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1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10:15~11:2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불참: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3월 12일 기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지부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공문 발송 준비
  • 나이스 웹 접근성 관련 KERIS 총괄 담당 본부장 접촉 예정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완료, 팀벨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되는 대로 업무협약식 체결 예정
  • 국립특수교육원 대체자료 담당 연구관과 교과서 대체자료 현황 논의

2) 정책실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법무부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 법무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준비(3/18~22 제안)
  • 계원예대 임금체불 건 관련, 학교 측에서 3월 10일에 두 달치 30% 미지급분 지급, 노무사에게 자문 요청 예정

3) 소통실

4) 경증장애위원회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기획안 작성 완료
  • 4월 실시 예정 설문조사 문항 검토 중
  •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내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5)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자료 검토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확인(박준범 지부장 협조)
  • 교과서 대체자료 형황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대표 채팅방 개설

6) 지부별 활동

  • 전남지부:
    • 인사관리 기준 개정 의견 제출 준비(3월 말)
    • 장애인교원-장애대학생 멘토링 사업 점검
    • 4월 교육국장 간담회 준비
  • 대전지부:
    • 교육청 실무 담당자와 편의지원 예산 현황 파악 예정
    • 3월 말 또는 4월부터 장학사, 장학관급 회의 추진 계획
  • 경기지부:
    • 3월 10일 인사 담당 장학사 면담 진행
    •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편의지원 예산 개선 요청
    • 장애인 교원 배정 학교에 협력교사 배정 방안 제안 논의
  • 서울지부: (불참으로 인해 보고 없음)

다. 재정 현황

2.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 대응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서 최종 검토 후 즉시 발송 예정
  • 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나머지 5학점은 시수면제를 약속했으나 공식 안내가 3월 12일 자로 이루어짐
  • 법무부 면담 일정(3/18~22) 확정 및 대표단 구성 필요
  • 시정명령 요청 핵심 내용:
    1. 장애인교원 교과목 배정 차별 시정
    2. 2차 가해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조치
    3. 임금 체불 시정 명령
    4.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문제 대응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필요
  •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점검 방안 마련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공동 대응을 위해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강화
  • 초등학교 1-2학년 시각장애 학생용 디지털 교과서 도입 상황 점검 필요

다.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재정국 협조를 통해 원천징수 절차 검토 및 실무 추진 예정
  • 활동지원비 지급 시기 및 금액 최종 확정 필요
  • 겸직 신고 관련 사항 안내 필요
  • 3월부터 지급 검토 중

라.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검토

  • 설문 문항 구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장애 개방 관련 용어, 편의지원 부분 세분화 필요
    • 정량적 질문과 함께 인식적/경험적 내용 포함 제안
  • 설문조사 시행 일정: 3월 말~4월 초 진행, 2-3주간 실시
  • 4월 중 결과 공유 및 활용 방안(보도자료 배포 등) 논의 예정

3. 기타 안건

가.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 전수조사 완료될 수 있도록 지부 및 부서별 홍보 요청

나. 향후 행사 및 중요 일정

  • 법무부 면담(3/18~22 중 협의)
  • AI 활용 실무 연수(3월 중)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3월 말~4월 초)

다.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기존 이메일 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 확대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10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후 10:20 ~ 11:45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불참: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1. 지부 및 부서별 활동 내용 보고

가. 경기지부 활동 보고 (박병찬 지부장)

1) 이인규 도의원 면담(3/5)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중등 인사관리 규정에서 관내 전보 유예 개선, 편의시설 설치 개선 요청
  • 신규교사 발령 시 생활근거지 우선 배정 실효성 강화 및 접근성 고려 발령 요청
  • 경기도 자체 정책연구 진행 요청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시범운영 검토 요청(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2) 교육감 비서관 방문(3/5)

  • 지난해 12월 교육감 약속 이행 관련 논의
  • 비서관이 인사과 과장과 예산 관련 검토 예정

3) 경기지부 내부 활동

  • 도의회 면담 사전 회의 실시
  • 경기지부 조합원 담당제 운영 결정(중집위원 1인당 4~5명 담당)
  •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계획(구글폼 활용)
  • 저경력/신규 장애인교원 대상 정보 제공 방안 협의(인사과 협조)

