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22:00~23:2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안건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1. 중집위원 활동 보고

가. 정책실장 현황 보고 (전소윤)

  • 복직 후 장애 관련 업무 배정 차별 지속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이후 학교 측 소극적 대응
  • 법무부 시정명령 가능성 검토 중

나. 경기지부 현안 보고 (박병찬)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음
  • 소수노조 보호 방안 요구함
  • 오창준 도의원 면담을 갖고 근로지원인 수당 및 생활 임금 보장, 의사소통 지원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행정실무사 지원 등 건의
  • 교육청이 배포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PDF 접근성 문제 제기

다. 대전지부 현안 보고 (김태완)

  • 근무시간면제제도 협의 진행 중
  • 총 면제시간 8-9천 시간 중 최소 500시간 확보 목표
  • 소수노조 최소시간 보장 방안 협의 예정

라. 서울지부 현안 보고 (박준범)

- 단체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상황 파악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가. 지부별 사업계획 및 예산

1) 대전지부

  • 챗GPT 유료계정 활용 방안 검토
  • 원데이클래스 개설 및 운영 계획
  • 중증장애 교원 조합원 확대 목표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2) 서울지부

  • 교육청 정책협의 및 시의회 교류 활동 강화
  • 조합원 교류행사 및 협의회비 책정
  • 집행부 점자명함 제작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3) 경기지부

  • 집행부 회의비 및 교통비 편성
  • 지부장 활동비 책정
  • 멘토-멘티 사업 운영
  • 예산: 150만원 신청 예정

4) 전남지부

- 사업 및 예산집행 방안 검토 중

나. 본부 위원회 사업계획

1) 시각장애위원회

  • 신규 교사 지원 시스템 구축
  • 업무포털, 메신저 등 실무 지원
  • 예산: 60만원 예정

2) 경증장애위원회

  • 기초 실태조사 실시
  • 조합원 간 교류 활동
  • 예산: 60만원 예정

3) 정책실

  • 물리적 근무환경 개선 연구
  • 서울시 디자인재단 협력 방안 모색
  • 법률·노무 자문 체계 개선 검토

3. 장애인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방안

  •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유형별 신규교사 맞춤형 연수 개설 요구
  • 업무포털, 복무 관련 실무 등 실용적 연수 콘텐츠 구축
  • 국특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기존 연수기관과의 제휴 방안 모색
  • 저비용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4. 교육부 정책연구 활용방안 논의

가. 현행 정책연구의 개선방안

  •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분기별 협의 추진
  •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통한 실행력 확보
  • 지부-교육청 협의 시 본부 차원의 지원 강화

나. 후속조치

  • 2-3월 중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물의 현장 적용 방안 마련

5. 정기총회 개최 준비

  • 총회 공고: 2월 7-8일 중 시행
  • 투표 시스템: 네이버밴드 이외 대안 모색
  • 네이버밴드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 조합원용 투표 안내 강화 필요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초안 7차 회의 전까지 작성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13일(월)
  • 방식: Zoom 화상회의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2025년 제5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3일(월) 22:00 ~ 23:07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 참고자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 지원서, 2024년도 사업 보고서,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서

안건

1. 신규 중앙집행위원 위촉

가. 의결 사항

  • 시각장애 부위원장: 권태홍
  • 경증장애 부위원장: 김소라
  • 정책실장: 전소윤

나. 업무 인수인계 방법

  • 구글 드라이브 접근 권한 부여 예정
  • 사업 보고 및 결산 내용을 통해 장교조 운영 현황 파악
  • 필요시 전임자와 개별 연락 가능

2. 2024년도 사업 보고서 및 재정 결산

가. 주요 사업 실적
1) 정책 및 제도 개선

  • 국가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시정 권고 견인
  • AI 교과서 및 대체자료 관련 대응
  • 단체협약 이행 점검 3단계 절차 수립
  •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2)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 대전지부(4월) 및 경기지부(12월) 설립
  •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
  • 조합원 194명, 후원회원 27명 달성

3)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 전남교육청 편의지원 예산 교부
  • 서울시교육청 업무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
  •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 및 교육감 간담회 실시
  • 고충처리위원회 7회 운영

나. 재정 현황

  • 총수입: 44,562,684원
  • 총지출: 23,931,697원
  • 잔액: 20,630,987원 (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 포함)

3. 2025년도 정기총회 일정 변경

• 의결 사항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오전 11시
  • 방식: 온라인(화상회의)
  • 소요시간: 1시간 예정

4.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 4대 전략 방향
1) 조직 안정화
2) 실무 역량 강화
3) 학교 근무환경 개선
4) 조직문화 혁신

나. 예산 현황

  • 가용예산: 약 3,900만원
  • 고정지출: 약 1,644만원
  • 신규예산: 약 1,380만원 (활동지원비, 지부운영비, 디지털 서비스)

다. 후속 조치

  • 본부 집행위원 대상 별도 사업계획 수립 회의 예정

5.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

가. 일정

  • 일시: 2025년 2월 10일(월) 오후 1시(연구진과 협의)
  • 장소: 서울역 회의실
  • 참석 예정: 김헌용, 박병찬, 박준범, 김소라, 전소윤, 김태완, 전년도 사업 연구 참여자

나. 2024년도 정책연구 결과

  •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안내서
  • 학교단위 안내서
  • 장애인식개선 미디어 제작
  • 우수 수업 사례집
  • 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실태조사

기타 논의사항

• 근무시간 면제제도 진행상황

  • 서울: 연간 200시간 추가 배정 확정
  • 경기: 2월 5일 최종협의 예정
  • 대전: 미협의 상태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6일(목) 22:00
• 방식: Zoom 화상회의

