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0차 중집위 회의록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8월 20일 (수) 오후 9시 30분 ~ 11시 24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및 재정 현황 (서면 보고)

  • 조합원 현황: 206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 7월 31일 기준으로 상반기 재정 결산을 완료함.
    • 총수입: 36,397,061원, 총지출: 23,396,589원, 현재 잔액: 13,000,472원 (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 포함)
    • 결산 보고서는 감사위원장에게 전달 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함께하는 장날' 행사 결과 보고 (서면 보고): 7월 26일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공유함.
  • 시각장애인 대체교과서 법적 대응 TF 활동: 재단법인 동천, 한시련과 1차 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함. 법적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준비 중임.
  •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연대 활동 (서면 보고): 하반기 법제화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함.
  • 대구MBC 다큐멘터리 제작 협조 (서면 보고): 장애 청년의 진로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 및 인터뷰 등 협조 예정임.
  • 2026년도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 제안 (서면 보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교원 대상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신규 정책연구 과제로 제안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법무부 면담, 언론 보도, 국회의원실 협력 등을 통해 해당 교수의 2학기 책임 시수를 확보함. 법무부의 대응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 법무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장추련 측 개정안을 검토 중임.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 UN CRPD 국제 세미나 준비: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UN CRPD 이행 모니터링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함.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될 원고(국문/영문)를 제출했으며, 현재 발표 자료를 준비 중임.

라. 재정국 (서면 보고)

  •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 보고: 7월 31일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재정 결산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공유함.
  • 조합원 정보 변경 처리: 조합원 탈퇴, 복직 등 정보 변경 사항을 처리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중부대학교와 진행 중인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연구의 이론적 배경 작성을 위해 각 지부에 시도별 규정의 최신 현황 확인을 요청함.
  • 지체/뇌병변 분과 모임: 8월 23일(토) '맘마미아' 뮤지컬 관람 및 회식으로 분과 모임을 진행할 예정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간담회: 8월 7일 경기지부 주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7대 핵심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비밀유지 서약서 의무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약속받음.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임.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 TF 활동 공식 종료: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TF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함.
  • 국정과제 분석: 공개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장애인교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들을 확인함. 김기룡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장애인 이슈가 복지 분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 분야에서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TF (서면 보고)

  • 7월 24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수정 방향을 결정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서면 보고)

  • 조합원 고충 공론화: 소속 조합원이 근로지원인 관련 고충 사례를 전남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려 문제 해결을 촉구함.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8월 21일(목)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의회 정책 토론회 후속 조치: 8월 13일 토론회 이후 교육청의 공식 수요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를 거둠.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등 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추진할 예정임.
  • 대전특수교육원 연수 기획: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교원을 위한 연수를 기획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예정임.
  • 조합원 연수: 10월 19일(토) 조합원 대상 원데이 클래스(고체 향수 만들기)를 개최할 예정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의회 연계 활동: 최만식 도의원과 협력하여 장애인 교원 권리 보장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하이러닝' AI 플랫폼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전직 시험 장애인 TO 요구: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에 장학사 전직 시험의 장애인 TO 배정을 요청한 상태임.
  • 국회의원실 접촉: 문정복 국회의원(교육위, 민주당 간사)실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으며, '장애인교원특별법' 제정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할 소규모 TF를 구성하여 대응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조합원 고충 처리 및 소통: 1정 연수 편의지원 문제, 신규교사 근로지원인 배치 문제 등 조합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본부와 논의함.
  • 지부 운영 기반 마련: 지부 공식 계좌 개설을 완료하고, 지부장 점자 명함 제작을 추진 중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박병찬 지부장)

  • 충남: 도의회 토론회 이후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교육청에 전달할 장애인 교원 지원 Q&A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음.
  • 전북: 교육감 공석으로 편의지원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교육청에 약속했던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을 재촉구하고, 관련 답변을 노조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하반기 핵심 요구과제 및 추진 전략 논의의 건

  • 논의 내용: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역차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센터 설립의 논리)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로서 동등한 출발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해야 함.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듯, 장애인 교원의 노동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추진 전략)
    •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지원센터 설립이 장애인 교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노화나 사고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보편적 지원 체계의 시발점임을 알려야 함. 동료 교사, 관리자, 학부모,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교원지원특별법' 제정안에 센터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야 함.
    • (단계적 접근)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청에 센터를 설립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각 교육청 본청에 전담 인력(장학사 등)을 배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준비의 건

  • 논의 내용: '지부 미설립 지역 지원 프로토콜 마련', '2024년도 결산 회계 오류 정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국장 불참 및 감사 절차 미완료로 인해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 사항 요약

  1. (시각장애위원회) 시각장애 교원의 대체자료 수급 실태 파악 및 법적 대응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2. (통합교육연석회의) 통합교육연석회의에 장교조 대표로 기존 박병찬 경기지부장과 함께 김태완 대전지부장이 참여하기로 함.
  3. (하반기 활동 방향)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함.
  4. (홍보) 8월 27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되는 'UN CRPD 국제 세미나' 참여 소식을 조합원에게 홍보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8월 27일 (수) 오후 9시 20분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