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5차 중집위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13일 (목) 21:43 ~ 23:45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4명 (조합원 1명 탈퇴 및 명부 정제 작업으로 총 2명 감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권익증진대회'에서 장교조 대표로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함.
  • 2025년 국정감사 대응: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중, 총 9개 주제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10월 15일 교육위(김준혁, 백승아 등), 환노위(이용우, 강득구 등), 복지위(김예지, 서미화 등) 8개 의원실에 방문하여 전달함.
  • 한국장애인인권상: 9월 19일 지원하였으나, 11월 4일 아쉽게 탈락 통보를 받음.
  •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제출: 11월 12일, 시각장애 학생·학부모 및 장교조 김OO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함(사건번호: 2025헌마1551). 재단법인 동천(김진영 변호사),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하여 진행함.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11월 13일, 김영호 교육위원장실 면담에 참여함. 국감 기간 중 여당의 이념 공세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합의 도출 노력을 제안함. 연대는 11월 26일(수) 300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할 예정임.
  • AI 디지털교과서 웹 접근성 테스트랩 존속 요청: 11월 5일, 사업 조기 종료로 손해를 보게 된 수행업체 상황에 대하여 교육부와 KERIS에 항의하고 테스트랩의 지속 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함. 그 결과 잔여 운영비의 절반을 보전받고, 교육부 연구관이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는 성과를 이끌어냄.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가운데, 2025년에도 추가 차별이 발생하여 재임용 평가 불이익 위기에 처해있음. 최근 법무부 담당 사무관이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됨.

다. 소통실

  • '장교조 설립과 발전' 영문·국문본을 블로그에 게재함.
  • 9월 및 10월 재정 보고서를 블로그에 게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9월 재정 현황: 수입 2,179,900원, 지출 1,409,003원, 잔액 14,286,587원.
  • 2025년 10월 재정 현황: 수입 2,051,240원, 지출 1,730,498원, 잔액 14,607,329원.
  • 조합원 명부 정정: 배OO 조합원(전북)이 7월 탈퇴 처리되었으나 명부에서 누락된 오류를 수정하여 현재 조합원 수를 204명으로 정정함. 또한, 1년치 회비를 선납하고 탈퇴 의사를 밝힌 송OO 조합원(대전)을 후원회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확인하기로 함.
  •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상세 보고: 위원장 예산 13.2만원, 중집위 운영비 3.5만원, 정책실 280만원, 소통실 47만원, 재정국 650만원, AI 서비스 운영비 150만원, 이동지원비 180만원, 시각위원회 15만원, 예비비 35만원의 잔액이 남음. 사무처 예산은 3,700원 초과 지출됨. 사무실 기금 850만원을 제외한 실사용 가능 예산은 약 600만원임을 보고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 교육부 정책연구(학교관리자 연수): 10월 22일(화) 대전 위캔센터에서 전국의 학교관리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함. 다수의 중집위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참석한 단국대 김OO 교수가 뒤풀이 비용 30만원 이상을 후원하여 사무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둠.
  • 인식개선 영상 제작: 9월 20일 촬영을 마쳤으며, 시각, 청각, 지체장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소개하는 인식개선 영상 편집 및 최종 버전 조율 중임.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설문조사 진행: 교육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제 오프라인 모임: 10월 25일, 시각장애 교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함 (예산 191,600원 집행).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근로지원서비스 관련 조합원 고충 해결, 1일 8시간 근무 적용 지속 안내, 제도 개선 과정 모니터링 중. (경기지부 협조)
  • 카카오 점자 달력 배포: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총 128부를 신청 완료함.

