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 보고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작성자: 재정국
  •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8,245,874원
당월 수입 2,179,718원
당월 지출 1,852,285원
잔액 18,573,307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941,68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비 230,000원 CMS 자동이체
이자수입 8,038원
총계 2,179,718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228,100원 고용공단 실무협의회(61,000원), 인천시의원 간담회(162,400원), 명함 발송(4,700원)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200,500원), 노무 자문위원(200,500원) 자문료 지급
정책실 합계 401,000원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0,796원 엔콤CMS(26,796원), 금융결제원(44,000원) 수수료
AI 서비스 운영 57,389원 AI 서비스 구독료(권00 26,561원, 챗GPT 30,828원)
이동 지원비 59,000원 김00(34,900원), 권00(24,100원)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 (서울/경기/부산 지부장, 재정국장, 정책실장, 부위원장 2명)
의사소통 지원비 132,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6월분
조합비 환불 100,500원 조합원 1인
재정국 합계 922,685원
기타 후원금 300,500원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후원
총계 1,852,285원

5. 특이사항

  1. 사무처 주관으로 고용공단 실무협의회 및 인천시의원 간담회 등 대외 활동 관련 지출이 있었습니다.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에 후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3. 임원 활동지원비, 법률·노무 자문비 등 정기적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4. 조합원 1인의 요청에 따라 조합비가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5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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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 오후 10시 59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총 203명 (퇴직자 1명 탈퇴 처리 완료)
  • 후원회원 현황: 총 16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기획안 보고
  • 중부대 연계 행사로, 7월 26일(토) 오후 '외백'에서 기념식 및 만찬 진행 예정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경과 보고
  • 7월 3일(목) 국정기획위원회 앞 연대 기자회견 및 7월 11일(금) 국회 토론회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보고사항 없음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 17개 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분석 완료 및 보고서 작성 중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6월 재정 현황 보고: 퇴직 조합원 조합비 환불 처리 및 미납금 징수 완료
  • 상반기 결산 및 추경안 작업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 연구 관련, 7월 26일(토) '함께하는 장날'과 연계하여 '장애인교원 교직 수행 역량 향상 연수' 진행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권태홍 팀장)

  • 보고사항 없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박준범 팀장)

1) 제1차 TF 회의(6.23) 결과 및 활동 보고
  • 법안 마련과 별도로 국회의원 접촉 등 즉각적인 공론화에 집중하기로 결정
  • 국정기획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정책 제안, 국민사서함)을 통한 정책 제안서 제출 준비 중
2) 단독 기자회견 준비 현황 보고
  • 일시 및 장소: 7월 8일(화)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장소 변경 추진
  • 역할 분담 완료 및 현수막/피켓 문구 등 준비 중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중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완료
  • 교육청 멘토링 사업 관련, 특수/초등 분야는 조합원 매칭 후 진행 중이나 중등은 지연되고 있음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청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 면담, 시의회 추경 예산 심사 관계로 7월 이후로 잠정 연기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자문 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 마련 완료
  • 대전-충남 지역 연대 협력 회의 6월 27일(금) 진행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충남 장애교원 지원정책 토론회(7.31)에 토론자로 공식 참여 예정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교육청 규약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본 제출 후 설립신고증 발급 대기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 교육청 간담회(7.16 또는 17) 및 도의회 토론회(7.31) 준비 중
2) 인천
  • 이용창 시의원 면담(6.23) 결과, 시의원이 교육청 국장급 간담회 추진을 약속함
3) 전북
  • 전북교육청과 공식 협의회(7.1) 개최 확정 및 본부 임원 파견 논의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 공동 주최 및 참여 여부

  • 논의: 전장연 측의 공동 주최 제안에 대해,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과의 시너지 및 전략을 논의함
  • 결정: 전장연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 새 정부 TF 활동 방향 및 단독 기자회견(7.8) 장소 변경 건

  • 논의: 당초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기자회견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국정위 관계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추가 논의: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취합하여 함께 전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3. 전북교육청 협의회(7.1) 본부 임원 파견 건

