의원 정책토론회(8월) 추가
    • 부산: 지부 설립 전 시의원 면담 추가
  • TF 운영 실적: 5개 → 4개로 정정 (국정감사 TF는 별도 구성하지 않아 제외)

3) 투표 플랫폼 준비

  • 빠띠 타운홀(https://townhall.kr/m/7667) 유료 결제 완료 (82,500원, 비영리 70% 할인)
  • 선거인명부 등록 완료, 이름+전화번호 인증 방식
  • 중집위원 전원에게 접근성 테스트 요청 (전맹, 저시력, 지체장애)

4)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전 계획

  • 현재 개인 계정(100GB) →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이전 예정
  • 지부별 폴더 정리 및 접근성 개선
  • 상반기 내 완료 목표

5) 업무 자동화 시도

  • AI 활용 회의록 작성, 블로그 업로드, 조합원 안내 메시지 자동화 스크립트 개발 중
  • 문서24 공문 관리(수신 문서 다운로드·요약, 공문 발송), 이메일 발송 자동화도 시도 중
  • 안정화 후 지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계획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 TF 후속

  • 2월 19일 국회 방문 이후 추가 의원실 방문 검토 (3월 중)
  • 환노위 소관 법안(장애인고용촉진법,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해 김형동·강득구 의원실 등 접촉 시도 예정
  •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총회 후 3월 중 추진하여 타임오프제 포함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을 수면 위로 올릴 계획

2) 전장연 선거대응 연대 참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연대 구성 제안
  • 3월 중 장애인 분야 선거대응 연대 출범 예상

3) 헌법소원 언론 보도

  • SBS에서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관련 취재 예정
  • 새학기 시점에 맞춰 보도될 전망, 위원장이 취재원으로 참여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별도 보고 안건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도 재정결산 보고서 브리핑

  • 총 수입: 47,289,228원 (조합비 및 후원회비가 대부분)
  • 총 지출: 32,911,842원 (집행률 82.3%)
  • 2025년 이월금: 14,377,386원 (별도 기금 850만 원 포함)
  • 보증금 제외 실질 이월금: 약 590만 원
  • 2025년 12월 지출이 많아 당초 예상(650만 원)보다 이월금 감소
  • 서울지부 1월 반납금이 12월 31일 기준 결산에 미반영 → 통장 잔액과 차이 발생
  • 일부 금액 혼선 발생 → 이준수 재정국장이 재확인하기로 함

2) 총회 재정 브리핑 준비

  • 이준수 재정국장이 총회 당일 재정결산 보고 발표 (5분 내외)
  • 전체 수입·지출 흐름, 재정 추이 중심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별도 보고 안건 없음

바. 기타 TF

  • 법률제정 TF 활동은 정책실 보고에 포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사업결과보고서 전남 지역 성과 항목 수정 요청: 박현숙 도의원 정책 간담회 추가, 날짜 순 정렬
  • 광주-전남 통합 시 현직 교육감과의 기존 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별도 보고 없음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대전-충남 통합 관련 최근 동향 공유: 지자체장들의 반대 움직임 발생
  • 통합이 안 될 경우: 대전에서 교사 출신 진보 교육감 당선 가능성 높고, 기존 관계를 활용한 정책 제안 유리 예상
  • 통합될 경우: 새 단체협약 체결 기회 모색 가능
  • 총회 당일 용산역 KTX 회의실에 권태홍 부위원장과 함께 현장 참석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마이크 문제로 발언 제한적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불참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정기총회 최종 점검의 건

  • 주요 내용: 2월 26일(목) 오후 4시 정기총회 준비 사항 최종 점검.
  • 논의 결과:
    • 자료집 현황: 사업결과보고서(수정 중), 재정결산보고서(완성), 사업계획서(미완성), 조합비 인상 자료(미완성), 감사보고서(2월 25일 수령 예정)
    • 총회 진행: 김헌용 위원장이 진행
    • 현장 참석: 김헌용 위원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용산역 KTX 회의실)
    • 온라인 참석: 이준수 재정국장 등 (자택에서 참여)
    • 문자 통역 신청 필요 (2월 25일 중 신청)
    • 투표: 빠띠 타운홀 플랫폼 사용, 테스트 요청
    • 재정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이 5분 내외로 브리핑 (수입·지출 총액 중심)
    • 사업 보고: 김헌용 위원장이 간략히 진행