사.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를 지속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김문수 국회의원 간담회: 10월 9일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사정치기본권, 장교조 7대 정책제안 등을 논의함.
  • 전남도의원 간담회 후속 조치: 도의원 간담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조례 개정 및 편의시설 개선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고함.
  • 4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총회: 12월 20일(토) 광주에서 '호남권 모임' 형식으로 개최 예정. 광주, 전북 조합원 및 가족, 지원인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며, 필요시 본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교육감 간담회: 10월 15일(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의사소통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정비 등 교육감의 현장 지시를 이끌어냄.
  • 신규 시스템 접근성 대응: 11월 12일, 11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센스쿨' 접근성 회의에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자문단 구성을 요청함. 2026년 1월 이관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구 자료집계)' 접근성 문제도 대응이 필요함을 보고함.
  • 업무지원인력 생활임금 인상 대응: 2026년도 서울 생활임금 인상(1일 100,560원)에 따른 예산 반영을 확보함.
  • 청각장애교원 지원사업 간담회: 10월 29일, 2026년도 문자·수어통역 지원사업 용역계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박준범 지부장 EBS 상담교사 합격: 10월 29일, EBS 학습 Q&A 상담교사로 합격하여 장애인교원의 역할 확대 사례를 만듦.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교육청과 많은 갈등 끝에 의원실의 노력으로 의료 보장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함.
  • 지부 주관 연수 활동: 10월 19일 지부 주관 '원데이 클래스(제빵)'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0월 30일 대전특수교육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 AI 활용 연수에도 참여하여 비조합원 홍보 활동을 진행함.
  • 지부장 사퇴 의사 표명: 김태완 지부장은 12월 말 임기 종료 후 지부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따라 차기 지부장 선출 등 리더십 승계 문제가 지부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12월 8일(월) 오후 4시로 일정이 확정됨. 이번 간담회는 요청보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안건은 2~3가지로 최소화할 예정임.
  • 플랫폼 접근성 개선: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담당자와 이OO 조합원을 연결하여 현황 파악을 완료함.
  • 모모탐사대 활동: 11월 4일, (사)무의가 주관하는 학교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장교조가 공동 단체로 참여 중. 지체·뇌병변 조합원 참여 독려 필요.
  • 근로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보안서약서 개선(12월 중 내규 개정 예정) 등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 지속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차담회 추진 검토 중. (시각위원회 협조)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특별한 현안은 없으며, 12월 중 지부 모임을 준비 중임을 보고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정책연구 설문조사 참여 독려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박준범 지부장이 100문항에 달하는 단국대 연구 등 참여율이 저조한 설문에 대해 기프티콘 등 보상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할 것을 제안함.
  • 논의 결과: 제안에 동의하며, 우선 대체교과서 관련 설문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잔액 15만 원)을 활용하여, 기존 참여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집행: 이준수 재정국장)

2. 2026년도 지방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4년 전 시도교육청 공동대응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현직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6년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함.

3. 하반기 임시총회 및 차기 회의 일정의 건

  •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일정 및 방식, 연말 안건 처리를 위한 추가 회의 필요성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임시총회는 12월 13일(토)에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11월 20일(목) 오후 9시 30분에 개최하며, 11월 중 매주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함.

4. 기타 심의 안건

  • 논의 결과: 그 외 '11월 26일 교사정치기본권 기자회견 참여의 건',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 사항 처리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등 회의자료에 상정된 안건은 구두 논의 없이 서면 보고로 대체함.

IV. 결정사항 요약

  1. (대체교과서 설문 보상)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5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집행: 재정국)
  2. (신규 시스템 접근성 TF) '센스쿨' 및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신규 교육 시스템의 접근성 대응을 위해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총괄로 하는 본부 차원의 TF(자문단)를 구성한다.
  3. (지방선거 대응 TF)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현직 지부장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4. (임시총회 개최)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12월 13일(토)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0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4차 중집위 회의록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 (화) 오후 9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현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제시함 (9월 23일)
  • 피해 당사자(박OO 선생님)도 지인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로 파악됨

2)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홍보 현황

  • 9월 18일부터 국회 입법청원 시작됨 (30일 내 5만명 목표)
  • 조합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완료함 (9월 19일)
  • 이준수 재정국장이 홍보 문구 작성 및 단톡방 배포함
  • 교총 제외 6개 교원단체 및 교원시민단체 연대 참여 중임
  • 9월 30일 현재 약 15,739명 동의함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교사정치기본권 연대에서 긴급 대응 중임

3) 한국장애인인권상 지원 완료

  • 추천 부문: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
  • 제출일: 9월 19일
  • 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 완료함
  • 상금: 1,000만원
  • 발표일: 12월 3일 예정임
  • 1998년부터 시작된 권위 있는 상임

4) 교육부 정책연구 설문조사 검토

  •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연구 설문 초안 검토함 (단국대 김원호 연구팀)
  • 김태완 대전지부장의 상세한 피드백을 단국대에 전달함
  • 설문 제목 및 구성 보완 필요 의견 전달함
  • 설문지 공식 오픈 시 조합원 대상 홍보 예정임

5) 나이스 웹 접근성 국정감사 대응

  • 문화일보 기자 인터뷰 진행함 (9월 30일, 40분)
  • 모 의원실에서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임
  • 나이스 접근성 문제 구체적 사례 제공함 (성적 처리, 복무 결재 등)
  • KERIS 및 개발업체 내 웹 접근성 전문가 부재 문제 지적함
  • 자문단에서 수집한 40여개 오류 보고 데이터를 전달함