  • 논의: 전북교육청과의 협의회 지원을 위한 본부 임원 파견을 논의했으나, 다수 중집위원의 학기 말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웠음
  • 결정: 회의 종료 후, 권태홍 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됨

4. '함께하는 장날'(7.26) 세부 실행 계획 확정

  • 시상식: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공로상', 사회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평등 실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
    • 수상자 후보로 오창준 경기도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김경미/황세광 교수 등이 거론되었으며,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슬로건: 공모전 대신 중집위에서 올해 활동 방향을 담아 결정하기로 함

5. 조합비 상향 조정안 공론화 방안

  • 결정: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기자회견(7.4)에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2. 장교조 단독 기자회견(7.8) 장소를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변경하고, 정책 제안서 직접 전달을 추진한다.
  3. 기자회견 시 조합원들의 '한 줄 요구' 메시지를 받아 현장 목소리로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4. 전북교육청 협의회(7.1)에 본부 임원으로 권태홍 부위원장을 파견한다.
  5. '함께하는 장날'(7.26)에 시상식(공로상, 평등실천상)을 진행하며, 수상자와 행사 슬로건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6. 조합비 상향 조정안은 추후 임시총회 안건으로 논의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7월 2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24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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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5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4명 (2025년 6월 18일 기준)
  • 후원회원 현황: 16명 (최근 1명 탈퇴)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교육부 장관 국민추천제에 장교조 명의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추천 완료함 (6월 16일).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준비: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연수 장소로 이룸센터를 활용하고, 행사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인근 중식당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했으며, 코스 요리로 진행할 예정임.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6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에 따라 위원장 참석을 고려 중임.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활동: 세종의 한OO 조합원이 1급 정교사 연수 과정에서 겪은 문자통역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위원장이 세종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받음.
    • 1정 연수 시 문자통역 지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과거에는 연수 기관(공주대 등)에서 인력을 구하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변경된 점 등이 논의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장교조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홍보: 조합 관련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및 SNS를 통해 홍보 완료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1차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기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의 후속 연구를 계획 중임.
  2.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블로그에 공유함.
    • 현재 전국 6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최신 조례들(전남, 경기, 인천)의 내용이 우수하여 타 지역(대전, 충남 등)의 조례 제·개정 추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6월 재정 현황: 조합원 명부 정리 결과, 실제 활동 조합원이 204명임을 확인함.
    •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조합원 현황을 최종 정리함.
  2. 주요 집행: 공단과의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100%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 노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합비 상향 조정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불참으로 보고 없음. 회의자료상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김헌용 위원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실무협의회(6.11) 결과: 세부 결과는 공유된 회의록으로 갈음함.
  2.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임.
    • 공단 측에서 신규 임용 교원 지원을 위한 정시 모집 실시 등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됨 (예: 경기도 수행기관에 안내 메시지 전달).
    • 노조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문제, 교원의 병가·조퇴 시 근로지원인 복무 연동 문제 등은 제도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1. TF 출범 및 활동: TF가 공식 출범하여 운영 기획안을 공유하고 팀원 모집을 완료함.
  2. 주요 성과: 장교조가 제안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정책 자료집에 수록되는 성과를 거둠.
  3. 향후 목표: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4. 대외협력: 전남지부를 통해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소통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지부 정기모임(6.14): 퇴임하시는 임OO 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모임을 잘 마무리함.
  2.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대응: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특례' 등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지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보고 내용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김민숙 시의원 간담회(6.12) 후속 조치: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공단 대상 자료 요구,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협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2. 정책 토론회 준비: 7~8월 중 시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토론회를 준비 중인 충남 지역과 공동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임.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편의지원 수요조사 대응: 개인별 필요 지원 항목은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노조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급식비 ▲대체자료 제작비 등 7개 항목을 교육청에 공식 요청하여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음.
  2. 교통비 지원 방식 논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전남지부의 '일비' 방식 교통비 지원 모델을 경기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전남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방식임이 확인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규약에 노동청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가 곧 처리 완료되어 설립 신고증이 교부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도의회 주최 토론회(7월 31일)와 교육청 주관 간담회(7월 중)가 각각 추진 중임. 최근 교육부 연수 등의 영향으로 교육청(교원인사과)의 태도가 이전보다 협조적으로 변화함.
  2. 인천: 전국 6번째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4월 21일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유함. 해당 조례는 이용창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조례들의 장점을 반영한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

주요 논의: 김태완 지부장이 공유한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함.

