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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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4일 (수) 오후 9시 25분 ~ 오후 11시 5분 (약 10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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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총 207명 (2명 증가)
  • 신규 가입: 임OO 선생님(부산), 최OO 선생님(광주)
• 후원회원: 총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함. 연대 활동 분담금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심의 안건으로 논의함.
•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연구는 시작되었으나,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강경숙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음.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보고는 생략되었으나, 이데일리 기자와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다. 소통실 (김소라 부위원장 협조)

•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교육부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 등에 홍보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5월 재정 보고
  • 당월 수입: 2,013,120원
  • 당월 지출: 2,305,593원
  • 현재 잔액: 18,245,874원
  • 주요 사항: 4월분 문자통역비가 5월에 함께 지출되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 현재 약 30명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미납하고 있어 파악 후 조치가 필요함.
  • ※ 5월 재정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khudt.posthaven.com/2025nyeon-5weol-janggyojo-jaejeong-bogoseo
• 지부 예산 관련 논의 제안: 지부 예산의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추경 시 상반기 사업 결과에 따라 미사용 예산을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 시각, 청각, 지체 전학공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했으며, 6월 중 첫 모임을 시작할 예정임. 현재 참여 인원은 시각 7명, 청각 10명, 지체 7명임.
  •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OO 선생님의 수어 통역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1차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로 함. 6월 말 배포를 목표로 함.
• 경증장애위원회 모임: 6월 중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김소라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기로 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간담회: 지난 5월 29일(목) 온라인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참여율이 높고 신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
• NEIS 접근성 자문: 자문단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개선이 미흡하여, 향후 공문 발송 및 국정감사 요구 등 강경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국특원)의 실무협의체 개최 및 결과 공유를 기다리고 있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권태홍 팀장)

• 제2차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 오후 4시 서울역에서 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TF 인원 보강: 전북의 김OO 조합원이 TF에 합류함.
• 향후 계획: 공단 측의 제안서 검토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 중집위 및 TF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협의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세부 논의는 심의 안건으로 다룸.

아. 대선대응TF (이준수 팀장)

• 기자회견 등 예정된 활동을 모두 마쳤으며, 6월 3일부로 활동을 공식 종료함.
• TF에서 마련한 '7대 정책 제안서'는 향후 새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6월 14일(토) 순천에서 조합원 모임을 갖고, 정년퇴임하시는 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특별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지난달 말 교육청과 현안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교육청 측이 원칙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약속보다는 검토 위주의 답변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6월 중순 시의원과 면담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요청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근로지원인: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무사 답변을 확보했으며,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됨. 경기도교육청과는 추가 근무 수당을 학교와 일용직 계약 형태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대체교과서: 기존 업체(엑스비전)의 제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서출판 점자’와 협력하여 교과서 외 학습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
• 보편적 설계팀 활동: 팀 회의에서 특수학교 교장으로부터 장애인 전보 우대 제도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발언을 듣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함. 이후 특수교육과를 통해 해당 관리자의 주의 조치 및 비공식적 사과를 받음.
• 6월 3일 지부 집행부 모임을 진행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를 마쳤으며, 계좌 개설을 준비 중임.
• 지부 계좌 개설 후 지부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할 예정임. (약 50만 원 또는 100만 원 규모로 논의됨)
• 부산교육청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달성),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 6월 말경 지부 전체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 전북: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세부 안건을 정리하여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임.
• 충남: 7월 중 교육청과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임.
• 두 지역 모두 간담회 시 중앙집행위원의 참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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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 주요 논의: 연대체 활동에 장교조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참여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분담금 액수는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의견이 나옴.
• 관련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함.
• 결정사항: 분담금을 1회 납부하기로 결정함. 정확한 금액은 타 단체 사례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및 교육청 협의 전략 논의

• 주요 논의: 대전, 경기, 부산 등 여러 지부에서 교육청과 편의지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공유됨. 이에 따라 단순 협의를 넘어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 보조공학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교사가 사비로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집단 소송 제기 방안이 제안됨.
  • 소송이나 인권위 진정 시,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올해 하반기, 조합원들이 각자 교육청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공동 대응하는 '기획 소송' 또는 인권위 집단 진정을 추진하는 전략이 제안됨.
  • 특히 '보행상 장애 교원에 대한 전보 우대 조항 미비'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 결정사항: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으나,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요청' 사례 수집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