6) 변OO 조합원 고충처리 진행

  • 강남대학교 교수,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대기 41번)
  • 권태홍 부위원장이 경기동부지사와 협의함
  • 곧 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7) 카카오톡 채널 관리

  • 미응답 채팅 누적 상황 확인함
  • 이준수 재정국장이 관리 예정임
  • 중집위원 전원을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로 추가하기로 함
  •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답변하되, 중집위방에 내용 공유하기로 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담당자 변경됨: 박00 사무관, 한00 계장
  • 새 담당자가 이전보다 의식 있는 분으로 보임
  • 외부 법률 자문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예정임
  • 재임용 관련 추가 문제 발생함
    • 책임시수 4시수 부족 (의도적 폐강)
    • 마이너스 10점으로 재임용 불가 상황
    • 법무부에 추가 자료 제출 완료함
  • 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대기 중임
  •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예정임

다.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교육부 정책연구 진행 상황

  •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진행 중임
  • 이론적 배경 거의 완성됨
  • 지원센터 역할 관련 설문 개발 중임 (김원호 교수, 중부대 연구진)
  • 고충 사례 수집 방향 논의 중임
    • 설문조사와 병행할지, 별도로 진행할지 검토 중임
    • 장교조가 보유한 고충 사례 데이터 활용 방안 협의 필요함
  • 11월 중순 연구 마감 예정임

2) 교육부 정책연구(학교관리자 연수) 진행사항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등)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우수 관리자 추천 및 섭외 진행 중임
    • 전남구례중 최00 교감
    • 서울 서연중 교장, 여의도중 교장
    • 충북교육청 추천 관리자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3) 교육부 정책연구(기타)

  • 인식개선 영상 촬영 완료함 (9월 20일, 인천예일중학교)
  • 출연: 박준범 지부장, 이세희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
  • 편집 작업 진행 중임
  • 카드뉴스 1차 컨펌 완료

4) 김소라 부위원장 연구 성과

  • 논문이 《교육인류학연구》에 게재 확정됨 (10월호 발행 예정)
  • 박병찬, 안OO, 류OO 조합원 사례를 포함한 질적 연구임
  • 교사 정체성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임

라.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불참)

  • 보고 없음

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불참)

1)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적용

  • 공단과 유선 확인: 타 지사 문의 시 8시간 근무 안내하기로 함
  • 대전 관내 시각장애인교원 직접 방문 안내 완료함
  • 11월 신청 시 8시간 적용받도록 요구 중임

2) 방학 중 재택근무

  • 조건부 가능함
    • 사업주 재택근무 명령
    •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이해관계자 상호 동의 필요
  • 지침 배포 혼선 문제 확인 중임

바.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면담 (9월 24일)

  • 참석: 이준수 지부장, 이병도 사무국장
  • 교사정치기본권 연대 활동 차원에서 방문함
  • 지역사무소 차원의 한계 확인함
  •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전남도 보조금 신청 및 편의지원 조례 개정

  • 전남도 보조금 신청 공문 접수함, 경기지부 자료 참고하여 신청 예정임
  • 박현숙 도의원과 하반기 일부개정 협의함
  • 10월 중순 간담회 예정임

3) 12월 정기총회 준비

  • 장소: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 중임
  • 육아 조합원 배려한 장소 물색 중임

4) 향후 일정

  • 10월: 박현숙 교육위 부위원장 간담회
  • 11월: 교육감 면담
  • 12월: 정기총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 2차 지원단 양성 교육 진행 중임 (매주 수요일 저녁)
  • EBS 취재 진행함 (9월 25일)
  • 김헌용 위원장 인터뷰 방송됨 (9월 30일)
  • 보도자료 발표함

2) 서울교육감 간담회 예정

  • 일시: 10월 15일(화) 오후 4시
  • 계기: AI 에듀테크 지원단 언론 보도 후 교육감 지시로 추진됨
  • 노사협력과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3) 서울교육정책교사동행단 활동

  • 박준범 지부장이 교원연수 분과장 맡음
  • 정책 제안 내용
    • 장애인교원 연수 지원 예산 편성
    • 저경력 장애인교원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제도
  • 교육감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 지원 필요성 발언함 (9월 25일)

4) 업무지원인력 생활임금 인상 대응

  • 2026년도 생활임금: 1일 97,120원 → 100,560원 (3,440원 인상)
  • 예산 반영 요청 공문 발송 예정임 (10월 1일)
  • 간담회 요청 포함함
  • 교육감 간담회에서 언급 계획임

5) 행정사무감사 준비

  • 자료 요구 접수됨
  • 서울지부 차원 준비 계획 중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10월 19일 원데이클래스(제빵) 개최 예정

