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7차 중집위 회의록

제3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27일 (목) 21:40 ~ 23:18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5명 (+1명 재가입)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임시총회 준비
    •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중집위원 충원, 타임오프제 활성화
  2. 2026년도 예산안 초안 작성
    • 총수입 4,002만 원, 총지출 4,341만 원 편성
    • 주요 변경: 미집행 항목 삭제, 장날 행사비 증액, 부산지부 및 미설립 시도 지원금 신설, 정책연구 지원 신설, 상설위원회 예산 통합
  3. 빠띠 타운홀 투표 플랫폼 검토
    • 비용: 6만 6천 원 (200명 기준, 비영리 70% 할인)
    • 접근성 개선 요청 회신 완료 (11월 25일)
    • 운영진과 소통 중이며 개선 후 사용 여부 결정 예정
  4.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한국교총 공동 주최로 보수·진보 대통합 전선 구축
    • 11월 30일 경복궁에서 교사노조연맹 집회 예정
  5. 교육부 웹사이트 자문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웹사이트 구축 관련 자문 진행 중
    • 기획·구현·접근성 측면에서 전면 개선 요청
    • 매주 수요일 업체 회의 예정
  6.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협력 요청
    • 카카오임팩트·KAIST·무의 협력 사업
    • 학교 평면도 기반 휠체어 동선 및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 필요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중
    • 12월 첫째 주 결과 통보 예정
  2. 경찰 수사 관련
    • 11월 13일 불송치 결정 통보
    • 이의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36차 중집위 회의록 블로그 게재 (11월 21일)
  2.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종료
    • 참여자 59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발송 완료 (11월 24일)
    • 소통실 예산 활용, 재정국 집행
  3. 점자 달력 배포 완료
    • 11월 21일 조합원 및 후원회원 대상 발송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조합원 명부 관리
    • 강OO 선생님 재가입 처리 완료 (11월 26일)
  2. 기프티콘 발송 완료 (11월 24일)
    • 센터 설립 설문조사 참여자 59명: 5천 원 커피 쿠폰 (소통실 예산)
    • 대체교과서 설문 참여자 13명: 1만 원 카페라떼 쿠폰 (시각장애위원회 예산)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진행 중
    • 기간: 11월 27일 ~ 12월 3일
    • 단국대 연구팀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 목적
    • 경증장애위원회 예산 활용 예정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근로지원서비스 1일 8시간 적용 관련 공단 협의 (11월 24일)
    • 공단 대전지사: 본부 공식 지침 없어 바로 승인 어려움
    • 지부 입장: 8시간 신청 유지, 적극행정 요청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면담 확정
    •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VIP룸
    • 참석자: 이준수, 천은서, 윤송이, 조재성 (4명)
  2.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총회 (호남권 모임)
    •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 점심
    • 장소: 광주 무등숯불갈비
    • 예상 참석 인원: 조합원, 지원인력, 가족 포함 20~25명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센스쿨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자문단 구성
    • 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플랫폼 대상
    • 장애 유형별 자문단 구성 추진 중
  2. 업무지원인력 예산 증액 확보
    • 교육감 간담회 제안 내용 전액 반영
    • 현재 약 50명 이용 중, 64명분 신청 및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 12월 예산 확정 시 상세 공개 예정
  3. AI 에듀테크 전시회 참여 (11월 22일)
    • 종로 경복궁 인근에서 개최
    • 위원장 개발 무작위 뽑기 프로그램 전시
  4. 적극행정 추천서 제출
    •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요청으로 서울지부 명의 제출
  5. 서울지부 송년회 및 창립 3주년 행사 예정
    • 12월 20일 저녁 예정
    • 준비 TF 지원단 모집 검토 중
  6. 재정 관리 가이드라인 요청
    • 지부 집행부 인원 유동성으로 예결산 가이드라인 필요
    • 본부 차원 템플릿 및 안내 자료 지원 요청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김태완 지부장 참석하였으나 발언 없음. 서면 보고로 대체.
  1. 대전지부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1월 29일 (토) 오전 10시
    • Zoom 활용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박병찬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경기도 교육감 간담회 확정
    •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 감사패 증정 예정
  2. 경기지부 송년회 겸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2월 13일 (토) 오후 1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부산지부 모임 예정
    • 일시: 12월 3일 (수) 저녁
    • 9명 중 8명 참석 예상, 총회 겸 모임으로 진행
  2. 임원 활동비 관련 의견
    • 2026년도부터 지부장 활동비 수령 자제 의사 표명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임시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확정 논의.
  • 논의 결과:
    • 일시: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중집위원 충원, 타임오프제 활성화
    • 12월 7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다음 회의(12월 4일)에서 최종 확정.

