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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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 (화) 오후 9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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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현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제시함 (9월 23일)
• 피해 당사자(박OO 선생님)도 지인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로 파악됨

2)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홍보 현황

• 9월 18일부터 국회 입법청원 시작됨 (30일 내 5만명 목표)
• 조합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완료함 (9월 19일)
• 이준수 재정국장이 홍보 문구 작성 및 단톡방 배포함
• 교총 제외 6개 교원단체 및 교원시민단체 연대 참여 중임
• 9월 30일 현재 약 15,739명 동의함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교사정치기본권 연대에서 긴급 대응 중임

3) 한국장애인인권상 지원 완료

• 추천 부문: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
• 제출일: 9월 19일
• 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 완료함
• 상금: 1,000만원
• 발표일: 12월 3일 예정임
• 1998년부터 시작된 권위 있는 상임

4) 교육부 정책연구 설문조사 검토

• 임용시험 편의제공 개선 연구 설문 초안 검토함 (단국대 김원호 연구팀)
• 김태완 대전지부장의 상세한 피드백을 단국대에 전달함
• 설문 제목 및 구성 보완 필요 의견 전달함
• 설문지 공식 오픈 시 조합원 대상 홍보 예정임

5) 나이스 웹 접근성 국정감사 대응

• 문화일보 기자 인터뷰 진행함 (9월 30일, 40분)
• 모 의원실에서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임
• 나이스 접근성 문제 구체적 사례 제공함 (성적 처리, 복무 결재 등)
• KERIS 및 개발업체 내 웹 접근성 전문가 부재 문제 지적함
• 자문단에서 수집한 40여개 오류 보고 데이터를 전달함

6) 변OO 조합원 고충처리 진행

• 강남대학교 교수,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대기 41번)
• 권태홍 부위원장이 경기동부지사와 협의함
• 곧 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7) 카카오톡 채널 관리

• 미응답 채팅 누적 상황 확인함
• 이준수 재정국장이 관리 예정임
• 중집위원 전원을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로 추가하기로 함
•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답변하되, 중집위방에 내용 공유하기로 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담당자 변경됨: 박00 사무관, 한00 계장
• 새 담당자가 이전보다 의식 있는 분으로 보임
• 외부 법률 자문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 예정임
• 재임용 관련 추가 문제 발생함
  • 책임시수 4시수 부족 (의도적 폐강)
  • 마이너스 10점으로 재임용 불가 상황
  • 법무부에 추가 자료 제출 완료함
• 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대기 중임
•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예정임

다.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교육부 정책연구 진행 상황

•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진행 중임
• 이론적 배경 거의 완성됨
• 지원센터 역할 관련 설문 개발 중임 (김원호 교수, 중부대 연구진)
• 고충 사례 수집 방향 논의 중임
  • 설문조사와 병행할지, 별도로 진행할지 검토 중임
  • 장교조가 보유한 고충 사례 데이터 활용 방안 협의 필요함
• 11월 중순 연구 마감 예정임

2) 교육부 정책연구(학교관리자 연수) 진행사항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등)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우수 관리자 추천 및 섭외 진행 중임
  • 전남구례중 최00 교감
  • 서울 서연중 교장, 여의도중 교장
  • 충북교육청 추천 관리자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3) 교육부 정책연구(기타)

• 인식개선 영상 촬영 완료함 (9월 20일, 인천예일중학교)
• 출연: 박준범 지부장, 이세희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
• 편집 작업 진행 중임
• 카드뉴스 1차 컨펌 완료

4) 김소라 부위원장 연구 성과

• 논문이 《교육인류학연구》에 게재 확정됨 (10월호 발행 예정)
• 박병찬, 안OO, 류OO 조합원 사례를 포함한 질적 연구임
• 교사 정체성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임

라.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불참)

• 보고 없음

마.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불참)

1)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적용

• 공단과 유선 확인: 타 지사 문의 시 8시간 근무 안내하기로 함
• 대전 관내 시각장애인교원 직접 방문 안내 완료함
• 11월 신청 시 8시간 적용받도록 요구 중임

2) 방학 중 재택근무

• 조건부 가능함
  • 사업주 재택근무 명령
  •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이해관계자 상호 동의 필요
• 지침 배포 혼선 문제 확인 중임

바. 조직재구조화 TF

• 업무 현황 및 의견 조사 진행 중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면담 (9월 24일)

