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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1시 2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수: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조합비 미납 현황: 이OO 조합원의 장기 미납 문제 해결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서울교육청이 위원장의 타임오프제 사용일에 업무보조 인력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패널티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 항의했음을 보고함.
• 공단 역시 타임오프제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함을 제기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5대 핵심 정책 제안서’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페이스북/블로그 홍보를 완료함.
• ‘대통령께 드리는 6대 질문’ 국민사서함 제출 건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상반기 결산안 초안을 공유함.
• 지부 미설립 지역(충남, 전북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 신설 등 추경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대표로 참석함.
• 교육청 측은 온화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함.
• 다만, 본부-지역 간 사전 조율 부족으로 현장에서 처음 듣는 제안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함.
• 향후 본부 임원 파견 시,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대전 조합원의 '학기 중 법정의무교육 이수' 고충 관련, 공단-수행기관 간 안내 범위의 차이가 문제 원인임을 파악함.
• 방학 중 소득이 없음에도 4대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지원인이 휴직을 희망하는 신규 사례가 접수됨.
• 공단에 진행 상황 확인 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포함한 5대 정책 제안서를 완성함.
• 기자회견(7.8) 시 사용할 현수막 및 피켓 문구를 확정했으며,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논의함.
• 국정기획위 '국민소통플랫폼'에 감성적 호소와 정책 제안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공론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서에 대해 '올해 미반영' 통보를 받았음.
• 하반기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함.
•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시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최종본을 제출했으며, 8월 중 토론회 개최가 예상됨.
• 대전-충남 연대 활동을 통해, 지부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 지역 간 교류가 조직의 토대를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통합하고,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지원을 확정함.
• 지원 항목: SW구입비, 이동지원비(월 20만원, 주유비 포함), 건강유지비(신장 투석 사례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전 장애유형 확대), 교육용 점자책 구입비 등.
• 위 내용이 담긴 공식 '편의지원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제작 중임을 보고함.
• 일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시프티 거리를 150m로 축소하여 문제 발생, 지부 차원 항의 방문을 준비 중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신고증을 정식으로 교부받음.
• 조만간 신임 조합원과 함께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조합원 홍보 및 세부 역할 분담 방안

• 논의: 행사 부제, 시상식 수상자, 실무팀 구성에 대해 논의함.
• 결정:
  • 공로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기여한 김경미, 황세광 교수에게 공동 수여하기로 결정함.
  • 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 오창준 도의원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추가 후보 추천 후 중집위 투표로 최종 선정하기로 함.
  • 실무팀: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위해 김헌용, 김소라, 김태완 위원 및 의지가 있는 조합원으로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함.

2. 기자회견(7.8) 등 조합 활동 참여 조합원 대상 공문 발송 여부

• 논의: 조합원의 조퇴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조 활동에 대한 공문 발송이 학교장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함. 경기도의 경우 개인 사유 조퇴가 불가하여 구체적 사유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상황도 공유됨.
• 결정: '기자회견' 문구는 제외하고 '전달식 참여' 등 안내 문구로 공문이 반드시 필요한 참석자에 한해 발송하기로 함.

3.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지원인력 지원 불가 문제 대응 방안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각 위원이 상반기 결산안을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공로상은 김경미·황세광 교수 공동 수상, 평등실천상은 중집위 투표로 결정하며, 행사 준비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기자회견(7.8) 참석 공문: 안내 문구로 공문이 필요한 조합원에 한해 개별 발송한다.
3. 차기 회의 재논의 안건: 위원장 타임오프제 문제 및 상반기 활동 평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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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0시 59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총 203명 (퇴직자 1명 탈퇴 처리 완료)
• 후원회원 현황: 총 16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기획안 보고

• 중부대 연계 행사로, 7월 26일(토) 오후 '외백'에서 기념식 및 만찬 진행 예정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경과 보고

• 7월 3일(목) 국정기획위원회 앞 연대 기자회견 및 7월 11일(금) 국회 토론회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17개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분석 완료 및 보고서 작성 중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6월 재정 현황 보고: 퇴직 조합원 조합비 환불 처리 및 미납금 징수 완료
• 상반기 결산 및 추경안 작업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 연구 관련, 7월 26일(토) '함께하는 장날'과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교직 수행 역량 향상 연수' 진행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보고사항 없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1) 제1차 TF 회의(6.23) 결과 및 활동 보고

