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4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9:50 ~ 11:26 (9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1명 (1명 탈퇴)
  •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완료함 (3/31 마감)
  • 조합원 명부 업데이트 완료함 (4/1 기준, 구글 드라이브 확인 가능)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1) KERIS AIDT 접근성 실무 협의회(4/2) 참석 결과를 보고함
  - 교육부 및 KERIS 측에서 테스트랩 운영 방향,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등 공유하고 의견 수렴하였음

2) 법무부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함
  - 계원예대 측 소명자료 미제출(3/31 기한) 확인, 법무부에 제출 재요청 완료함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4자 협의회 추진 경과를 보고함
  - 교육부 담당 연구관의 미온적 태도 확인 및 문제 제기, 연구관과 추가 소통 예정임

4) 시도별 인사관리 규정 및 검토 의견서(2024년 정책연구 결과물)를 조합원들에게 공유 및 안내함
  - 본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비교 분석 중임

5)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요청 경과를 보고함
  - 수집 저조(인천/부산/서울 일부 확인), 권태홍 부위원장 담당하여 지속 추진함

6) 5월 중집위 워크숍(국립중앙박물관) 추진을 제안함

나. 정책실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를 보고함
  - 법무부 진행 상황 확인, 최보윤 의원실에 간담회 요청 메일 발송(3/31) 완료함, 이준수 지부장이 서미화 의원실에 접촉 시도 중

2) 장애인교원법 제정/개정 조문 작성 진행 중
  - 편도환 조합원이 초안 작업 중임

3)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결과를 보고함
  - ○○○ 조합원 건 의견서 제출 완료(4/2)
  - 근로지원인 미배치 조합원 3명 관련 자료 공단 전달 완료함

다. 소통실

  • 서울지부-시의회 부의장 간담회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결과 공유
  • 13차 회의록 요약, 김대선 감사위원장 전국 회장 당선 축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홍보, 3월 재정보고서, 장교조 프로필 등 소통 채널(블로그/SNS)에 게시함

라. 경증장애위원회

  • 실태조사(4월 초 실시 예정) 및 킥오프 모임 준비 중임

마. 시각장애위원회

  • 활동 내용 보고함 (근로지원인 고충 해결 지원, AIDT/대체자료, 임용 사례 수집 등)

바. 재정국

1) 3월 재정 결산 결과를 보고함 (잔액 17,064,078원)

2) 주요 변동 사항을 보고함 (임원 활동비, AI 구독 시작 등)

3) 1월~3월 팀벨 문자통역 비용(33만원) 지급 예정임을 보고함

4) 노조 카드 사용을 독려함 (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수수료 면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중임을 보고함

나. 서울지부:

1) [긴급] 교육감 간담회 요청 및 준비 상황을 보고함

2) 시의회 부의장 면담(3/27) 결과를 보고함

다. 경기지부: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4/1) 완료를 보고함

2) 기타 활동 내용(신규 지원, 학교 협의회, 인사기준 의견수렴 등)을 보고함

3) 장애인고용공단 통화 결과를 보고함 (충남 건 예산 문제 해결, 4자 실무협의 제안 등)

라. 대전지부: 교육청 협의 등 활동 내용을 보고함

II.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긴급] 서울 교육감 간담회 요청 및 준비 사항을 논의함

  • 참석 인원 구성 방안
  • 핵심 제안 안건 구성 방안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

  • 4자 협의회 추진과 공단과의 별도 실무협의 병행 전략
  • TF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 방안 논의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다. 계원예대 사건 대응 전략을 논의함

  • 법무부 압박 및 의원실 협력 방안

라. 경증위 실태조사 및 킥오프 계획을 논의함

  • 설문 조사 후 오프라인 모임 추진 계획 확인

마.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활용 방안을 논의함

- 사례 추가 수집 및 정책 연구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바. (선택) 중집위원 명함 제작 방안을 논의함

  • 디자인 시안, 점자 방식, 업체 선정 등 세부 사항

사. (선택)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여부를 논의함

  • 5월 3일 또는 10일 일정 조율 후 추진 여부 결정하기로 함

III. 기타 안건

가. 1분기 활동 평가 및 2분기 계획 논의

1) 1분기 활동 평가 (주요 의견)
  - 제4대 집행부 출범 초기, 위원들이 학교/개인 업무와 노조 활동을 병행하며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았음을 확인함.
  - 회의 시간 효율화, 재정 관리의 중요성(수입 확보 및 지출 관리), 지역 조합원 지원 및 역량 강화(풀뿌리 지원), 특정 그룹(예: 경증)의 요구 구체화 및 전달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성찰과 제언이 있었음.

2) 2분기 계획 방향
  - 1분기 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사업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나. 회의 운영 변경 사항을 안내함

  • 9:40 시작, 11:00 종료 목표, 전 날까지 사전 보고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구성 및 4월 중 공단 본부 간담회 추진하기로 함 (담당: 권태홍)
  • 서울 교육감 간담회 준비 신속 진행하기로 함 (서울지부)
  • 지부 부재 지역(충남, 전북 등) 본부에서 직접 소통 후 지원 방안 모색하기로 함 (담당: 김헌용)
  • 출장비 협조 관련 공문 발송 추진 검토하기로 함 (담당: 근로지원인 TF)
  • 계원예대 사건 지속 대응하기로 함 (담당: 정책실, 위원장)
  • 중집위원 명함 시안 2개로 축소 후 공유 및 업체 선정 후 제작하기로 함 (담당: 전소윤)
  • 5월 중집위 워크숍 일정 추후 논의하기로 함
  • 경증장애위원회 설문조사 다음 주 중 실시하기로 함 (담당: 김소라)

V. 폐회

  • 2025년 4월 2일 오후 11:26 폐회함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