  • (전문기관 위탁 조항): 근로지원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지방의 경우 전문기관 풀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다만, 위원장은 서울의 문자·수어 통역 사례처럼 전문기관 위탁이 유용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편의 지원 계획 수립 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장애인 지원관 지정 조항):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교육청 내 '장애인 지원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됨.

결정: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재정국 제출 ‘조합비 상향 조정안’ 심의

제안 내용 (이준수 재정국장): 노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상향을 제안함. 고정 지출만으로도 조합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임. 일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경력별로 조합비를 차등(예: 10년 이하 1만원, 10~20년 1.5만원, 20년 이상 2만원) 적용하는 안을 제시함.

주요 논의:

  • (찬성 의견): 현재 조합 수입이 고정 지출과 거의 일치하여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반대/우려 의견): 소수 노조의 특성상 행정 편의를 위해 차등제보다는 일괄 적용이 낫다는 의견과, 과거 일괄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점진적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결정: 조합비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당장 결정하기보다, 제안된 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대상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행사(7.26) 준비

주요 논의: 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최종 확정함.

  • (일시 및 장소): 7월 26일(토), 낮에는 이룸센터에서 교육부 정책연구 연수를 진행하고 저녁에 인근 중식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 (예약 문제): 이룸센터 대관 시스템의 계정 잠금 문제가 발생하여 조속히 해결 후 예약을 진행하기로 함.

결정: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보고서 발간

  • 위원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안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7월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시도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함.
  • 해당 보고서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전시 조례 개정안: '전문기관 위탁' 조항 삭제 여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되,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신설 등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된 경력별 차등제를 바탕으로 조합원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이룸센터 연수 및 국회의사당 인근 중식당 만찬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이룸센터 대관을 즉시 추진하기로 함. (담당: 위원장, 재정국장)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공단의 이행 상황을 1달간 지켜본 후, 고용노동부 포함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함.
  5.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보고서: 7월 발간 및 배포를 목표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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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차 실무협의회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16:00 ~ 18:20
  • 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재철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최준혁 조합원
  • 주요 안건: 1차 실무협의회(25.4.17.) 건의사항에 대한 공단 검토 결과 공유 및 추가 현안 논의
  • 작성: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제도개선TF

II. 배경

  • 1차 실무협의회(4.17)에서 장교조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요청사항을 공단에 전달함.
  • 공단은 약 2개월간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10일 장교조 측에 공식 검토 결과를 회신함.
  • 본 회의는 공단의 공식 답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III. 공단 1차 검토의견 요약

1. 신규 임용 교원 즉각 지원

별도 예산 편성은 불가하나 상시 수요 대응을 위한 정시 모집 횟수 조정 등 검토 검토대상

2. 8시간 지원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원칙 하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명시 검토대상

3. 교원 조퇴·연가 등 복무 연동

서비스 미제공 시 임금 미발생 원칙에 따라 지원 불가 불수용

4. 교원 출장 시 지원

현행 제도로도 지원 가능하며, 여비는 각 기관에 문의 진행 중

5. 교원 타임오프제 지원

노동조합 활동은 직무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에 따라 지원 불가 불수용

6. 단기 대체인력 지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유사 제도를 참고하여 25년 중 검토 장기 검토

7. 의무 교육 시기 조정

`25년부터 상시교육과정 운영 중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 부분 시행 중

8. 매칭 전 교원 면담

규정상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시행 중 시행 중

9. 예산 집행 현황 공개

연중 예산 조정으로 정보가 부정확하고 예산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불가 불수용

10. 원격 지원 도입

출퇴근 확인의 어려움과 부정수급 우려가 커 지원 불가 불수용


IV. 안건별 주요 협의 내용

1. 신규 임용 교원 지원

(공단) 연 2회(연말, 2~3월) 정시 모집을 통해 신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제안함.