4)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 경기지부는 0시간 배정 결정
  • 경기도 내 11개 교원노동조합과 노-노 합의서 작성 완료 및 체결 예정
  • 합의서 주요 내용: "장애인의 특수성 및 모수가 적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타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근무시간 배정과 제반사항 고려" 제안 합의
  • 4월부터 시행 예정, 학교 피해 최소화 고려

나. 서울지부 활동 보고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추진 계획 발표(3/5)

  •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문제 제기
  • 주요 내용: 교원양성기관 협력, 중증장애인 교원 지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추진
  • 장애인교원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점 우려
  • 성명 발표 등 고려

2) 서울교육청 업무 담당자 변경

  • 초등 청각장애 의사소통 담당자, 중등 장애인교원 업무지원 담당자 변경
  • 교육국장, 과장 등 인사이동으로 상견례 필요

다. 전남지부 활동 보고 (이준수 지부장)

  • 특별한 보고 사항 없음

라. 시각장애위원회 활동 보고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6팀 운영 중
  •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관련 활동은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

마. 재정국 활동 보고 (이준수 지부장)

  • 금융 OTP 및 인증서 인수인계 완료
  • 1월~3월 재정 보고 정리 진행 중

바. 정책실 활동 보고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관련 진행 상황
    • 2월 28일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 법무부 담당자와 학교 측 교무팀 간 2월 26일 통화
    • 학교 측은 시수면제 약속했다고 하나 전00 교수에게는 공식 안내 없는 상황임
    • 시정명령 심의는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 인권국장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
    •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
    •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관찰됨(연구실 청소, 가구 배치 등 친절한 대응)

2. 조직 현황 및 업무 진행 상황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3월 5일 기준 202명(지난 주 대비 2명 증가)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동조합과 특별합의서 체결)

나. 디지털 소통 체계 개선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 기존 이메일(hudt0715@daum.net)도 계속 사용
  •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점진적 이전 예정

다. 고충처리 및 정책활동

  • 계원예대 사건 우선 처리 중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추진 중

3. 중점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 문제점
    • 근로지원인이 3월 중 4일간의 사전 연수 참여로 지원 공백 발생 사례
    • 근무시간 제도 활용의 경우에도 근로지원인은 실제 근무 어려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서비스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제도 개선 연속성 문제
    • 교원 특성에 맞는 지원 미흡
  • 후속 대책
    •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 인식
    • 교원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

나. 교과서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개선

  • 현황
    • 특수교육 교육과정 대체자료는 교사 간에 자료 공유 진행 중이나 검정 교과서 대체자료는 정보 및 자료 부족
    • 교사용 지도서 대체자료 미제공 문제
    • 3월 묵자 페이지 기준 100페이지도 미제작된 교과서 다수
  • 개선 방안
    • 법령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표준지침에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지침 추가 방안(국특원안)
    • 복수 업체 입찰 검토, 업체 다양화 필요성
    •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활동 지속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 필요

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 현황
    • 대구 등 일부 지역 99% 채택률 보도
    • 일부 학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
    • 서울의 경우 3월 31일까지 계약 완료 예정으로 3월에는 활용 불가능
  • 문제점
    • 접근성 문제 우려
    • 외부 포털 사용 문제(포털 접근성 확인 필요)
  • 대응
    • 장애인교원 사용 불가 사례 수집
    • 접근성 문제 모니터링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3월부터 지급 검토
  • 세금 문제 및 겸직 신고 필요성 검토

4. 일반 논의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정비

  • 중앙집행위원회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정기 개최 확인
  • 지부/부서별 보고는 수시로 채팅방 공유 요청

나. 업무용 AI 서비스 구독 계획

  • 중앙집행위원들의 니즈에 맞는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정
  • 3월 중 AI 활용 연수 개최 예정