• 참석: 이준수 지부장, 이병도 사무국장
• 교사정치기본권 연대 활동 차원에서 방문함
• 지역사무소 차원의 한계 확인함
•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전남도 보조금 신청 및 편의지원 조례 개정

• 전남도 보조금 신청 공문 접수함, 경기지부 자료 참고하여 신청 예정임
• 박현숙 도의원과 하반기 일부개정 협의함
• 10월 중순 간담회 예정임

3) 12월 정기총회 준비

• 장소: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검토 중임
• 육아 조합원 배려한 장소 물색 중임

4) 향후 일정

• 10월: 박현숙 교육위 부위원장 간담회
• 11월: 교육감 면담
• 12월: 정기총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운영

• 2차 지원단 양성 교육 진행 중임 (매주 수요일 저녁)
• EBS 취재 진행함 (9월 25일)
• 김헌용 위원장 인터뷰 방송됨 (9월 30일)
• 보도자료 발표함

2) 서울교육감 간담회 예정

• 일시: 10월 15일(화) 오후 4시
• 계기: AI 에듀테크 지원단 언론 보도 후 교육감 지시로 추진됨
• 노사협력과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3) 서울교육정책교사동행단 활동

• 박준범 지부장이 교원연수 분과장 맡음
• 정책 제안 내용
  • 장애인교원 연수 지원 예산 편성
  • 저경력 장애인교원 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제도
• 교육감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 지원 필요성 발언함 (9월 25일)

4) 업무지원인력 생활임금 인상 대응

• 2026년도 생활임금: 1일 97,120원 → 100,560원 (3,440원 인상)
• 예산 반영 요청 공문 발송 예정임 (10월 1일)
• 간담회 요청 포함함
• 교육감 간담회에서 언급 계획임

5) 행정사무감사 준비

• 자료 요구 접수됨
• 서울지부 차원 준비 계획 중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10월 19일 원데이클래스(제빵) 개최 예정

2)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관련 대전지사 협의 중

3) 10월 22일 교육부 연수 참석 예정 (오후 조퇴)

4) 10월 30일 AI 활용 연수

• 대전특수교육원 주관
• 교육청 예산 지원
• 공문 발송 여부 확인 필요함

5) 노조 연수 공문 발송 관련

• 문서24 마비로 발송 어려움
• 노사협력과에 협조 요청하여 발송하기로 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하이러닝 플랫폼 웹 접근성 개선

• 업무 담당자 변경됨
• 새 담당자가 개선 의지를 보임
• 이00 조합원과 담당자 연결함
• 담당자가 학교 방문하여 하이러닝 사용 현황 파악함

2) 교육감 간담회 요청

• 일시: 12월 첫째 주 예정
• 노사협력과와 협의 중임
• 참석자 공문 발송 계획 중임

3) 담당 장학사 변경

• 9월 1일자로 하강수 장학사에서 다른 장학사로 변경됨
• 새 담당자와 소통 상황 지켜보는 중임

4) 근로지원인 인터뷰 기사 게재

• 천지일보 게재됨 (9월 25일)
• 집행부에서 박현진, 김성락 선생님 참여함
•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함

5) 10월 흰지팡이의 날 취재 협조 요청

• 천지일보 기자가 특수학교 근무 시각장애교원 인터뷰 요청함
• 서울/인천/대전 지역 시각장애교원 섭외 필요함

6) 나이스 STT 프로그램 안내

• 김은재 본부장(KERIS)으로부터 STT 프로그램 안내받음
•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성능 우수)
• 윈도우 11 기본 탑재 프로그램 (성능 다소 부족)
• 나이스 자문단 방에 공유 예정임

7) 초등교원 관련 현안 대응

• 초등교사협의회, 초등교사노조와 연대 협력 중임
• 평가 결과물 가정 배부 문제 개선 요구함
• 11월 의견 개진 후 2026년 2월 개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차원 보고 안건 없음
• 지부 조직 유지하며 상황 공유에 최선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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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 사항 처리의 건

주요 내용:

• 2024년 결산 보고서에서 잔액 195,050원 차이 발견됨(6월)
• 원인: 2024년 1월 이월금 오류 및 Google 드라이브 이용료 귀속 오류
• 정정안: 2024년 결산 잔액 20,435,937원, 2025년 이월금 11,935,937원
• 김대선 감사위원장에게 상반기 감사 보고서 작성 중 추가 검토 요청 완료함 (9월 29일)
• 감사위원장이 감사 보고서 작성 중임

