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7일 (목) 21:40 ~ 23:18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5명 (+1명 재가입)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임시총회 준비
   •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중집위원 충원, 타임오프제 활성화
2. 2026년도 예산안 초안 작성
   • 총수입 4,002만 원, 총지출 4,341만 원 편성
   • 주요 변경: 미집행 항목 삭제, 장날 행사비 증액, 부산지부 및 미설립 시도 지원금 신설, 정책연구 지원 신설, 상설위원회 예산 통합
3. 빠띠 타운홀 투표 플랫폼 검토
   • 비용: 6만 6천 원 (200명 기준, 비영리 70% 할인)
   • 접근성 개선 요청 회신 완료 (11월 25일)
   • 운영진과 소통 중이며 개선 후 사용 여부 결정 예정
4.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한국교총 공동 주최로 보수·진보 대통합 전선 구축
   • 11월 30일 경복궁에서 교사노조연맹 집회 예정
5. 교육부 웹사이트 자문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웹사이트 구축 관련 자문 진행 중
   • 기획·구현·접근성 측면에서 전면 개선 요청
   • 매주 수요일 업체 회의 예정
6.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협력 요청
   • 카카오임팩트·KAIST·무의 협력 사업
   • 학교 평면도 기반 휠체어 동선 및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 필요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중
   • 12월 첫째 주 결과 통보 예정
2. 경찰 수사 관련
   • 11월 13일 불송치 결정 통보
   • 이의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36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재 (11월 21일)
2.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종료
   • 참여자 59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발송 완료 (11월 24일)
   • 소통실 예산 활용, 재정국 집행
3. 점자 달력 배포 완료
   • 11월 21일 조합원 및 후원회원 대상 발송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조합원 명부 관리
   • 강OO 선생님 재가입 처리 완료 (11월 26일)
2. 기프티콘 발송 완료 (11월 24일)
   •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자 59명: 5천 원 커피 쿠폰 (소통실 예산)
   •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3명: 1만 원 카페라떼 쿠폰 (시각장애위원회 예산)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진행 중
   • 기간: 11월 27일 ~ 12월 3일
   • 단국대 연구팀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 목적
   • 경증장애위원회 예산 활용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관련 공단 협의 (11월 24일)
   • 공단 대전지사: 본부 공식 지침 없어 바로 승인 어려움
   • 지부 입장: 8시간 신청 유지, 적극행정 요청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면담 확정
   •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VIP룸
   • 참석자: 이준수, 천은서, 윤송이, 조재성 (4명)
2.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총회 (호남권 모임)
   •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 점심
   • 장소: 광주 무등숯불갈비
   • 예상 참석 인원: 조합원, 지원인력, 가족 포함 20~25명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센스쿨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자문단 구성
   •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플랫폼 대상
   • 장애 유형별 자문단 구성 추진 중
2. 업무지원인력 예산 증액 확보
   • 교육감 간담회 제안 내용 전액 반영
   • 현재 약 50명 이용 중, 64명분 신청 및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 12월 예산 확정 시 상세 공개 예정
3. AI 에듀테크 전시회 참여 (11월 22일)
   • 종로 경복궁 인근에서 개최
   • 위원장 개발 무작위 뽑기 프로그램 전시
4. 적극행정 추천서 제출
   •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요청으로 서울지부 명의 제출
5. 서울지부 송년회 및 창립 3주년 행사 예정
   • 12월 20일 저녁 예정
   • 준비 TF 지원단 모집 검토 중
6. 재정 관리 가이드라인 요청
   • 지부 집행부 인원 유동성으로 예결산 가이드라인 필요
   • 본부 차원 템플릿 및 안내 자료 지원 요청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김태완 지부장 참석하였으나 발언 없음. 서면 보고로 대체.

