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장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식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 왜 강민정 전 의원일까요?

  • 평교사 출신으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 장애학생·장애인교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 분
  •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차별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에 앞장선 분
  •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담당자 배치를 이끌어낸 분
  •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

장교조가 제안한 「포용적 교원 정책 7대 과제」를 실현할 최적의 인선이라고 확신합니다! 💪

👇 자세한 추천 사유는 아래 추천서를 확인해 주세요!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서

  • 추천 대상: 강민정 (전 제21대 국회의원)
  • 추천 단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교조)

추천 사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부 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의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민정 전 의원은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특히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민정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은 모든 학생과 교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포용적 교육'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교원들은 강민정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장애인 교육 공동체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 공헌 및 활동

1. 장애학생 입시 차별 문제 해결에 앞장

2021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부정 사건 당시, 강민정 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교육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의 교대 및 사범대에서 만연했던 장애학생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교육부 감사 결과 3년간 8건의 추가 성적조작 사례가 발견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장애인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교원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이 이전 3년간 1,369명을 모집하면서도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117개 사범대학에서 매년 1만 5천명을 선발하지만, 장애학생 전형으로 등록하는 학생은 전체의 0.5~0.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차별적 근무 환경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인사 담당자가 배치되고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근무 여건 관련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환경 개선 노력

2022년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온전히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장애인 권리 운동과의 연대

강민정 전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유일한 교육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장애인 특수교육법 심의와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 교사 권익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 추구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강민정 전 의원은 모든 교사 집회에 참석하여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했습니다. 교권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과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견지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때부터 대한민국의 교원 정책은 국가 중심에서 교원 개인의 권익 보호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었고, 이는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를 둔 강민정 전 의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6. 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위한 일관된 행보

2022년 6월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의대 등 입학과정 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강민정 전 의원은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 전문가입니다. 위에서 상술했듯 전문성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입니다.

강민정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은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교육 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모든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강민정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 '포용적 교원 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믿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

2025년 제23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30분 ~ 11시 8분 (약 98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207명, 후원회원 17명으로 지난주와 변동 없음.

2. 지부별 활동 보고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지부 보고를 먼저 기재함)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청 조직 개편 관련: 전교조의 반대 공동 행동(기자회견) 제안에 대해,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 퇴직 예정 교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관련 갈등:
    • 사안: 퇴직 예정인 지체장애 교원이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보조공학기기(경량 전동휠체어) 예산이 학교로 교부되었으나, 행정실에서 퇴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구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 발생.
    • 쟁점: 해당 예산은 목적사업비이지만, 절차상 학교 물품으로 등록된 후 퇴직 시 이관 또는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함. 행정실은 개인 맞춤형 기기의 사후 관리(보관, 이관 등)에 대한 부담과 퇴직자가 기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함.
    • 논의: 학교의 구매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조공학기기의 소유권을 학교 물품이 아닌 교원 개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명확히 하도록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됨. 인권위 진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제기됨.
  •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장교조가 제출한 개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지역 근무 연한 만료로 비자발적 전보 위기에 놓인 조합원의 고충 심사 제기 등을 검토 중임. 향후 대응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5월 중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던 통역 지원 업체가 조합의 지속적인 항의와 테스트를 거쳐 지난주부터 새로운 업체로 다시 변경됨. 서비스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업 진행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됨. 소통에 비협조적인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임.
  • 교육청 면담 추진: 교육감 면담 후속 조치로 기조실장급 면담을 재요청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도 소통 중임.
  • 공무직 임금 지침 변경 관련 노무사 자문: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직 월급제' 전환이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에게 미칠 영향(시급제->월급제,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임.
  • 새 정부 국정 과제 반영 활동 제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는 8월 중순까지를 장애인교원 정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TF 구성 등 집중적인 활동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심의 및 논의 안건' 참조).
  • 추경 예산 확보 제안: 정부의 추경 편성에 맞추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증액의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함.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6월 12일(목) 대전시의회 김인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임.
  • 간담회에서는 지난 교육청 현안 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전남·경기 사례 참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 이행을 압박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병찬 지부장은 공단 실무 협의 뒤풀이 후 귀가가 늦어져 불참함.
  • 6월 3일(화) 지부 집행부 모임을 가졌음.
  • 6월 13일(금) 위원장이 경기 시각장애교사 연구회 강의 차 수원의 아름학교를 방문하며 경기지부 집행부와 만날 예정임.

