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13일 (목) 21:43 ~ 23:45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4명 (조합원 1명 탈퇴 및 명부 정제 작업으로 총 2명 감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권익증진대회'에서 장교조 대표로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함.
- 2025년 국정감사 대응: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중, 총 9개 주제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10월 15일 교육위(김준혁, 백승아 등), 환노위(이용우, 강득구 등), 복지위(김예지, 서미화 등) 8개 의원실에 방문하여 전달함.
- 한국장애인인권상: 9월 19일 지원하였으나, 11월 4일 아쉽게 탈락 통보를 받음.
-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제출: 11월 12일, 시각장애 학생·학부모 및 장교조 김OO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함(사건번호: 2025헌마1551). 재단법인 동천(김진영 변호사),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하여 진행함.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11월 13일, 김영호 교육위원장실 면담에 참여함. 국감 기간 중 여당의 이념 공세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합의 도출 노력을 제안함. 연대는 11월 26일(수) 300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할 예정임.
- AI 디지털교과서 웹 접근성 테스트랩 존속 요청: 11월 5일, 사업 조기 종료로 손해를 보게 된 수행업체 상황에 대하여 교육부와 KERIS에 항의하고 테스트랩의 지속 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함. 그 결과 잔여 운영비의 절반을 보전받고, 교육부 연구관이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는 성과를 이끌어냄.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가운데, 2025년에도 추가 차별이 발생하여 재임용 평가 불이익 위기에 처해있음. 최근 법무부 담당 사무관이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됨.
다. 소통실
- '장교조 설립과 발전' 영문·국문본을 블로그에 게재함.
- 9월 및 10월 재정 보고서를 블로그에 게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9월 재정 현황: 수입 2,179,900원, 지출 1,409,003원, 잔액 14,286,587원.
- 2025년 10월 재정 현황: 수입 2,051,240원, 지출 1,730,498원, 잔액 14,607,329원.
- 조합원 명부 정정: 배OO 조합원(전북)이 7월 탈퇴 처리되었으나 명부에서 누락된 오류를 수정하여 현재 조합원 수를 204명으로 정정함. 또한, 1년치 회비를 선납하고 탈퇴 의사를 밝힌 송OO 조합원(대전)을 후원회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확인하기로 함.
-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상세 보고: 위원장 예산 13.2만원, 중집위 운영비 3.5만원, 정책실 280만원, 소통실 47만원, 재정국 650만원, AI 서비스 운영비 150만원, 이동지원비 180만원, 시각위원회 15만원, 예비비 35만원의 잔액이 남음. 사무처 예산은 3,700원 초과 지출됨. 사무실 기금 850만원을 제외한 실사용 가능 예산은 약 600만원임을 보고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 교육부 정책연구(학교관리자 연수): 10월 22일(화) 대전 위캔센터에서 전국의 학교관리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함. 다수의 중집위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참석한 단국대 김OO 교수가 뒤풀이 비용 30만원 이상을 후원하여 사무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둠.
- 인식개선 영상 제작: 9월 20일 촬영을 마쳤으며, 시각, 청각, 지체장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소개하는 인식개선 영상 편집 및 최종 버전 조율 중임.
-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설문조사 진행: 교육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제 오프라인 모임: 10월 25일, 시각장애 교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함 (예산 191,600원 집행).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근로지원서비스 관련 조합원 고충 해결, 1일 8시간 근무 적용 지속 안내, 제도 개선 과정 모니터링 중. (경기지부 협조)
- 카카오 점자 달력 배포: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총 128부를 신청 완료함.
사.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를 지속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김문수 국회의원 간담회: 10월 9일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사정치기본권, 장교조 7대 정책제안 등을 논의함.
- 전남도의원 간담회 후속 조치: 도의원 간담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조례 개정 및 편의시설 개선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고함.
- 4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총회: 12월 20일(토) 광주에서 '호남권 모임' 형식으로 개최 예정. 광주, 전북 조합원 및 가족, 지원인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며, 필요시 본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교육감 간담회: 10월 15일(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의사소통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정비 등 교육감의 현장 지시를 이끌어냄.
- 신규 시스템 접근성 대응: 11월 12일, 11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센스쿨' 접근성 회의에 참여하여 장애인교원 자문단 구성을 요청함. 2026년 1월 이관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구 자료집계)' 접근성 문제도 대응이 필요함을 보고함.
- 업무지원인력 생활임금 인상 대응: 2026년도 서울 생활임금 인상(1일 100,560원)에 따른 예산 반영을 확보함.
- 청각장애교원 지원사업 간담회: 10월 29일, 2026년도 문자·수어통역 지원사업 용역계약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박준범 지부장 EBS 상담교사 합격: 10월 29일, EBS 학습 Q&A 상담교사로 합격하여 장애인교원의 역할 확대 사례를 만듦.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교육청과 많은 갈등 끝에 의원실의 노력으로 의료 보장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함.
- 지부 주관 연수 활동: 10월 19일 지부 주관 '원데이 클래스(제빵)'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0월 30일 대전특수교육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 AI 활용 연수에도 참여하여 비조합원 홍보 활동을 진행함.
- 지부장 사퇴 의사 표명: 김태완 지부장은 12월 말 임기 종료 후 지부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따라 차기 지부장 선출 등 리더십 승계 문제가 지부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교육감 간담회: 12월 8일(월) 오후 4시로 일정이 확정됨. 이번 간담회는 요청보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안건은 2~3가지로 최소화할 예정임.
- 플랫폼 접근성 개선: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담당자와 이OO 조합원을 연결하여 현황 파악을 완료함.
- 모모탐사대 활동: 11월 4일, (사)무의가 주관하는 학교 휠체어 접근성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장교조가 공동 단체로 참여 중. 지체·뇌병변 조합원 참여 독려 필요.
- 근로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보안서약서 개선(12월 중 내규 개정 예정) 등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 지속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차담회 추진 검토 중. (시각위원회 협조)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특별한 현안은 없으며, 12월 중 지부 모임을 준비 중임을 보고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정책연구 설문조사 참여 독려 방안의 건
- 주요 내용: 박준범 지부장이 100문항에 달하는 단국대 연구 등 참여율이 저조한 설문에 대해 기프티콘 등 보상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할 것을 제안함.
- 논의 결과: 제안에 동의하며, 우선 대체교과서 관련 설문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잔액 15만 원)을 활용하여, 기존 참여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집행: 이준수 재정국장)
2. 2026년도 지방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4년 전 시도교육청 공동대응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현직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6년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함.
3. 하반기 임시총회 및 차기 회의 일정의 건
-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일정 및 방식, 연말 안건 처리를 위한 추가 회의 필요성을 논의함.
- 논의 결과: 임시총회는 12월 13일(토)에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11월 20일(목) 오후 9시 30분에 개최하며, 11월 중 매주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함.
4. 기타 심의 안건
- 논의 결과: 그 외 '11월 26일 교사정치기본권 기자회견 참여의 건',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 사항 처리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등 회의자료에 상정된 안건은 구두 논의 없이 서면 보고로 대체함.
IV. 결정사항 요약
- (대체교과서 설문 보상)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5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집행: 재정국)
- (신규 시스템 접근성 TF) '센스쿨' 및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신규 교육 시스템의 접근성 대응을 위해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총괄로 하는 본부 차원의 TF(자문단)를 구성한다.
- (지방선거 대응 TF)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현직 지부장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 (임시총회 개최)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12월 13일(토)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0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