2. 조합비 인상 투표율 우려의 건

  • 주요 내용: 조합비 인상안의 투표율 확보 문제 논의.
  • 논의 결과:
    • 찬성률보다 투표율(과반수)이 핵심 변수. 투표율 미달 시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 있음
    • 재정 브리핑 시 마이너스 재정 추이를 설명, 객관적 재정 흐름 설명 차원

3. 2026년도 사업계획 점검의 건

  • 주요 내용: 총회 자료집에 포함될 사업계획 주요 내용 공유 및 보완.
  • 논의 결과:
    • 방향: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
    • 4대 전략, 7대 추진과제 체계 확인
    • 예산: 수입 31,920,000원 / 지출 40,330,000원 / 부족액 8,410,000원
    • 조합비 인상(1만→1.5만 원) 의결 시 약 930만 원 추가 수입으로 부족분 해소
    • 보완 사항:
      •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 면담 3월 추진 일정 추가
      • 교육감 후보 면담 시기를 5월 → 4월로 앞당길 필요
      • 기금운용 방안(보증금 850만 원) 미수립 문제 → 감사 지적 사항, 해결 방안 고민 필요

4. 시도 통합 현황 및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시도 통합 법안 진행 상황 공유.
  • 논의 결과:
    • 행안위 통과 상태이나 지자체장들의 반대 움직임 발생
    •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며, 대통령의 추진 의지도 강해 통과 가능성 높음
    • 3개 시도가 동시에 법안 상정되어 있어 통과·불통과 모두 일괄 처리될 전망
    • 장교조 입장: 통합 시 조례 재정비·단협 체결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지역별 상황이 다름
      • 전남: 현직 교육감과의 관계가 있어 통합이 유리
      • 대전: 분리 시 진보 교육감 당선 가능성 높아 분리가 유리한 측면도 있음

5. 본부 인력 충원 후속의 건

  • 주요 내용: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인력 충원 후속 상황 공유.
  • 논의 결과:
    • 영입 타진 조합원 2명 모두 개인적 사정으로 임원 합류 보류
    • 임원 충원은 어려우나 중집위 지원 지속
    • 경증/청각/지체 부위원장 공석이 조직 운영상 과제
    • 임기 마무리 시점(12월)을 감안하면 공식 충원보다 비공식 협력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 높음

IV. 결정사항 요약

  1. (재정결산보고서 재확인) 이월금 등 일부 금액 혼선에 대해 엑셀 원본과 대조하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다.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2. (사업결과보고서 수정) 중집위원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업결과보고서를 수정한다. 근로지원인 8시간 건 톤다운, 지역별 성과 보완, TF 4개로 정정 등. (담당: 김헌용 위원장)
  3. (총회 재정 브리핑) 이준수 재정국장이 총회 당일 5분 내외로 재정결산 보고를 발표한다. 재정 흐름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준비한다.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4. (문자 통역 신청) 총회 당일 문자 통역을 2월 25일 중 신청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투표 플랫폼 테스트) 빠띠 타운홀 투표 플랫폼을 중집위원 전원이 접근성 테스트한다. (담당: 중집위 전원)
  6. (장관 면담 추진) 총회 종료 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면담을 3월 중 추진한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전까지 완료 목표.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사업계획 보완) 장관 면담, 전장연 선거대응 연대, 교육감 후보 면담 시기 조정(4월)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정기총회: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4시, Zoom + 용산역 KTX 회의실
  • 투표 기간: 2026년 2월 26일 (목) 오후 4시 ~ 2월 28일 (토) 오후 6시
  •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3월 중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6년 제1차 중집위 회의록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0일 (금)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없음
  • 비고: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1월 21일), 전소윤 정책실장(1월 21일) 퇴임으로 중집위 7인 체제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09명 (2월 19일 총회 공고일 기준)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타임오프제 사용