(장교조) 개선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본부 방침과 달리 현장 지사의 예산 부족 문제로 실제 배치가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들며 현장 실행력에 우려를 표함.

2.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기 시간 인정

(장교조) '실질적 지원' 안내라는 모호한 답변 대신, 교원의 근무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실질적인 8시간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 지침을 요구함.

(공단) 대기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8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지침 안내 및 교육을 약속함.

3.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장교조) 교원의 출장 시 초과근무,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고용 유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공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당장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는 하루 특정일이므로 별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함.

4. 연차보상비

(장교조) 학사일정상 연차 사용이 어려워 연말에 연차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 근로지원인의 고용 안정과 교원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요구함.

(공단)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는 수행기관에 있으며, 공단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함.

5.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

(장교조) 비대면 교육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집중되는 방학 기간에 비대면 교육을 대폭 증설하고 비효율적인 인원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함.

(공단) 교육 신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방학 중 교육 개설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6. 근로지원인 매칭 절차

(장교조) 현재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이어서 부적합 인력이 배치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교원이 지원자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접 과정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함.

(공단) 문제점을 인정하고, 규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면담 절차가 운영되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함.

7. 원격 지원

(장교조) 교사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근로지원인이 지정된 근무지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의 '원격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공단) 근로지원인의 재택근무는 불가하지만, 장교조가 제안한 형태의 원격 지원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일부 선회함.

8.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공단) '노조 활동은 직무가 아니다'라는 법률 자문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장교조) 이는 국가가 인정한 근무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라고 반박함.

9. 대체인력 지원

(장교조) 근로지원인의 휴가, 교육,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 발생 시 현실적인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함.

(공단) 단기 인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유사 제도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10. 시프티(출퇴근관리 앱) 운영 개선

(장교조)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출퇴근 시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프티 앱의 출퇴근 기록 가능 반경(GPS 인식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연한 적용을 요구함.

(공단) 해당 제안에 대해 별도의 답변은 없었음.

11. 비밀유지 서약서 도입

(장교조) 근로지원인이 학생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별도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신규 제안함.

(공단) 표준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해당 내용이 교원에게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안감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함.


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지원

연 2회 정시 모집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8시간 근무 보장

대기시간 등을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교육하기로 합의함.

3.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별도 검토하기로 함. 그 외의 초과근무는 장기 검토 과제로 확인함.

4. 연차보상비

공단은 수행기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확인함.

5.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

방학 중 비대면 교육 증설 등 운영 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6. 근로지원인 매칭 절차

교원의 실질적 면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함.

7. 원격 지원

근로지원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상태에서의 원격 지원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능함을 확인함.

8.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공단은 불가, 장교조는 부당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만 확인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9. 대체인력 지원

현실적 어려움을 재확인하며 장기 검토 과제임을 확인함.

10. 시프티 앱 운영

장교조 측에서 시프티 앱의 출퇴근 인식 범위 확대를 제안함.

11. 비밀유지 서약서 도입

서약서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VI.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연 2회 정시 모집(2~3월 추가) 실행 방안 마련 및 추진 공단 차년도 사업
2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및 지사 교육 공단 차기 정시모집 전
3 근로자의 날(5.1) 휴일근무수당 지급 방안 검토 공단 조속히
4 방학 기간 중 비대면 양성교육 증설 및 운영 개선 검토 공단 조속히
5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 공단 수시
6 장교조, 고용노동부 책임자 포함 3자 협의체 공식 제안 장교조 조속히
7 장교조, 노조 타임오프제 지원 관련 자체 법률 검토 및 대응 장교조 -

📚 장교조에 관한 연구 논문, 국제 학술지에 게재!

