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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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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10시 00분 ~ 오후 11시 0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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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수 202명, 후원회원 수 16명으로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장애학 후속 연구: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의 후속으로, 전·현직 집행위원 6명으로 연구 집필진을 구성하고 7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임.
• 정책 연구 및 자료 발간: 7월 11일 자로 충북 조례를 포함하여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를 업데이트함.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의 면담 요청에 따라, 7월 23일 미팅에 대비하여 법무부의 '부작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함.

다. 소통실

•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함.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기념 영상 시나리오 초안을 완성했으며, 중집위원의 검토를 요청함.

라. 재정국

• '함께하는 장날' 참가 신청: 7월 16일 21시 30분 기준, 조합원 22명이 참석을 신청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 '장애인교원 역량강화 연수' 홍보: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여 독려 중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7월 25일로 예정된 공단 이사장 간담회에 위원장, TF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지부와 협의하여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임.
• 타임오프제 관련 노무사 자문 준비: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무사 자문을 진행할 예정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서면 보고)

•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국회 토론회 참석: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TF 위원들이 참석하여 연대 활동을 진행했으며, 박준범 팀장이 장애인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발언함.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준비: 편OO 조합원 주도로 법률 TF를 구성했으며,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특별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지부 집행부 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함. 현재 지부장과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난이 있음.
• '함께하는 장날' 행사에 지부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참석을 독려하고 있음.

나. 서울지부 (서면 보고)

•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 지역 시의원에게 조례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8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재차 연락할 예정임.

라. 경기지부 (서면 보고)

• 경기도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관련 대응: 조합 요구안 미반영에 대해 교육청 면담을 진행하여, 차년도 인사관리TF에 조합 대표 1인 참여 및 '중증장애인 비정기전보' 조항의 금년도 적용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주관: 7월 25일 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마. 부산지부

• 7월 10일, 신규 조합원을 포함한 5명이 월례 모임을 진행함.
• 청각장애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와 해당 조합원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실 및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 자료를 정리하고 있음.
• 7월 16일, 세무서에서 지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차주 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전북: 조합원의 개인부담금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임.
• 충남: 7월 16일, 교육청-고용공단-장교조 3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 함.
• 인천: 7월 17일 시의회 간담회를 앞두고, 대전지부의 지원을 받아 4대 핵심 요구안(▲수요조사 기반 편의지원 체계 구축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의사소통 지원 방식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관 및 전담인력 배치)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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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 시상: 공로상 및 평등실천상 수상자에게 기존 상장 대신 상패를 수여하고, 상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함.
  • 홍보: 외부 인사에게 10초 내외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요청하고, 후원 계좌가 포함된 포스터를 함께 발송하여 후원을 독려하기로 함.
  • 연계 연수: 중부대 주관 연수의 점심 식사(미니 뷔페) 시 봉사자 지원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제안: 중부대 연구과제에 기존 보조공학기기 외에 의수, 의족 등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안됨.
  • 행사 장소: 향후 '함께하는 장날' 행사를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여 지역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결정:
  •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 후 재배포하기로 함.
  • 중부대 측에 연수 당일 중식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연구 내용에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2. 조합 교통비 지급 규정 개정

• 논의:
  • 현행 규정의 한계: 현행 규정이 '광역 교통수단'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차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또한, 수도권 내 장거리 이동 등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 개선 방향: 교통 약자로서의 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됨. 자차 이용 시 대중교통 비용에 준하여 유류비를 지원하고, 택시 이용은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차등 지원: 수도권, 충청권, 영남/호남권 등 권역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행사 참여를 위해 이동하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결정:
  •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되, 세부 기준은 기존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국에서 문구를 다듬어 안내하기로 함.
  • 장기적인 규정 개정을 위해 타 노조 및 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 논의:
  • 경기지부의 주도로 성사된 간담회지만, 지난 두 차례의 본부-공단 실무협의의 연장선에 있음.
  • 거창한 제도 개선보다는, 경기 지역 조합원의 실질적인 문제(시프티 등)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본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10여 개 안건 중 우선순위가 높은 2~3개 핵심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간담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결정:
  • 경기지부가 주도하되, 본부(위원장, 근로지원인TF팀장)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기로 함.
  • 대전, 부산 등 근로지원인 이용자가 많은 타 지부에서도 희망 시 참여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프로토콜 마련