  • 2026년도 근면제 시간을 1년 배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사용
  • 2025년 한 학기 집중 사용(주 1일) 대비 축소 운영

2)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진행

  • 2025년 11월 제기된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 대체교과서 헌법소원이 2월 10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 (각하되지 않고 심판에 회부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
  • 헌법소원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국립특수교육원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 회의 재개
  • 이준호 선생님과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 (2월 20일)
  • 백승아 의원실에서 대체교과서 법안 다음 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예정 소식 전달
  • 교육부가 헌법소원 이후 법안 통과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
  • 장교조 입장은 헌법소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므로 법안에 대해 보류

3) 본부 인력 현황

  • 전소윤 정책실장(1월 21일), 김소라 경증 부위원장(1월 21일) 퇴임으로 본부 실무 2인 체제(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 이준수 재정국장 겸임 지원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방울방울 TF 활동

  • 1월 22일 이룸센터 연찬회에서 김기룡 교수(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수행)가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권유한 것이 계기
  • TF 구성: 편OO(팀장·법안 초안 작성), 박병찬, 박준범(의원실 접촉·방문), 양OO(문서 편집·회의 기록), 이OO(의원실 연락·교육위 명단 정리), 염OO(의원실 연락·방문)
  • 추진 전략: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2건을 우선 추진하고, 포괄적 특별법은 장기 과제(2028년 이후)로 설정.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의원실 접촉 및 발의 요청 집중
  • 법안 작성: 5차 수정(v1→v5)을 거쳐 최종 확정. 김기룡 교수에게 초안 전달하여 검토 참여 동의 확보
  • 2월 9일: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16곳 및 장애인 의원실 3곳 등 총 21곳에 이메일 발송
  • 2월 18일: 방문 전 사전 준비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2건 추가 작성
  • 2월 19일 국회 방문: 편OO, 박병찬, 박준범, 염OO, 양OO 참석 (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4개 법안 개정안:
    • 교육공무원법: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인사관리 지침 수립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교원 양성 지원(추천·장학금)
    • 교원지위법: 시·도교육청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인력 관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충 상담 등 11대 업무)
    • 기간제근로자법: 장애인 보조인력을 2년 사용 제한 예외직종에 포함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 장애인고용촉진법: 근로지원인의 근무·휴게시간 특례 신설 (교원 8시간 연속 근무 체제에 맞춘 지원 공백 해소)
  • 의원실 방문 결과:
    • 문정복 의원실: 경청. 고민정 의원실 연결 및 노동위원회 소관 의원실 전달 약속
    • 백승아 의원실: 높은 이해도, 쌍방향 소통 가장 활발. 센터 설립은 독립센터보다 교원치유센터 내 편입 또는 거점센터 지정 방식 검토 제안. 장교조 내부 논의 후 회신하기로 함
    • 이소희 의원실: 경청 및 공감. 기간제근로자법은 민주당 입장에서 수용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국민의힘 측에 기간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전달
  • 2월 20일: 방문한 3개 의원실에 장애인고용촉진법·기간제근로자법 2건 추가 이메일 발송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별도 보고 안건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도 결산안 작성

  • 12월 31일 자 결산 초안 작성 완료, 일부 수정 반영
  • 위원장 최종 확인 후 자료집 포함 예정

2) 법률/노무 자문비

  • 1월분 집행 완료, 2월분 미집행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예산 50만 원)

1) 멘토멘티 사업 진행

  • 2월부터 운영 시작
  • 수도권 신규 시각장애 교사 대상 업무 포털 연수 실시
  • 2월 22일(일) 실로암복지관에서 에듀파인·나이스 기본 연수 예정
  • 멘토: 박준범, 류OO 등 / 멘티: 인천·서울 신규 교사 4명

2) 조합원 고충 처리 지원

  • 서울 소속 조합원의 업무지원인 관련 고충 사안 처리 지원 (박준범 지부장과 협력)

