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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1시 2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및 후원회원 수: 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조합비 미납 현황: 이OO 조합원의 장기 미납 문제 해결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서울교육청이 위원장의 타임오프제 사용일에 업무보조 인력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패널티로, 장애인교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 항의했음을 보고함.
- 공단 역시 타임오프제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함을 제기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5대 핵심 정책 제안서’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페이스북/블로그 홍보를 완료함.
- ‘대통령께 드리는 6대 질문’ 국민사서함 제출 건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상반기 결산안 초안을 공유함.
- 지부 미설립 지역(충남, 전북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 신설 등 추경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대표로 참석함.
- 교육청 측은 온화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안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함.
- 다만, 본부-지역 간 사전 조율 부족으로 현장에서 처음 듣는 제안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함.
- 향후 본부 임원 파견 시,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함.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대전 조합원의 '학기 중 법정의무교육 이수' 고충 관련, 공단-수행기관 간 안내 범위의 차이가 문제 원인임을 파악함.
- 방학 중 소득이 없음에도 4대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지원인이 휴직을 희망하는 신규 사례가 접수됨.
- 공단에 진행 상황 확인 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포함한 5대 정책 제안서를 완성함.
- 기자회견(7.8) 시 사용할 현수막 및 피켓 문구를 확정했으며,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논의함.
- 국정기획위 '국민소통플랫폼'에 감성적 호소와 정책 제안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공론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서에 대해 '올해 미반영' 통보를 받았음.
- 하반기 교육감 면담을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함.
-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시의원에게 조례 개정안 최종본을 제출했으며, 8월 중 토론회 개최가 예상됨.
- 대전-충남 연대 활동을 통해, 지부 유무와 관계없이 인근 지역 간 교류가 조직의 토대를 넓힐 수 있음을 확인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통합하고,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지원을 확정함.
- 지원 항목: SW구입비, 이동지원비(월 20만원, 주유비 포함), 건강유지비(신장 투석 사례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전 장애유형 확대), 교육용 점자책 구입비 등.
- 위 내용이 담긴 공식 '편의지원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제작 중임을 보고함.
- 일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시프티 거리를 150m로 축소하여 문제 발생, 지부 차원 항의 방문을 준비 중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신고증을 정식으로 교부받음.
- 조만간 신임 조합원과 함께 지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함께하는 장날'(7.26) 조합원 홍보 및 세부 역할 분담 방안
- 논의: 행사 부제, 시상식 수상자, 실무팀 구성에 대해 논의함.
-
결정:
- 공로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기여한 김경미, 황세광 교수에게 공동 수여하기로 결정함.
- 평등실천상: 김형수 대표, 오창준 도의원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추가 후보 추천 후 중집위 투표로 최종 선정하기로 함.
- 실무팀: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위해 김헌용, 김소라, 김태완 위원 및 의지가 있는 조합원으로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함.
2. 기자회견(7.8) 등 조합 활동 참여 조합원 대상 공문 발송 여부
- 논의: 조합원의 조퇴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조 활동에 대한 공문 발송이 학교장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함. 경기도의 경우 개인 사유 조퇴가 불가하여 구체적 사유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상황도 공유됨.
- 결정: '기자회견' 문구는 제외하고 '전달식 참여' 등 안내 문구로 공문이 반드시 필요한 참석자에 한해 발송하기로 함.
3. 위원장 타임오프제 사용 시 업무지원인력 지원 불가 문제 대응 방안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2025년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과제 논의
- 논의: 시간 관계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 결정: 각 위원이 상반기 결산안을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 '함께하는 장날' 준비: 공로상은 김경미·황세광 교수 공동 수상, 평등실천상은 중집위 투표로 결정하며, 행사 준비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기자회견(7.8) 참석 공문: 안내 문구로 공문이 필요한 조합원에 한해 개별 발송한다.
- 차기 회의 재논의 안건: 위원장 타임오프제 문제 및 상반기 활동 평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9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