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9:45 ~ 오후 11:15 (약 90분)
장소: Zoom 화상회의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총 6명)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회신 현황 점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재정 지원 및 활동 방향,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서울지부 청각장애 지원 문제 대응,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5월 대면 중집위 일정 확정,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언론 취재 요청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1명 증가, 현재 조합원 203명.
후원회원 현황: 변동 없이 17명 유지.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은 5월 8일 이준수 지부장이 독촉 예정. 전체 회신 완료 시 조합원 공유.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50만 교사 서명운동 동참 및 홍보 예정. 장교조 로고 전달 등 공식 참여 중.
- 스승의 날 행사 참석: 5월 15일 교육부 주최 기념식 위원장 참석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계원예대 차별 사건: 5월 7일 서미화 의원실 면담 결과, 의원실 차원의 제도적 접근 및 개별 사건 자료 요구 등 협조 약속. 법무부에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다.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활동: 민주당 측 전달. 5월 7일 민주당 교육계 공약 발표회 참석, 안민석 의원 등과 소통. 타 정당 대상 정책 제안서 전달 노력 지속.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홍보: 접근성 고려 다양한 버전(한글, PDF, AI 팟캐스트 등) 제작. 채팅방, 조합원 및 후원회원 문자 발송, 블로그, 페이스북 등 통해 홍보 및 대선 캠프 관계자 전달 중.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협조 요청: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 관련 조합원 홍보 및 중집위 방문 검토.
- 보도자료용 사진 아카이빙 필요성: 지속적으로 필요성 인지.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응답자 14명으로 저조 (5/16 마감).
- 교육부 정책연구 회의: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편동환, 최별) 참여, 추가 제안사항 전달 가능.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나이스 접근성 자문: 2차 자문 진행 중.
-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추진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 5월 말 후속 협의회 관련 공단 측과 일정 등 협의 예정. 추가 제안 검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주요 지출: 4월 문자통역비(팀벨) 346,500원 지출.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5/7), 교육청은 업체 선정 과정 문제없다는 입장. 지부는 교육청의 소극적 대처 비판 및 문제 제기 예정. 국민신문고 민원 진행 중.
- 교육감 면담 후속 협의 지연: 상기 문제와 연관된 교육청의 소통 태도가 원인.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5월 27일 참석.
-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6월 14일(토) 순천에서 정년퇴임 조합원 송별회 겸 추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 정리 중.
- 근로지원인 인건비 노무 자문: 질의사항 정리하여 금주 중 본부 전달 예정.
- 도의원 면담: 장윤정 도의원과 일정 조율 중.
-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및 접수.
라. 대전지부 (권태홍 부위원장 대리 보고)
대전시교육청 정책협의회 추진: 교육청 정책과에서 부서별 개별 협의 요구 및 정책협의회 개최 불가 통보. 교육감 면담도 부정적. 교육청 의지 부족 판단, 대응 방안 모색.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운영: 3인 집행부 구성, 규약 정비 등 내부 논의 진행.
- 시의원 협력 조례안 진행 상황: 추가 파악 후 공유 예정.
- 행정 절차: 차주 중 윤곽 나올 전망.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현황: 경북, 인천 제외 15개 교육청 회신 완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예정. 회신 자료(엑셀, PDF 등 형식 다양)는 구글 드라이브 내 '교육청 회신 자료' 폴더에 정리됨 (이준수 지부장).
공유: 5개 지부(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전북) 해당 자료는 각 지부 채팅방에 우선 공유됨.
논의: 전체 자료 취합 후 위원장이 분석하되,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방향, 활용 방안(조합원 전체 공유 방식 및 시기, 정책 개선 요구 근거 활용 등) 및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각 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 회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 준비.
2. 서울지부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문제 대응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답변(5/8 예정) 확인 후, 본부 차원 지원(협의회 공동 참석 등) 및 교육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강력 항의 검토.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속 진행.
3. 경증장애 실태조사 참여 독려 방안
참여율(14명) 저조. 5월 중 킥오프 미팅, 교육청 협조 통한 홍보(나이스 공지, 배너 등),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등 다각적 독려 방안 추진 검토.
4. 5월 중집위 대면 회의 일정 및 장소 확정
5월 24일(토)로 잠정 결정. 불참 예정 임원 의견 최종 확인 후 확정.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관련 논의
- 재정 지원: 5~10만원 규모 지원 검토. 추후 예산 상황 고려하여 임시총회 등 통해 논의.
- 타 단체와의 연대 관련: 타임오프제 등 별도 사안에서 소수 노조 간 공동 대응 가능성 확인함.
- 외부 행사 초대 누락: 소수 노조로서 겪는 어려움 공감. 적극적 참여와 네트워킹으로 극복 노력.
6. 대선 정책 제안서 홍보 강화 방안
페이스북 유료 홍보(약 4.8만원/1주) 시범 진행 검토. 홍보/마케팅 경험자 자문 독려. 타 SNS 플랫폼 활용도 장기적 검토.
7. 시각장애위원회 간담회 추진 방안
5월 중 멘토-멘티 사업 참여자 중심 온라인 간담회(Zoom) 우선 개최.
8. 기타 안건 (이데일리 언론 취재 요청 건)
박병찬 지부장 인터뷰 진행 협조 (차주 월/화 중). 위원장이 기자에게 연락처 전달.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미회신 교육청 독촉, 전체 자료 취합 후 지부 공유 및 차기 활용방안 심층 논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적극 참여 및 홍보. 재정 지원 추후 논의.
- 대선 정책 제안서: 타 정당 전달 노력. 페이스북 유료 홍보 검토.
- 서울지부 현안: 교육청 협의 및 국민신문고 민원 지속, 본부 협력.
- 경증장애 실태조사: 5월 중 온라인 킥오프 미팅 및 교육청 통한 홍보 등 다각적 독려방안 추진.
- 5월 대면 중집위: 5월 24일(토) 잠정 결정 후 최종 확정.
- 시각장애위원회: 5월 중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언론 취재: 박병찬 지부장 협조.
- 근로지원인 TF: 공단과 후속 협의회 일정 조율.
- 경기지부 노무자문: 질의서 본부 전달 시 자문 의뢰.
V. 차기 회의 일정
제20차 중집위 회의: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4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