다. 교육공동체벗 출간기념회 참여 관련

  • 공동 개최 계획 무산
  • 이룸센터 대관 취소
  • 김헌용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발제 참여(4/12 예정)

5. 향후 일정

가. 주요 일정

  •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정책제안 간담회: 3월 6일(목) 오후 5시
  • 법무부 면담 추진: 3월 중순 계원예대 시정명령 관련
  • AI 활용 연수: 3월 중 실시

나. 다음 회의 일정

  •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3월 12일(수) 오후 10시

기타 사항

  • 경기도 노노간 합의서 내용 검토 요청(3/6까지)
  • 장애인교원법 관련 진행 상황 확인 필요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9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오후 10:0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1.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 보고

가. 조합원 현황 및 정기총회 결과

  • 조합원 200명(2월 18일 기준, 신규 가입자 5명)
  • 정기총회(2/15) 투표 참여 98명, 두 의안 모두 94표 찬성으로 가결

나.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서울지부: 200시간, 대전지부: 320시간, 경기지부: 0시간

다. 부서별/지부별 주요 활동 보고

1) 사무처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시간당 3만5천원 협약 추진 중

2) 정책실

가)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 처리 사례

  • 강원도교육청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전보 유예 사례: 국민신문고 신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보 유예 승인
  • 계원예술대학교 소속 조합원(지체장애) 수업 배정 차별 사례: 복직 예정이나 소속 학과에서 수업 배정 차별(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명령 요청
  • 전북교육청 소속 조합원(휠체어 사용자·지체장애) 전보 사례: 시설 미비 학교 배정 후 항의로 재발령, 인사 규정 개선 요구

나) 교육부 임용시험 편의지원 정책연구 수의계약 추진 중(장교조 단체협약 근거)

3) 소통실

4)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사업: 총 6팀 구성 완료,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

5) 지부별 정기총회 결과

  • 대전지부(2/17), 경기지부(2/22), 서울지부(2/22)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
  • 각 지부별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150만원) 승인

2. 중점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대응 방안

  • 현황: 2017년부터 지속된 장애인교원 차별, 2025년 3월 복직 앞두고 수업 배정 차별 지속
  • 대응: 보도자료 배포 등 공론화,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 지속 추진

나. 경기지부 타임오프제 결과(0시간)에 따른 대응 방안

  • 노무사, 변호사 자문 및 연대 구성 검토

다. 교과서 대체자료 및 나이스 접근성 개선 방안

  • 교사용 교과서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김헌용(장교조 위원장), 권태홍(장교조 시각 부위원장), 김정환(교사회장) 간 협의체 구성 추진
  • 국특원 주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실무협의체 활동 지속하며 장교조 자체 행동계획 수립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3월부터 지급 검토, 세금 문제 및 겸직 신고 필요성 검토

마. 자문단 운영 방안

  • 3월 초 자문단 오프라인 협의회 개최 예정
  • 조합원 법률/노무 상담 시스템 구축
  • 자문 사례집 및 진정서 작성 가이드 제작 검토

3. 일반 논의 안건

가. 조직 운영 관련

  •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AI 서비스 활용: 3월부터 업무용 AI 서비스 구독 지원
  • 멘토-멘티 사업비: 멘토에게 활동비 5만원씩 지급 예정

나. 대외 협력 및 소통 강화

  •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활용 확대
  • 언론 대응 전략 논의: 지역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활용 강화

4. 향후 일정 및 주요 과제

가. 경기도 타임오프제 파행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다. 교원인권보호위원회 사례 지속 관리

라. 3월 5일(수) 오후 10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8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17:00~18:15
• 장소: 서울역 KTX 1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1. 2025년도 예산안 검토 및 조정

가. 주요 조정 내용

1) 주요 지출 항목 변경사항

  • 임원 활동지원비: 6,000,000원 → 4,400,000원
  • AI 서비스 운영비: 3,600,000원 → 2,400,000원
  • 법률/노무 자문비: 7,200,000원 → 6,400,000원
  • 무지개 공모전: 300,000원 → 100,000원
  • 의사소통 지원: 8,000,000원 → 6,000,000원