AI 팟캐스트로 듣기 - Google NotebookLM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장교조의 6년간 활동이 학술 연구의 주제가 되어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

노스엄브리아대 황세광 교수님과 숭실대 김경미 교수님이 우리 조합의 설립 과정과 활동을 연구하여 장애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Disability_&_Society에 발표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사례가 이제 국제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단순한 투쟁을 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정말 뜻깊네요. ✨

26명으로 시작해 이제는 200여 명이 함께하는 장교조! 

매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조합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로 전해진 만큼 더욱 열심히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교섭 과정 연구 논문,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


- 장교조의 설립 과정, 도전과 성과를 심층 분석한 연구 논문 국제 SSCI급 학술지 『장애와 사회』 게재

- 노스엄브리아 대학교 황세광 교수와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가 장교조 전·현직 임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공동 연구

- 한국 장애인교원들의 어려움과 장교조의 역할 및 중요성 조명

- 2025년 5월 27일 온라인 출판, 한국 장애인교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기대


• 노스엄브리아 대학교 황세광 교수와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가 공동 저술한 연구 논문 "We were Hired, but not Employed: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the Korea Hamkke Union of Disabled Teachers"(한국어 제목: 「우리는 채용되었지만 고용되지는 않았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과제」)가 국제 저명 학술지 『장애와 사회(Disability & Society)』에 2025년 5월 27일 자로 온라인 게재되었다.


• 본 논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장교조의 전·현직 임원들과 진행한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장교조의 설립 배경과 역사,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정을 포함한 장교조의 주요 활동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구체적 연구 결과로, 장애인교원이 겪는 권리의 복합적 교차성 문제, 불리한 협상 위치, 다양한 장애 유형 간 포용성 과제, 노조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 『장애와 사회 (Disability & Society)』는 장애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SSCI급 국제 학술지로,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학문적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논문 게재는 한국 장애인교원들의 현실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장교조의 노력이 국제 학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조명받고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 연구는 학술지 게재에 앞서 2024년 9월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열린 '리즈 국제 장애학 컨퍼런스(Leeds International Disability Studies Conference)'에서도 발표됐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장애학 연구자들에게 한국 장애인교원들의 현실과 장교조의 노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공동연구자인 김경미 교수는 “장애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역사를 기록하기 어렵기에 장애학자가 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한 장애학자의 말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중한 장애인교원노조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황세광 교수는 “장교조가 걸어온 길이 장애인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 비장애인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과 도전이 되었음을 해외 학계와 장애인단체들이 주목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사회 장애인들의 권리와 사회공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장애인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평등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7월에 결성되었다. 현재 20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 6월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중앙행정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이어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번 논문 게재로 그간 한국 장애인교원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현실과 이들을 대변하기 위한 장교조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 한편 장교조는 지난 5월 20일 국회 앞에서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장애인교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의 차별 해소와 지원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본 논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설명


1. 2024년 9월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열린 리즈 국제 장애학 컨퍼런스에서 연구 방법론을 설명하는 장면. "Methodology" 제목 아래 참가자 모집 과정,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율등 상세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공동 연구자인 김경미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 같은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론을 발표하는 황세광 노스엄브리아대학교 교수. "Conclusion: Key insights and Challenges" 슬라이드에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증가, 교육부의 차별적 태도와 관행에 대한 도전, 법적·직장 환경 개선 등 주요 연구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3. 2019년 7월 6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인호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배경에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총회”현수막이 보인다.

4. 2023년 6월 2일 교육부와 장교조 간 역사적인 단체협약 체결식 기념 사진. 교육부 관계자들과 장교조 임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5. 2025년 5월 20일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원들이 국회앞에서 "새 정부는 「7대 포용적 교원정책」으로 장애인교원 차별 근절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발언하고 잇음. 왼쪽부터 최준혁 조합원, 이준수 전남지부장, 박현진 조합원, 박병찬 경기지부장,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대전지부장, 박준범 서울지부장, 편도환 조합원, 이민혁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