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0차 중집위 회의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5월 14일 (수) 오후 9시 55분 ~ 오후 11시 22분 (약 87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총 7명)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활용 방안,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홍보, 교육부 주관 연수 강의 내용,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협력 방안,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3명 (변동 없음)
  • 후원회원 현황: 17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검토
    •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수신 완료.
    • 자료 분석: 1차 검토 완료 (5월 13일), 엑셀 파일 및 개요 공유. 각 지부장 해당 교육청 자료 검토 완료, 최종 검토 후 조합원 공개 예정. 활용 방안은 논의 안건으로.
  2.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 5대 주요 요구안 조합원 투표 결과 공유 (찬성 84.3%, 5월 8일).
    • 50만 교사 서명운동(~5월 25일) 참여 및 단계적 홍보 진행: 위원장 문자 발송(5월 15일), 지부장/부위원장 채팅방 홍보(5월 16일).
    • 이준수 지부장, 서명 현황 매일 공유 예정 (5월 14일 현재 2,712명). 일반 시민 대상 서명운동도 병행.
  3. 스승의 날(5월 15일) 교육부 주관 행사 참석
    • 위원장 오후 2시 참석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으로 보안 강화)
  4.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관련
    • 위원장, 법무부 담당 주무관과 통화 (계원예대 건 등). 법무부, 대선 앞두고 소극적 태도. 과장과 통화 요청 상태.
    •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지원 권고(14개 시도교육청 대상) 관련: 인권위 조사관, 해당 권고는 정책 권고 성격으로 개별 불이행 건의 법무부 시정명령 직접 연계는 어렵다는 의견 전달.
    • 장애인교원 차별 진정 시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문제 및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5. 장애인교원 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교육부 정책연구
    • 단국대 김원호 교수팀 연구 시작. 조만간 장교조와 미팅 예정.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계원예술대학교 차별 사건 대응

