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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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안건

가. 조직 현황

• 조합원 현황: 202명(전주 대비 변동 없음)
•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현재 모든 지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전남지부: 200시간
  • 서울지부: 200시간
  • 대전지부: 320시간
  • 경기지부: 0시간(11개 교원노조 간 특별합의서 체결)

나. 부서별 활동 보고

1) 위원장/사무처

가)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회의 준비

• 일시: 3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한도환(조합원/2024년도 연구진 참여자)
• 의제: 2024년 연구 결과 검토 및 2025년 사업 수정계획 논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제시
• 교육부 참석자: 강경탁 연구관, 김은혜 연구사(3월 1일 부임)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준비

• 일시: 3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미디어사업부 사무실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 협약 내용: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협력 체계 구축
• 경기지부에서도 팀벨과 별도 협약 추진 중이라는 정보 공유됨

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면담 요청

• 3월 17일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완료
• 3월 25일~31일 중 면담 일정 조율 중
• 면담 안건: 계원예대 장애인교원 차별 사건 진행 상황 공유

2) 정책실

가) 계원예대 차별 사건 관련

• 법무부에 시정명령 요청서 2월 26일 발송
• 임금 체불 관련 신고 진행했으나 노무사 자문 결과 인정 어려울 수 있어 보류
• 법무부 면담 주력

나)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 처리 사건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치 고충 사례:

• 부산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사례
  • 3월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인 교사로 근로지원인 미배치
  • 부산지역 예산 소진으로 신청 처리 지연
  • 현재 개인적으로 구한 인력이 무보수로 임시 지원 중
  • 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예산 있다고 했다가 후에 예산 없음 통보받음
  • 근로지원인이 소진 우려해 활동지원과 함께 그만두겠다고 통보받은 상황
• 서울맹학교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사례
  • 2월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했으나 3월 중순까지 배치 안 된 상태
  • 국립 서울맹학교 신규 임용 시각장애 교사로 적응 초기 단계
  • 현재 타 장애인교사의 근로지원인 1명이 3명의 교사를 동시 지원
  • 신규 교사 신분으로 직접적 문제 제기 어려움
  • 근로지원인 부재로 교직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 겪는 중

대응 활동:

• 권태홍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및 본부 연락, 신속 처리 요청
  • 본부에서 부산지사에 지시하여 최대한 빨리 지원 약속
  • 서울맹학교 사례도 본부에 전달, 조치 약속 받음
• 김헌용 위원장:
  • 교육부 장애인교원 인사 담당 연구사 연락 및 제도 개선 요구
  • 근로지원인 제도 보완 방안의 지역별 편차 문제 논의
  • 서울맹학교 사례에 대하여 국립학교 관할 교육부 책임 강조
  • 자체 지원인력 제도 운영 지역(서울, 인천, 대구, 전남 등)의 성공 사례 공유

합의 사항 및 향후 계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해당 교사 근로지원인 최대한 빨리 지원 약속
• 교육부 합의 사항:
  • 3/20(목) 교육부-장교조 정책연구 회의에서 근로지원인 제도 문제를 별도 의제로 상정
  • 김은혜 연구사가 서울맹학교 상황 확인 후 필요 조치 검토
  • 교육부-고용노동부-장교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분기별 정례 회의 필요성 공감
  • 국립학교와 교육청의 자체 지원인력 제도 확대 방안 모색

3) 소통실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회의 결과 (3/19)

• 2025-2026년 나이스 웹접근성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일정 논의
• 정기 협의회, 분기별 점검/조치, 웹접근성(WA) 인증마크 획득 지원 등 계획
• 총 17건의 이슈(일반행정 3건, 교무업무 3건, 공통 11건)에 대한 조치 현황 보고
• KERIS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테스트를 위해 4월 개관 예정인 웹 접근성 테스트랩을 나이스 테스트에도 활용 계획 발표
• 테스트랩을 활용한 오프라인 테스트,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 시각장애인용 매뉴얼 작성과 연수 계획 수립 논의
• 다음 회의는 4월 중 개최 예정, 가능하면 테스트랩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

4) 시각장애위원회

가) 멘토-멘티 프로그램

• 6팀 운영 중

나) 교과서 대체자료 및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상황 점검: 대전맹학교는 미도입,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한 도입 중
• 장교조-시각교사회 협력 체계 구축: 채팅방 개설하여 교류
• 지도서 다운로드 방법 등 정보 공유

5) 경증장애위원회

가) 실태조사 준비

• 인사관리규정, 보조공학 지원, 인력 지원, 물적 지원 관련 문항 정리 중

나) 킥오프 모임 계획

• 4월 중 이룸센터에서 개최 검토
• 설문조사 결과 공유, 경증장애위원회 출범 소개, 이벤트 진행

다) 경증장애 교원 채팅방 정비 필요

• 현재 30명 미만 참여 중, 실제 경증장애 조합원은 32명으로 파악
• 전수조사 결과 반영하여 채팅방 참여자 정비 예정

6) 재정국

가) 활동지원비 지급 관련

• 세무 처리 방안 검토: 사업소득(3.3% 원천세) vs. 기타소득(20% 원천세) vs. 경비 처리
• 산업소득 처리 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및 신고 필요(매월 10일까지)
• 노무사 자문 결과: 소액이므로 경비 처리 방식 제안
• 추가 법률/세무 검토 후 3월 내 지급 예정