• 주요 논의: 창립기념일(7월 6일)을 맞아 7월 중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해야 함. 장소,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함.
• 결정사항: 회의 시간 부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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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납부를 결정하고, 금액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지출 후 필요시 추경.
2. 부산지부 운영비 지원: 지부 계좌 개설 후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TF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4. 대선대응TF 활동 종료: 6월 3일부로 활동 공식 종료.
5. 창립 6주년 기념행사: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6. 편의지원 확보 전략: 하반기에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식적인 '요청'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소송, 인권위 진정 등)을 준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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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20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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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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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8일 (수) 오후 10시 35분 ~ 익일 오전 12시 10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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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5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명운동 약 4만 명 참여.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위원장 참석 및 발언 예정.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공유 준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최종 분석 보고서 및 엑셀 파일 완료. 활용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3.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5월 27일 연구진 미팅. 교원양성기관 역량평가 연계 공론화 및 자료 확보, 저경력 장애교원 대상 설문조사 적극 협력 예정.
4. 보건교사노조와 교원 타임오프 공동 대응: 보건교사노조의 행정심판 청구 관련, 장교조의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세부 추진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서면 보고 대체)

장애인 차별구제 제도 실효성 문제 검토: 계원예대 차별 사건 등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 미흡 확인.

• 법원 소송, 국가인권위 진정 등 보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 활용 강화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언론 홍보: 스승의 날 전후 다수 언론 보도(11건 이상) 완료.
2. 교육부 연수: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강의) 진행, 긍정적 반응.
3. 시민기술네트워크 정책 제안 행사 참여: 5월 22일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포용적 AI 교육 정책 제안서’ 발표. AI 기술의 교육 분야 활용 및 연구 지원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황OO·김OO 교수 공저 논문 『Disability & Society』 게재. 후속 연구 참여 검토는 심의안건으로 논의.
5. 신규교원 상담: 경기 지역 뇌병변 미술교사 대상 근로지원인, 차별 문제 등 상담 지원.
6. 민주노총 연대 발언: 5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기자회견에 위원장 전화 연대 발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AI 유료 서비스 지원: 현재 위원장 외 구독자 없음 (대전지부는 지부 예산 활용).
2. 5월 재정보고 및 집행: 5월 30일 마감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실태조사 잠정 보류.
• 교육부 정책연구(콘텐츠 제작팀,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진으로 활동 중. 중집위 협력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1. 멘토-멘티 간담회: 5월 29일(목) 저녁 9시 진행 예정.
2. NEIS 접근성 자문: 신규 메뉴 검토 완료. KERIS 측 대응 미흡으로 문제 제기 필요.
3.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6월 초 개최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6월 협의 예정. 공단 측 서면 답변 확보.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1. 기자회견 결과: 5월 20일 국회 앞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뉴시스 등 5개 이상 매체 보도. 교육계 내 정책 내용 전달 성과.
2. TF 활동 평가 및 종료: 심의안건으로 논의하여 결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인사관리기준 개정 자문협의회(5.27): 장애교원 대표 최초 참석, ‘보행상 장애 전보 특례’ 등 일부 안건 ‘심층 논의’ 상정 성과. 미반영 시 하반기 고충심사 제소 예정.
2. 멘토링 사업: 예비교원 및 특수교육대상 고교생 대상 멘토링 시작.
3. 조합원 모임: 6월 14일, 정년퇴임 교사 성공패 증정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청각장애 통역 지원 협의회(5.26): 교육청의 통역 업체 변경 관련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안 제출.
• 기타: 교육정책교사동행단 정책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운영, 언론 취재 지원 등 지속.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현안 협의회(5.28): 8개 주요 안건 협의.
• 지원관 업무 홈페이지에 명시, 수요조사 실시는 긍정 검토.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은 예산 문제로 난색.
• 역량강화 연수 협력 기획. 신규교사 연수 시 노조 소개는 타 노조와 협의 필요 등.
• 교육청은 다수 안건에 즉각 수용보다 검토 입장이었으나, 인식 개선 및 지속 협의 중요성 확인.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기자회견 지원.
• 도교육청 정책 제안(장애 이해 영향 평가 메뉴얼화).
• 장윤정 도의원 면담은 대선 후 추진.
• 이데일리 기자와 기사 진행 중.
• 대선일 북부지부 만남 추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지부 설립(사무실, 임원, 규약 등) 추진 중. 양OO 시의원과 정책 협의(통역비 증액 추경, 보조기기 지원 차년도 반영 노력). 타임오프 관련 본부 연대 활동 준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전북 현안: 전북교육청에 협의회 요구 공문(7개 안건) 발송(5.23), 5월 30일 회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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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안