1. 대전지부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1월 29일 (토) 오전 10시
   • Zoom 활용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박병찬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경기도 교육감 간담회 확정
   •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 감사패 증정 예정
2. 경기지부 송년회 겸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2월 13일 (토) 오후 1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부산지부 모임 예정
   • 일시: 12월 3일 (수) 저녁
   • 9명 중 8명 참석 예상, 총회 겸 모임으로 진행
2. 임원 활동비 관련 의견
   • 2026년도부터 지부장 활동비 수령 자제 의사 표명

---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임시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확정 논의.
• 논의 결과:
  • 일시: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중집위원 충원, 타임오프제 활성화
  • 12월 7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다음 회의(12월 4일)에서 최종 확정.

2. 조합비 인상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현행 월 1만 원에서 인상 여부 및 인상 방식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월평균 조합비 수입 약 188만 원으로, 실제 조합원 205명 대비 낮음.
  • 만 5천 원 일괄 인상안, 경력별 차등 인상안(저경력 1만 원, 10~20년 1.5만 원, 20년 이상 2만 원) 등 의견 있음.
  •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논의 안건으로 다루고, 2026년 정기총회에서 표결하기로 함.
  •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 준비 필요.

3. 임원 활동비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올해 처음 신설된 임원 활동비에 대한 평가 및 내년 편성 방향 논의.
• 논의 결과:
  • 박춘봉 부산지부장: 2026년도부터 임원 활동비 안 받겠다는 의견 제시.
  • 이준수 재정국장: 위원장 10만 원, 나머지 집행부 일괄 5만 원으로 통일 제안.
  • 회의 참석 수당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는 의견 있음.
  •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 예정.

4. 2026년도 예산안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위원장이 작성한 예산안 초안에 대해 재정국장이 수정 의견 제시.
• 논의 결과:
  • 이준수 재정국장 수정안:
    • 위원장 대외활동비/업무추진비: 30만 원 → 120만 원 (증액)
    • 중집위 운영비: 160만 원 → 120만 원 (감액)
    • 법률노무 자문비: 32회 → 24회로 조정 (160만 원 감액)
    • 임원 활동비: 440만 원 → 720만 원 (증액, 일괄 5만 원 기준)
    • 의사소통 지원비: 600만 원 → 480만 원 (감액)
    • 이동 지원비: 300만 원 → 150만 원 (감액)
    • 지부 운영비: 150만 원 → 120만 원 (5개 지부 각 30만 원 감액)
    • 미설립 지역 지원: 150만 원 → 360만 원 (증액, 12개 지역 × 30만 원)
  • 재정국장이 수정안 반영한 예산안 CSV 파일 별도 공유 예정.
  • 지부 예산 감액은 지부장 동의 필요.

5. 재정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건

• 주요 내용: 서울지부에서 지부 예결산 관련 가이드라인 및 샘플 요청.
• 논의 결과:
  • 지부 집행부 인원 유동성이 높아 인수인계 시 어려움 있음.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월말 정리 원칙 등 기본 안내 필요.
  • 위원장과 재정국장이 빈 템플릿 및 가이드라인 정리하여 배포하기로 함.

6. 제38차 중집위 회의 일정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다음 회의 일정 확정.
• 논의 결과: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임시총회 안건 최종 확정 예정.

---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시총회 개최)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2월 7일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담당: 사무처)
2. (예산안 수정) 이준수 재정국장이 수정 의견을 반영한 2026년도 예산안 CSV 파일을 작성하여 공유한다. (담당: 재정국)
3. (설문조사 독려)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담당: 전체)
4.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를 위해 전체 채팅방 및 지체장애 채팅방에 홍보한다. (담당: 사무처)
5. (재정 가이드라인) 지부 예결산 관련 템플릿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배포한다. (담당: 위원장, 재정국)

V. 차기 회의 일정

• 제3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 21:55 ~ 22:54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4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8명 (명부 재정비 결과)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으며, 에듀뉴스 기사 보도(11월 16일)로 홍보 효과를 높임. 다음 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중간보고회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2.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변경 문제: 11월 16일,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였으며,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됨.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검토: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비영리 기관 200명 기준 66,000원으로 이용 가능함. 임시 투표 시범 생성을 완료하였으나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 예정임.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경찰 불송치 결정: 11월 13일, 2월 17일 접수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됨. 정소윤 정책실장은 인권위 및 고용노동부 결정을 무시한 편향적 수사라는 반박 의견임.
   • 법무부 진행 상황: 11월 19일 담당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법률 자문이 10월 말 완료되었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12월 첫째 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법무부는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차별시정명령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구성 중이며, 학교 측의 수업 배정 및 규정 제정 등 핵심 쟁점 미이행과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
   • 11월 21일 법무부 담당 사무관과 전소윤 정책실장의 대면 미팅이 예정되어 있음.