마. 부산지부 (김헌용 위원장 대신 보고)

  • 박춘봉 지부장은 불참함.
  • 보건교사노조와 연대하여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지부 설립 신고가 완료된 후 지부장과 상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 충남: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음.
  • 전북: 교육청으로부터 안건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안건 정리 후 회신하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3.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협조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컨설팅 요청: 서울 본청 특수교육 장학사로부터 청각장애 학생 관련 컨설팅이 가능한 장애인교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법무부로부터 공식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요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으며 재작성을 요구받음. 이는 법무부가 시정명령 처리 기한(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늦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신청서 재제출과 함께 소극 행정에 대한 신고도 병행할 예정임.
  • 서울디자인재단 협력: 서울디자인재단(DDP) 대표와의 미팅에서 '포용적 교육환경 및 보조기구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다. 소통실

  •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장교조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비 미납자 명단과 전체 조합원 명부를 대조하여 정리할 예정임.
  • 교육부 정책 연구와 연계하여, 장교조 내 저경력 교사 조합원을 파악하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 데 협력할 예정임.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사업 협력
    • (저경력 교사 연수) 7월 장교조 창립기념일 행사와 연계하여 저경력 교사(또는 전체 장애인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AI·진로 등 선택형 체험 활동, 장애 유형별 고충 나눔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장교조가 행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면 연구팀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임.
    • (인식개선 카드뉴스) 이길수 선생님의 수어통역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웹툰 형식의 카드뉴스를 제작 중이며, 6월 말 배포 예정임.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특별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 6월 11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차 실무 협의를 진행함.
  • 공단이 기존에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던 일부 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음 (예: 교원의 원격 연수 시 근로지원인의 원격 지원 허용 검토).
  • 차기 3차 협의는 고용노동부 책임자(과장급)가 참여하는 회의로 추진할 것을 공단에 제안했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납부의 건

  • 결정: 연대 분담금으로 30만 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함. (만장일치 동의)

2.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관련 조합원 피해사례 수집의 건

  • 논의: 올해 2월에 근로지원인을 신청했으나 아직도 대기 중인 사례 등이 공유되었으며, 제도 개선 및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의 건

  • 결정: 행사 날짜를 2025년 7월 26일 (토)로 확정함.
  • 논의: 교육부 정책 연구팀의 연수 프로그램(낮)과 연계하되, 창립 기념식(저녁)은 별도의 연회장을 대관하여 식사를 겸한 행사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됨.
  • 결정: 접근성과 행사 진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또는 대전 등지에서 연회 및 식사가 가능한 장소를 다음 주 회의까지 물색해 보기로 함. 예산은 약 300~350만 원 규모로 검토함.

4. 새 정부 교육정책 및 공직자 국민추천제 대응 방안 논의의 건

  • 공직자 추천:
    • 논의: 새 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장교조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 등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결정: 특정인을 즉시 추천하기보다, 먼저 조합원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추천 희망 인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주 초에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TF 구성:
    • 논의: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장애인교원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도할 TF 구성이 제안됨.
    • 결정: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기로 결정하고, TF 팀장은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맡기로 함. (만장일치 동의)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30만 원 납부 결정.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2025년 7월 26일(토) 개최 확정. 행사 장소는 차주까지 물색하여 결정.
  3. 새 정부 대응 TF: '새 정부 장애인 교원 정책 반영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박준범 서울지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함.
  4. 공직자 국민추천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중 추진 여부 및 대상 결정.

V. 차기 회의 일정

  •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제22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4일 (수) 오후 9시 25분 ~ 오후 11시 5분 (약 10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총 207명 (2명 증가)
    • 신규 가입: 임OO 선생님(부산), 최OO 선생님(광주)
  • 후원회원: 총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함. 연대 활동 분담금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심의 안건으로 논의함.
  •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연구는 시작되었으나,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강경숙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음.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보고는 생략되었으나, 이데일리 기자와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다. 소통실 (김소라 부위원장 협조)

  •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교육부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 등에 홍보함.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2025년 5월 재정 보고
    • 당월 수입: 2,013,120원
    • 당월 지출: 2,305,593원
    • 현재 잔액: 18,245,874원
    • 주요 사항: 4월분 문자통역비가 5월에 함께 지출되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 현재 약 30명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미납하고 있어 파악 후 조치가 필요함.
    • ※ 5월 재정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khudt.posthaven.com/2025nyeon-5weol-janggyojo-jaejeong-bogoseo
  • 지부 예산 관련 논의 제안: 지부 예산의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추경 시 상반기 사업 결과에 따라 미사용 예산을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 시각, 청각, 지체 전학공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진에 전달했으며, 6월 중 첫 모임을 시작할 예정임. 현재 참여 인원은 시각 7명, 청각 10명, 지체 7명임.
    •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OO 선생님의 수어 통역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1차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로 함. 6월 말 배포를 목표로 함.
  • 경증장애위원회 모임: 6월 중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김소라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기로 함.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멘토-멘티 간담회: 지난 5월 29일(목) 온라인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참여율이 높고 신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
  • NEIS 접근성 자문: 자문단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개선이 미흡하여, 향후 공문 발송 및 국정감사 요구 등 강경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국특원)의 실무협의체 개최 및 결과 공유를 기다리고 있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권태홍 팀장)