• 최종 분석된 엑셀 파일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유하기로 함.
• 분석 보고서(약 30페이지)는 양이 많으므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간략 버전으로 재작성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함. (발송 시 이준수 지부장 협조)
• 자료 공유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장교조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및 보건교사노조 연대 방안

• 보건교사노조가 현행 타임오프 배분 방식(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임.
• 장교조도 부산 등 아직 근무시간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을 하고, 보건교사노조와 협력하여 법리적 문제 제기 등 공동 대응하기로 함.
• 안정적 노조 활동을 위해 최소 1,000시간 확보를 목표로 하며, 확보된 시간은 필요에 따라 2년 단위 합산 사용 등 유연한 활용 방안 모색.

3. 교육 분야 AI 기술 활용 연구 및 지원 방안

• 장애인교원의 AI 기술 활용(수업, 업무 지원 등) 사례 발굴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함.
• 노조 내부 AI 기술 연구회 운영(김태완 지부장 제안) 또는 교육부 정책연구 내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각장애분야 에듀테크 주제-편OO 교사 담당)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살려 통합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논의됨.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후속 연구 참여 검토

• 장교조 설립 과정을 다룬 연구 논문(황OO, 김OO 교수 공저)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연구진으로부터 후속 연구 제안을 받음.
• 후속 연구는 장애인교원이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으로, ‘장교조 활동이 교사로서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할 예정임.
• 참여 희망하는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진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5. 대선대응TF 활동 평가 및 종료

• 5월 20일 개최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은 소수 언론 보도에 그쳤으나, 교육계 내 정책 내용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함.
•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대선대응TF의 활동은 6월 3일 대선 날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함. (참석위원 만장일치)
• 향후 법안 발의나 공약 이행 점검 등 필요시 새로운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함.

6. 장애인 차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활용 강화

• 장애인 차별 발생 시,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제 수단 모색 필요.
• 최근 법원의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김OO 전 자문변호사 조언)에 따라, 사안에 따라 소송 제기도 고려하기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근성이 높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본조합 청각장애 교원 지원 건 등)가 있으므로, 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예: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문제)에 대해 적극 활용 검토.
• 단, 인권위 진정이나 소송 제기 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편의제공 요구 및 거부 등 명확한 근거 확보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7.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시간 조정

