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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5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4명 (2025년 6월 18일 기준)
• 후원회원 현황: 16명 (최근 1명 탈퇴)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교육부 장관 국민추천제에 장교조 명의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추천 완료함 (6월 16일).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준비: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연수 장소로 이룸센터를 활용하고, 행사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인근 중식당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했으며, 코스 요리로 진행할 예정임.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6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에 따라 위원장 참석을 고려 중임.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활동: 세종의 한OO 조합원이 1급 정교사 연수 과정에서 겪은 문자통역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위원장이 세종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받음.
  • 1정 연수 시 문자통역 지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과거에는 연수 기관(공주대 등)에서 인력을 구하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변경된 점 등이 논의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장교조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홍보: 조합 관련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및 SNS를 통해 홍보 완료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1차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기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의 후속 연구를 계획 중임.
2.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블로그에 공유함.
   • 현재 전국 6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최신 조례들(전남, 경기, 인천)의 내용이 우수하여 타 지역(대전, 충남 등)의 조례 제·개정 추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6월 재정 현황: 조합원 명부 정리 결과, 실제 활동 조합원이 204명임을 확인함.
   •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조합원 현황을 최종 정리함.
2. 주요 집행: 공단과의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100%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 노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합비 상향 조정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불참으로 보고 없음. 회의자료상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김헌용 위원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실무협의회(6.11) 결과: 세부 결과는 공유된 회의록으로 갈음함.
2.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임.
   • 공단 측에서 신규 임용 교원 지원을 위한 정시 모집 실시 등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됨 (예: 경기도 수행기관에 안내 메시지 전달).
   • 노조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문제, 교원의 병가·조퇴 시 근로지원인 복무 연동 문제 등은 제도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1. TF 출범 및 활동: TF가 공식 출범하여 운영 기획안을 공유하고 팀원 모집을 완료함.
2. 주요 성과: 장교조가 제안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정책 자료집에 수록되는 성과를 거둠.
3. 향후 목표: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4. 대외협력: 전남지부를 통해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소통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지부 정기모임(6.14): 퇴임하시는 임OO 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모임을 잘 마무리함.
2.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대응: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특례' 등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지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보고 내용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김민숙 시의원 간담회(6.12) 후속 조치: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공단 대상 자료 요구,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협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2. 정책 토론회 준비: 7~8월 중 시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토론회를 준비 중인 충남 지역과 공동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임.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편의지원 수요조사 대응: 개인별 필요 지원 항목은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노조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급식비 ▲대체자료 제작비 등 7개 항목을 교육청에 공식 요청하여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음.
2. 교통비 지원 방식 논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전남지부의 '일비' 방식 교통비 지원 모델을 경기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전남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방식임이 확인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규약에 노동청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가 곧 처리 완료되어 설립 신고증이 교부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도의회 주최 토론회(7월 31일)와 교육청 주관 간담회(7월 중)가 각각 추진 중임. 최근 교육부 연수 등의 영향으로 교육청(교원인사과)의 태도가 이전보다 협조적으로 변화함.
2. 인천: 전국 6번째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4월 21일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유함. 해당 조례는 이용창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조례들의 장점을 반영한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

주요 논의: 김태완 지부장이 공유한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함.

• (전문기관 위탁 조항): 근로지원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지방의 경우 전문기관 풀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다만, 위원장은 서울의 문자·수어 통역 사례처럼 전문기관 위탁이 유용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편의 지원 계획 수립 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장애인 지원관 지정 조항):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교육청 내 '장애인 지원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됨.

결정: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재정국 제출 ‘조합비 상향 조정안’ 심의

제안 내용 (이준수 재정국장): 노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상향을 제안함. 고정 지출만으로도 조합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임. 일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경력별로 조합비를 차등(예: 10년 이하 1만원, 10~20년 1.5만원, 20년 이상 2만원) 적용하는 안을 제시함.

주요 논의:

• (찬성 의견): 현재 조합 수입이 고정 지출과 거의 일치하여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반대/우려 의견): 소수 노조의 특성상 행정 편의를 위해 차등제보다는 일괄 적용이 낫다는 의견과, 과거 일괄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점진적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결정: 조합비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당장 결정하기보다, 제안된 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대상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행사(7.26) 준비

주요 논의: 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최종 확정함.

• (일시 및 장소): 7월 26일(토), 낮에는 이룸센터에서 교육부 정책연구 연수를 진행하고 저녁에 인근 중식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 (예약 문제): 이룸센터 대관 시스템의 계정 잠금 문제가 발생하여 조속히 해결 후 예약을 진행하기로 함.