  • 제2차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 오후 4시 서울역에서 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TF 인원 보강: 전북의 김OO 조합원이 TF에 합류함.
  • 향후 계획: 공단 측의 제안서 검토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 중집위 및 TF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협의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세부 논의는 심의 안건으로 다룸.

아. 대선대응TF (이준수 팀장)

  • 기자회견 등 예정된 활동을 모두 마쳤으며, 6월 3일부로 활동을 공식 종료함.
  • TF에서 마련한 '7대 정책 제안서'는 향후 새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6월 14일(토) 순천에서 조합원 모임을 갖고, 정년퇴임하시는 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박준범 지부장 불참으로 특별 보고사항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지난달 말 교육청과 현안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교육청 측이 원칙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약속보다는 검토 위주의 답변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6월 중순 시의원과 면담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요청할 계획임.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근로지원인: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무사 답변을 확보했으며,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됨. 경기도교육청과는 추가 근무 수당을 학교와 일용직 계약 형태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함.
  • 대체교과서: 기존 업체(엑스비전)의 제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서출판 점자’와 협력하여 교과서 외 학습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
  • 보편적 설계팀 활동: 팀 회의에서 특수학교 교장으로부터 장애인 전보 우대 제도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발언을 듣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함. 이후 특수교육과를 통해 해당 관리자의 주의 조치 및 비공식적 사과를 받음.
  • 6월 3일 지부 집행부 모임을 진행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를 마쳤으며, 계좌 개설을 준비 중임.
  • 지부 계좌 개설 후 지부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할 예정임. (약 50만 원 또는 100만 원 규모로 논의됨)
  • 부산교육청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달성),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 6월 말경 지부 전체 모임을 추진할 계획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 전북: 교육청에 협의회를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세부 안건을 정리하여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임.
  • 충남: 7월 중 교육청과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임.
  • 두 지역 모두 간담회 시 중앙집행위원의 참여를 요청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 주요 논의: 연대체 활동에 장교조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참여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분담금 액수는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의견이 나옴.
  • 관련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함.
  • 결정사항: 분담금을 1회 납부하기로 결정함. 정확한 금액은 타 단체 사례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및 교육청 협의 전략 논의

  • 주요 논의: 대전, 경기, 부산 등 여러 지부에서 교육청과 편의지원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공유됨. 이에 따라 단순 협의를 넘어 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 보조공학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교사가 사비로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집단 소송 제기 방안이 제안됨.
    • 소송이나 인권위 진정 시,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올해 하반기, 조합원들이 각자 교육청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공동 대응하는 '기획 소송' 또는 인권위 집단 진정을 추진하는 전략이 제안됨.
    • 특히 '보행상 장애 교원에 대한 전보 우대 조항 미비'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
  • 결정사항: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으나,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요청' 사례 수집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준비

  • 주요 논의: 창립기념일(7월 6일)을 맞아 7월 중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해야 함. 장소,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함.
  • 결정사항: 회의 시간 부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분담금 지급: 납부를 결정하고, 금액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 예산은 중집위 운영비에서 지출 후 필요시 추경.
  2. 부산지부 운영비 지원: 지부 계좌 개설 후 집행부와 논의하여 필요 예산을 신청하기로 함.
  3. 근로지원인 TF 실무협의회: 6월 11일(수)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4. 대선대응TF 활동 종료: 6월 3일부로 활동 공식 종료.
  5. 창립 6주년 기념행사: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6. 편의지원 확보 전략: 하반기에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식적인 '요청'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소송, 인권위 진정 등)을 준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11일 (수) 오후 9시 20분 (잠정)

작성자: 김헌용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2025년 5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2025년 5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재정 보고서

1. 개요

보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작성자: 재정국

확인자: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2. 수입 및 지출 요약

구분 금액
전월 이월금 18,538,347원
당월 수입 2,013,120원
당월 지출 2,305,593원
잔액 18,245,874원

3.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조합비 1,773,120원 CMS 자동이체 및 개별 납부
후원비 240,000원 CMS 자동이체
총계 2,013,120원