• 논의:
  • 전북, 충남, 인천 사례에서 보듯 지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본부의 지원 방식에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없어 비효율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음.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기준 ▲권역별 인근 지부의 연계 방안 ▲본부 차원의 전담 인력 지정 등 명확한 프로토콜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임.
• 결정:
  • '함께하는 장날' 행사 이후, 8월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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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고, 중부대 연수 관련 협조 사항을 요청하기로 함.
2. 교통비 지원: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비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장기적인 규정 개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3. 공단 이사장 간담회: 경기지부 주도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되, 본부와 타 지부가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체계적인 지원 프로토콜 마련을 위해 8월 임시총회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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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3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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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 I. 회의 개요
• II. 보고 안건
  • 1. 조직 현황
  •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 3. 지부별 활동
•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 1. 2025년 '함께하는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수상자 선정
  • 2.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3.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IV. 결정사항 요약
• V. 차기 회의 일정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40분 ~ 오후 10시 5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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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1명 감소(총 202명), 후원회원 변동 없음(총 16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서울교육청과 협의하여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보조 인력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장시간 타임오프 사용 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타 노조와 연대하여 대응할 예정임.
• 7월 1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각장애 조합원을 위해 연대 측에 편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함.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고충처리 사건을 지원함.
  • 업무보조의 '권고 사직' 및 '갑질' 주장 건에 대해 노무 자문을 진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받아 조합원에게 전달함.
  • 타 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차별 및 직위해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함.

다. 소통실

• 7.8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데일리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됨.

라. 재정국

• 2025년 상반기 결산 결과, 총수입은 약 2,758만 원이며 현재 잔액은 약 1,800만 원임. 결산자료는 최종 검토 후 보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서면 보고)

•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관련 공문이 각급 학교로 발송됨.

바.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국회의원실(차지호, 김영호 등)과 접촉을 지속함. 차지호 의원실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실은 간담회 개최 여부 회신을 약속함.
• 7월 23일까지 '국민소통플랫폼'에 정책 제안 글을 게시할 예정이며, 편OO 조합원 주도로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 발족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전남교육청에서 도내 전체 장애인 교원에게 장교조 지원 사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 업무 메일로 안내하는 성과를 달성함.
• 7월 12일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 교육부 정책 연구(장애인교원 지원센터 타당성) FGI에 참여할 장학사 추천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며, 내부 검토 후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청각장애 공무원과의 연대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다. 대전지부

• 지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분기별 전체 지부 현황 공유 회의 개최를 제안함.

라. 경기지부

• 편의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하며, 기기 대여 및 점자책 제작 견적을 조합원에게 공유함.
• 이동비(장애인콜택시 등)와 건강유지비(장애 관련 치료비, 약값, AI 구독료 포함) 지원이 확정됨.
• 근로지원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함.
• 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 가이드' 초안을 작성 중임.

마. 부산지부

• 지부 고유번호증은 7월 22일경 발급 예정이며, 이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계획임.
• 신규 조합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정기적인 월례 모임을 추진하기로 함.
• 청각장애인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 예산 부족(자부담 발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지역은 7월 16일 교육청 간담회, 7월 31일 도의회 토론회를 앞두고 준비 중임.
• 인천 지역은 7월 17일 인천시의회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본부 차원의 협력 요청이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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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5년 '함께하는장애인교육평등실천상' 수상자 선정

• 논의: 김형수 활동가와 오창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최종 투표 진행.
• 결정: 김형수 활동가를 2025년 평등실천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

2.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공로상 수상자 안내 완료. 식사 장소 및 비용 확정.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필요.
• 결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참석자 조사 즉시 시작. 상금 액수 등 기타 사항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 상정.