결정: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보고서 발간

• 위원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안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7월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시도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함.
• 해당 보고서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전시 조례 개정안: '전문기관 위탁' 조항 삭제 여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되,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신설 등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된 경력별 차등제를 바탕으로 조합원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이룸센터 연수 및 국회의사당 인근 중식당 만찬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이룸센터 대관을 즉시 추진하기로 함. (담당: 위원장, 재정국장)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공단의 이행 상황을 1달간 지켜본 후, 고용노동부 포함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함.
5.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보고서: 7월 발간 및 배포를 목표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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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30분 ~ 11시 8분 (약 9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7명, 후원회원 17명으로 지난주와 변동 없음.

2. 지부별 활동 보고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지부 보고를 먼저 기재함)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조직 개편 관련: 전교조의 반대 공동 행동(기자회견) 제안에 대해,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퇴직 예정 교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관련 갈등:
  • 사안: 퇴직 예정인 지체장애 교원이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보조공학기기(경량 전동휠체어) 예산이 학교로 교부되었으나, 행정실에서 퇴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구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 발생.
  • 쟁점: 해당 예산은 목적사업비이지만, 절차상 학교 물품으로 등록된 후 퇴직 시 이관 또는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함. 행정실은 개인 맞춤형 기기의 사후 관리(보관, 이관 등)에 대한 부담과 퇴직자가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함.
  • 논의: 학교의 구매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공학기기의 소유권을 학교 물품이 아닌 교원 개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명확히 하도록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됨. 인권위 진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제기됨.
•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장교조가 제출한 개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지역 근무 연한 만료로 비자발적 전보 위기에 놓인 조합원의 고충 심사 제기 등을 검토 중임. 향후 대응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5월 중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던 통역 지원 업체가 조합의 지속적인 항의와 테스트를 거쳐 지난주부터 새로운 업체로 다시 변경됨. 서비스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업 진행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됨. 소통에 비협조적인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임.
• 교육청 면담 추진: 교육감 면담 후속 조치로 기조실장급 면담을 재요청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도 소통 중임.
• 공무직 임금 지침 변경 관련 노무사 자문: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직 월급제' 전환이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에게 미칠 영향(시급제->월급제,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임.
• 새 정부 국정 과제 반영 활동 제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는 8월 중순까지를 장애인교원 정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TF 구성 등 집중적인 활동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심의 및 논의 안건' 참조).
• 추경 예산 확보 제안: 정부의 추경 편성에 맞추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증액의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6월 12일(목) 대전시의회 김인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임.
• 간담회에서는 지난 교육청 현안 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전남·경기 사례 참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 이행을 압박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병찬 지부장은 공단 실무 협의 뒤풀이 후 귀가가 늦어져 불참함.
• 6월 3일(화) 지부 집행부 모임을 가졌음.
• 6월 13일(금) 위원장이 경기 시각장애교사 연구회 강의 차 수원의 아름학교를 방문하며 경기지부 집행부와 만날 예정임.

마. 부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춘봉 지부장은 불참함.
• 보건교사노조와 연대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지부 설립 신고가 완료된 후 지부장과 상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음.
•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안건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안건 정리 후 회신하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3.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협조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컨설팅 요청: 서울 본청 특수교육 장학사로부터 청각장애 학생 관련 컨설팅이 가능한 장애인교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법무부로부터 공식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요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으며 재작성을 요구받음. 이는 법무부가 시정명령 처리 기한(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늦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신청서 재제출과 함께 소극 행정에 대한 신고도 병행할 예정임.
• 서울디자인재단 협력: 서울디자인재단(DDP) 대표와의 미팅에서 '포용적 교육환경 및 보조기구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다. 소통실

•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장교조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비 미납자 명단과 전체 조합원 명부를 대조하여 정리할 예정임.
• 교육부 정책 연구와 연계하여, 장교조 내 저경력 교사 조합원을 파악하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 데 협력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사업 협력
  • (저경력 교사 연수) 7월 장교조 창립기념일 행사와 연계하여 저경력 교사(또는 전체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AI·진로 등 선택형 체험 활동, 장애 유형별 고충 나눔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장교조가 행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면 연구팀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임.
  • (인식개선 카드뉴스) 이길수 선생님의 수어통역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웹툰 형식의 카드뉴스를 제작 중이며, 6월 말 배포 예정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특별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 6월 11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차 실무 협의를 진행함.
• 공단이 기존에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던 일부 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음 (예: 교원의 원격 연수 시 근로지원인의 원격 지원 허용 검토).
• 차기 3차 협의는 고용노동부 책임자(과장급)가 참여하는 회의로 추진할 것을 공단에 제안했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의 건