2) 예산 현황

  • 총 수입 예산: 39,230,987원
  • 총 지출 예산: 39,060,000원
  • 예비비: 170,987원

나. 부서별 예산 배정

  • 위원장: 400,000원
  • 사무처: 5,200,000원
  • 정책실: 7,200,000원
  • 소통실: 700,000원
  • 재정국: 17,160,000원
  • 각 위원회: 600,000원
  • 각 지부: 1,500,000원

2. 정기총회 준비 사항

가. 주요 일정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1:00
  • 진행방식: Zoom 화상회의 및 네이버밴드 투표

나. 준비 사항

1) 총회 자료 준비

  • 자료집 제작: 김헌용 위원장
  • 파워포인트 제작: 김소라 부위원장
  • 선거인 명부/밴드 가입자 대조: 김태완 지부장
  • 선거인 명부: 2월 8일 기준 183명

2) 당일 일정

  • 10:00: 중앙집행위원회 최종 점검 회의
  • 11:00: 정기총회 개회

3. 기타 논의사항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대전지부: 320시간 배정
  • 경기지부: 500시간 예상

4.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0:00
  • 방식: Zoom 화상회의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2025년 제7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0일(화) 22:00~23:13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회의자료: 2025년도 사업계획(안)

안건

  1. 부서별 활동 경과 보고
  2. 2025년도 사업계획 검토
  3. 기타 논의

1. 부서별 활동 경과 보고

가. 정책실

  • 학교 복직 후 업무 배정 관련 차별 미해결
  • 학교 노조 지회장과 상황 공유 중

나. 지부 현황

  • 전남: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지부 회의 진행,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공문 2월 말에 발송 예정
  • 서울: 2월 11일 지부 예산 조정 회의 예정, 교육청 업무지원인 공문 시행됨
  • 대전: 2월 11일 타임오프 관련 1차 협의 예정, 인사과와 근무시간 면제 관련 협의 진행, 500시간 확보 목표
  • 경기: 국민신문고 결과 수령, 초교협과 타임오프제 관련 논의 중

2. 2025년도 사업계획 검토

가. 경증장애위원회 사업계획

  • 실태조사: 3월 중순~6월 진행
  • 오프라인 모임: 상반기 간담회(킥오프 성격), 하반기 단합대회(친목/조합원 확대 목표)
  • 실태조사 보고회 방식 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 예산: 60만원(간담회 20만원, 단합대회 40만원)

나. 시각장애위원회 사업계획

  • 시각장애 조합원 간 1대1 멘토/멘티 매칭 지원
  • 정기 간담회 신설: 신규 교사 지원 테마로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 예산: 총 60만원(간담회별 각 30만원)

다. 정책실 사업계획

1) 고충처리 매뉴얼 제작

  • 접수-분류-조사분석-해결방안-이행점검 등 단계별 체계화
  • 타 노조 유사사례 DB 구축

2) 근무환경 개선 연구

  • 물리적 환경 실태조사 우선 추진
  • 교육 보조기구 연구는 장기과제로 검토
  • 서울시 디자인재단 등 외부기관 협력 모색

3) 법률·노무 자문

  • 노동 전문 변호사 추가 위촉 검토
  • 자문비 연간 48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함

라. 위원장/사무처 디지털 혁신 계획

  • 챗GPT 프로 모델(월 200달러) 하반기 도입 검토
  • 중집위 업무 경감 목적
  • AI 위클리 리포트 등 조합원 대상 콘텐츠 사업에 활용
  • 본부 및 지부 집행부 대상 AI 활용 실무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디지털 시스템 예산 월 40만원으로 조정

3. 기타 논의

  • 중앙집행위원회 매주 1시간 정기회의 진행 합의함
  • 분기별 1회 오프라인 모임 추진

차기 회의

  • 일시: 2월 15일(목) 정책연구 협의회 후
  • 장소: 서울역 인근(추후 확정)
  • 안건: 정기총회 최종 점검

작성자: 김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