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2차 중집위 회의록

제3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4일 (목) 오후 9시 40분 ~ 11시 16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피해 사건 대응
    • 2024년 신규 임용 시각장애인교원 조합원이 B교감(현 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과 갑질 피해 사실 확인
    • 주요 피해 내용: 공무상 부상(발등 골절)에 대한 공무상병가 거부, 근로지원인 신청 방해, "시각장애 교사 배치" 문제 제기 등 차별 발언
    • 특교조, 전교조 전북지부와 연대 협의했으나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 간 갈등으로 공동 대응 무산
    •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 고소 준비 중, 전북교사노조는 언론 대응 진행 중
    • 국회 기자회견 추진 중이나 의원실 소극적 태도로 답보 상태
  •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서면 보고)
    • 8월 27일(수) 인권위에서 열린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김소라 부위원장과 함께 참여하여 장교조의 활동 사례 발표
    • 뉴질랜드 측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 UN CRPD 민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장교조가 참여할 예정
  • 한국장애인인권상 추천 관련 (서면 보고)
    • 사단법인 무의 홍윤희 대표가 장교조를 인권실천부문 후보로 추천
    • 추천사유 작성 및 공적 조서 작성 필요 (김헌용 위원장 담당, 김태완 지부장 편집)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완료
    • 8월 말부터 국회의원 입법 동의서 확보 활동 시작
    • 9월 10일부터 5만명 입법청원 및 광고 캠페인 집중 추진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후속 대응
    • 법무부 담당자가 엄00 계장에서 다른 담당자로 변경됨
    • 신임 담당자와 통화 완료, 사건 파악 후 재연락 예정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9월 이후 개최 예상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8월 재정 현황 (서면 보고)
    • 전월 이월금: 13,000,472원
    • 당월 수입: 2,091,060원 (조합비 1,851,060원, 후원비 240,000원)
    • 당월 지출: 1,575,842원
    • 잔액: 13,515,690원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 (서면 보고)
    • 7월 11일 국회 토론회 분담금 10만원 납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관련 (서면 보고)
    •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조사 자료 검증 작업 진행 중
    • 인식개선 영상 시나리오 재검토 진행, 장애 유형별 섭외 진행 중
    • 카드뉴스 수정사항 재요청 상태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대체교사용 자료 미보급 실태조사
    • 시각장애 조합원 대상 구글폼 설문조사 진행 중
    •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피해 사례 수집 목적
  • 시각장애교원 멘토-멘티 하반기 오프라인 모임
    • 10월 중 실로암 복지관에서 개최 예정, 현재 참여 조사 진행 중
  •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활동 (김헌용 위원장, 서면 보고)
    • 9월 3일 제3차 회의 진행, 김헌용 위원장이 자문단 위원장으로 주도적 참여
    • 주요 성과: ①홈런더링 293개 화면 중 287개(98%) 완료 ②생활통지표 점자 출력 기능 운영 배포 완료 ③출결관리 키보드 접근성 개선
    • 시각장애교사용 매뉴얼 제작 결정: 스크린리더용과 저시력용 별도 제작, 교사 집필위원단 9월 말 구성 예정
    • 향후 계획: 시급 개선 필요 40개 화면 선정하여 10월 중 점검 및 수정, 10~11월 매뉴얼 집중 집필
    • STT(음성인식) 기술 도입 검토 중이나 기술적 난제 존재
    • AI 디지털 교과서 테스트랩 사업 중단 위기로 웹 접근성 업체 피해 우려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근로지원인 비밀유지 관련 사례 공유 (서면 보고)
    • 부산맹학교 사례: 학기초 학폭, 시험, 생기부 작성 등 개인정보 관련 비밀유지 안내 진행
    • 부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공유
  • 방학 중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공유
    • 부산, 경기 지역에서 41조 연수 시 자택 근무지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 근로지원인과 이용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
    • 방학 중 월급 공백 해결 가능성 확인, 전국 확산 필요

아.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 보고사항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박현숙 도의원과 협력하여 하반기 조례 일부개정 구상
    • 전남·경기·인천·충북 4개 시도 조례 비교표 작성 및 공유
    • 전담 인력 조항 의무화 또는 실제 조직 개편 반영 필요성 제기
  • 12월 정기총회 준비
    • 회의 공간과 키즈룸이 함께 있는 장소 물색 중 (육아 조합원 배려)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요구 (서면 보고)
    •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의 구체적 데이터베이스화 지속 요구
    • 서울교육청은 민원 우려로 개별 문의시에만 정보 제공 입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결과
    • 전담 인력 필요성 공감, 행정감사 시 집중 거론 예정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공개 요구 지속
  • 무의 협업 프로젝트 참여
    •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 프로젝트 진행 중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이 보조기기 수요조사 진행하였으며 결과 모니터링 예정
  • 원데이클래스(제빵) 9월 19일 개최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2026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 멘토멘티, 문화체험 2개 사업 700만원 규모 신청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비 지급 완료
    • AI 구독료,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자부담금,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등
  •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
    • 10월 중순 디지털역량과 국장, 과장 면담 예정
  • 전북 교감 갑질 사건 지원 (서면 보고)
    • 피해 당사자와의 초기 소통 담당, 현재 위원장에게 인계 완료
  • 문정복 의원실 연계 법안 개정 추진 검토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정리 (서면 보고)
    • 방학 중 41조 연수, 출장, 학교 근무 시 근로지원인 운영 사례 문서화
    •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 조항 공유
  • 9월 12일 부산지부 회의 예정
    • 지부 활동 방향 및 역할 재정립 논의

바. 지부 미설립 지역 활동 (박병찬 지부장)

  • 전북 편의시설 업무 소관 문제 대응
    • 특수교육팀에서 시설과로 업무 이관 필요성 제기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결과: 참석 인원 부족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 대응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특교조가 각각 개별 대응 중이며, 공동 대응이 무산된 상황에서 장교조의 독자적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교조 성명서 발표하기로 결정
    • 피해 조합원과 협의 후 진행
    • 시각장애인교원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 강조 필요

3. 국정감사 대응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9월 말~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교조 요구안건 정리 필요
  • 논의 결과:
    • 국정감사 대응 TF 구성하여 안건 정리
    • 문정복 의원실(교육위 간사) 등 주요 의원실 접촉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면제 직종 추가 등 법안 개정 사항 포함
    • 다음 회의 전까지 초안 마련

4.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개선 사항 공유의 건

  • 주요 내용: 부산, 경기 지역에서 방학 중 41조 연수 시 자택을 근무지로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활용 성공 사례 공유
  • 논의 결과:
    •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 각 지부별로 지역 공단 지사와 협의 추진
    • 원격 지원은 여전히 불가하나, 같은 공간 내 지원은 인정

5. 대전 메신저 웹 접근성 개선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대전교육청 메신저의 스크린리더 접근성 문제가 1년째 개선되지 않는 상황
  • 논의 결과:
    • 교육정보원에 공식 요청 후 필요시 인권위 진정
    • 웹 접근성 전문가 투입 요구

IV. 결정사항

  1. 전북 선화학교 시각장애인교원 갑질 사건에 대한 장교조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2. 국정감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33차 회의 전까지 요구안건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방학 중 운영 성공 사례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유하고, 각 지역별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9월부터 격주(첫째, 셋째 주 목요일) 개최로 변경 확정
  5.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9월 18일 (목) 오후 9시 20분 (예정)
  • ※ 격주 회의 체제 본격 시행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