  • 서미화 의원실 우정규 비서관 자료 요청 전달 및 협조 (5월 8일).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확산 주력.
  2. 언론 취재 지원 및 협조
    • EBS: 근로지원인 문제 관련 취재 지원 (서울맹 OOO 조합원 인터뷰, 5월 14일, 위원장 동행).
    • 이데일리: 박병찬 경기지부장 인터뷰 진행 (기사 5월 15일 보도 예정).
    • 경향신문: 장교조 7대 요구안 관련 본부 연계.
    • 연합뉴스: 테크 기술 사용하는 장애인교원 관련 박병찬 지부장 연결 예정.
    • 오마이뉴스: 위원장 인터뷰 진행. 스승의 날 전후 2편 보도 예정.
  3. 조합원 의견 수렴 방식 관련 논의
    • 채팅방 투표(교사정치기본권 연대 요구안) 참여율(32명) 저조 및 일부 불만 제기로 대표성 논란 발생.
    • 향후 의견 수렴 시 표본 수(최소 50명, 권장 70~80명) 확보 및 대표성 명시 유의 필요. (김태완 지부장 제안)
    • 채팅방 외 다른 의견 수렴 방식 모색 필요.
  4.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대상 연수 강의 준비 (5월 27일 오후 1시)
    • 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강의 예정 (40분).
    • 강의 내용: 장애 유형별 근무 실태 및 지원 필요성(김태완 지부장 제안), 능력주의 비판 및 경증장애교원 어려움(김소라 부위원장 제안), 멘토링 제도 및 고용부담금 연계(이준수 지부장 제안), 에듀테크 지원단 사례 등 포함 검토.
    • 강의 개요 작성 후 중집위 공유 및 의견 수렴 예정.
  5.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검토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련, 중집위 차원 방문 및 조합원 홍보 검토 제안 (5월 13일).
  6. 장교조 어시스턴트 업데이트
    • 19차 중집위 회의록 내용까지 반영하여 업데이트 완료 (5월 12일).
  7. 근로지원인 제도 FAQ 업데이트
    •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5년 5월 10일자 업데이트 및 블로그 게시, AI 팟캐스트 제작 (5월 12일).
  8.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 박병찬 지부장, 장교조 나무위키 등재 확인 및 공유 (5월 14일). 향후 노조 역사 및 활동 기록 예정.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AI 유료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자(권태홍 부위원장: Gemini 2.5 Pro)는 본인 계정 사용 후 장교조 카드로 결제 수단 변경.
  • 연 단위 일괄 지원은 어려움. (박준범 지부장 문의)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참여율 14명으로 저조 (5월 14일 기준).
  2. 2025년 교육부 정책연구 협력 방안 (김기룡 교수팀)
    • 5월 8일 첫 미팅에 장교조 연구진(김소라 부위원장 연구진) 참여, 제안사항 전달.
    • 주요 사업 5개 꼭지:
      1. 장애인교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기초 연구: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제안
      2.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자원 역량 강화: 담당자 협의회, 현황조사, 담당자/관리자 연수, 직무연수
      3. 장애인교원 교수학습 지원 역량 강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수업연찬회
      4. 장애인교원 인식 개선: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제작
      5. 장애인교원 정보제공: 고충처리 사례집 발간, 웹페이지 구축
    • 장애인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3개, 예산 900만원)
      • 장애 유형(시청지)별 10명 내외 모집, 연구진 3인(김소라, 편동환, 최별) 담당.
      • 운영 방식: 공문 통한 공개 모집 원칙 (김기룡 교수).
      • 수업 공개보다는 캠프 형식, 힐링 프로그램, 외부 강사 초빙 등 제안 (김소라 부위원장).
      • 과목별 또는 학교급별 운영 제안 (이준수 지부장).
      • AI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구매 활용 및 후기 나눔 방식 제안 (박병찬 지부장).
      • 연구진 3인, 금주 금요일(5월 16일) 저녁 운영 방안 논의 예정. 장교조 차원의 협조 적극 필요.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온라인 간담회: 5월 20일(화) 저녁 7시, 멘토-멘티 대상 진행 예정.
  • 나이스 접근성 자문: 2차 자문 진행 중.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위원장 및 권태홍 부위원장)

  • 5월 중순 이후 공단과 소통 예정

아. 대선대응TF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 전달 및 홍보
    • 주요 정당(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캠프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 완료.
    • 전장연 통해 공식 전달식 등 추진 방안 모색 중.
  • 기자회견 개최 제안: TF 회의에서 5월 중 모든 대선 후보 대상 정책 요구 기자회견 제안.
  • 전장연 대선대응연대 정책 협약: 장교조는 정치적 중립으로 행사 명의 제외, 타 단체 명의로 진행 시 장교조 요구 일부 반영 (5월 21일 오후 예정, 미확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라남도교육청 인사기준 개정 협의회: 5월 27일 참석 예정.
  • 전남지부 조합원 모임: 6월 14일(토) 순천 추진 예정.
  • 전남교육청 장애인지원관 지정 관련 소통 (5월 9일): 교육청 자료 요청에 장교조 취합 자료 제공 예정.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구성: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협력. 시각장애교원 대상 연수 테스트 후 타 장애유형 교사 대상 연수 진행 예정. 향후 업체 연계 가능성.
  • 언론 취재 현황: 8개 언론사 접촉 및 취재 진행 중 (주요 방송사 포함, 다양한 교사 참여)
  • 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용역 업체 문제 대응: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소통 및 태도 변화 관찰 (5월 8일, 13일). OOO 소통국장으로 창구 단일화 요청. 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정책 제안서 검토 의견서 회신 (5월 8일). 고위급 협의 재요청 계획.
  • 인사관리원칙 협의회 결과 (5월 13일 보고): 편의지원 문구 추가 등 교육청의 긍정적 검토 유도.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교육청 현안 협의회 추진 관련: 교육청 정책과, 부서별 개별 협의 요구. 타 시도와 다른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방안 논의 필요. (시의회 공략 병행 제안 - 박준범 지부장)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장윤정 도의원 면담: 일정 조율 중.
  •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 정리 중.
  • 근로지원인 인건비 노무 자문 요청: 황유경 노무사로부터 자문 의견 수령 및 전달받음 (5월 14일).
  • 인사 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경기도교육청 공문 제출.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양준모 시의원과 장애인교원 정책 제안 조례 반영 상황 점검
    • 청각장애교원 의사소통 지원금 증액(50만원 → 500만원)은 추경으로 진행.
    • 장애인교원 보조기기 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교육청 지원 및 근로지원인 수당 지원은 올해 8월 증액은 어려우나, 담당 전문위원 검토 요청함. 내년 항목 반영 및 예산 증액 노력 예정. 진행 상황 공유 예정.
  2. 부산지부 설립 추진 상황
    • 직인 준비 완료 (본부 직인 구매비 영수증 청구 가능 여부 문의).
    • 규약 내부 검토 중.