사. 기타 TF

  • 법률 제정 TF 활동은 정책실 보고에 포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근면제 120시간 확정 (5차 협의 완료, 1월 19일). 전문상담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의 시간 배분 및 교육청 최소 시간 보장안으로 확보
  • 광주-전남 통합 교육감 선거 예상, 현직 교육감 2파전 전망
  • 선거 운동 기간 진입 시 후보 면담 추진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업무 플랫폼 '센클라우드' 접근성 자문단 추천

  • 서울교육청 공문 접수, 장애 유형별 소수 자문단 구성
  • 지체·시각·저시력 교원 및 행정실 주무관 포함 추천

2)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 참석 (2월 7일)

  • 장교조 축사 진행, 교총 회장 등 다양한 교원 단체 참석
  • 정근식 교육감이 장교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발언
  • 출판기념회 후 교육감과 직접 통화, 향후 소통 채널 확보
  • 서울 교육감 판세: 정근식 교육감 현직 프리미엄 유력

3) 서울시 교육감 후보 면담 추진

  • 김현철 후보(조희연 전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와 다음 주 금요일 면담 예정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1) 시도 통합 현황

  • 행안위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시도 통합안 통과
  •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 진행 예상
  • 통합 시 새 단체협약 체결 기회 모색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후속

  • 조례에 따른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이 각 학교에 배포됨
  • 내용이 빈약하고 장애인 교원 특화되지 않은 부분 있어 신임 교육감 선출 후 보완 제안 예정

3) 디지털 메신저 접근성 권익위 간담회 (다음 주 금요일)

  • 권태홍 부위원장이 권익위 민원 제기하여 성사
  • 권익위, 장교조, 교육정보원 담당자 참석 예정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성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안OO 부장)에서 대전지부 질의 결과를 전 소속기관에 공식 문서로 시행: 승하차 지원 대기시간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하여 1일 최대 8시간 서비스 가능
  • 2026년부터 근로지원인 식사지원·신체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수적 업무 범위 확대 시행
  • 교사 등 전문직 근로지원인 도입 필요성, 자격요건, 처우, 인력양성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2월 중 나라장터 입찰공고 예정
  • 박병찬 경기지부장이 무의 홍OO 이사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전달
  • 대전지부 2명 재신청 서류 제출하여 월요일 접수 예정

5)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검토

  •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도 준비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법률 제정 TF 주도

  • TF 구성 및 4개 법안 개정안 작성 주도
  • 국회 의원실 방문 주관 (상세 내용은 정책실 보고 참조)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활동

  • 무의 홍OO 이사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정책 제안서 전달
  • MBN 기자의 근로지원인 제도 취재 관련 자료 제작·제공

3) 용산역 KTX 회의실 확보

  •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하여 본부·경기지부 회의 공간 확보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일부 조합원 변동 있음. 기타 특이사항 없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조합비 인상안 총회 안건 포함의 건

  • 주요 내용: 정기총회(2월 26일) 안건에 조합비 인상안이 누락된 문제 논의.
  • 논의 결과:
    • 김헌용 위원장이 총회 안건 공고 시 조합비 인상안을 포함하지 않은 배경 설명 (조합원 일부 우려, 하반기 추진 고려)
    • 권태홍 부위원장이 이번 총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적기를 놓치면 안 되며, 지부 예산 삭감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 이준수, 이준호 지부장 등 전원 찬성
    • 안건: 월 1만 5천 원 일괄 인상, 3월부터 적용
    • 이준호 지부장: 경력별 차등 인상안도 있었으나 운용상 어려움으로 일괄 인상 확정
    • 규약상 총회 안건은 7일 전 공고 의무가 있으나, 안건 누락에 따른 수정 공고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함
    •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총회 통과 시 3월 출금(3월 18일)부터 적용, 15일까지 CMS 금액 수정 작업 필요