2. 조합비 인상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현행 월 1만 원에서 인상 여부 및 인상 방식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월평균 조합비 수입 약 188만 원으로, 실제 조합원 205명 대비 낮음.
    • 만 5천 원 일괄 인상안, 경력별 차등 인상안(저경력 1만 원, 10~20년 1.5만 원, 20년 이상 2만 원) 등 의견 있음.
    •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논의 안건으로 다루고, 2026년 정기총회에서 표결하기로 함.
    •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 준비 필요.

3. 임원 활동비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올해 처음 신설된 임원 활동비에 대한 평가 및 내년 편성 방향 논의.
  • 논의 결과:
    • 박춘봉 부산지부장: 2026년도부터 임원 활동비 안 받겠다는 의견 제시.
    • 이준수 재정국장: 위원장 10만 원, 나머지 집행부 일괄 5만 원으로 통일 제안.
    • 회의 참석 수당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는 의견 있음.
    •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 예정.

4. 2026년도 예산안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위원장이 작성한 예산안 초안에 대해 재정국장이 수정 의견 제시.
  • 논의 결과:
    • 이준수 재정국장 수정안:
      • 위원장 대외활동비/업무추진비: 30만 원 → 120만 원 (증액)
      • 중집위 운영비: 160만 원 → 120만 원 (감액)
      • 법률노무 자문비: 32회 → 24회로 조정 (160만 원 감액)
      • 임원 활동비: 440만 원 → 720만 원 (증액, 일괄 5만 원 기준)
      • 의사소통 지원비: 600만 원 → 480만 원 (감액)
      • 이동 지원비: 300만 원 → 150만 원 (감액)
      • 지부 운영비: 150만 원 → 120만 원 (5개 지부 각 30만 원 감액)
      • 미설립 지역 지원: 150만 원 → 360만 원 (증액, 12개 지역 × 30만 원)
    • 재정국장이 수정안 반영한 예산안 CSV 파일 별도 공유 예정.
    • 지부 예산 감액은 지부장 동의 필요.

5. 재정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건

  • 주요 내용: 서울지부에서 지부 예결산 관련 가이드라인 및 샘플 요청.
  • 논의 결과:
    • 지부 집행부 인원 유동성이 높아 인수인계 시 어려움 있음.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월말 정리 원칙 등 기본 안내 필요.
    • 위원장과 재정국장이 빈 템플릿 및 가이드라인 정리하여 배포하기로 함.

6. 제38차 중집위 회의 일정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다음 회의 일정 확정.
  • 논의 결과: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임시총회 안건 최종 확정 예정.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시총회 개최)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2월 7일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담당: 사무처)
  2. (예산안 수정) 이준수 재정국장이 수정 의견을 반영한 2026년도 예산안 CSV 파일을 작성하여 공유한다. (담당: 재정국)
  3. (설문조사 독려)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담당: 전체)
  4.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를 위해 전체 채팅방 및 지체장애 채팅방에 홍보한다. (담당: 사무처)
  5. (재정 가이드라인) 지부 예결산 관련 템플릿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배포한다. (담당: 위원장, 재정국)

V. 차기 회의 일정

  • 제3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12월 4일 (목) 오후 9시 30분, Zoom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