다. 소통실

•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를 전체 채팅방 및 지부별·위원회별 채팅방에 홍보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조합원 명부 관리: 강OO 선생님 재가입 관련 CMS 재등록을 확인 중임.
2.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이 2월 12일 12만 원을 개별 후원금으로 납부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함. 내년 퇴직 예정이며, 정기 후원 의사 확인이 필요함.
3. 11월 재정 현황: 주요 지출로 설문조사 이벤트 기프티콘 60만 원,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기프티콘 15만 원 등이 집행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내용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이벤트 시작 후 추가 6명이 참여하여 총 13명이 응답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근무 적용 관련 혼선이 발생함. 11월 17일 공단 본부 안OO 부장과 통화 결과, 공단 측은 일일 8시간 지원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7시간 30분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함.
3.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11월 16일 확인함. 원문자 표기 방식이 9월 모의고사부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면담 일정 확정: 2025년 12월 4일(목) 면담이 노사협력과와 협의를 통해 확정됨.
2.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호남권 모임 최종 확정: 2025년 12월 20일(토) 광주 무등숯불갈비에서 전남, 광주, 전북 조합원 및 가족, 지원인력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2026학년도 수능 편의지원 문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무고지 변경 문제 및 평가원 대체자료 파일 손상 등 관리 문제를 파악함.
2.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홍보: 서울지부 채팅방에 홍보를 완료함.
3. 서울교육감 후보 토론회 정보 공유: 11월 21일(금) 오후 5시 30분~7시 30분, 도선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는 "서울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혁신 15년을 넘어, 미래의 교육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 정보를 서울지부 채팅방에 공유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김태완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혼선: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공단 본부의 8시간 불가 입장으로 혼선이 발생함.

• 11월 20일(목)~21일(금)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1일 8시간 지원이 의무 사항이 아닌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안내될 예정임. 지사별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 12월 말 김태완 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음.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논의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공단 간담회 검토 결과 접수: 11월 15일, 8월 7일 장교조와 공단 간담회 주요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단 근로지원부로부터 접수함.
2. 교육감 간담회 사전 회의: 11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8일(월) 교육감 간담회 참석자 사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3. 노사협력과와의 갈등: 교육감 간담회를 교원인사과 주최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노사협력과가 안건 협조 요청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함. 노사협력과 사무관이 "하청업체 취급"이라며 항의하였으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정리함.
4. 모모탐사대 협력 사업: 다음 주 월요일 경향신문 기자 동행 학교 방문 예정이며, 대학입시 편의지원 관련 취재를 진행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이전에도 8시간 인정을 받았으며, 2026년 신청도 8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기프티콘 지급의 건

• 주요 내용: 설문조사에 참여한 60명에게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 6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시각장애위원회는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2.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선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토)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비용은 66,000원(200명 기준)이며,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을 거쳐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하기로 함. 빠띠 타운홀은 소셜 벤처로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플랫폼이며, 비영리 단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총회 전까지 리허설을 진행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3.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으로 인해 1일 8시간 지원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 공단은 규정상 1일 8시간 지원이 불가하나,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지사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함. 11월 20일~21일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이 내용이 전달될 예정임.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대기시간 인정, 사회서비스업의 휴게시간 제외 직종 추가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됨.
  •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구체적인 개정안을 준비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평가원이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대체교과서 헌법소원과 연계하여 수능 편의지원 문제도 함께 대응하기로 함. 추가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함.

