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차 중집위 회의록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 21:55 ~ 22:54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4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18명 (명부 재정비 결과)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으며, 에듀뉴스 기사 보도(11월 16일)로 홍보 효과를 높임. 다음 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중간보고회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2.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변경 문제: 11월 16일,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였으며,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됨.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검토: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비영리 기관 200명 기준 66,000원으로 이용 가능함. 임시 투표 시범 생성을 완료하였으나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 예정임.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경찰 불송치 결정: 11월 13일, 2월 17일 접수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됨. 정소윤 정책실장은 인권위 및 고용노동부 결정을 무시한 편향적 수사라는 반박 의견임.
    • 법무부 진행 상황: 11월 19일 담당 사무관과 통화한 결과, 법률 자문이 10월 말 완료되었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가 12월 첫째 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법무부는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차별시정명령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구성 중이며, 학교 측의 수업 배정 및 규정 제정 등 핵심 쟁점 미이행과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
    • 11월 21일 법무부 담당 사무관과 전소윤 정책실장의 대면 미팅이 예정되어 있음.

다. 소통실

  •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를 전체 채팅방 및 지부별·위원회별 채팅방에 홍보하여 총 60명이 참여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조합원 명부 관리: 강OO 선생님 재가입 관련 CMS 재등록을 확인 중임.
  2.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이 2월 12일 12만 원을 개별 후원금으로 납부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함. 내년 퇴직 예정이며, 정기 후원 의사 확인이 필요함.
  3. 11월 재정 현황: 주요 지출로 설문조사 이벤트 기프티콘 60만 원,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기프티콘 15만 원 등이 집행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내용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이벤트 시작 후 추가 6명이 참여하여 총 13명이 응답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근무 적용 관련 혼선이 발생함. 11월 17일 공단 본부 안OO 부장과 통화 결과, 공단 측은 일일 8시간 지원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7시간 30분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함.
  3.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수능 평가원 게시판에 시각장애 수험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11월 16일 확인함. 원문자 표기 방식이 9월 모의고사부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면담 일정 확정: 2025년 12월 4일(목) 면담이 노사협력과와 협의를 통해 확정됨.
  2.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호남권 모임 최종 확정: 2025년 12월 20일(토) 광주 무등숯불갈비에서 전남, 광주, 전북 조합원 및 가족, 지원인력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2026학년도 수능 편의지원 문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무고지 변경 문제 및 평가원 대체자료 파일 손상 등 관리 문제를 파악함.
  2.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홍보: 서울지부 채팅방에 홍보를 완료함.
  3. 서울교육감 후보 토론회 정보 공유: 11월 21일(금) 오후 5시 30분~7시 30분, 도선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는 "서울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혁신 15년을 넘어, 미래의 교육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 정보를 서울지부 채팅방에 공유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김태완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함.
  1.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혼선: 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공단 본부의 8시간 불가 입장으로 혼선이 발생함.
  • 11월 20일(목)~21일(금)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1일 8시간 지원이 의무 사항이 아닌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안내될 예정임. 지사별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 12월 말 김태완 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음.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논의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공단 간담회 검토 결과 접수: 11월 15일, 8월 7일 장교조와 공단 간담회 주요 제안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단 근로지원부로부터 접수함.
  2. 교육감 간담회 사전 회의: 11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8일(월) 교육감 간담회 참석자 사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3. 노사협력과와의 갈등: 교육감 간담회를 교원인사과 주최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노사협력과가 안건 협조 요청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함. 노사협력과 사무관이 "하청업체 취급"이라며 항의하였으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정리함.
  4. 모모탐사대 협력 사업: 다음 주 월요일 경향신문 기자 동행 학교 방문 예정이며, 대학입시 편의지원 관련 취재를 진행할 예정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이전에도 8시간 인정을 받았으며, 2026년 신청도 8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기프티콘 지급의 건

  • 주요 내용: 설문조사에 참여한 60명에게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소통실 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 6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시각장애위원회는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함.

2.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선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토)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결과: 비용은 66,000원(200명 기준)이며, 접근성 점검 및 개선을 거쳐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사용하기로 함. 빠띠 타운홀은 소셜 벤처로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플랫폼이며, 비영리 단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총회 전까지 리허설을 진행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3.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공단의 일관되지 않은 입장으로 인해 1일 8시간 지원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 공단은 규정상 1일 8시간 지원이 불가하나, "할 수 있다" 수준으로 지사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함. 11월 20일~21일 공단 지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이 내용이 전달될 예정임.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대기시간 인정, 사회서비스업의 휴게시간 제외 직종 추가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됨.
    •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구체적인 개정안을 준비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2026학년도 수능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표기방식 문제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평가원이 사전 공지 없이 9월 모의고사부터 원문자 표기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대체교과서 헌법소원과 연계하여 수능 편의지원 문제도 함께 대응하기로 함. 추가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함.

5. 12월 13일 임시총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함.
  • 논의 결과:
    • 임시총회는 12월 13일(토)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기로 확정함.
    • 주요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의결, 2024년도 결산 정정 사항 처리
    • 투표 플랫폼(빠띠 타운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함.
    •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함.

6. 11월 26일 교사정치기본권 기자회견 참여의 건

  • 주요 내용: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11월 26일(수) 국회 앞에서 300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장교조의 참여를 독려함.
  • 논의 결과: 지방선거 분위기로 인해 교사정치기본권 입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나, 주장할 것은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함. 참여 가능한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7. 대전지부 리더십 승계 문제의 건

  • 주요 내용: 김태완 대전지부장 임기 종료 후 차기 지부장 선출 방안을 논의함.
  • 논의 결과: 권태홍 부위원장이 대전지부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이 제안됨. 권태홍 부위원장이 지부장직을 수행할 경우 시각장애 부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두고, 2026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논의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기프티콘 지급)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자 6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소통실, 집행: 재정국)
  2. (대체교과서 설문 기프티콘 지급) 대체교과서 설문조사 참여자 13명에게 시각장애위원회 예산으로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집행: 재정국)
  3. (임시총회 투표 플랫폼) 12월 13일 임시총회에서 빠띠 타운홀 서비스를 투표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총회 전까지 접근성 점검 및 리허설을 진행한다. (담당: 사무처)
  4.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지원 제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 고시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 (담당: 시각장애위원회, 경기지부)
  5. (후원회원 명부 정리) 송OO 선생님을 후원회원 명부에 등록하고, 정기 후원 의사를 확인한다. (담당: 재정국)

V. 차기 회의 일정

  • 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1월 27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