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11:01 (81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박준범(서울지부장)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보고함.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회의 결과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함.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교육부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보고함.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등 파악 목적의 공문 초안 작성 완료 보고함.
-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함.
-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방향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 취합하여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차기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준비 중임을 보고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법무부 진행 상황 및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 중임을 보고함. 당사자인 전 교수님은 4월 10일 총장 면담 및 임금 체불 신고 관련 노동청 조사에 출석 예정임.
-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대외비 조건부 가능) 보고함.
-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중집위원 명함 제작 관련 자체 시안 2개 준비 및 업체 검토 등 추진 경과 보고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등 활동 보고함.
-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보고함.
-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관련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보고함.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공유 및 의견 수렴,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검토 요청 등 준비 경과 보고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 수집 결과 및 시사점(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보고함.
-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함.
-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KERIS와 나이스 접근성 테스트 관련 소통 경과 및 교육용 서버 사용 협의 내용 보고함.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등 공유함.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간담회 일정(4/17 15:00) 및 공단 참석자 확인 등 보고함.
-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함.
-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공단 간담회(4/17) 준비 관련 논의 안건 초안 작성 및 공유 등 경과 보고함.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후원 현황((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함.
- 3월 임원 활동지원비 지급에 따른 국세청 신고 완료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교육청 안건 검토 의견 회신 내용 및 사전 회의(4/9) 결과 보고함.
- 경기지부 사례를 참고하여, 전남지부도 교육청에 장교조 활동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불참으로 서면 보고 대체 추정)
-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교육청 발송 완료(4/9)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관련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의 연대 활동 보고함.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5월로 연기하자고 요청함.
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 설문지 최종 검토하고 4월 14일 개시하기로 결정함. 홍보 강화하여 조합 내외로 최대한 많은 참여 유도하기로 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준비 착수함. 실무선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하고,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들에게 재공지하기로 함.
3.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 수집된 사례 공유 및 법률 검토 결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함.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하기로 함.
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검토 후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하기로 함. 4월 중 회신 목표.
5.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 KERIS와 지속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요구 등 취합하여 개선 요구하기로 함.
6.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하기로 함, 총장 면담 및 노동청 조사 후 진행사항 공유하기로 함.
7. 대선 대비 활동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함, 단체협약 이행 점검 등보다 우선순위를 앞당겨 추진 예정임, 초안이 도출되는 대로 중집위와 협의 후 대선 캠프 방문 등 활동 필요.
8.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 장애인교원 홍보 및 조합원 격려 방향으로 활동 기획 논의함.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은 차기 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함.
9.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 자체 제작한 시안 2가지 중 최종안을 선정하고 제작 의뢰하기로 결정함 (1인당 4만 3천원 예상).
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4일 개시 및 조합 내외 참여 독려 (담당: 김소라/경증위)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간담회 준비 착수, 실무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 재공지 (담당: 권태홍/TF)
-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 진행 (담당: 권태홍/시각위)
- 전국 지원 현황 파악: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 (4월 중 회신 목표) (담당: 김헌용/위원장)
- 나이스 접근성 개선: KERIS와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지속 추진, 학부모 등 요구 취합하여 개선 요구 (담당: 김헌용/위원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 관련 진행 상황 공유 예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 대선 대비 활동: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 목표 활동 우선 추진, 초안 마련 후 대선 캠프 접촉 준비 (담당: 김헌용/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활동: 구체적 실행 계획 차기 회의까지 마련 (담당: 김헌용/소통실)
- 중집위원 명함: 최종 시안 선정 및 제작 의뢰 결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IV. 폐회
• 오후 11:01 폐회함.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