4. 지출 내역

부서 세부 항목 금액 비고
위원장 업무추진비/대외활동비 44,600원 전북지역 협의회 지원, 교육부 스승의날 행사 다과비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운영 59,500원 교육부 연수 다과비 및 식대
정책실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 305,400원 국회 기자회견 현수막 제작 및 식대
정책실 법률·노무 자문비 401,000원 법률 자문위원, 노무 자문위원 자문료 지급
정책실 합계 706,400원
재정국 CMS/금융 수수료 70,746원 엔콤CMS, 금융결제원 수수료
재정국 AI 서비스 운영 31,347원 챗GPT 구독료
재정국 이동 지원비 87,000원 김소라(2건), 김헌용(1건)
재정국 임원 활동지원비 503,000원 7명(서울/경기/부산 지부장, 재정국장, 정책실장, 부위원장 2명)
재정국 의사소통 지원 803,000원 팀벨 문자통역비 4월분(346,500원), 5월분(456,500원)
재정국 합계 1,495,093원
총계 2,305,593원

5. 특이사항

  1. 정책실 주관으로 '장애인교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관련 비용(현수막 제작, 식대)이 지출되었습니다.
  2. 4월분과 5월분 문자통역비가 5월에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3. 임원 활동지원비 및 법률·노무 자문비 등 정기적인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4. 교육부 연수 지원, 전북지역 협의회 지원 등 대외 활동 관련 지출이 있었습니다.

6. 각종 신청 양식

조합비 납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월 발행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재정국 담당자(khudt@khudt.net)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21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28일 (수) 오후 10시 35분 ~ 익일 오전 12시 10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205명 (2명 증가)
  • 후원회원: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서명운동 약 4만 명 참여.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 위원장 참석 및 발언 예정.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공유 준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최종 분석 보고서 및 엑셀 파일 완료. 활용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3. 단국대 임용시험 편의제공 연구 협력: 5월 27일 연구진 미팅. 교원양성기관 역량평가 연계 공론화 및 자료 확보, 저경력 장애교원 대상 설문조사 적극 협력 예정.
  4. 보건교사노조와 교원 타임오프 공동 대응: 보건교사노조의 행정심판 청구 관련, 장교조의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세부 추진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서면 보고 대체)

장애인 차별구제 제도 실효성 문제 검토: 계원예대 차별 사건 등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 미흡 확인.

  • 법원 소송, 국가인권위 진정 등 보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 활용 강화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언론 홍보: 스승의 날 전후 다수 언론 보도(11건 이상) 완료.
  2. 교육부 연수: 5월 27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강의) 진행, 긍정적 반응.
  3. 시민기술네트워크 정책 제안 행사 참여: 5월 22일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포용적 AI 교육 정책 제안서’ 발표. AI 기술의 교육 분야 활용 및 연구 지원 방안은 심의안건으로 논의.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황OO·김OO 교수 공저 논문 『Disability & Society』 게재. 후속 연구 참여 검토는 심의안건으로 논의.
  5. 신규교원 상담: 경기 지역 뇌병변 미술교사 대상 근로지원인, 차별 문제 등 상담 지원.
  6. 민주노총 연대 발언: 5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기자회견에 위원장 전화 연대 발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AI 유료 서비스 지원: 현재 위원장 외 구독자 없음 (대전지부는 지부 예산 활용).
  2. 5월 재정보고 및 집행: 5월 30일 마감 예정.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실태조사 잠정 보류.
  • 교육부 정책연구(콘텐츠 제작팀,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진으로 활동 중. 중집위 협력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1. 멘토-멘티 간담회: 5월 29일(목) 저녁 9시 진행 예정.
  2. NEIS 접근성 자문: 신규 메뉴 검토 완료. KERIS 측 대응 미흡으로 문제 제기 필요.
  3. 대체자료 문제: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6월 초 개최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6월 협의 예정. 공단 측 서면 답변 확보.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1. 기자회견 결과: 5월 20일 국회 앞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뉴시스 등 5개 이상 매체 보도. 교육계 내 정책 내용 전달 성과.
  2. TF 활동 평가 및 종료: 심의안건으로 논의하여 결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인사관리기준 개정 자문협의회(5.27): 장애교원 대표 최초 참석, ‘보행상 장애 전보 특례’ 등 일부 안건 ‘심층 논의’ 상정 성과. 미반영 시 하반기 고충심사 제소 예정.
  2. 멘토링 사업: 예비교원 및 특수교육대상 고교생 대상 멘토링 시작.
  3. 조합원 모임: 6월 14일, 정년퇴임 교사 성공패 증정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청각장애 통역 지원 협의회(5.26): 교육청의 통역 업체 변경 관련 문제 제기 및 개선요구안 제출.
  • 기타: 교육정책교사동행단 정책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운영, 언론 취재 지원 등 지속.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현안 협의회(5.28): 8개 주요 안건 협의.
  • 지원관 업무 홈페이지에 명시, 수요조사 실시는 긍정 검토.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은 예산 문제로 난색.
  • 역량강화 연수 협력 기획. 신규교사 연수 시 노조 소개는 타 노조와 협의 필요 등.
  • 교육청은 다수 안건에 즉각 수용보다 검토 입장이었으나, 인식 개선 및 지속 협의 중요성 확인.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기자회견 지원.
  • 도교육청 정책 제안(장애 이해 영향 평가 메뉴얼화).
  • 장윤정 도의원 면담은 대선 후 추진.
  • 이데일리 기자와 기사 진행 중.
  • 대선일 북부지부 만남 추진.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서면 보고 대체)