• 기존 오후 9시 40분 시작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함.
• 차기 회의(6월 4일)는 우선 오후 9시 20분으로 20분 앞당겨 진행하고, 회의 시간 조정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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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엑셀 파일 조합원 우선 공유, 보고서는 요약본 제작 후 교육(지원)청 발송. (담당: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2. 대선대응TF: 6월 3일 활동 공식 종료. (만장일치)
3. 차기 회의 일정: 제22차 회의는 2025년 6월 4일(화) 오후 9시 20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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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4일 (화) 오후 9시 20분 (Zoom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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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55분 ~ 오후 11시 22분 (약 8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총 7명)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활용 방안,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홍보, 교육부 주관 연수 강의 내용,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협력 방안,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3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검토
   •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수신 완료.
   • 자료 분석: 1차 검토 완료 (5월 13일), 엑셀 파일 및 개요 공유. 각 지부장 해당 교육청 자료 검토 완료, 최종 검토 후 조합원 공개 예정. 활용 방안은 논의 안건으로.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5대 주요 요구안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찬성 84.3%, 5월 8일).
   • 50만 교사 서명운동(~5월 25일) 참여 및 단계적 홍보 진행: 위원장 문자 발송(5월 15일), 지부장/부위원장 채팅방 홍보(5월 16일).
   • 이준수 지부장, 서명 현황 매일 공유 예정 (5월 14일 현재 2,712명). 일반 시민 대상 서명운동도 병행.
3. 스승의 날(5월 15일) 교육부 주관 행사 참석
   • 위원장 오후 2시 참석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으로 보안 강화)
4.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장, 법무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 (계원예대 건 등). 법무부, 대선 앞두고 소극적 태도. 과장과 통화 요청 상태.
   •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지원 권고(14개 시도교육청 대상) 관련: 인권위 조사관, 해당 권고는 정책 권고 성격으로 개별 불이행 건의 법무부 시정명령 직접 연계는 어렵다는 의견 전달.
   • 장애인교원 차별 진정 시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문제 및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5. 장애인교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교육부 정책연구
   • 단국대 김원호 교수팀 연구 시작. 조만간 장교조와 미팅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확산 주력.
2. 언론 취재 지원 및 협조
   • EBS: 근로지원인 문제 관련 취재 지원 (서울맹 OOO 조합원 인터뷰, 5월 14일, 위원장 동행).
   • 이데일리: 박병찬 경기지부장 인터뷰 진행 (기사 5월 15일 보도 예정).
   • 경향신문: 장교조 7대 요구안 관련 본부 연계.
   • 연합뉴스: 테크 기술 사용하는 장애인교원 관련 박병찬 지부장 연결 예정.
   • 오마이뉴스: 위원장 인터뷰 진행. 스승의 날 전후 2편 보도 예정.
3.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관련 논의
   • 채팅방 투표(교사정치기본권 연대 요구안) 참여율(32명) 저조 및 일부 불만 제기로 대표성 논란 발생.
   • 향후 의견 수렴 시 표본 수(최소 50명, 권장 70~80명) 확보 및 대표성 명시 유의 필요. (김태완 지부장 제안)
   • 채팅방 외 다른 의견 수렴 방식 모색 필요.
4.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 강의 준비 (5월 27일 오후 1시)
   •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강의 예정 (40분).
   • 강의 내용: 장애 유형별 근무 실태 및 지원 필요성(김태완 지부장 제안), 능력주의 비판 및 경증장애교원 어려움(김소라 부위원장 제안), 멘토링 제도 및 고용부담금 연계(이준수 지부장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사례 등 포함 검토.
   • 강의 개요 작성 후 중집위 공유 및 의견 수렴 예정.
5.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검토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련, 중집위 차원 방문 및 조합원 홍보 검토 제안 (5월 13일).
6. 장교조 어시스턴트 업데이트
   • 19차 중집위 회의록 내용까지 반영하여 업데이트 완료 (5월 12일).
7. 근로지원인 제도 FAQ 업데이트
   •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5년 5월 10일자 업데이트 및 블로그 게시, AI 팟캐스트 제작 (5월 12일).
8.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 박병찬 지부장,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확인 및 공유 (5월 14일). 향후 노조 역사 및 활동 기록 예정.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참여율 14명으로 저조 (5월 14일 기준).
2.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 방안 (김기룡 교수팀)
   •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부위원장 연구진) 참여, 제안사항 전달.
   • 주요 사업 5개 꼭지:
     1.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제안
     2.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자원 역량 강화: 담당자 협의회, 현황조사, 담당자/관리자 연수, 직무연수
     3. 장애인교원 교수학습 지원 역량 강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연찬회
     4. 장애인교원 인식 개선: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제작
     5. 장애인교원 정보제공: 고충처리 사례집 발간, 웹페이지 구축
   • 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3개, 예산 900만원)
     • 장애 유형(시청지)별 10명 내외 모집, 연구진 3인(김소라, 편동환, 최별) 담당.
     • 운영 방식: 공문 통한 공개 모집 원칙 (김기룡 교수).
     • 수업 공개보다는 캠프 형식, 힐링 프로그램, 외부 강사 초빙 등 제안 (김소라 부위원장).
     • 과목별 또는 학교급별 운영 제안 (이준수 지부장).
     • AI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구매 활용 및 후기 나눔 방식 제안 (박병찬 지부장).
     • 연구진 3인, 금주 금요일(5월 16일) 저녁 운영 방안 논의 예정. 장교조 차원의 협조 적극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양준모 시의원과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 조례 반영 상황 점검
   •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50만원 → 500만원)은 추경으로 진행.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교육청 지원 및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은 올해 8월 증액은 어려우나, 담당 전문위원 검토 요청함. 내년 항목 반영 및 예산 증액 노력 예정. 진행 상황 공유 예정.
2. 부산지부 설립 추진 상황
   • 직인 준비 완료 (본부 직인 구매비 영수증 청구 가능 여부 문의).
   • 규약 내부 검토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추진 여부: 필요성 공감. 기록의 의미, 정책 담당자 및 언론 관심 유도.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국회 앞 (잠정 확정)
• 참석 독려: 서울/경기/인천권 조합원 중심 20명 이상 목표. 설문지로 참석 여부 및 뒤풀이(식사) 참석 여부 조사. (이준수 지부장 설문지 발송 및 취합)
• 준비물:
  • 현수막: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1차 디자인(미리캔버스), 전소윤 정책실장 검토 후 주문(손잡이 포함).
  • 피켓: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미리캔버스 디자인 및 주문.