나) 조합비 관련

• 조합비 미납자 정리 진행 중(장기 미납자 약 7명)
• 개별 연락 예정

다. 지부별 활동 보고

1) 전남지부

가)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 전남교육청에서 인사관리기준 개정 의견 제출 요청 공문 수신(3/26 화요일까지)
• 중증장애인 교원 지역근무연한 폐지, 전보유예 확대, 경증장애인 중 보행장애 있는 교원에게 전보특례 확대 적용 등 의견 초안 작성
• 각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출 요청(유초등/중등 구분)

나) 교육국장 간담회 일정 확정

• 4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순천 내 식당
• 의제: 인사관리기준, 근로지원인 작년 지원공백, 신규교사 대책, 멘토링 등

2) 대전지부

가) 교육청과 협의회 추진

• 3월 말~4월 초 예정이었으나 4월 중순 이후로 연기됨

나) 지역 메신저 접근성 개선

• 교육정보원과 소통 진행 중, 피드백 반영하여 3차 수정 버전 배포 예정

다) 근로지원인 여비 지급

• 대전맹학교에서 근로지원인 출장비 지급 계획 최초 수립
• 수기대장 작성 후 행정실 통해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입금 방식 채택

3) 경기지부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추진

• 박병찬 지부장이 교육감 비서 및 정책실 면담 시 제안
• 긍정적인 검토 약속 받음, 다음 주 중 후속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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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근로지원인 제도 문제 관련 대응

1) 현황 공유

• 부산, 서울맹학교, 충남 등 3건의 미배치 사례 파악
• 전체 209명 사용자 중 소수이나 심각한 문제로 긴급 대응
• 부산교육청 담당자는 내년도 예산 수립 필요성 인식
• 서울맹학교는 교육부 소속으로 지원 주체 불명확

2) 대응 방안 논의

• 교육부 역할 강화 필요: 단체협약 제45조에 근거한 협의체 구성 제안
• 각 교육청 압박 병행: 교육청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적극 소통
• 고용노동부-장교조 면담 추진(4월 중순 목표)
•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개별 사례 해결 병행

나. 문자통역 관련 고충처리

1) 부산 소속 조합원 사례

• 문자통역에 필요한 기기(태블릿 등) 구입 예산 별도로 없음
• 학생용 태블릿 사용 제안 또는 학교 구매 후 개인 소유 불가 통보 등 불합리한 대응

2)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 전남: 의사소통 예산에서 기기 구입 가능, 보조공학기기 예산으로도 구입 가능
• 기기는 학교 물품으로 등록되며, 전보 시 관리 전환 가능
• 부산교육청에 의사소통 지원 예산 확인 및 사용 방안 안내 필요
• 교육부 차원의 통합 지침 마련 필요성 제기

다. AI 도구 활용 확대 방안

1) Whispr Flow 도입 검토

• 받아쓰기 기능 제공하는 앱으로 윈도우에 설치하여 사용
• 김헌용, 박병찬 활용 중
• 구독료 월 15달러, 3명 이상 팀 구독 가능
• 14일 무료체험 후 수요 확인하여 도입 검토

2) 기타 AI 서비스 활용

• Perplexity, Claude 등 다양한 AI 툴 중 실제 활용하는 툴 지원 예정
• AI 활용 연수 다음 주 개최 예정

라.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1) 지급 방식 논의

• 사업소득(3.3% 원천세) vs. 경비처리 방식
• 노무사 의견: 소액이므로 경비처리 방식 권장
• 산업소득 적용 시 세금 신고 등 행정 부담 발생
• 겸직 여부 확인 필요성(학교와 노동조합 간 겸직 성립 여부)

2) 지급 대상 및 금액

• 서울·경기지부장: 각 10만원
• 부위원장, 정책실장, 재정국장: 각 5만원
• 근무시간면제 적용 임원(위원장, 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미지급
• 월 40만원 규모, 노무사 자문 결과에 따라 다음 주까지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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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안건

가. 회의 운영 체계

1) 정기 회의 일정 확인

• 다음 제13차 중집위 회의: 3월 26일(수) 오후 10시
• 분기별 대면 회의: 4~5월 중 개최 검토, 경증장애위원회 킥오프 등과 연계 고려

2) 지부별 활동 보고 체계화

회의 전 사전 공유 요청(전남지부 사례 참고)

나. 향후 일정

• 3월 20일(목): 교육부 정책연구 협의회
• 3월 21일(금): 팀벨 업무협약식
• 3월 25일~31일: 법무부 면담(추진 중)
• 3월 26일(수): 제13차 중집위 회의
• 3월 31일(월): 조합원 정보 전수조사 마감
• 4월 10일(목): 전남 교육국장 정책간담회
• 4월 중순 이후: 대전지부 장학관급 회의

다. 기타

교통비 지급 안내

• 출장 등 공무 관련 교통비 지급 방식 안내 필요
• 공적 업무 수행 시 100% 지원, 영수증 또는 캡처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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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