5. 12월 13일 임시총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함.
• 논의 결과:
  • 임시총회는 12월 13일(토)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기로 확정함.
  • 주요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의결, 2024년도 결산 정정 사항 처리
  • 투표 플랫폼(빠띠 타운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함.
  •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6. 11월 26일 교사정치기본권 기자회견 참여의 건

• 주요 내용: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11월 26일(수) 국회 앞에서 300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장교조의 참여를 독려함.
• 논의 결과: 지방선거 분위기로 인해 교사정치기본권 입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나, 주장할 것은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함. 참여 가능한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7. 대전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의 건

• 주요 내용: 김태완 대전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제안됨. 권태홍 부위원장이 지부장직을 수행할 경우 시각장애 부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두고, 2026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논의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기프티콘 지급)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자 6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소통실, 집행: 재정국)
2. (대체교과서 설문 기프티콘 지급)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집행: 재정국)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총회 전까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한다. (담당: 사무처)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지원 제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 고시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경기지부)
5.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을 후원회원 명부에 등록하고, 정기 후원 의사를 확인한다. (담당: 재정국)

V. 차기 회의 일정

• 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7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

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 (화) 오후 9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현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제시함 (9월 23일)
• 피해 당사자(박OO 선생님)도 지인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로 파악됨

2)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홍보 현황

• 9월 18일부터 국회 입법청원 시작됨 (30일 내 5만명 목표)
• 조합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완료함 (9월 19일)
• 이준수 재정국장이 홍보 문구 작성 및 단톡방 배포함
• 교총 제외 6개 교원단체 및 교원시민단체 연대 참여 중임
• 9월 30일 현재 약 15,739명 동의함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교사정치기본권 연대에서 긴급 대응 중임

3) 한국장애인인권상 지원 완료

• 추천 부문: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
• 제출일: 9월 19일
• 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 완료함
• 상금: 1,000만원
• 발표일: 12월 3일 예정임
• 1998년부터 시작된 권위 있는 상임

4) 교육부 정책연구 설문조사 검토

•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연구 설문 초안 검토함 (단국대 김원호 연구팀)
• 김태완 대전지부장의 상세한 피드백을 단국대에 전달함
• 설문 제목 및 구성 보완 필요 의견 전달함
• 설문지 공식 오픈 시 조합원 대상 홍보 예정임

5) 나이스 웹 접근성 국정감사 대응

• 문화일보 기자 인터뷰 진행함 (9월 30일, 40분)
• 모 의원실에서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임
• 나이스 접근성 문제 구체적 사례 제공함 (성적 처리, 복무 결재 등)
• KERIS 및 개발업체 내 웹 접근성 전문가 부재 문제 지적함
• 자문단에서 수집한 40여개 오류 보고 데이터를 전달함

6) 변OO 조합원 고충처리 진행

• 강남대학교 교수,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대기 41번)
• 권태홍 부위원장이 경기동부지사와 협의함
• 곧 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7) 카카오톡 채널 관리

• 미응답 채팅 누적 상황 확인함
• 이준수 재정국장이 관리 예정임
• 중집위원 전원을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로 추가하기로 함
•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답변하되, 중집위방에 내용 공유하기로 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담당자 변경됨: 박00 사무관, 한00 계장
• 새 담당자가 이전보다 의식 있는 분으로 보임
• 외부 법률 자문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예정임
• 재임용 관련 추가 문제 발생함
  • 책임시수 4시수 부족 (의도적 폐강)
  • 마이너스 10점으로 재임용 불가 상황
  • 법무부에 추가 자료 제출 완료함
• 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대기 중임
•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예정임

다.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교육부 정책연구 진행 상황

•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진행 중임
• 이론적 배경 거의 완성됨
• 지원센터 역할 관련 설문 개발 중임 (김원호 교수, 중부대 연구진)
• 고충 사례 수집 방향 논의 중임
  • 설문조사와 병행할지, 별도로 진행할지 검토 중임
  • 장교조가 보유한 고충 사례 데이터 활용 방안 협의 필요함
• 11월 중순 연구 마감 예정임

2) 교육부 정책연구(학교관리자 연수) 진행사항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등)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우수 관리자 추천 및 섭외 진행 중임
  • 전남구례중 최00 교감
  • 서울 서연중 교장, 여의도중 교장
  • 충북교육청 추천 관리자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3) 교육부 정책연구(기타)