2.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최종 검토 후 전체 조합원 공유 예정.
• 정책 개선 요구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심층 논의.

3. 전북교육청 현안 대응 방안 논의

4.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킥오프 미팅 추진 방안

• 6월 중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검토 (참여자 편의 고려, 식사 지원 등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 제안 - 박병찬 지부장).
• 설문조사 참여율은 저조하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관심 유도 및 의견 수렴 기대.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50만 교사 서명운동 홍보 및 참여 독려 집중 추진

• 단계별 홍보 계획(채팅방, 문자, 지부/위원회) 실행 점검 및 추가 아이디어 논의.
• 조합원 참여 현황 공유 및 독려 지속.

6. 5월 중앙집행위원회 대면 회의(5월 24일(토) 예정) 최종 준비사항 점검

• 일정 확정 및 장소, 안건 등 세부 준비사항은 추후 논의.

7. 기타 안건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추진 여부.
• (회의 중 추가 발의 안건)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 장소: 국회 앞
   • 참석 독려: 설문 통해 진행 (수도권 중심)
   • 준비: 현수막 및 피켓 제작 (김소라, 박병찬, 전소윤 협력)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조합원 공개 (최종 검토 후). 추가 활용 방안은 차기 논의.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단계별 홍보 지속.
4. 교육부 정책연구(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연구진 회의 결과 공유 및 장교조 협력 지속.
5. AI 유료 서비스 지원: 신청 중집위원에게 장교조 카드로 결제 진행.

V. 차기 회의 일정

• 2025년 5월 24일 (토) 대면 회의 (예정)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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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5 ~ 오후 11:15 (약 90분)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총 6명)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재정 지원 및 활동 방향,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문제 대응,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일정 확정,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언론 취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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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1명 증가, 현재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현황: 변동 없이 17명 유지.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은 5월 8일 이준수 지부장이 독촉 예정. 전체 회신 완료 시 조합원 공유.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0만 교사 서명운동 동참 및 홍보 예정. 장교조 로고 전달 등 공식 참여 중.
3. 스승의 날 행사 참석: 5월 15일 교육부 주최 기념식 위원장 참석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계원예대 차별 사건: 5월 7일 서미화 의원실 면담 결과, 의원실 차원의 제도적 접근 및 개별 사건 자료 요구 등 협조 약속. 법무부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활동: 민주당 측 전달. 5월 7일 민주당 교육계 공약 발표회 참석, 안민석 의원 등과 소통. 타 정당 대상 정책 제안서 전달 노력 지속.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홍보: 접근성 고려 다양한 버전(한글, PDF, AI 팟캐스트 등) 제작. 채팅방, 조합원 및 후원회원 문자 발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해 홍보 및 대선 캠프 관계자 전달 중.
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협조 요청: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조합원 홍보 및 중집위 방문 검토.
3.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지속적으로 필요성 인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응답자 14명으로 저조 (5/16 마감).
2. 교육부 정책연구 회의: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편동환, 최별) 참여, 추가 제안사항 전달 가능.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접근성 자문: 2차 자문 진행 중.
2.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추진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후속 협의회 관련 공단 측과 일정 등 협의 예정. 추가 제안 검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주요 지출: 4월 문자통역비(팀벨) 346,500원 지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5/7), 교육청은 업체 선정 과정 문제없다는 입장. 지부는 교육청의 소극적 대처 비판 및 문제 제기 예정. 국민신문고 민원 진행 중.
2. 교육감 면담 후속 협의 지연: 상기 문제와 연관된 교육청의 소통 태도가 원인.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5월 27일 참석.
2.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6월 14일(토) 순천에서 정년퇴임 조합원 송별회 겸 추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 정리 중.
2. 근로지원인 인건비 노무 자문: 질의사항 정리하여 금주 중 본부 전달 예정.
3. 도의원 면담: 장윤정 도의원과 일정 조율 중.
4.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및 접수.

라. 대전지부 (권태홍 부위원장 대리 보고)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교육청 정책과에서 부서별 개별 협의 요구 및 정책협의회 개최 불가 통보. 교육감 면담도 부정적. 교육청 의지 부족 판단, 대응 방안 모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운영: 3인 집행부 구성, 규약 정비 등 내부 논의 진행.
2. 시의원 협력 조례안 진행 상황: 추가 파악 후 공유 예정.
3. 행정 절차: 차주 중 윤곽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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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현황: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예정. 회신 자료(엑셀, PDF 등 형식 다양)는 구글 드라이브 내 '교육청 회신 자료' 폴더에 정리됨 (이준수 지부장).

