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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40분 ~ 오후 10시 5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1명 감소(총 202명), 후원회원 변동 없음(총 16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서울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보조 인력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장시간 타임오프 사용 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타 노조와 연대하여 대응할 예정임.
-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각장애 조합원을 위해 연대 측에 편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함.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고충처리 사건을 지원함.
- 업무보조의 '권고 사직' 및 '갑질' 주장 건에 대해 노무 자문을 진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받아 조합원에게 전달함.
- 타 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차별 및 직위해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함.
다. 소통실
- 7.8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데일리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됨.
라. 재정국
- 2025년 상반기 결산 결과, 총수입은 약 2,758만 원이며 현재 잔액은 약 1,800만 원임. 결산자료는 최종 검토 후 보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서면 보고)
-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관련 공문이 각급 학교로 발송됨.
바.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국회의원실(차지호, 김영호 등)과 접촉을 지속함. 차지호 의원실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실은 간담회 개최 여부 회신을 약속함.
- 7월 23일까지 '국민소통플랫폼'에 정책 제안 글을 게시할 예정이며, 편OO 조합원 주도로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 발족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전남교육청에서 도내 전체 장애인 교원에게 장교조 지원 사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 업무 메일로 안내하는 성과를 달성함.
- 7월 12일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 교육부 정책 연구(장애인교원 지원센터 타당성) FGI에 참여할 장학사 추천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며, 내부 검토 후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청각장애 공무원과의 연대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다. 대전지부
- 지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분기별 전체 지부 현황 공유 회의 개최를 제안함.
라. 경기지부
- 편의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하며, 기기 대여 및 점자책 제작 견적을 조합원에게 공유함.
- 이동비(장애인콜택시 등)와 건강유지비(장애 관련 치료비, 약값, AI 구독료 포함) 지원이 확정됨.
- 근로지원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함.
- 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 가이드' 초안을 작성 중임.
마. 부산지부
- 지부 고유번호증은 7월 22일경 발급 예정이며, 이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계획임.
- 신규 조합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정기적인 월례 모임을 추진하기로 함.
- 청각장애인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 예산 부족(자부담 발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지역은 7월 16일 교육청 간담회, 7월 31일 도의회 토론회를 앞두고 준비 중임.
- 인천 지역은 7월 17일 인천시의회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본부 차원의 협력 요청이 접수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5년 '함께하는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수상자 선정
- 논의: 김형수 활동가와 오창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최종 투표 진행.
- 결정: 김형수 활동가를 2025년 평등실천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
2.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공로상 수상자 안내 완료. 식사 장소 및 비용 확정.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필요.
- 결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참석자 조사 즉시 시작. 상금 액수 등 기타 사항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 상정.
3.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상반기 재정 보고 및 집행부의 업무 부담 문제 공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 필요성 공감.
- 결정: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 후 8월 임시총회에서 승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은 7~8월 중 집중 논의.
IV. 결정사항 요약
- 2025년 평등실천상: 김형수 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와 참석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금 등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 상반기 결산 및 총회: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를 거쳐 8월 임시총회에서 처리한다.
- 조직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7~8월 중 업무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한다.
- 법률 TF: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