• 법안 마련과 별도로 국회의원 접촉 등 즉각적인 공론화에 집중하기로 결정
• 국정기획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정책 제안, 국민사서함)을 통한 정책 제안서 제출 준비 중

2) 단독 기자회견 준비 현황 보고

• 일시 및 장소: 7월 8일(화)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장소 변경 추진
• 역할 분담 완료 및 현수막/피켓 문구 등 준비 중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중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완료
• 교육청 멘토링 사업 관련, 특수/초등 분야는 조합원 매칭 후 진행 중이나 중등은 지연되고 있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청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 면담, 시의회 추경 예산 심사 관계로 7월 이후로 잠정 연기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자문 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 마련 완료
• 대전-충남 지역 연대 협력 회의 6월 27일(금) 진행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충남 장애교원 지원정책 토론회(7.31)에 토론자로 공식 참여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청 규약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본 제출 후 설립신고증 발급 대기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 교육청 간담회(7.16 또는 17) 및 도의회 토론회(7.31) 준비 중

2) 인천

• 이용창 시의원 면담(6.23) 결과, 시의원이 교육청 국장급 간담회 추진을 약속함

3) 전북

• 전북교육청과 공식 협의회(7.1) 개최 확정 및 본부 임원 파견 논의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 공동 주최 및 참여 여부

• 논의: 전장연 측의 공동 주최 제안에 대해,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과의 시너지 및 전략을 논의함
• 결정: 전장연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 새 정부 TF 활동 방향 및 단독 기자회견(7.8) 장소 변경 건

• 논의: 당초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기자회견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국정위 관계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추가 논의: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취합하여 함께 전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전북교육청 협의회(7.1) 본부 임원 파견 건

• 논의: 전북교육청과의 협의회 지원을 위한 본부 임원 파견을 논의했으나, 다수 중집위원의 학기 말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웠음
• 결정: 회의 종료 후, 권태홍 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됨

4. '함께하는 장날'(7.26) 세부 실행 계획 확정

• 시상식: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공로상', 사회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평등 실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 수상자 후보로 오창준 경기도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김경미/황세광 교수 등이 거론되었으며,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슬로건: 공모전 대신 중집위에서 올해 활동 방향을 담아 결정하기로 함

5. 조합비 상향 조정안 공론화 방안

• 결정: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에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2.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정책 제안서 직접 전달을 추진한다.
3.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한 줄 요구' 메시지를 받아 현장 목소리로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4.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임원으로 권태홍 부위원장을 파견한다.
5. '함께하는 장날'(7.26)에 시상식(공로상, 평등실천상)을 진행하며, 수상자와 행사 슬로건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6. 조합비 상향 조정안은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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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5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4명 (2025년 6월 18일 기준)
• 후원회원 현황: 16명 (최근 1명 탈퇴)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교육부 장관 국민추천제에 장교조 명의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추천 완료함 (6월 16일).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준비: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연수 장소로 이룸센터를 활용하고, 행사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인근 중식당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했으며, 코스 요리로 진행할 예정임.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6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에 따라 위원장 참석을 고려 중임.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활동: 세종의 한OO 조합원이 1급 정교사 연수 과정에서 겪은 문자통역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위원장이 세종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받음.
  • 1정 연수 시 문자통역 지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과거에는 연수 기관(공주대 등)에서 인력을 구하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변경된 점 등이 논의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장교조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홍보: 조합 관련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및 SNS를 통해 홍보 완료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1차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기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의 후속 연구를 계획 중임.
2.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블로그에 공유함.
   • 현재 전국 6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최신 조례들(전남, 경기, 인천)의 내용이 우수하여 타 지역(대전, 충남 등)의 조례 제·개정 추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6월 재정 현황: 조합원 명부 정리 결과, 실제 활동 조합원이 204명임을 확인함.
   •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조합원 현황을 최종 정리함.
2. 주요 집행: 공단과의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100%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 노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합비 상향 조정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불참으로 보고 없음. 회의자료상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김헌용 위원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실무협의회(6.11) 결과: 세부 결과는 공유된 회의록으로 갈음함.
2.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임.
   • 공단 측에서 신규 임용 교원 지원을 위한 정시 모집 실시 등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됨 (예: 경기도 수행기관에 안내 메시지 전달).
   • 노조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문제, 교원의 병가·조퇴 시 근로지원인 복무 연동 문제 등은 제도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1. TF 출범 및 활동: TF가 공식 출범하여 운영 기획안을 공유하고 팀원 모집을 완료함.
2. 주요 성과: 장교조가 제안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정책 자료집에 수록되는 성과를 거둠.
3. 향후 목표: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4. 대외협력: 전남지부를 통해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소통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지부 정기모임(6.14): 퇴임하시는 임OO 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모임을 잘 마무리함.
2.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대응: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특례' 등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지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보고 내용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김민숙 시의원 간담회(6.12) 후속 조치: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공단 대상 자료 요구,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협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2. 정책 토론회 준비: 7~8월 중 시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토론회를 준비 중인 충남 지역과 공동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임.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편의지원 수요조사 대응: 개인별 필요 지원 항목은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노조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급식비 ▲대체자료 제작비 등 7개 항목을 교육청에 공식 요청하여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음.
2. 교통비 지원 방식 논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전남지부의 '일비' 방식 교통비 지원 모델을 경기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전남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방식임이 확인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규약에 노동청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가 곧 처리 완료되어 설립 신고증이 교부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도의회 주최 토론회(7월 31일)와 교육청 주관 간담회(7월 중)가 각각 추진 중임. 최근 교육부 연수 등의 영향으로 교육청(교원인사과)의 태도가 이전보다 협조적으로 변화함.
2. 인천: 전국 6번째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4월 21일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유함. 해당 조례는 이용창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조례들의 장점을 반영한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

