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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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16일 (수) 오후 10시 00분 ~ 오후 11시 0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수 202명, 후원회원 수 16명으로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가. 위원장/사무처

  • 장애학 후속 연구: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의 후속으로, 전·현직 집행위원 6명으로 연구 집필진을 구성하고 7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임.
  • 정책 연구 및 자료 발간: 7월 11일 자로 충북 조례를 포함하여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를 업데이트함.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나. 정책실 (위원장 협조)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법무부의 면담 요청에 따라, 7월 23일 미팅에 대비하여 법무부의 '부작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함.

다. 소통실

  • '함께하는 장날' 준비: 행사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함.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기념 영상 시나리오 초안을 완성했으며, 중집위원의 검토를 요청함.

라. 재정국

  • '함께하는 장날' 참가 신청: 7월 16일 21시 30분 기준, 조합원 22명이 참석을 신청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 '장애인교원 역량강화 연수' 홍보: '함께하는 장날' 연계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여 독려 중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7월 25일로 예정된 공단 이사장 간담회에 위원장, TF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지부와 협의하여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임.
  • 타임오프제 관련 노무사 자문 준비: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무사 자문을 진행할 예정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서면 보고)

  •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국회 토론회 참석: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TF 위원들이 참석하여 연대 활동을 진행했으며, 박준범 팀장이 장애인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발언함.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준비: 편OO 조합원 주도로 법률 TF를 구성했으며,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특별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3. 지부별 활동

가. 전남지부

  • 지부 집행부 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함. 현재 지부장과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난이 있음.
  • '함께하는 장날' 행사에 지부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참석을 독려하고 있음.

나. 서울지부 (서면 보고)

  •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 지역 시의원에게 조례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8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재차 연락할 예정임.

라. 경기지부 (서면 보고)

  • 경기도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관련 대응: 조합 요구안 미반영에 대해 교육청 면담을 진행하여, 차년도 인사관리TF에 조합 대표 1인 참여 및 '중증장애인 비정기전보' 조항의 금년도 적용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주관: 7월 25일 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마. 부산지부

  • 7월 10일, 신규 조합원을 포함한 5명이 월례 모임을 진행함.
  • 청각장애 조합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통역 지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와 해당 조합원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실 및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 자료를 정리하고 있음.
  • 7월 16일, 세무서에서 지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차주 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전북: 조합원의 개인부담금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임.
  • 충남: 7월 16일, 교육청-고용공단-장교조 3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 함.
  • 인천: 7월 17일 시의회 간담회를 앞두고, 대전지부의 지원을 받아 4대 핵심 요구안(▲수요조사 기반 편의지원 체계 구축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의사소통 지원 방식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관 및 전담인력 배치)을 정리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준비사항 점검

  • 논의:
    • 시상: 공로상 및 평등실천상 수상자에게 기존 상장 대신 상패를 수여하고, 상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함.
    • 홍보: 외부 인사에게 10초 내외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요청하고, 후원 계좌가 포함된 포스터를 함께 발송하여 후원을 독려하기로 함.
    • 연계 연수: 중부대 주관 연수의 점심 식사(미니 뷔페) 시 봉사자 지원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제안: 중부대 연구과제에 기존 보조공학기기 외에 의수, 의족 등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안됨.
    • 행사 장소: 향후 '함께하는 장날' 행사를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여 지역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결정:
    •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여 수정 후 재배포하기로 함.
    • 중부대 측에 연수 당일 중식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연구 내용에 '의료 보조기'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2. 조합 교통비 지급 규정 개정

  • 논의:
    • 현행 규정의 한계: 현행 규정이 '광역 교통수단'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차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또한, 수도권 내 장거리 이동 등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 개선 방향: 교통 약자로서의 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됨. 자차 이용 시 대중교통 비용에 준하여 유류비를 지원하고, 택시 이용은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차등 지원: 수도권, 충청권, 영남/호남권 등 권역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행사 참여를 위해 이동하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결정:
    •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되, 세부 기준은 기존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국에서 문구를 다듬어 안내하기로 함.
    • 장기적인 규정 개정을 위해 타 노조 및 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7.25) 준비

  • 논의:
    • 경기지부의 주도로 성사된 간담회지만, 지난 두 차례의 본부-공단 실무협의의 연장선에 있음.
    • 거창한 제도 개선보다는, 경기 지역 조합원의 실질적인 문제(시프티 등)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 본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10여 개 안건 중 우선순위가 높은 2~3개 핵심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간담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결정:
    • 경기지부가 주도하되, 본부(위원장, 근로지원인TF팀장)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기로 함.
    • 대전, 부산 등 근로지원인 이용자가 많은 타 지부에서도 희망 시 참여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프로토콜 마련

  • 논의:
    • 전북, 충남, 인천 사례에서 보듯 지부가 없는 지역에 대한 본부의 지원 방식에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없어 비효율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음.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기준 ▲권역별 인근 지부의 연계 방안 ▲본부 차원의 전담 인력 지정 등 명확한 프로토콜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임.
  • 결정:
    • '함께하는 장날' 행사 이후, 8월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함께하는 장날' 준비: 홍보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추가하고, 중부대 연수 관련 협조 사항을 요청하기로 함.
  2. 교통비 지원: 이번 '함께하는 장날'에는 자차 이용을 포함하여 교통비 50% 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장기적인 규정 개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3. 공단 이사장 간담회: 경기지부 주도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되, 본부와 타 지부가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함.
  4.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체계적인 지원 프로토콜 마련을 위해 8월 임시총회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3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