  • 지부 설립(사무실, 임원, 규약 등) 추진 중. 양OO 시의원과 정책 협의(통역비 증액 추경, 보조기기 지원 차년도 반영 노력). 타임오프 관련 본부 연대 활동 준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 서면 보고 대체)

  • 전북 현안: 전북교육청에 협의회 요구 공문(7개 안건) 발송(5.23), 5월 30일 회신 기한.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안

  • 최종 분석된 엑셀 파일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유하기로 함.
  • 분석 보고서(약 30페이지)는 양이 많으므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간략 버전으로 재작성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함. (발송 시 이준수 지부장 협조)
  • 자료 공유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장교조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및 보건교사노조 연대 방안

  • 보건교사노조가 현행 타임오프 배분 방식(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임.
  • 장교조도 부산 등 아직 근무시간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을 하고, 보건교사노조와 협력하여 법리적 문제 제기 등 공동 대응하기로 함.
  • 안정적 노조 활동을 위해 최소 1,000시간 확보를 목표로 하며, 확보된 시간은 필요에 따라 2년 단위 합산 사용 등 유연한 활용 방안 모색.

3. 교육 분야 AI 기술 활용 연구 및 지원 방안

  • 장애인교원의 AI 기술 활용(수업, 업무 지원 등) 사례 발굴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함.
  • 노조 내부 AI 기술 연구회 운영(김태완 지부장 제안) 또는 교육부 정책연구 내 전문적학습공동체(시각장애분야 에듀테크 주제-편OO 교사 담당)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살려 통합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논의됨.

4. 장교조 설립 연구 논문 후속 연구 참여 검토

  • 장교조 설립 과정을 다룬 연구 논문(황OO, 김OO 교수 공저)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계기로, 연구진으로부터 후속 연구 제안을 받음.
  • 후속 연구는 장애인교원이 직접 저자로 참여하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으로, ‘장교조 활동이 교사로서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할 예정임.
  • 참여 희망하는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진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5. 대선대응TF 활동 평가 및 종료

  • 5월 20일 개최된 「7대 포용적 교원정책」 발표 기자회견은 소수 언론 보도에 그쳤으나, 교육계 내 정책 내용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함.
  •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대선대응TF의 활동은 6월 3일 대선 날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함. (참석위원 만장일치)
  • 향후 법안 발의나 공약 이행 점검 등 필요시 새로운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함.

6. 장애인 차별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활용 강화

  • 장애인 차별 발생 시, 법무부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제 수단 모색 필요.
  • 최근 법원의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김OO 전 자문변호사 조언)에 따라, 사안에 따라 소송 제기도 고려하기로 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접근성이 높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본조합 청각장애 교원 지원 건 등)가 있으므로, 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예: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문제)에 대해 적극 활용 검토.
  • 단, 인권위 진정이나 소송 제기 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편의제공 요구 및 거부 등 명확한 근거 확보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7.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시간 조정

  • 기존 오후 9시 40분 시작에서 오후 3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일 회의 참석 인원이 적어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함.
  • 차기 회의(6월 4일)는 우선 오후 9시 20분으로 20분 앞당겨 진행하고, 회의 시간 조정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엑셀 파일 조합원 우선 공유, 보고서는 요약본 제작 후 교육(지원)청 발송. (담당: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2. 대선대응TF: 6월 3일 활동 공식 종료. (만장일치)
  3. 차기 회의 일정: 제22차 회의는 2025년 6월 4일(화) 오후 9시 20분 개최.

V. 차기 회의 일정

  •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4일 (화) 오후 9시 20분 (Zoom 화상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