• 인식개선 영상 촬영 완료함 (9월 20일, 인천예일중학교)
• 출연: 박준범 지부장, 이세희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
• 편집 작업 진행 중임
• 카드뉴스 1차 컨펌 완료

4) 김소라 부위원장 연구 성과

• 논문이 《교육인류학연구》에 게재 확정됨 (10월호 발행 예정)
• 박병찬, 안OO, 류OO 조합원 사례를 포함한 질적 연구임
• 교사 정체성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임

라.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불참)

• 보고 없음

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불참)

1)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적용

• 공단과 유선 확인: 타 지사 문의 시 8시간 근무 안내하기로 함
• 대전 관내 시각장애인교원 직접 방문 안내 완료함
• 11월 신청 시 8시간 적용받도록 요구 중임

2) 방학 중 재택근무

• 조건부 가능함
  • 사업주 재택근무 명령
  •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이해관계자 상호 동의 필요
• 지침 배포 혼선 문제 확인 중임

바.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면담 (9월 24일)

• 참석: 이준수 지부장, 이병도 사무국장
• 교사정치기본권 연대 활동 차원에서 방문함
• 지역사무소 차원의 한계 확인함
•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전남도 보조금 신청 및 편의지원 조례 개정

• 전남도 보조금 신청 공문 접수함, 경기지부 자료 참고하여 신청 예정임
• 박현숙 도의원과 하반기 일부개정 협의함
• 10월 중순 간담회 예정임

3) 12월 정기총회 준비

• 장소: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 중임
• 육아 조합원 배려한 장소 물색 중임

4) 향후 일정

• 10월: 박현숙 교육위 부위원장 간담회
• 11월: 교육감 면담
• 12월: 정기총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 2차 지원단 양성 교육 진행 중임 (매주 수요일 저녁)
• EBS 취재 진행함 (9월 25일)
• 김헌용 위원장 인터뷰 방송됨 (9월 30일)
• 보도자료 발표함

2) 서울교육감 간담회 예정

• 일시: 10월 15일(화) 오후 4시
• 계기: AI 에듀테크 지원단 언론 보도 후 교육감 지시로 추진됨
• 노사협력과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3) 서울교육정책교사동행단 활동

• 박준범 지부장이 교원연수 분과장 맡음
• 정책 제안 내용
  • 장애인교원 연수 지원 예산 편성
  • 저경력 장애인교원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제도
• 교육감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 지원 필요성 발언함 (9월 25일)

4) 업무지원인력 생활임금 인상 대응

• 2026년도 생활임금: 1일 97,120원 → 100,560원 (3,440원 인상)
• 예산 반영 요청 공문 발송 예정임 (10월 1일)
• 간담회 요청 포함함
• 교육감 간담회에서 언급 계획임

5) 행정사무감사 준비

• 자료 요구 접수됨
• 서울지부 차원 준비 계획 중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10월 19일 원데이클래스(제빵) 개최 예정

2)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관련 대전지사 협의 중

3) 10월 22일 교육부 연수 참석 예정 (오후 조퇴)

4) 10월 30일 AI 활용 연수

• 대전특수교육원 주관
• 교육청 예산 지원
• 공문 발송 여부 확인 필요함

5) 노조 연수 공문 발송 관련

• 문서24 마비로 발송 어려움
• 노사협력과에 협조 요청하여 발송하기로 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

• 업무 담당자 변경됨
• 새 담당자가 개선 의지를 보임
• 이00 조합원과 담당자 연결함
• 담당자가 학교 방문하여 하이러닝 사용 현황 파악함

2) 교육감 간담회 요청

• 일시: 12월 첫째 주 예정
• 노사협력과와 협의 중임
• 참석자 공문 발송 계획 중임

3) 담당 장학사 변경

• 9월 1일자로 하강수 장학사에서 다른 장학사로 변경됨
• 새 담당자와 소통 상황 지켜보는 중임

4) 근로지원인 인터뷰 기사 게재

• 천지일보 게재됨 (9월 25일)
• 집행부에서 박현진, 김성락 선생님 참여함
•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함