• 결정: 연대 분담금으로 30만 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함. (만장일치 동의)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관련 조합원 피해사례 수집의 건

• 논의: 올해 2월에 근로지원인을 신청했으나 아직도 대기 중인 사례 등이 공유되었으며, 제도 개선 및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의 건

• 결정: 행사 날짜를 2025년 7월 26일 (토)로 확정함.
• 논의: 교육부 정책 연구팀의 연수 프로그램(낮)과 연계하되, 창립 기념식(저녁)은 별도의 연회장을 대관하여 식사를 겸한 행사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됨.
• 결정: 접근성과 행사 진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또는 대전 등지에서 연회 및 식사가 가능한 장소를 다음 주 회의까지 물색해 보기로 함. 예산은 약 300~350만 원 규모로 검토함.

4. 새 정부 교육정책 및 공직자 국민추천제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공직자 추천:
  • 논의: 새 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장교조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 등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특정인을 즉시 추천하기보다, 먼저 조합원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추천 희망 인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주 초에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TF 구성:
  • 논의: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장애인교원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도할 TF 구성이 제안됨.
  • 결정: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기로 결정하고, TF 팀장은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맡기로 함. (만장일치 동의)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30만 원 납부 결정.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2025년 7월 26일(토) 개최 확정. 행사 장소는 차주까지 물색하여 결정.
3. 새 정부 대응 TF: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함.
4. 공직자 국민추천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중 추진 여부 및 대상 결정.

V. 차기 회의 일정

•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4일 (수) 오후 9시 25분 ~ 오후 11시 5분 (약 10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총 207명 (2명 증가)
  • 신규 가입: 임OO 선생님(부산), 최OO 선생님(광주)
• 후원회원: 총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함. 연대 활동 분담금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심의 안건으로 논의함.
•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연구는 시작되었으나,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강경숙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음.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보고는 생략되었으나, 이데일리 기자와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다. 소통실 (김소라 부위원장 협조)

•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교육부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 등에 홍보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5월 재정 보고
  • 당월 수입: 2,013,120원
  • 당월 지출: 2,305,593원
  • 현재 잔액: 18,245,874원
  • 주요 사항: 4월분 문자통역비가 5월에 함께 지출되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 현재 약 30명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미납하고 있어 파악 후 조치가 필요함.
  • ※ 5월 재정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khudt.posthaven.com/2025nyeon-5weol-janggyojo-jaejeong-bogoseo
• 지부 예산 관련 논의 제안: 지부 예산의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추경 시 상반기 사업 결과에 따라 미사용 예산을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 시각, 청각, 지체 전학공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했으며, 6월 중 첫 모임을 시작할 예정임. 현재 참여 인원은 시각 7명, 청각 10명, 지체 7명임.
  •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OO 선생님의 수어 통역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1차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로 함. 6월 말 배포를 목표로 함.
• 경증장애위원회 모임: 6월 중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김소라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기로 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간담회: 지난 5월 29일(목) 온라인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참여율이 높고 신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
• NEIS 접근성 자문: 자문단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개선이 미흡하여, 향후 공문 발송 및 국정감사 요구 등 강경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국특원)의 실무협의체 개최 및 결과 공유를 기다리고 있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권태홍 팀장)

• 제2차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 오후 4시 서울역에서 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TF 인원 보강: 전북의 김OO 조합원이 TF에 합류함.
• 향후 계획: 공단 측의 제안서 검토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 중집위 및 TF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협의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세부 논의는 심의 안건으로 다룸.

아. 대선대응TF (이준수 팀장)

