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6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10:00 ~ 오후 11:00경 (약 6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정,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실행 계획 심의,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 대응,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최종 준비, 지부별 현안 논의 등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보고 생략 (시간 관계상 간소화)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준비 보고:
    • 공문 내용 (인사 관리 규정 개정 여부/내용/예정, 편의 지원 현황/예산/계획, 작년도 결과 보고서 유무,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계획 등) 및 회신 양식(엑셀) 최종안 공유함.
    • 공문 목적 (2023년 12월 배포된 인사 관리 안내서 및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사업 관련 교육청 현황 파악 후 후속 활동 연계) 설명함.
    • 회신 기한(4월 30일) 설정 및 필요시 일정 조정 가능성 언급함.
    • 4월 17일 발송 예정 보고 및 중집위원 동의 구함 (이견 없음).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KERIS 협의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등 관련 내용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등 법무부 진행 내용 정리 후 위원장에게 보고 예정임.
    • 최보윤 의원실과 소통 지속 중임.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최종 시안 및 정보(전화번호, 장교조 이메일) 확인 요청함.
    • 견적 (25만 6천원) 및 제작 기간 (4박 5일) 보고함.
    • 재정국에 예산 항목(중집위 운영비 등) 확인 및 집행 준비 요청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함.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매우 저조 (3명 응답)하여 참여 독려 필요성 강조함.
  • 참여율 제고 위해 홍보처 추가 확보 및 간소한 이벤트(예: 쿠폰 증정) 고려 중임.
  • 조합원 문의가 있었던 수당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문지에 추가 보강하기로 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없음)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4/17) 준비 경과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 TF 참여 조합원 대상 출장 협조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준비 완료됨.
  • 협의 목표 (제도 개선 없이 공단 선에서 즉각 조치 가능한 개선 사항 추진 및 제도 개선안 분류) 보고함.
  • 회의(4/17) 후 결과 공유 예정임.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 대부분 안건 논의 완료됨.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제안 결과,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이며 전국적 확대 가능성도 언급됨. 세부 계획 확정 시 공유 예정.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예정임 (학기별 정례화 노력).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4/14)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32p) 교육청 발송(4/9)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협조 확보함.
    • 간담회 준비 회의(4/16) 통해 자리 배치 등 세부 사항 조율 완료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4/16), 개별 기자 연락 등 홍보 활동 진행함.
    •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 진행 중 (금요일 보도 예정).
    • 주요 안건: 교육감 면담 정례화(연 1회 이상),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등.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 보행성 장애 문제 해결 후, 질병/장애 교원의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필요성을 중심으로 자료 작성 및 주장 예정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5월 간담회 추진 외 특별한 진전 사항 없음.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토로: 교육감 면담 성사의 어려움, 교육청 내 담당 부서 분산 및 소통 비효율성 문제 제기함. (이에 대한 논의는 '기타 논의' 항목 참조)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김홍엽 조합원과 협의하여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보고 안건에서 준비 상황 및 목표(공단 선 조치 가능 사항 추진, 제도 개선안 분류) 등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공문 내용 및 목적 재확인 후, 4월 17일(목) 발송하기로 최종 결정함.
  • 회신 자료 취합 후 교육청별 현황 분석 및 후속 활동(인사 관리 규정 개정 압박 등)에 활용할 계획임.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개요:
    • 명칭: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인간 중집 위원이 조합원의 프롬프트에 답변해 드립니다.'
    • 취지: 조합원-중집위 간 소통 증진 및 재미 부여
    • 방식: Zoom 활용, 짧고 재치있는 실시간 질의응답 (채팅 형식)
    • 참여 독려: 사전/현장 질문자 중 20명 추첨 기프티콘 증정, 예시 프롬프트 제공
  • 실행 계획 확정:
    • 진행 방식: 중집위원 전원(참석자 6명) 참여하여 1회 진행
    • 일시: 4월 22일(월) 또는 23일(화) 저녁 8시~10시 (2시간) (※ 최종일은 중집위 단톡방 투표로 결정)
    • 기타: 청각장애 조합원을 위한 문자 통역 신청 필요
    • 향후: 호응 좋을 시 지역별 채팅 이벤트 등 후속 기획 가능성 언급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현 시점 중요 활동으로 추진 필요성 공감함.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를 위한 TF(가칭) 구성 추진 결정.
    • 참여: 이준수 지부장 참여 확정, 위원장 외 추가 참여자(중집위원 및 외부) 모집 예정
    • 활동 계획: 제안서 초안 작성 → 중집위/조합원 공유 → 대선 캠프 접촉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정책실 보고 내용(법무부 진행 상황 정리 후 보고 예정, 최보윤 의원실 소통 지속)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6. 나이스(NEIS) 시스템 및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문제 상황 공유:
    •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의 접근성 문제 심각성 공유 (NIA 주관, 접근성 테스트/컨설팅 부재).
    • 나이스 시스템 또한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됨.
  • 대응 방안 논의:
    • 나이스 및 AI 플랫폼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강화 필요.
    • KERIS (나이스 관련) 및 NIA/관련 교육청 (AI 플랫폼 관련) 대상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추진.
    • 교육감 간담회 등 계기 활용하여 문제 공론화.
    • 위원장이 관련 대응 주도하기로 함.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협력 논의는 추후 진행)

7. 기타 논의: 교육청 소통 전략 (대전지부장 질문 관련)

주요 내용: 교육청 소통 시 사안의 성격(실무/정책)에 따라 접촉 대상(주무관/과장급 이상)을 달리하고, 특히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상급자와 소통하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노사정책과 등 유관 부서를 통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함.

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7일 발송 결정 (담당: 김헌용/위원장)
  • 중집위원 명함 제작: 제작 진행 결정, 예산(중집위 운영비) 확인 후 집행 (담당: 전소윤/정책실, 이준수/재정국)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 독려 강화(홍보, 이벤트 고려) 및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담당: 김소라/경증위)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실무협의회 참석 및 결과 공유 (담당: TF/김헌용 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중집위원(참석자 6명) 참여, 1회(2시간) 진행 결정. 최종 일시(4/22 또는 4/23 저녁)는 투표로 확정. 문자 통역 신청 및 홍보 진행 (담당: 김헌용/소통실)
  • 대선 대비 활동: TF 구성 착수 및 핵심 공약 제안서 초안 작업 시작 (담당: 김헌용/위원장, 이준수 외 TF)
  •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위원장 중심으로 공동 대응 강화 (담당: 김헌용/위원장)

IV. 폐회

오후 11시경 폐회함.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