공유: 5개 지부(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전북) 해당 자료는 각 지부 채팅방에 우선 공유됨.

논의: 전체 자료 취합 후 위원장이 분석하되,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방향, 활용 방안(조합원 전체 공유 방식 및 시기, 정책 개선 요구 근거 활용 등) 및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각 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회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 준비.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답변(5/8 예정) 확인 후, 본부 차원 지원(협의회 공동 참석 등) 및 교육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강력 항의 검토.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속 진행.

3.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방안

참여율(14명) 저조. 5월 중 킥오프 미팅, 교육청 협조 통한 홍보(나이스 공지, 배너 등),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등 다각적 독려 방안 추진 검토.

4.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확정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불참 예정 임원 의견 최종 확인 후 확정.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논의

• 재정 지원: 5~10만원 규모 지원 검토. 추후 예산 상황 고려하여 임시총회 등 통해 논의.
• 타 단체와의 연대 관련: 타임오프제 등 별도 사안에서 소수 노조 간 공동 대응 가능성 확인함.
• 외부 행사 초대 누락: 소수 노조로서 겪는 어려움 공감. 적극적 참여와 네트워킹으로 극복 노력.

6.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시범 진행 검토. 홍보/마케팅 경험자 자문 독려. 타 SNS 플랫폼 활용도 장기적 검토.

7.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방안

5월 중 멘토-멘티 사업 참여자 중심 온라인 간담회(Zoom) 우선 개최.