2. 2026년 사업 계획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총회 자료집에 포함할 2026년 사업 계획 전반 논의.
  • 논의 결과:
    • 사무처 사업 (695만 원)
      • 중집위 운영비(30만 원), 워크숍(40만 원), 함께하는 장날 물품비(85만 원)·식대(290만 원), 지부 미설립 시도 지원(120만 원), 연수(40만 원)
    • 정책실 사업
      • 법률 제정 TF: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장애인 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법제화, 지원센터 설립)
      • 시도 교육감 선거 대응: 정책 제안서 기본 가이드라인 개발 후 지부별 맞춤 수정 방식으로 추진. 센터 설립을 1번 정책으로 강하게 제안
      • 단체 협약: 중앙 단협 갱신 대응 및 지부 단협 가이드 자료 개발 (이준호 지부장 제안)
      • 법률/노무 자문비(480만 원), 정책연구 지원(150만 원)
    • 소통실 사업
      • 온라인 알림 시스템(문자) 운영, 장애인의 날 사업
      • 장교조 홈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구축 검토 (위원장 자체 개발), 중집위 내부 도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확대
    • 위원회 사업 (각 50만 원)
      • 시각장애위원회: 멘토멘티 +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 포털 연수
      • 기타 위원회: 교류 사업 (예산 범위 내 자율 추진)
      • 이준호 지부장: 단순 교류보다 연수 등 의미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방향 권고
    • 연수 사업 (40만 원, 3~4회)
      • 아이디어: AI 활용 연수, 재무 연수, 장애이해교육 연수, 교사 생활법령 연수
      • 조합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확정하기로 함
      • 내부 강사 활용으로 비용 최소화
    • 굿즈 사업 검토
      • 백OO 조합원의 제안으로 장교조 로고 기념품(보조배터리, 마우스패드 등) 제작·배포 논의
      • 박준범 지부장: 실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권태홍 부위원장: 5천 원 인상분이 굿즈 제작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장애인의 날 또는 장날 시점에 추진 검토하기로 함

3. 본부 인력 충원의 건

  • 주요 내용: 정책실장 공석 및 사무총장 부재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편OO 선생님에게 정책실장 제안했으나, 3월 수술 후 1년 휴직 예정으로 불가
    • 양OO 선생님(서울 신규 임용)에게 직책 부여하여 참여 요청 예정
    • 이준수 지부장: 직책 없이 도와주는 것보다 사무총장 등 직책 임명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위원장이 사무총장 직책으로 제안하기로 함
    • 박OO 조합원도 본부 참여 의향을 보여 함께 검토

4.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2월 26일(목) 정기총회 준비 사항 확인.
  • 논의 결과:
    • 안건: 사업 계획, 결산·감사 보고 + 조합비 인상(추가)
    • 2월 21일(토)까지 수정 공고 발송 (조합비 인상안 추가)
    • 2월 24일(화)까지 자료집 제작 완료
    • 결산안: 이준수 재정국장 수정본을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자료집 포함
    • 조합비 인상 통과 시 전체 조합원 안내 문자 발송 필요

5. 정기 회의 일정의 건

  • 주요 내용: 3월부터 정기 회의 일정 확정.
  • 논의 결과:
    • 3월부터 격주 진행 (2025년 상반기 매주 → 하반기 격주 경험 반영)
    • 요일·시간: 목요일 저녁 7시~9시 (목요일 불가 시 화요일로 변경)
    • 첫째 주·셋째 주 목요일 기준으로 운영

IV. 결정사항 요약

  1. (조합비 인상안 총회 포함)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비 인상안(월 1만 5천 원, 일괄 인상, 3월 적용)을 추가한다. 수정 공고를 2월 21일까지 발송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결산안 마무리) 2025년도 결산안을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자료집에 포함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3. (총회 자료집 제작) 사업 계획, 결산 보고, 조합비 인상안 등을 포함한 자료집을 2월 24일(화)까지 제작한다. (담당: 사무처)
  4. (법률 TF 후속) 백승아 의원실의 교원치유센터 내 장애인 교원 지원 편입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후 회신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법률 TF 국회 방문 경비) 2월 19일 국회 방문 시 편OO 팀장의 저녁 식사비를 재정국에서 정산한다.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6. (정책 제안서 개발) 시도 교육감 선거 대응용 핵심 정책 제안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담당: 정책실/사무처)
  7. (본부 인력 충원) 양OO 선생님에게 사무총장 직책으로 본부 참여를 제안한다.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연수 수요조사) 총회 후 조합원 대상 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사무처)
  9. (정기 회의) 3월부터 격주 목요일 저녁 7시~9시에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담당: 사무처)