주요 논의: 김태완 지부장이 공유한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함.

• (전문기관 위탁 조항): 근로지원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지방의 경우 전문기관 풀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다만, 위원장은 서울의 문자·수어 통역 사례처럼 전문기관 위탁이 유용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편의 지원 계획 수립 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장애인 지원관 지정 조항):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교육청 내 '장애인 지원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됨.

결정: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재정국 제출 ‘조합비 상향 조정안’ 심의

제안 내용 (이준수 재정국장): 노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상향을 제안함. 고정 지출만으로도 조합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임. 일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경력별로 조합비를 차등(예: 10년 이하 1만원, 10~20년 1.5만원, 20년 이상 2만원) 적용하는 안을 제시함.

주요 논의:

• (찬성 의견): 현재 조합 수입이 고정 지출과 거의 일치하여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반대/우려 의견): 소수 노조의 특성상 행정 편의를 위해 차등제보다는 일괄 적용이 낫다는 의견과, 과거 일괄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점진적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결정: 조합비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당장 결정하기보다, 제안된 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대상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행사(7.26) 준비

주요 논의: 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최종 확정함.

• (일시 및 장소): 7월 26일(토), 낮에는 이룸센터에서 교육부 정책연구 연수를 진행하고 저녁에 인근 중식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 (예약 문제): 이룸센터 대관 시스템의 계정 잠금 문제가 발생하여 조속히 해결 후 예약을 진행하기로 함.

결정: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보고서 발간

• 위원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안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7월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시도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함.
• 해당 보고서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전시 조례 개정안: '전문기관 위탁' 조항 삭제 여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되,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신설 등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된 경력별 차등제를 바탕으로 조합원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이룸센터 연수 및 국회의사당 인근 중식당 만찬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이룸센터 대관을 즉시 추진하기로 함. (담당: 위원장, 재정국장)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공단의 이행 상황을 1달간 지켜본 후, 고용노동부 포함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함.
5.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보고서: 7월 발간 및 배포를 목표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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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30분 ~ 11시 8분 (약 9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7명, 후원회원 17명으로 지난주와 변동 없음.