8. 기타 안건 (이데일리 언론 취재 요청 건)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 진행 협조 (차주 월/화 중). 위원장이 기자에게 연락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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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전체 자료 취합 후 지부 공유 및 차기 활용방안 심층 논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적극 참여 및 홍보. 재정 지원 추후 논의.
• 대선 정책 제안서: 타 정당 전달 노력. 페이스북 유료 홍보 검토.
• 서울지부 현안: 교육청 협의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 본부 협력.
• 경증장애 실태조사: 5월 중 온라인 킥오프 미팅 및 교육청 통한 홍보 등 다각적 독려방안 추진.
• 5월 대면 중집위: 5월 24일(토) 잠정 결정 후 최종 확정.
• 시각장애위원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언론 취재: 박병찬 지부장 협조.
• 근로지원인 TF: 공단과 후속 협의회 일정 조율.
• 경기지부 노무자문: 질의서 본부 전달 시 자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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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제20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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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30일 (수) 오후 9:40 ~ 오후 10:57 (약 7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부산지부 설립 보고, 대선 정책 제안서 확정 및 전달 계획,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서울/경기 지부 현안 논의, 경증 실태조사 독려 방안, 5월 대면 회의 일정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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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없음, 현재 조합원 202명 유지.
• 후원회원 현황: 명부 기준 17명.
• 부산지부 설립 보고: 4월 23일 부산지부 설립 및 박춘봉 지부장 선출 보고, 지부 집행부 구성 현황(수석부지부장 박영준, 사무국장 양수지, 정책실장 윤슬, 홍보부장 OOO, 학술부장 OOO, 총무부장 OOO, 재정부장 OOO 등 총회 참석자 전체 임원 참여) 공유.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관련: 회신 마감일(4/30) 도래, 일부 교육청(강원 등) 회신 확인. 자료 취합 후 공유 및 분석 계획.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문제은행 등 제공) 관련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과 통화 및 업체 내 부적절 발언 관련 사과받음. 지속적 개선 요구 활동 진행 중.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측에서 대선 국면 공동 대응 위해 운영진(위원장+1명) 참여 요청. 이준수 지부장과 함께 참여 결정. 연대 오프라인 회의(5/3)는 장교조 불참 예정.
4. 전장연 연대 활동: 혜화동성당 고공 농성 관련, 전화 통화로 연대 발언(4/30 저녁).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4/23) 완료.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과 접촉, 5월 7일 위원장과 함께 의원실 방문하여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면담 예정. 유경선 정책관에게도 관련 내용 전달 완료(박병찬 지부장 경유). 법무부에는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예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토론회(4/25, 서울대) 참석 결과: 권리구제기관 현황 파악 및 법원 판례 동향 확인. 법무부 불참 아쉬움. 관련 교수들과 네트워킹 완료.
3. 조합원 지원: 조합원이 고충상담으로 접수한 질의(변호사 비용, 피해 보상, 학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법률구조공단, 산업재해 신청 등) 제공 완료.
4. 중집위원 명함: 점자 배치 수정 완료 후 발송(4/25 도착),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으로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제1차 TF 회의(4/29) 결과 보고: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초안(AI 활용 장교조 기존 자료 및 TF 위원 의견 기반 작성) 검토 완료. 주요 수정 사항(컨트롤타워 내 당사자 우대 명시, 노조 활동 지원 구체화, 근무환경 제안 분리 등) 반영. 전달체계 구체화 및 시각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칭)'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중요성 확인.
2.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최종안 공유: TF 회의 결과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3.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계획: 4월 30일부터 민주당 측 전달 시작. 국민의힘 등 타 캠프 접촉 추진 중. TF 위원 정보 공유 및 접촉 노력 요청. 블로그/SNS 공유 및 선거법 준수 확인 후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계획 수립 중.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주요 소통 활동: 제17차 중집위 회의 결과 조합원 안내(4/24), 대선대응 TF 운영 기획안, 정책 제안서 초안 등 공유.
2. 부산지부 설립 홍보: 조합원 대상 설립 소식 및 지부 임원 소개 공지(4/29). 향후 추가 홍보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자 13명으로 증가. 마감 시한 5월 16일(금)까지 2주 연장 결정. 페이스북 등 소셜 홍보 강화 예정. 인센티브 방식 추가 고민. 지부 차원 협조 및 개별 연락 등 독려 활동 지속.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1차 자문 완료, 2차 회의 후 정리 예정. 추가 접근성 문제(담임 메뉴) 발견하여 보고 예정. KERIS 회의(4/25) 결과 보고 필요.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경과 보고 필요.
3. 학교 현안 관련: 대전맹학교 '틈새운동' 관련 대전교육청 민원(4/24) 제기 결과, '학교장 재량' 답변 받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차기 회의 대비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필요.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4월 재정 보고:
   • 전월 이월금: 17,064,078원
   • 당월 수입: 3,132,060원 (조합비 및 정기후원비 2,132,060원, 일시후원금 1,000,000원(㈜에이티소프트))
   • 당월 지출: 1,657,791원 (사무처 306,500원(식대,명함), 재정국 876,791원(수수료,플랫폼,AI구독료,이동비,활동비,문자통역비 등), 소통실 60,500원(이벤트), 정책실 401,000원(자문비), 위원장 13,000원(음료))
   • 현재 잔액: 18,538,347원
   • * 상세 내역: 2025년 4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참조
2. 조합비/후원 관련: 가입/탈퇴 신청서 링크 재정보고 시 포함 제안. 부산지부 조합원 명부 생성 등 관리 준비 완료.
3. 기타 예산 집행: 전북 OOO 교사(근로지원인 동반 출장) 식비 지원 요청(5/1) 위원장 활동비 처리 승인.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후속: 기획조정실장 면담 일정 조율 중 (시의회 일정으로 지연). 이번 주 중 개최 재요청 상태.
2.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사업:
   • (5월 지원 공백 방지) 기존 업체가 5월까지 서비스 제공하도록 조치 완료.
   • (신규 업체 선정 문제)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 업체 변경(기존 업체 탈락). 학기 중 플랫폼 변경 불안정성, 당사자 의견 미반영 등 문제 심각. 교육청에 문제 제기 및 요구사항 담은 공문 발송(4/29). 5월 2일까지 회신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보도자료 등 후속 대응 준비 중.
   • (루머 및 대응) '장교조-기존 업체 협약 관계'가 입찰 불이익 원인이라는 루머(교육청이 업체에 확인 과정에서 발생 추정) 확인. 본부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및 지부와 협력하여 대응 예정.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주요 활동: 특이사항 없음. 편의지원 예산 교부 5월 초 예정 (교육청 확인).
2. 전북 인사기준 협의회 지원: 전북 조합원, 정책전문 조합원 대상 Zoom 회의(4/28) 진행 및 자문 제공.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결과: 5개과 협의 결과 다수 긍정적 답변 확보.
   • (학교안전과) 장애교원 휴게공간 설치 지원(교당 3천만원),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검토 약속.
   • (예산담당관) 인건비/편의지원비 학교 예산 배정 가능성 검토 약속.
   • (노사협력과) 공유오피스/회의 장소 제공 및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검토.
   • (교원인사정책과) 근로지원인 인건비 학교 계약 및 매뉴얼 제작 요청 수용. 인사관리 기준 노조 의견 인사위 상정 요청. 편의지원 예산 통합 운영 및 지원 확대(보조공학 대여, 대체 교과서 등) 긍정 검토.
   • (교육역량과) 신규/저경력 교사 멘토링 장애교원 트랙 추가 검토. 연수 시 이동 편의 반영 및 노조 소개 시간 제공 약속. 연수 계획 시 편의지원 예산 반영 및 사전 수요 조사 실시 약속.
2.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학교 계약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일용직 처리 vs 상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노무 자문 요청 예정. 일부 수행기관의 대체휴일 부여 또는 자부담 1.5배 지급 사례 확인.
3. 기타 활동: 지부 멘토링(조합원 간) 진행. 5월 야구 관람 계획. 장윤정 도의원 접촉. 경기도 통합교육 프로젝트 회의 참석 예정(5/21, 용산).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주요 활동: 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완료 (12개 안건 제안). 5월 말(26-27일) 개최 구두 답변 확보, 5월 15일까지 서면 회신 요청 상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지부 설립 및 시의원 간담회(4/23) 결과: 양준모 시의원, 제안 내용(근로지원인, 보조공학, 의사소통 지원) 긍정 검토 및 조례 제정 협력, 행정감사 통한 교육청 요청 약속. 초대 집행부 구성 완료(총회 참석자 전체 임원 참여).
2. 향후 계획: 설립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교육청 협의 및 시의회 협력 통한 조례 제정 추진 예정. 지부 운영 예산 관련 본부와 협의 필요.

