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3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10:20~3월 27일(목) 오전 12:10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불참: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조합원 현황: 202명(3월 26일 기준, 전주 대비 변동 없음)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3/20)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청 담당자 연수 확대,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추진 논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교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4자 협의회 4월 중 추진 합의

나) 팀벨 업무협약식 진행(3/21)

장교조 행사 및 각종 모임에 문자통역 지원 합의
청각장애 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교육사업 연대 약속

다)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관련 협의(3/24)

테스트랩에서 4월 2일 실무 협의회 개최 예정

라)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담당자 통화(3/25)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소명자료 접수 진행 중(3월 말까지 계원예대 제출 예정)
관련 내용 검토 과정에서 면담 요청, 담당자 긍정적 답변
4월 초 추가 연락 예정

마) 부산교육청 담당자 통화(3/26)

000 조합원 근로지원인 미배치 건, 000 교사 문자통역 지원 예산 부족 건 논의
근로지원인은 계속 배치 안 될 경우 4월에 학교에서 자체 지원 안내 요청
문자통역은 추경 통해 예산 확보 추진 약속받음

바)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17개 시도 자료 구조화 작업 진행 중(엑셀 변환 중)

사) 보건교사 노조 위원장과 통화:

타임오프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단체별로 대응 방향 구체화 후 상반기 중 실무 협의 추진

2) 정책실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후 소명자료 접수 중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검토
- 편도환 선생님 초안 작성 중
- 편의지원, 인사관리, 센터 설립 등 세 가지 핵심 내용 포함 예정
-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실 통해 추진 계획

3) 소통실

블로그 및 SNS 활성화
- 교육부 협의회 내용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3/25)
- 팀벨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배포(3/21)

4) 경증장애위원회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 설문조사 최종본 작성 완료
- 4월 초 설문조사 실시 예정

5) 시각장애위원회

KERIS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 KERIS 접근성 테스트랩(강남구 역삼동) 4월 개관 예정
- 4월 2일 실무협의 참석 준비 중(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등)
- 현장지원단 사전교육(4~6차시) 및 현장점검(4~6월, 10월) 일정 확인

6) 재정국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현황
- 무응답 72명, 작년 응답 65명, 올해 응답 62명으로 총 127명 응답
- 정보 변경 신청서에 휴직 예정 정보도 함께 기재 확인 중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노무사 자문 중
- 기타소득 처리 방식 유력, 회의 수당으로 지급 검토
조합비 관리
- 미납자 정리 및 휴직자 출금정지 신청 관리
- 최근 휴직 신청자 처리 완료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준비(4/10)
- 노사정책과에서 먼저 연락 받아 정례화 진행 중
- 장소 및 날짜 확정: 4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순천 내 식당
- 안건 준비 및 공문 발송 완료
장애인 콜택시 관련
- 보행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조례 통과(순천시)
- 타 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확인

2)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준비(3/27)
- 8명 참석 예정
- 주요 요구안: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업무지원인력제도 개선,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교육청의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등

3) 경기지부

장애인교원 지원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 발송
- 교원인사정책과에서 경기도 내 저경력 장애인교원에게 이메일 발송
- 신규 청각장애 교사로부터 멘토 요청 등 긍정적 반응
- 약 200~300명에게 발송 추정, 4명 정도 회신
학교별 장애인교원 협의회 구성
- 신길초등학교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 협의회 개최 결정
- 교장 면담 통해 내부 기안 완료
지역연한 폐지 추진
- 장애인부모연대와 협력하여 진행 중
- 각자 의견서 제출 후 장애인부모연대가 교육청에 공문 발송 예정
문자통역 후불제 지원
- 경기도 교육청 소속임을 밝히고 후불제로 이용 가능
- 반기별로 영수증 제출 후 교육청에서 지원 예정

4) 대전지부

보고 내용 없음

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참석자 구성: 김헌용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한혜경 한시련 정책팀, 임민지 학부모 참석 예정
- 2025년도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UDL 및 웹 접근성 프로토타입 검토,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 예정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한 4자 협의회 추진

주요 현안:
- 부산, 서울맹학교, 충남 등 근로지원인 미배치 사례 해결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배치 지연 문제 개선
검토 방안:
- 교육부를 통한 4자 협의체 구성으로 제도적 해결 추진
- 지부별로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병행 필요
협의 준비:
- 권태홍 부위원장, 박병찬 지부장 협조로 안건 준비 예정

다.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법무부 시정명령 관련:
- 현재 소명자료 접수 단계, 3월 말까지 계원예대 측 자료 제출 예정
- 면담 요청 지속, 4월 초 진행 가능성 타진 중
국회의원실 협조:
- 최보윤 의원실에 자료 정리 중
- 시정명령 프로세스 촉진 목적으로 활용 가능
추가 대응:
- 대응 다각화 필요성 공감
- 직접적 압박과 함께 법적 절차 존중 병행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지급 방식:
- 기타소득 중 '회의비 수당'으로 처리 방향 검토
- 세무 처리 방안: 기타소득(세율 검토 필요)
지급 대상 및 금액:
- 서울·경기지부장: 각 10만원
- 경증 부위원장, 시각 부위원장, 정책실장, 재정국장: 각 5만원
- 근무시간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절차적 사항:
- 일부 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시 공문 필요
- 노무사 최종 자문 결과 반영하여 진행

마.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및 담당자:
- 장애인지원관에게 공문 발송 검토
- 인사관리기준 개정 및 편의지원 계획 자료 요청 병행
추진 방안:
- 장애인지원관 역할 환기 중심으로 접근

바. 중앙집행위원 명함 제작

전소윤 정책실장이 디자인 개선안 제안
점자 명함 제작 가능한 업체 검토 중
통일된 디자인으로 일괄 제작 추진

3. 향후 일정

3월 27일: 서울지부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면담
4월 2일: KERIS AI 디지털교과서 실무 협의회
4월 2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4월 10일: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4월 중: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모임

기타 사항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3월 31일까지 진행 중, 전수조사 후 장애 유형 및 지부별 명단 정리

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