3.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상반기 재정 보고 및 집행부의 업무 부담 문제 공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 필요성 공감.
• 결정: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 후 8월 임시총회에서 승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은 7~8월 중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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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요약

1. 2025년 평등실천상: 김형수 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2.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와 참석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금 등 기타 내용은 실무팀에서 재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상반기 결산 및 총회: 상반기 재정 보고는 감사를 거쳐 8월 임시총회에서 처리한다.
4. 조직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7~8월 중 업무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한다.
5. 법률 TF: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 TF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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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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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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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1시 2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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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수: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조합비 미납 현황: 이OO 조합원의 장기 미납 문제 해결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서울교육청이 위원장의 타임오프제 사용일에 업무보조 인력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패널티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 항의했음을 보고함.
• 공단 역시 타임오프제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함을 제기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5대 핵심 정책 제안서’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페이스북/블로그 홍보를 완료함.
• ‘대통령께 드리는 6대 질문’ 국민사서함 제출 건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상반기 결산안 초안을 공유함.
• 지부 미설립 지역(충남, 전북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 신설 등 추경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대표로 참석함.
• 교육청 측은 온화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함.
• 다만, 본부-지역 간 사전 조율 부족으로 현장에서 처음 듣는 제안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함.
• 향후 본부 임원 파견 시,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대전 조합원의 '학기 중 법정의무교육 이수' 고충 관련, 공단-수행기관 간 안내 범위의 차이가 문제 원인임을 파악함.
• 방학 중 소득이 없음에도 4대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지원인이 휴직을 희망하는 신규 사례가 접수됨.
• 공단에 진행 상황 확인 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포함한 5대 정책 제안서를 완성함.
• 기자회견(7.8) 시 사용할 현수막 및 피켓 문구를 확정했으며,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논의함.
• 국정기획위 '국민소통플랫폼'에 감성적 호소와 정책 제안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공론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서에 대해 '올해 미반영' 통보를 받았음.
• 하반기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함.
•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시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최종본을 제출했으며, 8월 중 토론회 개최가 예상됨.
• 대전-충남 연대 활동을 통해, 지부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 지역 간 교류가 조직의 토대를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통합하고,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지원을 확정함.
• 지원 항목: SW구입비, 이동지원비(월 20만원, 주유비 포함), 건강유지비(신장 투석 사례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전 장애유형 확대), 교육용 점자책 구입비 등.
• 위 내용이 담긴 공식 '편의지원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제작 중임을 보고함.
• 일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시프티 거리를 150m로 축소하여 문제 발생, 지부 차원 항의 방문을 준비 중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신고증을 정식으로 교부받음.
• 조만간 신임 조합원과 함께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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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조합원 홍보 및 세부 역할 분담 방안

• 논의: 행사 부제, 시상식 수상자, 실무팀 구성에 대해 논의함.
• 결정:
  • 공로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기여한 김경미, 황세광 교수에게 공동 수여하기로 결정함.
  • 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 오창준 도의원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추가 후보 추천 후 중집위 투표로 최종 선정하기로 함.
  • 실무팀: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위해 김헌용, 김소라, 김태완 위원 및 의지가 있는 조합원으로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함.

2. 기자회견(7.8) 등 조합 활동 참여 조합원 대상 공문 발송 여부

• 논의: 조합원의 조퇴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조 활동에 대한 공문 발송이 학교장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함. 경기도의 경우 개인 사유 조퇴가 불가하여 구체적 사유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상황도 공유됨.
• 결정: '기자회견' 문구는 제외하고 '전달식 참여' 등 안내 문구로 공문이 반드시 필요한 참석자에 한해 발송하기로 함.