논의 결과:

•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 상정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하반기 임시총회 개최 일정의 건

주요 내용:

• 개최 시기 및 장소 논의
• 안건 목록
  • 1) 2024년도 결산보고 정정의 건
  • 2) 2026년도 예산안 통과의 건
  • 3) 규정 개정의 건 (필요시)
  • 4) 기타 안건

논의 결과:

• 연말(12월)에 개최하기로 함
•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026년 1월 1일자로 예산 집행 가능하도록 함
• 구체적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3. 국정감사 대응 전략 수립의 건

주요 내용:

• 나이스 웹 접근성 문제: 모 의원실에서 다룰 예정임 (문화일보 취재 진행 중)
• 자료 요구 및 질의 내용 초안 작성 필요함
• 백승아 의원실과 협의 중임
• 의원실별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제출 예정임 (10월 1~2일)

자료 요구 및 질의 주요 내용 (중집위원 의견 수렴):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현황 (인적/물적/시설/대체자료/수어통역 등 세분화)
• 17개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종합계획 수립 현황
•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 및 역할
•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진척 상황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세부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개축 및 설치 사례
• 교육연수원 편의시설 현황
• 대체교과서 예산 및 보급 현황
• 나이스 등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 웹 접근성 테스트랩 존속 관련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종료 관련)
• AI 에듀테크 플랫폼 접근성 확보 현황
• 계원예대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서미화 의원실)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대응
• 타임오프제 확대 방안(환노위 민주당 의원)
• 특수학교 설립 장애유형과 재학생 장애유형 현황 (감각장애 학생의 발달장애 학교 배치 현황)

논의 결과:

• 자료 요구 및 질의안 초안을 김헌용 위원장이 작성하기로 함
• 중집위원들이 초안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기로 함
• 의원실별로 10월 1일 또는 2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 특교조와 협력 방안 모색하기로 함

4.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참여의 건

주요 내용:

• 일시: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대전 위캔센터
• 참석 예정: 약 100명 (학교관리자 대상)
• 교육부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의 5차 연수 (마지막 연수)
• 프로그램 구성
  • 1부: 사례발표 (김기룡 교수, 김원호 교수,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편도환 선생님, 최별 선생님)
  • 2부: 패널토론 (우수 관리자 참여)
  • 질의응답

논의 결과:

• 참여 확정함
• 중집위원 참석 독려함 (타임오프 활용 가능)
• 중부대에서 공문 발송 예정임

5.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추가 홍보의 건

주요 내용:

• 9월 18일 시작, 30일 내 5만명 목표
• 현재 진행 상황: 9월 30일 기준 약 15,739명 (하루 평균 약 1,000명)
• 5만명 달성을 위한 추가 홍보 필요함
•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으로 여론 우려됨

논의 결과:

• 조합원 단톡방 지속 홍보하기로 함
• 주변 교원단체 및 지인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함
• 조합원 참여율 90% 이상 목표로 함

6.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 후속 대응의 건

주요 내용:

• 이정민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보다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
• 피해 당사자도 형사고발 어렵다는 법률 자문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조사관 배정 완료됨
• 전교조 전북지부도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분위기임

논의 결과:

• 인권위 진정 유지 결정함 (형사고발 보류)
• 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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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사항

1. AI 업무 자동화 도구 안내

• 퍼플렉시티 코밋(Comet) 브라우저 소개함 (월 20달러)
• 웹사이트 자동 조작 가능함 (문서 발송, 진정서 제출 등)
• 장교조 후불 지원 가능함

2. 이준수 재정국장 강의 활동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신청받음
• 전남 모 중학교 방문 예정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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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정사항 요약

•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및 질의안을 10월 2일까지 의원실별로 제출하기로 함
• 전북 선화학교 갑질 사건은 인권위 진정으로 진행하기로 함 (형사고발 보류)
• 교사정치기본권 국회 입법청원 지속 홍보하기로 함
• 10월 22일 교육부 정책연구 학교관리자 연수 내용 확정되는 대로 홍보하기로 함
• 하반기 임시총회는 12월 개최하기로 함 (2026년도 예산안 통과)
• 카카오톡 채널 관리를 중집위원 전원이 분담하기로 함
•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국정감사 서면 질의 진행하기로 함 (서미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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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차기 회의 일정

• 제3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9시 30분 (잠정)
• 중집위 오프라인 모임: 2025년 10월 22일(화) 대전 위캔센터 (교육부 연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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