• 기자회견 등 예정된 활동을 모두 마쳤으며, 6월 3일부로 활동을 공식 종료함.
• TF에서 마련한 '7대 정책 제안서'는 향후 새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6월 14일(토) 순천에서 조합원 모임을 갖고, 정년퇴임하시는 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특별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지난달 말 교육청과 현안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교육청 측이 원칙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약속보다는 검토 위주의 답변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6월 중순 시의원과 면담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요청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근로지원인: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무사 답변을 확보했으며,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됨. 경기도교육청과는 추가 근무 수당을 학교와 일용직 계약 형태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대체교과서: 기존 업체(엑스비전)의 제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서출판 점자’와 협력하여 교과서 외 학습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
• 보편적 설계팀 활동: 팀 회의에서 특수학교 교장으로부터 장애인 전보 우대 제도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발언을 듣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함. 이후 특수교육과를 통해 해당 관리자의 주의 조치 및 비공식적 사과를 받음.
• 6월 3일 지부 집행부 모임을 진행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를 마쳤으며, 계좌 개설을 준비 중임.
• 지부 계좌 개설 후 지부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할 예정임. (약 50만 원 또는 100만 원 규모로 논의됨)
• 부산교육청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달성),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 6월 말경 지부 전체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 전북: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세부 안건을 정리하여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임.
• 충남: 7월 중 교육청과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임.
• 두 지역 모두 간담회 시 중앙집행위원의 참여를 요청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 주요 논의: 연대체 활동에 장교조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참여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분담금 액수는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의견이 나옴.
• 관련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함.
• 결정사항: 분담금을 1회 납부하기로 결정함. 정확한 금액은 타 단체 사례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및 교육청 협의 전략 논의

• 주요 논의: 대전, 경기, 부산 등 여러 지부에서 교육청과 편의지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공유됨. 이에 따라 단순 협의를 넘어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 보조공학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교사가 사비로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집단 소송 제기 방안이 제안됨.
  • 소송이나 인권위 진정 시,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올해 하반기, 조합원들이 각자 교육청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공동 대응하는 '기획 소송' 또는 인권위 집단 진정을 추진하는 전략이 제안됨.
  • 특히 '보행상 장애 교원에 대한 전보 우대 조항 미비'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 결정사항: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으나,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요청' 사례 수집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

• 주요 논의: 창립기념일(7월 6일)을 맞아 7월 중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해야 함. 장소,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함.
• 결정사항: 회의 시간 부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납부를 결정하고, 금액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지출 후 필요시 추경.
2. 부산지부 운영비 지원: 지부 계좌 개설 후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TF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4. 대선대응TF 활동 종료: 6월 3일부로 활동 공식 종료.
5. 창립 6주년 기념행사: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6. 편의지원 확보 전략: 하반기에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식적인 '요청'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소송, 인권위 진정 등)을 준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20분 (잠정)

작성자: 김헌용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8일 (수) 오후 10시 35분 ~ 익일 오전 12시 10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5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명운동 약 4만 명 참여.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위원장 참석 및 발언 예정.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공유 준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최종 분석 보고서 및 엑셀 파일 완료. 활용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3.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5월 27일 연구진 미팅. 교원양성기관 역량평가 연계 공론화 및 자료 확보, 저경력 장애교원 대상 설문조사 적극 협력 예정.
4. 보건교사노조와 교원 타임오프 공동 대응: 보건교사노조의 행정심판 청구 관련, 장교조의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세부 추진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서면 보고 대체)

장애인 차별구제 제도 실효성 문제 검토: 계원예대 차별 사건 등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 미흡 확인.

• 법원 소송, 국가인권위 진정 등 보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 활용 강화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언론 홍보: 스승의 날 전후 다수 언론 보도(11건 이상) 완료.
2. 교육부 연수: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강의) 진행, 긍정적 반응.
3. 시민기술네트워크 정책 제안 행사 참여: 5월 22일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포용적 AI 교육 정책 제안서’ 발표. AI 기술의 교육 분야 활용 및 연구 지원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황OO·김OO 교수 공저 논문 『Disability & Society』 게재. 후속 연구 참여 검토는 심의안건으로 논의.
5. 신규교원 상담: 경기 지역 뇌병변 미술교사 대상 근로지원인, 차별 문제 등 상담 지원.
6. 민주노총 연대 발언: 5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기자회견에 위원장 전화 연대 발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AI 유료 서비스 지원: 현재 위원장 외 구독자 없음 (대전지부는 지부 예산 활용).
2. 5월 재정보고 및 집행: 5월 30일 마감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실태조사 잠정 보류.
• 교육부 정책연구(콘텐츠 제작팀,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진으로 활동 중. 중집위 협력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1. 멘토-멘티 간담회: 5월 29일(목) 저녁 9시 진행 예정.
2. NEIS 접근성 자문: 신규 메뉴 검토 완료. KERIS 측 대응 미흡으로 문제 제기 필요.
3.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6월 초 개최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6월 협의 예정. 공단 측 서면 답변 확보.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1. 기자회견 결과: 5월 20일 국회 앞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뉴시스 등 5개 이상 매체 보도. 교육계 내 정책 내용 전달 성과.
2. TF 활동 평가 및 종료: 심의안건으로 논의하여 결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인사관리기준 개정 자문협의회(5.27): 장애교원 대표 최초 참석, ‘보행상 장애 전보 특례’ 등 일부 안건 ‘심층 논의’ 상정 성과. 미반영 시 하반기 고충심사 제소 예정.
2. 멘토링 사업: 예비교원 및 특수교육대상 고교생 대상 멘토링 시작.
3. 조합원 모임: 6월 14일, 정년퇴임 교사 성공패 증정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청각장애 통역 지원 협의회(5.26): 교육청의 통역 업체 변경 관련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안 제출.
• 기타: 교육정책교사동행단 정책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운영, 언론 취재 지원 등 지속.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현안 협의회(5.28): 8개 주요 안건 협의.
• 지원관 업무 홈페이지에 명시, 수요조사 실시는 긍정 검토.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은 예산 문제로 난색.
• 역량강화 연수 협력 기획. 신규교사 연수 시 노조 소개는 타 노조와 협의 필요 등.
• 교육청은 다수 안건에 즉각 수용보다 검토 입장이었으나, 인식 개선 및 지속 협의 중요성 확인.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기자회견 지원.
• 도교육청 정책 제안(장애 이해 영향 평가 메뉴얼화).
• 장윤정 도의원 면담은 대선 후 추진.
• 이데일리 기자와 기사 진행 중.
• 대선일 북부지부 만남 추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지부 설립(사무실, 임원, 규약 등) 추진 중. 양OO 시의원과 정책 협의(통역비 증액 추경, 보조기기 지원 차년도 반영 노력). 타임오프 관련 본부 연대 활동 준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전북 현안: 전북교육청에 협의회 요구 공문(7개 안건) 발송(5.23), 5월 30일 회신 기한.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안