5) 10월 흰지팡이의 날 취재 협조 요청

• 천지일보 기자가 특수학교 근무 시각장애교원 인터뷰 요청함
• 서울/인천/대전 지역 시각장애교원 섭외 필요함

6) 나이스 STT 프로그램 안내

• 김은재 본부장(KERIS)으로부터 STT 프로그램 안내받음
•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성능 우수)
• 윈도우 11 기본 탑재 프로그램 (성능 다소 부족)
• 나이스 자문단 방에 공유 예정임

7) 초등교원 관련 현안 대응

• 초등교사협의회, 초등교사노조와 연대 협력 중임
• 평가 결과물 가정 배부 문제 개선 요구함
• 11월 의견 개진 후 2026년 2월 개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차원 보고 안건 없음
• 지부 조직 유지하며 상황 공유에 최선 다하고 있음

---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 사항 처리의 건

주요 내용:

• 2024년 결산 보고서에서 잔액 195,050원 차이 발견됨(6월)
• 원인: 2024년 1월 이월금 오류 및 Google 드라이브 이용료 귀속 오류
• 정정안: 2024년 결산 잔액 20,435,937원, 2025년 이월금 11,935,937원
• 김대선 감사위원장에게 상반기 감사 보고서 작성 중 추가 검토 요청 완료함 (9월 29일)
• 감사위원장이 감사 보고서 작성 중임

논의 결과:

•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 상정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일정의 건

주요 내용:

• 개최 시기 및 장소 논의
• 안건 목록
  •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 통과의 건
  • 3) 규정 개정의 건 (필요시)
  • 4) 기타 안건

논의 결과:

• 연말(12월)에 개최하기로 함
•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026년 1월 1일자로 예산 집행 가능하도록 함
• 구체적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3. 국정감사 대응 전략 수립의 건

주요 내용:

•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 모 의원실에서 다룰 예정임 (문화일보 취재 진행 중)
• 자료 요구 및 질의 내용 초안 작성 필요함
• 백승아 의원실과 협의 중임
• 의원실별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제출 예정임 (10월 1~2일)

자료 요구 및 질의 주요 내용 (중집위원 의견 수렴):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현황 (인적/물적/시설/대체자료/수어통역 등 세분화)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종합계획 수립 현황
•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 및 역할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진척 상황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세부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개축 및 설치 사례
• 교육연수원 편의시설 현황
• 대체교과서 예산 및 보급 현황
•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 웹 접근성 테스트랩 존속 관련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종료 관련)
• AI 에듀테크 플랫폼 접근성 확보 현황
• 계원예대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서미화 의원실)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 타임오프제 확대 방안(환노위 민주당 의원)
• 특수학교 설립 장애유형과 재학생 장애유형 현황 (감각장애 학생의 발달장애 학교 배치 현황)

논의 결과:

•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초안을 김헌용 위원장이 작성하기로 함
• 중집위원들이 초안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기로 함
• 의원실별로 10월 1일 또는 2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 특교조와 협력 방안 모색하기로 함

4.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참여의 건

주요 내용: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교육부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의 5차 연수 (마지막 연수)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기룡 교수, 김원호 교수,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편도환 선생님, 최별 선생님)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질의응답

논의 결과:

• 참여 확정함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가능)
• 중부대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5.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추가 홍보의 건

주요 내용:

• 9월 18일 시작, 30일 내 5만명 목표
• 현재 진행 상황: 9월 30일 기준 약 15,739명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한 추가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여론 우려됨

논의 결과:

• 조합원 단톡방 지속 홍보하기로 함
• 주변 교원단체 및 지인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함
• 조합원 참여율 90% 이상 목표로 함

6.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후속 대응의 건

주요 내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
• 피해 당사자도 형사고발 어렵다는 법률 자문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임

논의 결과:

• 인권위 진정 유지 결정함 (형사고발 보류)
• 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하기로 함