3.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지원인력 지원 불가 문제 대응 방안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각 위원이 상반기 결산안을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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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공로상은 김경미·황세광 교수 공동 수상, 평등실천상은 중집위 투표로 결정하며, 행사 준비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기자회견(7.8) 참석 공문: 안내 문구로 공문이 필요한 조합원에 한해 개별 발송한다.
3. 차기 회의 재논의 안건: 위원장 타임오프제 문제 및 상반기 활동 평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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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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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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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0시 59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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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총 203명 (퇴직자 1명 탈퇴 처리 완료)
• 후원회원 현황: 총 16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기획안 보고

• 중부대 연계 행사로, 7월 26일(토) 오후 '외백'에서 기념식 및 만찬 진행 예정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경과 보고

• 7월 3일(목) 국정기획위원회 앞 연대 기자회견 및 7월 11일(금) 국회 토론회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17개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분석 완료 및 보고서 작성 중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6월 재정 현황 보고: 퇴직 조합원 조합비 환불 처리 및 미납금 징수 완료
• 상반기 결산 및 추경안 작업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 연구 관련, 7월 26일(토) '함께하는 장날'과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교직 수행 역량 향상 연수' 진행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보고사항 없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1) 제1차 TF 회의(6.23) 결과 및 활동 보고

• 법안 마련과 별도로 국회의원 접촉 등 즉각적인 공론화에 집중하기로 결정
• 국정기획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정책 제안, 국민사서함)을 통한 정책 제안서 제출 준비 중

2) 단독 기자회견 준비 현황 보고

• 일시 및 장소: 7월 8일(화)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장소 변경 추진
• 역할 분담 완료 및 현수막/피켓 문구 등 준비 중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중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완료
• 교육청 멘토링 사업 관련, 특수/초등 분야는 조합원 매칭 후 진행 중이나 중등은 지연되고 있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청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 면담, 시의회 추경 예산 심사 관계로 7월 이후로 잠정 연기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자문 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 마련 완료
• 대전-충남 지역 연대 협력 회의 6월 27일(금) 진행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충남 장애교원 지원정책 토론회(7.31)에 토론자로 공식 참여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청 규약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본 제출 후 설립신고증 발급 대기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 교육청 간담회(7.16 또는 17) 및 도의회 토론회(7.31) 준비 중

2) 인천

• 이용창 시의원 면담(6.23) 결과, 시의원이 교육청 국장급 간담회 추진을 약속함

3) 전북

• 전북교육청과 공식 협의회(7.1) 개최 확정 및 본부 임원 파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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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 공동 주최 및 참여 여부

• 논의: 전장연 측의 공동 주최 제안에 대해,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과의 시너지 및 전략을 논의함
• 결정: 전장연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 새 정부 TF 활동 방향 및 단독 기자회견(7.8) 장소 변경 건

• 논의: 당초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기자회견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국정위 관계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추가 논의: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취합하여 함께 전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전북교육청 협의회(7.1) 본부 임원 파견 건

• 논의: 전북교육청과의 협의회 지원을 위한 본부 임원 파견을 논의했으나, 다수 중집위원의 학기 말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웠음
• 결정: 회의 종료 후, 권태홍 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됨

4. '함께하는 장날'(7.26) 세부 실행 계획 확정

• 시상식: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공로상', 사회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평등 실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 수상자 후보로 오창준 경기도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김경미/황세광 교수 등이 거론되었으며,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슬로건: 공모전 대신 중집위에서 올해 활동 방향을 담아 결정하기로 함

5. 조합비 상향 조정안 공론화 방안

• 결정: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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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요약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에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2.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정책 제안서 직접 전달을 추진한다.
3.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한 줄 요구' 메시지를 받아 현장 목소리로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4.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임원으로 권태홍 부위원장을 파견한다.
5. '함께하는 장날'(7.26)에 시상식(공로상, 평등실천상)을 진행하며, 수상자와 행사 슬로건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6. 조합비 상향 조정안은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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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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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