• 최종 분석된 엑셀 파일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유하기로 함.
• 분석 보고서(약 30페이지)는 양이 많으므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간략 버전으로 재작성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함. (발송 시 이준수 지부장 협조)
• 자료 공유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장교조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및 보건교사노조 연대 방안

• 보건교사노조가 현행 타임오프 배분 방식(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임.
• 장교조도 부산 등 아직 근무시간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을 하고, 보건교사노조와 협력하여 법리적 문제 제기 등 공동 대응하기로 함.
• 안정적 노조 활동을 위해 최소 1,000시간 확보를 목표로 하며, 확보된 시간은 필요에 따라 2년 단위 합산 사용 등 유연한 활용 방안 모색.

3. 교육 분야 AI 기술 활용 연구 및 지원 방안

• 장애인교원의 AI 기술 활용(수업, 업무 지원 등) 사례 발굴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함.
• 노조 내부 AI 기술 연구회 운영(김태완 지부장 제안) 또는 교육부 정책연구 내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각장애분야 에듀테크 주제-편OO 교사 담당)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살려 통합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논의됨.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후속 연구 참여 검토

• 장교조 설립 과정을 다룬 연구 논문(황OO, 김OO 교수 공저)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연구진으로부터 후속 연구 제안을 받음.
• 후속 연구는 장애인교원이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으로, ‘장교조 활동이 교사로서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할 예정임.
• 참여 희망하는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진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5. 대선대응TF 활동 평가 및 종료

• 5월 20일 개최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은 소수 언론 보도에 그쳤으나, 교육계 내 정책 내용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함.
•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대선대응TF의 활동은 6월 3일 대선 날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함. (참석위원 만장일치)
• 향후 법안 발의나 공약 이행 점검 등 필요시 새로운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함.

6. 장애인 차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활용 강화

• 장애인 차별 발생 시,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제 수단 모색 필요.
• 최근 법원의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김OO 전 자문변호사 조언)에 따라, 사안에 따라 소송 제기도 고려하기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근성이 높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본조합 청각장애 교원 지원 건 등)가 있으므로, 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예: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문제)에 대해 적극 활용 검토.
• 단, 인권위 진정이나 소송 제기 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편의제공 요구 및 거부 등 명확한 근거 확보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7.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시간 조정

• 기존 오후 9시 40분 시작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함.
• 차기 회의(6월 4일)는 우선 오후 9시 20분으로 20분 앞당겨 진행하고, 회의 시간 조정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엑셀 파일 조합원 우선 공유, 보고서는 요약본 제작 후 교육(지원)청 발송. (담당: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2. 대선대응TF: 6월 3일 활동 공식 종료. (만장일치)
3. 차기 회의 일정: 제22차 회의는 2025년 6월 4일(화) 오후 9시 20분 개최.

V. 차기 회의 일정

•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4일 (화) 오후 9시 20분 (Zoom 화상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