---

IV. 기타 사항

1. AI 업무 자동화 도구 안내

• 퍼플렉시티 코밋(Comet) 브라우저 소개함 (월 20달러)
• 웹사이트 자동 조작 가능함 (문서 발송, 진정서 제출 등)
• 장교조 후불 지원 가능함

2. 이준수 재정국장 강의 활동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신청받음
• 전남 모 중학교 방문 예정임 (11월 16일)

---

V. 결정사항 요약

•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및 질의안을 10월 2일까지 의원실별로 제출하기로 함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은 인권위 진정으로 진행하기로 함 (형사고발 보류)
•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지속 홍보하기로 함
•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내용 확정되는 대로 홍보하기로 함
• 하반기 임시총회는 12월 개최하기로 함 (2026년도 예산안 통과)
• 카카오톡 채널 관리를 중집위원 전원이 분담하기로 함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 진행하기로 함 (서미화 의원실)

---

VI. 차기 회의 일정

• 제3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9시 30분 (잠정)
• 중집위 오프라인 모임: 2025년 10월 22일(화) 대전 위캔센터 (교육부 연수 참석)

---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4일 (목) 오후 9시 40분 ~ 11시 16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피해 사건 대응
  • 2024년 신규 임용 시각장애인교원 조합원이 B교감(현 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과 갑질 피해 사실 확인
  • 주요 피해 내용: 공무상 부상(발등 골절)에 대한 공무상병가 거부, 근로지원인 신청 방해, "시각장애 교사 배치" 문제 제기 등 차별 발언
  • 특교조, 전교조 전북지부와 연대 협의했으나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 간 갈등으로 공동 대응 무산
  •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 고소 준비 중, 전북교사노조는 언론 대응 진행 중
  • 국회 기자회견 추진 중이나 의원실 소극적 태도로 답보 상태
•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서면 보고)
  • 8월 27일(수) 인권위에서 열린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김소라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하여 장교조의 활동 사례 발표
  • 뉴질랜드 측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교조가 참여할 예정
• 한국장애인인권상 추천 관련 (서면 보고)
  • 사단법인 무의 홍윤희 대표가 장교조를 인권실천부문 후보로 추천
  • 추천사유 작성 및 공적 조서 작성 필요 (김헌용 위원장 담당, 김태완 지부장 편집)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완료
  • 8월 말부터 국회의원 입법 동의서 확보 활동 시작
  • 9월 10일부터 5만명 입법청원 및 광고 캠페인 집중 추진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후속 대응
  • 법무부 담당자가 엄00 계장에서 다른 담당자로 변경됨
  • 신임 담당자와 통화 완료, 사건 파악 후 재연락 예정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9월 이후 개최 예상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8월 재정 현황 (서면 보고)
  • 전월 이월금: 13,000,472원
  • 당월 수입: 2,091,060원 (조합비 1,851,060원, 후원비 240,000원)
  • 당월 지출: 1,575,842원
  • 잔액: 13,515,690원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서면 보고)
  •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 검증 작업 진행 중
  • 인식개선 영상 시나리오 재검토 진행, 장애 유형별 섭외 진행 중
  • 카드뉴스 수정사항 재요청 상태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 시각장애 조합원 대상 구글폼 설문조사 진행 중
  •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피해 사례 수집 목적
• 시각장애교원 멘토-멘티 하반기 오프라인 모임
  • 10월 중 실로암 복지관에서 개최 예정, 현재 참여 조사 진행 중
•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활동 (김헌용 위원장, 서면 보고)
  • 9월 3일 제3차 회의 진행, 김헌용 위원장이 자문단 위원장으로 주도적 참여
  • 주요 성과: ①홈런더링 293개 화면 중 287개(98%) 완료 ②생활통지표 점자 출력 기능 운영 배포 완료 ③출결관리 키보드 접근성 개선
  • 시각장애교사용 매뉴얼 제작 결정: 스크린리더용과 저시력용 별도 제작, 교사 집필위원단 9월 말 구성 예정
  • 향후 계획: 시급 개선 필요 40개 화면 선정하여 10월 중 점검 및 수정, 10~11월 매뉴얼 집중 집필
  • STT(음성인식) 기술 도입 검토 중이나 기술적 난제 존재
  • AI 디지털 교과서 테스트랩 사업 중단 위기로 웹 접근성 업체 피해 우려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근로지원인 비밀유지 관련 사례 공유 (서면 보고)
  • 부산맹학교 사례: 학기초 학폭, 시험, 생기부 작성 등 개인정보 관련 비밀유지 안내 진행
  • 부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공유
• 방학 중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공유
  • 부산, 경기 지역에서 41조 연수 시 자택 근무지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 근로지원인과 이용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
  • 방학 중 월급 공백 해결 가능성 확인, 전국 확산 필요