2)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관련 대전지사 협의 중

3) 10월 22일 교육부 연수 참석 예정 (오후 조퇴)

4) 10월 30일 AI 활용 연수

  • 대전특수교육원 주관
  • 교육청 예산 지원
  • 공문 발송 여부 확인 필요함

5) 노조 연수 공문 발송 관련

  • 문서24 마비로 발송 어려움
  • 노사협력과에 협조 요청하여 발송하기로 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

  • 업무 담당자 변경됨
  • 새 담당자가 개선 의지를 보임
  • 이00 조합원과 담당자 연결함
  • 담당자가 학교 방문하여 하이러닝 사용 현황 파악함

2) 교육감 간담회 요청

  • 일시: 12월 첫째 주 예정
  • 노사협력과와 협의 중임
  • 참석자 공문 발송 계획 중임

3) 담당 장학사 변경

  • 9월 1일자로 하강수 장학사에서 다른 장학사로 변경됨
  • 새 담당자와 소통 상황 지켜보는 중임

4) 근로지원인 인터뷰 기사 게재

  • 천지일보 게재됨 (9월 25일)
  • 집행부에서 박현진, 김성락 선생님 참여함
  •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함

5) 10월 흰지팡이의 날 취재 협조 요청

  • 천지일보 기자가 특수학교 근무 시각장애교원 인터뷰 요청함
  • 서울/인천/대전 지역 시각장애교원 섭외 필요함

6) 나이스 STT 프로그램 안내

  • 김은재 본부장(KERIS)으로부터 STT 프로그램 안내받음
  •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성능 우수)
  • 윈도우 11 기본 탑재 프로그램 (성능 다소 부족)
  • 나이스 자문단 방에 공유 예정임

7) 초등교원 관련 현안 대응

  • 초등교사협의회, 초등교사노조와 연대 협력 중임
  • 평가 결과물 가정 배부 문제 개선 요구함
  • 11월 의견 개진 후 2026년 2월 개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차원 보고 안건 없음
  • 지부 조직 유지하며 상황 공유에 최선 다하고 있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 사항 처리의 건

주요 내용:

  • 2024년 결산 보고서에서 잔액 195,050원 차이 발견됨(6월)
  • 원인: 2024년 1월 이월금 오류 및 Google 드라이브 이용료 귀속 오류
  • 정정안: 2024년 결산 잔액 20,435,937원, 2025년 이월금 11,935,937원
  • 김대선 감사위원장에게 상반기 감사 보고서 작성 중 추가 검토 요청 완료함 (9월 29일)
  • 감사위원장이 감사 보고서 작성 중임

논의 결과:

  •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 상정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일정의 건

주요 내용:

  • 개최 시기 및 장소 논의
  • 안건 목록
    •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 통과의 건
    • 3) 규정 개정의 건 (필요시)
    • 4) 기타 안건

논의 결과:

  • 연말(12월)에 개최하기로 함
  •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026년 1월 1일자로 예산 집행 가능하도록 함
  • 구체적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3. 국정감사 대응 전략 수립의 건

주요 내용:

  •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 모 의원실에서 다룰 예정임 (문화일보 취재 진행 중)
  • 자료 요구 및 질의 내용 초안 작성 필요함
  • 백승아 의원실과 협의 중임
  • 의원실별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제출 예정임 (10월 1~2일)

자료 요구 및 질의 주요 내용 (중집위원 의견 수렴):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현황 (인적/물적/시설/대체자료/수어통역 등 세분화)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종합계획 수립 현황
  •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 및 역할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진척 상황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세부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개축 및 설치 사례
  • 교육연수원 편의시설 현황
  • 대체교과서 예산 및 보급 현황
  •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 웹 접근성 테스트랩 존속 관련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종료 관련)
  • AI 에듀테크 플랫폼 접근성 확보 현황
  • 계원예대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서미화 의원실)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 타임오프제 확대 방안(환노위 민주당 의원)
  • 특수학교 설립 장애유형과 재학생 장애유형 현황 (감각장애 학생의 발달장애 학교 배치 현황)

논의 결과:

  •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초안을 김헌용 위원장이 작성하기로 함
  • 중집위원들이 초안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기로 함
  • 의원실별로 10월 1일 또는 2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 특교조와 협력 방안 모색하기로 함

4.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참여의 건

주요 내용: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교육부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의 5차 연수 (마지막 연수)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기룡 교수, 김원호 교수,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편도환 선생님, 최별 선생님)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질의응답

논의 결과:

  • 참여 확정함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가능)
  • 중부대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5.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추가 홍보의 건

주요 내용:

  • 9월 18일 시작, 30일 내 5만명 목표
  • 현재 진행 상황: 9월 30일 기준 약 15,739명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한 추가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여론 우려됨

논의 결과:

  • 조합원 단톡방 지속 홍보하기로 함
  • 주변 교원단체 및 지인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함
  • 조합원 참여율 90% 이상 목표로 함

6.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후속 대응의 건

주요 내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
  • 피해 당사자도 형사고발 어렵다는 법률 자문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임

논의 결과:

  • 인권위 진정 유지 결정함 (형사고발 보류)
  • 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하기로 함

IV. 기타 사항

1. AI 업무 자동화 도구 안내

  • 퍼플렉시티 코밋(Comet) 브라우저 소개함 (월 20달러)
  • 웹사이트 자동 조작 가능함 (문서 발송, 진정서 제출 등)
  • 장교조 후불 지원 가능함

2. 이준수 재정국장 강의 활동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신청받음
  • 전남 모 중학교 방문 예정임 (11월 16일)

V. 결정사항 요약

  •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및 질의안을 10월 2일까지 의원실별로 제출하기로 함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은 인권위 진정으로 진행하기로 함 (형사고발 보류)
  •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지속 홍보하기로 함
  •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내용 확정되는 대로 홍보하기로 함
  • 하반기 임시총회는 12월 개최하기로 함 (2026년도 예산안 통과)
  • 카카오톡 채널 관리를 중집위원 전원이 분담하기로 함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 진행하기로 함 (서미화 의원실)

VI. 차기 회의 일정

  • 제3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9시 30분 (잠정)
  • 중집위 오프라인 모임: 2025년 10월 22일(화) 대전 위캔센터 (교육부 연수 참석)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2차 중집위 회의록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4일 (목) 오후 9시 40분 ~ 11시 16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피해 사건 대응
    • 2024년 신규 임용 시각장애인교원 조합원이 B교감(현 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과 갑질 피해 사실 확인
    • 주요 피해 내용: 공무상 부상(발등 골절)에 대한 공무상병가 거부, 근로지원인 신청 방해, "시각장애 교사 배치" 문제 제기 등 차별 발언
    • 특교조, 전교조 전북지부와 연대 협의했으나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 간 갈등으로 공동 대응 무산
    •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 고소 준비 중, 전북교사노조는 언론 대응 진행 중
    • 국회 기자회견 추진 중이나 의원실 소극적 태도로 답보 상태
  •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서면 보고)
    • 8월 27일(수) 인권위에서 열린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김소라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하여 장교조의 활동 사례 발표
    • 뉴질랜드 측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교조가 참여할 예정
  • 한국장애인인권상 추천 관련 (서면 보고)
    • 사단법인 무의 홍윤희 대표가 장교조를 인권실천부문 후보로 추천
    • 추천사유 작성 및 공적 조서 작성 필요 (김헌용 위원장 담당, 김태완 지부장 편집)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완료
    • 8월 말부터 국회의원 입법 동의서 확보 활동 시작
    • 9월 10일부터 5만명 입법청원 및 광고 캠페인 집중 추진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후속 대응
    • 법무부 담당자가 엄00 계장에서 다른 담당자로 변경됨
    • 신임 담당자와 통화 완료, 사건 파악 후 재연락 예정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9월 이후 개최 예상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8월 재정 현황 (서면 보고)
    • 전월 이월금: 13,000,472원
    • 당월 수입: 2,091,060원 (조합비 1,851,060원, 후원비 240,000원)
    • 당월 지출: 1,575,842원
    • 잔액: 13,515,690원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서면 보고)
    •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 검증 작업 진행 중
    • 인식개선 영상 시나리오 재검토 진행, 장애 유형별 섭외 진행 중
    • 카드뉴스 수정사항 재요청 상태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 시각장애 조합원 대상 구글폼 설문조사 진행 중
    •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피해 사례 수집 목적
  • 시각장애교원 멘토-멘티 하반기 오프라인 모임
    • 10월 중 실로암 복지관에서 개최 예정, 현재 참여 조사 진행 중
  •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활동 (김헌용 위원장, 서면 보고)
    • 9월 3일 제3차 회의 진행, 김헌용 위원장이 자문단 위원장으로 주도적 참여
    • 주요 성과: ①홈런더링 293개 화면 중 287개(98%) 완료 ②생활통지표 점자 출력 기능 운영 배포 완료 ③출결관리 키보드 접근성 개선
    • 시각장애교사용 매뉴얼 제작 결정: 스크린리더용과 저시력용 별도 제작, 교사 집필위원단 9월 말 구성 예정
    • 향후 계획: 시급 개선 필요 40개 화면 선정하여 10월 중 점검 및 수정, 10~11월 매뉴얼 집중 집필
    • STT(음성인식) 기술 도입 검토 중이나 기술적 난제 존재
    • AI 디지털 교과서 테스트랩 사업 중단 위기로 웹 접근성 업체 피해 우려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근로지원인 비밀유지 관련 사례 공유 (서면 보고)
    • 부산맹학교 사례: 학기초 학폭, 시험, 생기부 작성 등 개인정보 관련 비밀유지 안내 진행
    • 부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공유
  • 방학 중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공유
    • 부산, 경기 지역에서 41조 연수 시 자택 근무지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 근로지원인과 이용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
    • 방학 중 월급 공백 해결 가능성 확인, 전국 확산 필요