바. 기타 지역 지원 보고

1. 충남/전북: 교육청 간담회 추진 관련 별도 보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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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최종 검토 및 확정, 전달/홍보 전략 확정

• 최종 제안서 문구 검토 및 확정
• 주요 정당별 전달 경로 및 시점 구체화
• 홍보 계획 (보도자료 배포 등) 및 선거법 준수 관련 최종 점검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회신 현황 점검 및 분석 계획 논의

• 회신 마감일(4/30) 기준 수합 현황 공유
• 미회신 교육청 독촉 방안
• 자료 분석 및 결과 공유 방식, 시기 논의 (김태완 지부장 7월 이후 분석 담당)

3.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선정 문제 대응 방안 논의

• 교육청 회신 내용(5/2까지) 공유 및 검토 (회신 시)
• 기조실장 면담 결과 공유 및 향후 대응 전략 수립 (국민신문고, 언론 제보 등 포함)
• 기존 업체 미선정 관련 루머 대응 방안 논의

4.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 노무 자문 요청 질의 내용 확정 (박병찬 지부장 초안 검토 후 위원장에게 전달)
• 자문 결과 회신 시 내용 공유 및 후속 조치(교육청 요구, 조합원 안내 등) 논의

5.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추가 방안

• 조사 기간 5월 16일까지 연장 확정. 페이스북 홍보 등 실행.
• 인센티브 구체화 및 추가 독려 방안 논의.

6.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논의

• 대면 회의 개최 필요성 재확인.
• 가능 일자 (5/10(토), 5/17(토), 5/24(토)) 중 토론 결과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 최종 일정 및 장소(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등)는 채팅방 투표 통해 확정.

7. 기타 안건

조합원 연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관련 연수 필요성 공감. 정책실과 협력하여 향후 추진 검토. 우선 단톡방 통해 관련 내용 분할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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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대선대응TF: 정책 제안서 최종본 확정, 5월 2일부터 전달 및 홍보 활동 개시 (선거법 준수 확인).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자료 취합 후 공유. 김태완 지부장 주도로 7월 이후 분석 예정.
•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용역 관련 교육청 회신(5/2) 확인 후 대응. 루머 관련 본부 차원 확인 및 협력.
• 경기지부: 근로지원인 인건비 관련 노무 자문 의뢰 (박병찬 지부장 질의 정리 후 위원장 전달).
• 경증장애 실태조사: 조사 기간 5월 16일까지 연장, 페이스북 홍보 및 추가 독려 방안 실행.
• 5월 대면 회의: 5월 24일(토) 잠정 결정, 최종 확정 위한 투표 진행.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 조합원 연수: 인사관리 안내서/단체협약 내용 연수 추진 검토 및 단톡방 정보 공유 시작.
• 부산지부: 설립 행정절차 지원 및 예산 협의 진행.
• 중집위원 명함: 5월 대면 회의 또는 우편 통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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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19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7일(수) 오후 9시 40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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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