V. 차기 회의 일정

  • 정기총회: 2026년 2월 26일 (목)
  • 시각장애 멘토멘티 연수: 2026년 2월 22일 (일), 실로암복지관
  • 대전 디지털 메신저 권익위 간담회: 2026년 2월 27일 (금)
  •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3월 중 목요일,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8차 중집위 회의록

제3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21:40 ~ 23:30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1명)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임시총회 준비
    •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
    • 12월 6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2. 2026년도 예산안 최종안 작성
    • 총수입 4,042만 원, 총지출 4,033만 원, 예비비 약 9만 원
    • 조합비 기준 인원을 실제 납부 인원(186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
    • 주요 변경: 위원장 활동비 증액(40→72만 원), 임원 활동지원비 조정(위원장 10만 원, 나머지 5만 원), 지부 예산 축소(150→120만 원), 미설립 지역 지원비 신설(120만 원)
  3. 지부 재정 관리 서식 배포 (12월 4일)
    • 예산안, 결산안, 월별 재정 내역 템플릿 및 샘플 공유
    • 서울지부 요청에 따른 지부 예결산 가이드라인 정리
  4. 국정감사 답변서 공유 (12월 1일)
    •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교육부 국정감사 답변서 수신
    • 타임오프제, 전주선화학교 문제, 계원예대 차별 사건, 시도교육청 간 편의지원 예산 격차 등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 일관
  5. 국회 토론회 참석 예정 (12월 16일)
    • 'AI 시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 토론회 (15일→16일 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 예정으로 면담 기회 모색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위원장이 대리 보고.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연기
    •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차별 시정 명령 준비 부족 판단
    •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로 새 위원 구성 후 1월 말 개최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난항
    • 지체·경증 채팅방에 홍보했으나 1명만 지원
    •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 목표 달성 어려움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 11월 재정 보고
    • 잔액: 15,069,220원
    • 12월 지출 예정 감안 시 약 1,500만 원 이월 예상
  2.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국 버전 작성 (11월 28일)
    • 위원장 초안에 재정국장 수정 의견 반영하여 최종안 마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완료
    • 기간: 11월 27일 ~ 12월 3일
    • 장교조 홍보 후 34명 추가 참여 (총 77명)
    • 기프티콘 지급 대상자 명단 정리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안건 없음.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정책간담회 완료 (12월 4일)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VIP룸
    • 참석자: 이준수, 천은서 등 4명
    • 교육감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참석, 약 50분간 충분한 논의 진행
    • 중증 지체장애 교원이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출장에 참여한 의미 있는 자리
  2. 근무시간 면제제도 진행 상황
    • 전남교육청 2026년 12,000시간 전체 부여 예정 (기존 10,800시간)
    • 노노 간 협의를 통해 소수 노조 배분 결정 필요
    • 이준수 지부장은 내년 다른 임원에게 면제시간 양도 방안 검토 중
  3.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호남권 모임
    •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
    • 장소: 광주 무등숯불갈비
    • 현재 15명 신청, 20명 내외 예상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11개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자문단 구성
    • 플랫폼 12월 22일 개통 예정
    • 서울교육연구정보원과 협의하여 장애 유형별 7명 자문단 추천 예정
    • 장애인 교원의 연수 참여 어려움에 대한 기초 사용 안내 필요
  2. 교육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교대통) 접근성
    • 접근성 자문단 구성 필요
    • 접근성 관련 공문 발송 예정
  3. 서울지부 송년회 및 창립 3주년 행사 예정
    • 12월 20일 저녁 예정
    • 서울-인천 연합 모임으로 추진
  4. 청각장애 교사 모임 추진
    • 12월 20일 오전에 청각장애 교사 모임 후 저녁 서울지부 모임 합류 예정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지부 정기총회 완료 (11월 29일)
    • Zoom 활용
    • 차기 지부장으로 이준호 선생님 선출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 진행
    • 입법예고 원안 가결
    • 12월 중순 본회의 통과 예정
    • 김민숙 대전시의원 주도
  3. 성광진 교육감 예비후보 북콘서트 참석
    • 교육감 후보 및 김민숙 의원에게 장교조 소개
    • 명함 교환 및 향후 면담 추진
  4. 대전지부 송년회 (충청권 모임)
    • 12월 23일 예정
    • 조합원 12명 중 10명 참석 예정
    • 지부 예산 10만 원 + 중앙 위원장 예산 지원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박병찬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경기도 교육감 간담회 예정
    •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오후 4시
    • 감사패 증정 예정
  2. 경기지부 송년회 겸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2월 13일 (토) 오후 1시
    • 강민정 의원 출판기념회(오후 2시) 참석 후 진행 제안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부산지부 총회 겸 송년회 완료 (12월 3일)
    • 참석자 6명: 박춘봉, 박영준 등
    • 전체 9명 중 6명 참석
    • 내년 교육감 선거 관련 논의, 자연스럽게 현 지부장 유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임시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최종 확정.
  • 논의 결과: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
    • 중집위원 충원의 건은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타임오프제 활성화의 건에 곁들여 논의하기로 함
    • 12월 6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2. 김예지 의원 발의 도청 관련 법안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응 논의.
  • 논의 결과:
    • 특정 상황에서 제3자 비밀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향의 법안
    • 장애인 교원 입장에서 녹음 피해에 취약하다는 우려 제기
    • 특히 시각장애 교원은 녹음 장치 발견이 어려워 더 취약
    • 교사 단체 전반적으로 반발이 큰 상황
    • 위원장이 김예지 의원실 동향 파악 후 대응 방안 검토하기로 함