아.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 보고사항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박현숙 도의원과 협력하여 하반기 조례 일부개정 구상
    • 전남·경기·인천·충북 4개 시도 조례 비교표 작성 및 공유
    • 전담 인력 조항 의무화 또는 실제 조직 개편 반영 필요성 제기
  • 12월 정기총회 준비
    • 회의 공간과 키즈룸이 함께 있는 장소 물색 중 (육아 조합원 배려)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요구 (서면 보고)
    •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의 구체적 데이터베이스화 지속 요구
    • 서울교육청은 민원 우려로 개별 문의시에만 정보 제공 입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결과
    • 전담 인력 필요성 공감, 행정감사 시 집중 거론 예정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공개 요구 지속
  • 무의 협업 프로젝트 참여
    •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 프로젝트 진행 중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이 보조기기 수요조사 진행하였으며 결과 모니터링 예정
  • 원데이클래스(제빵) 9월 19일 개최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 멘토멘티, 문화체험 2개 사업 700만원 규모 신청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비 지급 완료
    • AI 구독료,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등
  •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
    • 10월 중순 디지털역량과 국장, 과장 면담 예정
  • 전북 교감 갑질 사건 지원 (서면 보고)
    • 피해 당사자와의 초기 소통 담당, 현재 위원장에게 인계 완료
  • 문정복 의원실 연계 법안 개정 추진 검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정리 (서면 보고)
    • 방학 중 41조 연수, 출장, 학교 근무 시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문서화
    •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 조항 공유
  • 9월 12일 부산지부 회의 예정
    • 지부 활동 방향 및 역할 재정립 논의

바. 지부 미설립 지역 활동 (박병찬 지부장)

  • 전북 편의시설 업무 소관 문제 대응
    • 특수교육팀에서 시설과로 업무 이관 필요성 제기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결과: 참석 인원 부족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 대응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특교조가 각각 개별 대응 중이며, 공동 대응이 무산된 상황에서 장교조의 독자적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교조 성명서 발표하기로 결정
    • 피해 조합원과 협의 후 진행
    • 시각장애인교원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 강조 필요

3. 국정감사 대응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9월 말~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교조 요구안건 정리 필요
  • 논의 결과:
    • 국정감사 대응 TF 구성하여 안건 정리
    • 문정복 의원실(교육위 간사) 등 주요 의원실 접촉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면제 직종 추가 등 법안 개정 사항 포함
    • 다음 회의 전까지 초안 마련

4.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개선 사항 공유의 건

  • 주요 내용: 부산, 경기 지역에서 방학 중 41조 연수 시 자택을 근무지로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사례 공유
  • 논의 결과:
    •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 각 지부별로 지역 공단 지사와 협의 추진
    • 원격 지원은 여전히 불가하나, 같은 공간 내 지원은 인정

5. 대전 메신저 웹 접근성 개선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대전교육청 메신저의 스크린리더 접근성 문제가 1년째 개선되지 않는 상황
  • 논의 결과:
    • 교육정보원에 공식 요청 후 필요시 인권위 진정
    • 웹 접근성 전문가 투입 요구

IV. 결정사항

  1.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에 대한 장교조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2. 국정감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33차 회의 전까지 요구안건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성공 사례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유하고, 각 지역별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9월부터 격주(첫째, 셋째 주 목요일) 개최로 변경 확정
  5.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9월 18일 (목) 오후 9시 20분 (예정)
  • ※ 격주 회의 체제 본격 시행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1차 중집위 회의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8월 27일 (수) 오후 9시 30분 ~ 10시 54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1명 탈퇴, 1명 신규 가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UN CRPD 국제 세미나 발표: 8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김소라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하여 장교조의 활동 사례를 발표함. 뉴질랜드 측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교조가 참여할 예정임.
  • 성진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참여: 8월 27일(수)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진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자문 변호사 협조 요청 대응: 자문 변호사로부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참고할 의견을 제시해 줄 특수교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 8월 26일(화)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속 개최 및 피해자 출석 진술 기회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 ①사건 개요서, ②의견서, ③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함.
    •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에 피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이며,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다.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8월 활동비 지급: 각 지부장 및 중앙집행위원을 대상으로 8월 활동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 완료함.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조)