2. 지부별 활동 보고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지부 보고를 먼저 기재함)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조직 개편 관련: 전교조의 반대 공동 행동(기자회견) 제안에 대해,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퇴직 예정 교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관련 갈등:
  • 사안: 퇴직 예정인 지체장애 교원이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보조공학기기(경량 전동휠체어) 예산이 학교로 교부되었으나, 행정실에서 퇴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구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 발생.
  • 쟁점: 해당 예산은 목적사업비이지만, 절차상 학교 물품으로 등록된 후 퇴직 시 이관 또는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함. 행정실은 개인 맞춤형 기기의 사후 관리(보관, 이관 등)에 대한 부담과 퇴직자가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함.
  • 논의: 학교의 구매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공학기기의 소유권을 학교 물품이 아닌 교원 개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명확히 하도록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됨. 인권위 진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제기됨.
•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장교조가 제출한 개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지역 근무 연한 만료로 비자발적 전보 위기에 놓인 조합원의 고충 심사 제기 등을 검토 중임. 향후 대응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5월 중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던 통역 지원 업체가 조합의 지속적인 항의와 테스트를 거쳐 지난주부터 새로운 업체로 다시 변경됨. 서비스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업 진행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됨. 소통에 비협조적인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임.
• 교육청 면담 추진: 교육감 면담 후속 조치로 기조실장급 면담을 재요청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도 소통 중임.
• 공무직 임금 지침 변경 관련 노무사 자문: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직 월급제' 전환이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에게 미칠 영향(시급제->월급제,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임.
• 새 정부 국정 과제 반영 활동 제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는 8월 중순까지를 장애인교원 정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TF 구성 등 집중적인 활동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심의 및 논의 안건' 참조).
• 추경 예산 확보 제안: 정부의 추경 편성에 맞추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증액의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6월 12일(목) 대전시의회 김인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임.
• 간담회에서는 지난 교육청 현안 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전남·경기 사례 참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 이행을 압박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병찬 지부장은 공단 실무 협의 뒤풀이 후 귀가가 늦어져 불참함.
• 6월 3일(화) 지부 집행부 모임을 가졌음.
• 6월 13일(금) 위원장이 경기 시각장애교사 연구회 강의 차 수원의 아름학교를 방문하며 경기지부 집행부와 만날 예정임.

마. 부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춘봉 지부장은 불참함.
• 보건교사노조와 연대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지부 설립 신고가 완료된 후 지부장과 상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음.
•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안건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안건 정리 후 회신하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3.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협조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컨설팅 요청: 서울 본청 특수교육 장학사로부터 청각장애 학생 관련 컨설팅이 가능한 장애인교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법무부로부터 공식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요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으며 재작성을 요구받음. 이는 법무부가 시정명령 처리 기한(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늦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신청서 재제출과 함께 소극 행정에 대한 신고도 병행할 예정임.
• 서울디자인재단 협력: 서울디자인재단(DDP) 대표와의 미팅에서 '포용적 교육환경 및 보조기구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다. 소통실

•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장교조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비 미납자 명단과 전체 조합원 명부를 대조하여 정리할 예정임.
• 교육부 정책 연구와 연계하여, 장교조 내 저경력 교사 조합원을 파악하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 데 협력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사업 협력
  • (저경력 교사 연수) 7월 장교조 창립기념일 행사와 연계하여 저경력 교사(또는 전체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AI·진로 등 선택형 체험 활동, 장애 유형별 고충 나눔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장교조가 행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면 연구팀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임.
  • (인식개선 카드뉴스) 이길수 선생님의 수어통역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웹툰 형식의 카드뉴스를 제작 중이며, 6월 말 배포 예정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특별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 6월 11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차 실무 협의를 진행함.
• 공단이 기존에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던 일부 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음 (예: 교원의 원격 연수 시 근로지원인의 원격 지원 허용 검토).
• 차기 3차 협의는 고용노동부 책임자(과장급)가 참여하는 회의로 추진할 것을 공단에 제안했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의 건

• 결정: 연대 분담금으로 30만 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함. (만장일치 동의)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관련 조합원 피해사례 수집의 건

• 논의: 올해 2월에 근로지원인을 신청했으나 아직도 대기 중인 사례 등이 공유되었으며, 제도 개선 및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의 건

• 결정: 행사 날짜를 2025년 7월 26일 (토)로 확정함.
• 논의: 교육부 정책 연구팀의 연수 프로그램(낮)과 연계하되, 창립 기념식(저녁)은 별도의 연회장을 대관하여 식사를 겸한 행사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됨.
• 결정: 접근성과 행사 진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또는 대전 등지에서 연회 및 식사가 가능한 장소를 다음 주 회의까지 물색해 보기로 함. 예산은 약 300~350만 원 규모로 검토함.

4. 새 정부 교육정책 및 공직자 국민추천제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공직자 추천:
  • 논의: 새 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장교조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 등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특정인을 즉시 추천하기보다, 먼저 조합원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추천 희망 인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주 초에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TF 구성:
  • 논의: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장애인교원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도할 TF 구성이 제안됨.
  • 결정: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기로 결정하고, TF 팀장은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맡기로 함. (만장일치 동의)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30만 원 납부 결정.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2025년 7월 26일(토) 개최 확정. 행사 장소는 차주까지 물색하여 결정.
3. 새 정부 대응 TF: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함.
4. 공직자 국민추천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중 추진 여부 및 대상 결정.

V. 차기 회의 일정

•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