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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3일 (수) 오후 9시 30분 ~ 10시 5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없음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4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현황: 17명 (1명 증가)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장애학 후속 연구 개시: 7월 22일, 전·현직 집행부로 구성된 집필진 회의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 착수.
- '점자교과서법' 법안소위 대응: 백승아, 강경숙 국회의원실에 각각 수정 의견서 및 개선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해당 안건은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됨.
-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회계 오류 발견: 2024년도 결산 과정에서 전년도 이월금 및 비용 귀속 오류(총 195,050원)를 발견하여 정정 절차 준비 중.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 법무부의 '시정명령' 지연에 대해 법률사무소(지율 S&C) 자문을 받았으며, 소극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
- 법무부 담당자와 7월 24일(목) 오전 면담 예정.
- 법률 자문 결과와 지속적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미화 국회의원실에 긴급 검토 요청.
- 7월 25일(금)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함께하는 장날' 홍보 진행: 후원 계좌가 포함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조합원·후원회원·외빈 대상 문자 발송 등 온라인 홍보 진행.
- 기념 영상 제작: 장날준비TF에서 '장교조가 걸어온 길' 영상 편집 작업 진행 중.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함께하는 장날' 참가 신청 현황: 조합원 34명, 비조합원 약 10명 등 총 44명 이상 참석 예상. 7월 23일 참가자 대상 단체 채팅방 개설.
- 조합 체크카드 갱신 준비: 만료 예정인 카드 갱신을 위해 8월 8일까지 수령지 등록 필요. '함께하는 장날' 행사 이후 진행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장애인교원 역량강화 연수' 강사 변경: 중부대 주관 연수 중 3부 지체 분과 강사가 '함께하는 장날' 기념 평등실천상 대상자인 김형수 활동가로 변경.
- 연수 신청 현황: 총 47명 신청 (비회원 13명, 조합원 가입 희망 2명 포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과서 차별구제소송 관련 자료 검토: 재단법인 동천에서 작성한 소송 검토 자료를 공유받아 검토.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인권위 진정 또는 차별구제소송)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준비
- 공단 측 사정으로 간담회 일정이 7월 25일에서 8월 7일(목) 오후 2시로 변경됨.
- 경기지부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전국의 피해 사례 및 요구 사안을 포함하는 3차 실무협의회 성격으로 확대하여 서면 자료 준비하기로 함.
-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조사를 위한 양식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8월 1일까지 취합하여 공단에 전달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김태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국민참여토론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박병찬 지부장이 대표로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게시했으며, 현재 133명의 지지를 얻음. 1,000건 이상 달성을 목표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독려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교육청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9월 조직개편 후 지원관을 공식 지정하여 회신하기로 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보고사항 없음.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의회 간담회 개최: 7월 30일(수) 최만식 도의원과 '도교육청 중증장애교원 전보 우대 필요성'을 주제로 정담회 개최 예정.
-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세부기준 협의 결과: 장애교원 전보 우대 관련 요구안은 대부분 불수용되었으나, '재활 치료 및 교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교원'을 비정기 전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됨. 내년도 인사관리TF에 노조 위원 1명을 포함하기로 협의.
- 충남도의회 토론회 참석: 박병찬 지부장이 7월 31일(목) 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지원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은행 계좌 개설: 7월 21일(월) 농협에 지부 명의의 공식 은행 계좌 개설 완료.
- 청각장애 조합원 고충 처리 지원: 1정 연수 편의지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에게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회신은 없는 상태. 다음 주 중 교육청 및 부경대 항의 방문 예정.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인천: 현재 장애인지원관이 미지정 상태이며, 7월 중 지정될 가능성 있음.
- 충남: 박병찬 경기지부장이 충남도의회 토론회 토론문을 작성하여 제출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 회계 오류 정정의 건
- 논의 내용: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안의 기초 이월금에 195,050원의 장부상 오류가 발견됨. 이는 사라진 돈이 아닌 장부 기록상의 문제임.
- 결정: 감사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하기로 함.
2. '함께하는 장날'(7.26) 행사 최종 준비사항 점검의 건
- 논의 내용: 장날준비TF 2차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과 역할 분담이 완료됨. 오픈 마이크와 결합한 '키워드 토크' 등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함.
3. 중집위 하계 방학(안) 논의의 건
- 논의 내용: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7월 23일 회의 이후 약 3주간 정기 회의를 쉬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제안에 따라 장날 직후(7.27)부터 8월 19일까지 중집위 하계 방학을 갖기로 함. 단, 긴급 현안 대응 및 필수 업무는 지속함.
4.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논의 내용: 법무부의 5개월간의 무대응, 2학기 강의 배정에서 또다시 발생한 차별 문제 등 현 상황을 공유함. 법적 대응(소송), 정치적 대응(국회 협력), 언론 공론화 등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함. 경기지부에서는 법무부 앞 집회 등 적극적인 연대 의사를 표명함.
- 결정: 7월 24일 법무부 면담 결과를 본 후, 서미화 의원실과의 공동 대응(기자회견 등)을 포함한 중집위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기로 함.
IV. 결정 사항 요약
- (회계)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회계 오류(195,050원)는 감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하반기 임시총회에서 정정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함.
- (운영)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주간 중집위 하계 방학을 실시하기로 함.
- (재정) 부산지부의 공식 계좌 개설에 따라 지부 지원금 5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함.
- (근로지원인TF) 8월 7일 공단 이사장 간담회 안건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체 조합원 대상 근로지원인 고충 사례를 8월 1일까지 수집하기로 함.
- (정책) 계원예대 차별 사건에 대해 7월 24일 법무부 면담 결과에 따라 중집위 차원의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8월 20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