아.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 보고사항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박현숙 도의원과 협력하여 하반기 조례 일부개정 구상
  • 전남·경기·인천·충북 4개 시도 조례 비교표 작성 및 공유
  • 전담 인력 조항 의무화 또는 실제 조직 개편 반영 필요성 제기
• 12월 정기총회 준비
  • 회의 공간과 키즈룸이 함께 있는 장소 물색 중 (육아 조합원 배려)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요구 (서면 보고)
  •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의 구체적 데이터베이스화 지속 요구
  • 서울교육청은 민원 우려로 개별 문의시에만 정보 제공 입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결과
  • 전담 인력 필요성 공감, 행정감사 시 집중 거론 예정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공개 요구 지속
• 무의 협업 프로젝트 참여
  •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 프로젝트 진행 중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이 보조기기 수요조사 진행하였으며 결과 모니터링 예정
• 원데이클래스(제빵) 9월 19일 개최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 멘토멘티, 문화체험 2개 사업 700만원 규모 신청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비 지급 완료
  • AI 구독료,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등
•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
  • 10월 중순 디지털역량과 국장, 과장 면담 예정
• 전북 교감 갑질 사건 지원 (서면 보고)
  • 피해 당사자와의 초기 소통 담당, 현재 위원장에게 인계 완료
• 문정복 의원실 연계 법안 개정 추진 검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정리 (서면 보고)
  • 방학 중 41조 연수, 출장, 학교 근무 시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문서화
  •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 조항 공유
• 9월 12일 부산지부 회의 예정
  • 지부 활동 방향 및 역할 재정립 논의

바. 지부 미설립 지역 활동 (박병찬 지부장)

• 전북 편의시설 업무 소관 문제 대응
  • 특수교육팀에서 시설과로 업무 이관 필요성 제기

---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결과: 참석 인원 부족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 대응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특교조가 각각 개별 대응 중이며, 공동 대응이 무산된 상황에서 장교조의 독자적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교조 성명서 발표하기로 결정
  • 피해 조합원과 협의 후 진행
  • 시각장애인교원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 강조 필요

3. 국정감사 대응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9월 말~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교조 요구안건 정리 필요
• 논의 결과:
  • 국정감사 대응 TF 구성하여 안건 정리
  • 문정복 의원실(교육위 간사) 등 주요 의원실 접촉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면제 직종 추가 등 법안 개정 사항 포함
  • 다음 회의 전까지 초안 마련

4.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개선 사항 공유의 건

• 주요 내용: 부산, 경기 지역에서 방학 중 41조 연수 시 자택을 근무지로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사례 공유
• 논의 결과:
  •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 각 지부별로 지역 공단 지사와 협의 추진
  • 원격 지원은 여전히 불가하나, 같은 공간 내 지원은 인정

5. 대전 메신저 웹 접근성 개선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대전교육청 메신저의 스크린리더 접근성 문제가 1년째 개선되지 않는 상황
• 논의 결과:
  • 교육정보원에 공식 요청 후 필요시 인권위 진정
  • 웹 접근성 전문가 투입 요구

---

IV. 결정사항

1.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에 대한 장교조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2. 국정감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33차 회의 전까지 요구안건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성공 사례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유하고, 각 지역별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9월부터 격주(첫째, 셋째 주 목요일) 개최로 변경 확정
5.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V. 차기 회의 일정

• 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9월 18일 (목) 오후 9시 20분 (예정)
• ※ 격주 회의 체제 본격 시행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