3. 조합비 인상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현행 월 1만 원에서 인상 필요성 및 방향 논의.
  • 논의 결과:
    • 월 1만 5천 원으로 50% 인상 검토 (연간 약 1,000만 원 추가 확보)
    • 조합원 효능감 제고를 위한 이벤트, 쿠폰 지급 등 체감 혜택 필요
    • 조합원들이 납부 대비 혜택을 느끼지 못하면 탈퇴 가능성 우려
    • 2026년 정기총회에서 표결 예정

4. 2026년도 예산안 최종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위원장 작성 예산안 V2에 대한 최종 검토.
  • 논의 결과:
    • 지부 예산 150만 원→120만 원 축소에 대해 지부장들 동의
    • 작년 기준 각 지부에서 예산 반납 실적이 있어 축소 타당
    • 위원장 활동비 증액에 대해 일부 조합원 반발 가능성 우려
    • 실제 활동량 대비 현재 예산이 부족한 현실 설명 필요
    • 예산안 수정 의견은 12월 5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 추경 필요 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교부 방안 검토

5. 타임오프제 활성화 자료 작성의 건

  • 주요 내용: 임시총회 논의를 위한 타임오프제 현황 및 필요성 자료 작성.
  • 논의 결과:
    •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지부장, 이준수 지부장이 경험 기반 자료 작성
    • 장애인 노동조합에게 근면제 시간의 필요성과 현재 현황의 문제점 정리
    • 12월 10일(수) 오전까지 제출

6. 제39차 중집위 회의 일정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차기 회의 일정 검토.
  • 논의 결과: 연말 일정 바쁜 관계로 39차 회의는 별도로 잡지 않고, 임시총회(12월 13일) 후 필요 시 진행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시총회 안건 확정) 의결 안건으로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을, 논의 안건으로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를 확정한다. 12월 6일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담당: 사무처)
  2. (예산안 의견 수렴) 2026년도 예산안 V2에 대한 수정 의견을 12월 5일까지 제출한다. (담당: 전체)
  3. (타임오프제 자료 작성) 타임오프제의 필요성과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12월 10~1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한다. (담당: 김헌용, 김태완, 이준수)
  4. (김예지 의원 법안 대응) 도청 관련 법안에 대해 의원실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담당: 위원장)
  5. (차기 회의) 제39차 중집위 회의는 임시총회 후 필요 시 진행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임시총회: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Zoom
  • 제3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임시총회 후 필요 시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