바. 지부 미설립 지역 (위원장)

전북지역 현안 (전북교육청 소통 문제)

  • OOO 조합원,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약속 불이행 및 소통 부재 문제 제기 (5월 14일 위원장과 통화). 교육청 항의 방문 예정(5월 14일). 본부 차원 지원 예정.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추진 여부: 필요성 공감. 기록의 의미, 정책 담당자 및 언론 관심 유도.
  •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국회 앞 (잠정 확정)
  • 참석 독려: 서울/경기/인천권 조합원 중심 20명 이상 목표. 설문지로 참석 여부 및 뒤풀이(식사) 참석 여부 조사. (이준수 지부장 설문지 발송 및 취합)
  • 준비물:
    • 현수막: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1차 디자인(미리캔버스), 전소윤 정책실장 검토 후 주문(손잡이 포함).
    • 피켓: (문구 추후 확정) 김소라 부위원장 미리캔버스 디자인 및 주문.

2.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최종 검토 후 전체 조합원 공유 예정.
  • 정책 개선 요구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은 차기 회의에서 심층 논의.

3. 전북교육청 현안 대응 방안 논의

전북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문제점에 대한 본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논의.

  • 공식 항의 공문 발송, 실무협의 개최 요구, 증거자료 확보 등.

4.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킥오프 미팅 추진 방안

  • 6월 중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검토 (참여자 편의 고려, 식사 지원 등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 제안 - 박병찬 지부장).
  • 설문조사 참여율은 저조하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관심 유도 및 의견 수렴 기대.

5.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50만 교사 서명운동 홍보 및 참여 독려 집중 추진

  • 단계별 홍보 계획(채팅방, 문자, 지부/위원회) 실행 점검 및 추가 아이디어 논의.
  • 조합원 참여 현황 공유 및 독려 지속.

6. 5월 중앙집행위원회 대면 회의(5월 24일(토) 예정) 최종 준비사항 점검

  • 일정 확정 및 장소, 안건 등 세부 준비사항은 추후 논의.

7. 기타 안건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추진 여부.
  • (회의 중 추가 발의 안건)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선 정책 제안서 관련 기자회견 추진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 오후 3시 30분 (3시 집결)
    • 장소: 국회 앞
    • 참석 독려: 설문 통해 진행 (수도권 중심)
    • 준비: 현수막 및 피켓 제작 (김소라, 박병찬, 전소윤 협력)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조합원 공개 (최종 검토 후). 추가 활용 방안은 차기 논의.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서명운동: 단계별 홍보 지속.
  4. 교육부 정책연구(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연구진 회의 결과 공유 및 장교조 협력 지속.
  5. AI 유료 서비스 지원: 신청 중집위원에게 장교조 카드로 결제 진행.

V. 차기 회의 일정

  • 2025년 5월 24일 (토) 대면 회의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