  •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여 홍보 및 결과 보고: 전체 조합원 채팅방 및 페이스북에 세미나 참여 소식을 사전 안내했으며, 발표 직후 사진과 함께 간략한 활동 결과를 공유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활동
    •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각 지부로부터 취합한 자료의 정확성 검증이 어려워,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지 검토 중임 (예: 행정 지원을 통한 전수 재조사, 현황 파악의 어려움 자체를 명시 등).
    • (인식개선 영상 제작 협의) 8월 26일(화) 제작진 회의에 참석하여 시나리오 방향을 논의하고 출연할 조합원을 추천함. 수정된 시나리오를 받아 재검토할 예정임.
    • (카드뉴스 제작 협의) 제작사 측에 지난번 요청한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재수정을 요청한 상태임.
  • 지체/뇌병변장애 교원 힐링캠프 진행: 8월 23일(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준비: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설문지(구글폼) 제작을 완료하고 공유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공단 이사장 간담회 후속 조치: 간담회 관련 보도를 한 '천지일보'에서 후속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경기지부에서 협조하기로 함.
  • 방학 중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공유: 부산지부에서 방학 중 41조 연수, 출장, 학교 근무 시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를 공유함.

아.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 보고사항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하반기 활동 계획 공유: 도의회 간담회, 교육감 면담 추진, 조합원 고충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정기총회 개최 등 하반기 주요 활동 계획을 지부 조합원들에게 안내함.
  • 지부 소식 공유: 최OO 후원회원의 교감 승진 소식을 공유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개최: 8월 21일(목)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교원 지원 부서 설치, 업무지원인력,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함.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부 정책연구 자료 제출: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를 제출하며,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이 아닌 희망사항임을 명확히 전달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 신규교사 멘토링, 역량강화 연수 등 총 952만원(보조금 860만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함.
    •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지원인력의 임금 및 입장료도 필수경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성진특수학교 설립 연대 요청: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성진특수학교(지체장애) 설립을 위해 본부에 연대를 요청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지부 조합원들과 논의 결과,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에 대해 별도 수정 의견 없음을 회신함.

바. 지부 미설립 지역 활동 (박병찬 지부장)

  • 전북: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및 교육청 소통
    • (교권 침해) 조합원 박OO 교사가 교감으로부터 근로지원인 사용 방해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 교감의 갑질 사건 피해자로부터 연대 요청을 받음.
    • (교육청 소통)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관련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을 받음.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을 재촉구하여 다음 주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계원예술대학교 장애인차별 사건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법무부가 학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교조 차원의 성명 발표, 언론 제보, 법무부 대상 고발 등 다각적인 압박 방안이 논의됨.
  • 논의 결과: 성명 발표는 피해 당사자의 재임용 심사(2025년 11월)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로 함. 우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며, 장추련 등 연대 단체와 법령 개정 및 고발 추진 여부를 협의해 나가기로 함.

2. 자문 변호사 협조 요청에 대한 조합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의 형식적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측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교원노조로서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옴.
  • 논의 결과: 조합의 공식적인 활동보다는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김태완 대전지부장을 자문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함. 김태완 지부장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개인의 소신에 따라 협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

3. 전북 특수학교 교감의 교권침해 사안 연대 방안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전북의 한 특수학교 교감이 조합원인 박OO 교사의 근로지원인 사용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을 행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 등 타 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논의 결과: 해당 사안이 특수학교 관리자의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교권침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결정함. 향후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이 추진될 경우, 일정에 맞춰 참여하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실행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최근 중집위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논의 결과: 9월부터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차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 후, 9월 첫째 주부터 격주(첫째 주, 셋째 주) 회의 방식으로 전환함.