주요 일정

• 2월 10일(월):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2월 15일(토): 정기총회
• 2월 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예정)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2025년 제4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22:00~23:0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임피어라(서울지부 대리), 김태완(대전지부장)

1. 개회 및 인사

  • 위원장 개회 선언
  • 참석자 상호 인사

2.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현황 공유

서울지부

  • 연간 200시간 추가 배정 확정(기존 1만7천 시간과 별도)
  • 1/21 오후 3시 합의서 서명 예정
  • 편도환 선생님 대리 참석 예정

전남지부

  • 연간 200시간 배정 확정
  • 전체 배정: 전교조 5,750시간, 교사노조/초교조 통합 4,350시간, 보건교사노조 500시간, 장교조 200시간

경기지부

  • 조합원 명부 제공 동의서 진행 중
  • 800시간 확보 목표, 미확보시 강경 대응 검토 중

대전지부

  • 협의 미진행 상태
  • 조속한 협의 개시 필요

면제시간 활용 방안 논의

  • 학기중 주 1회 노조 업무일 지정 검토
  • 매일 1시간씩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지부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 필요

3. 중앙집행위원 모집 관련 논의

모집 방향

  • 공고 선행 후 설문조사 진행으로 순서 조정
  • 활동지원비는 총회 이후 결정됨을 명시
  • 부위원장직 우선 모집 검토

주요 논의사항

  • 시각/청각/지체/경증장애 부위원장직 모집
  • 사무총장, 정책실장 등 실무직 모집
  • 재정국은 사무처와 통합 운영 예정
  • 오프라인 모임 축소 등 부담 경감 방안 마련

4. 기타 논의사항

청각장애 조합원 문자통역 관련

  • 시간당 비용 상승(3만5천원→10만원)에 따른 예산 부담 검토
  • 교육청 예산 지원, 외부 속기사 단체 활용 등 대안 모색 필요

향후 일정

  • 목요일 제5차 중집위 회의 예정
  • 3대 집행부와의 회의 일정 조율 중
  • 결산안 및 사업 보고서 검토 예정

5. 폐회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2025년 제3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22:00~23:0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임피어라(서울지부 대리)

1. 개회 및 인사

  • 위원장 개회 선언
  • 참석자 상호 인사

2.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현황 공유

전남지부

  • 협의 결과: 연간 200시간 배정 확정
  • 전교조 5,750시간, 교사노조/초교조 통합 4,350시간, 보건교사노조 500시간, 장교조 200시간 배정
  • 유효기간: 1년
  • 기간제 교사 채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서울지부

  • 1차 협의 진행(재직자 확인)
  • 총 재직자 16,700명 중 장교조 조합원 비율 0.27%(44.83명)
  • 2차 협의 1월 20일 오후 2시 예정(김헌용 위원장 대리 참석)
  • 교육청에서 천 단위 배분 원칙 고수 중

경기지부

  • 중복자 확인 단계
  • 800시간 확보 목표, 미확보시 강경 대응 검토

대전지부

  • 아직 협의 미진행
  • 조속한 협의 개시 필요

3. 문서 작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 검토

  • 문서 스타일 통일(맑은 고딕, 본문 11pt 등)
  • 파일명 작성 규칙(날짜 표기, 버전 관리 등)
  • 최종본 PDF 저장 원칙
  • 폴더 체계화 및 정리

4. 기타 논의사항

  • 중앙집행위원 사전 모집 검토
  • 임원 활동지원비 관련 설문조사 작성 필요
  • 정기총회 자료집 초안 작성 필요

5.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예정
  • 방식: Zoom 화상회의

6. 폐회

  • 23:00 폐회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

2025년 제2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4대 집행부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1월 13일(월) 10:30~11:15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회의자료:

  1.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검토안
  2. 중앙집행위원 모집 공고(안)
  3. 2025년 정기총회 자료집 준비 계획
  4. 근무시간 면제 활용계획(안)

1. 개회 및 인사

  • 위원장의 개회 선언
  • Zoom 클라우드 녹화 여부 확인

2. 주요 논의 사항

가. 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지급안 검토

1) 지급 대상 및 금액

  • A급 활동지원비(월 10만원)

    • 본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 지부: 지부장
  • B급 활동지원비(월 5만원)

    • 본부: 부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기타 상시적 업무 수행 부서장
    • 지부: 임원, 기타 상시적 업무 수행 부서장

2) 소요 예산

  • 연간 약 1,200만원 소요 예상
  • 기존 예산 항목 조정 검토 필요

3) 결정사항

  •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총회 상정 예정
  • 설문 내용: 적정 수당 규모, 지급 대상 범위 등

나. 중앙집행위원 모집 계획

1) 모집 분야

  • 시각장애 부위원장
  • 지체장애 부위원장
  • 청각장애 부위원장
  • 경증장애 부위원장
  • 사무총장
  • 정책실장

2) 공고 일정

  • 총회 승인 후 공고 예정
  • 활동지원비 지급 내용 포함하여 공고

다. 2025년 정기총회 준비

1) 일시: 2025년 2월 8일(토) 2) 주요 의안

  •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자료집 준비 일정

  • 1월 27일까지 자료집 최종안 완성
  • 지부별 사업계획(중점 사업 소개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 부록 포함 검토

라.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공유

1) 지부별 협의 진행상황

  • 전남: 1/14 협의 예정, 22시간 배정
  • 경기: 2차 협의 완료(1/8), 2만5천시간 총량
  • 서울: 1/15 협의 예정
  • 대전: 아직 미정

2) 대응 방향

  • 소수 노조 보호 논리 개발
  • 장애 특성 고려한 추가시간 필요성 강조

3.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22:00~22:30
  • 방식: Zoom 화상회의

4. 폐회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