5.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결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1.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기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관련 의제를 반영하기로 함.
  2. 자문 변호사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해, 김태완 대전지부장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 후 개인적 차원에서 협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명 발표 시점을 결정하고, 우선 법무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연대 단체와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로 함.
  4. 전북 특수학교 교감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타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향후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에 참여하기로 함.
  5.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9월부터 격주(첫째, 셋째 주)로 개최하기로 함.
  6.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9월 3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30차 중집위 회의록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8월 20일 (수) 오후 9시 30분 ~ 11시 24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및 재정 현황 (서면 보고)

  • 조합원 현황: 206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 7월 31일 기준으로 상반기 재정 결산을 완료함.
    • 총수입: 36,397,061원, 총지출: 23,396,589원, 현재 잔액: 13,000,472원 (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 포함)
    • 결산 보고서는 감사위원장에게 전달 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함께하는 장날' 행사 결과 보고 (서면 보고): 7월 26일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공유함.
  • 시각장애인 대체교과서 법적 대응 TF 활동: 재단법인 동천, 한시련과 1차 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함. 법적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준비 중임.
  •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연대 활동 (서면 보고): 하반기 법제화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함.
  • 대구MBC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서면 보고): 장애 청년의 진로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 및 인터뷰 등 협조 예정임.
  • 2026년도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제안 (서면 보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교원 대상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신규 정책연구 과제로 제안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법무부 면담, 언론 보도, 국회의원실 협력 등을 통해 해당 교수의 2학기 책임 시수를 확보함. 법무부의 대응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장추련 측 개정안을 검토 중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 UN CRPD 국제 세미나 준비: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함.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될 원고(국문/영문)를 제출했으며, 현재 발표 자료를 준비 중임.

라. 재정국 (서면 보고)

  •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 보고: 7월 31일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공유함.
  • 조합원 정보 변경 처리: 조합원 탈퇴, 복직 등 정보 변경 사항을 처리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중부대학교와 진행 중인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연구의 이론적 배경 작성을 위해 각 지부에 시도별 규정의 최신 현황 확인을 요청함.
  • 지체/뇌병변 분과 모임: 8월 23일(토) '맘마미아' 뮤지컬 관람 및 회식으로 분과 모임을 진행할 예정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8월 7일 경기지부 주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7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비밀유지 서약서 의무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약속받음.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TF 활동 공식 종료: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TF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함.
  • 국정과제 분석: 공개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들을 확인함. 김기룡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장애인 이슈가 복지 분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 분야에서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서면 보고)

  • 7월 24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수정 방향을 결정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서면 보고)

  • 조합원 고충 공론화: 소속 조합원이 근로지원인 관련 고충 사례를 전남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려 문제 해결을 촉구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8월 21일(목)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의회 정책 토론회 후속 조치: 8월 13일 토론회 이후 교육청의 공식 수요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를 거둠.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등 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추진할 예정임.
  • 대전특수교육원 연수 기획: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교원을 위한 연수를 기획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예정임.
  • 조합원 연수: 10월 19일(토) 조합원 대상 원데이 클래스(고체 향수 만들기)를 개최할 예정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의회 연계 활동: 최만식 도의원과 협력하여 장애인 교원 권리 보장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하이러닝' AI 플랫폼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전직 시험 장애인 TO 요구: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에 장학사 전직 시험의 장애인 TO 배정을 요청한 상태임.
  • 국회의원실 접촉: 문정복 국회의원(교육위, 민주당 간사)실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으며, '장애인교원특별법' 제정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할 소규모 TF를 구성하여 대응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조합원 고충 처리 및 소통: 1정 연수 편의지원 문제, 신규교사 근로지원인 배치 문제 등 조합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본부와 논의함.
  • 지부 운영 기반 마련: 지부 공식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지부장 점자 명함 제작을 추진 중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박병찬 지부장)

  • 충남: 도의회 토론회 이후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교육청에 전달할 장애인 교원 지원 Q&A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음.
  • 전북: 교육감 공석으로 편의지원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교육청에 약속했던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을 재촉구하고, 관련 답변을 노조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핵심 요구과제 및 추진 전략 논의의 건

  • 논의 내용: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역차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센터 설립의 논리)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로서 동등한 출발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해야 함.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듯, 장애인 교원의 노동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추진 전략)
    •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지원센터 설립이 장애인 교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노화나 사고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보편적 지원 체계의 시발점임을 알려야 함. 동료 교사, 관리자, 학부모,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제정안에 센터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야 함.
    • (단계적 접근)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청에 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각 교육청 본청에 전담 인력(장학사 등)을 배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내용: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프로토콜 마련', '2024년도 결산 회계 오류 정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국장 불참 및 감사 절차 미완료로 인해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 사항 요약

  1. (시각장애위원회) 시각장애 교원의 대체자료 수급 실태 파악 및 법적 대응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2. (통합교육연석회의) 통합교육연석회의에 장교조 대표로 기존 박병찬 경기지부장과 함께 김태완 대전지부장이 참여하기로 함.
  3. (하반기 활동 방향)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함.
  4. (홍보) 8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되는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여 소식을 조합원에게 홍보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8월 27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