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8차 중집위 회의록

제3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21:40 ~ 23:30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박병찬(경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조합원: 206명 (+1명)
  • 후원회원: 18명 (변동 없음)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임시총회 준비
    •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온라인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
    • 12월 6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2. 2026년도 예산안 최종안 작성
    • 총수입 4,042만 원, 총지출 4,033만 원, 예비비 약 9만 원
    • 조합비 기준 인원을 실제 납부 인원(186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
    • 주요 변경: 위원장 활동비 증액(40→72만 원), 임원 활동지원비 조정(위원장 10만 원, 나머지 5만 원), 지부 예산 축소(150→120만 원), 미설립 지역 지원비 신설(120만 원)
  3. 지부 재정 관리 서식 배포 (12월 4일)
    • 예산안, 결산안, 월별 재정 내역 템플릿 및 샘플 공유
    • 서울지부 요청에 따른 지부 예결산 가이드라인 정리
  4. 국정감사 답변서 공유 (12월 1일)
    •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교육부 국정감사 답변서 수신
    • 타임오프제, 전주선화학교 문제, 계원예대 차별 사건, 시도교육청 간 편의지원 예산 격차 등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 일관
  5. 국회 토론회 참석 예정 (12월 16일)
    • 'AI 시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 토론회 (15일→16일 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 예정으로 면담 기회 모색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전소윤 정책실장 불참으로 위원장이 대리 보고.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진행 상황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연기
    •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차별 시정 명령 준비 부족 판단
    •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로 새 위원 구성 후 1월 말 개최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모두의학교'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난항
    • 지체·경증 채팅방에 홍보했으나 1명만 지원
    • 테스트 참여 교원 10명 섭외 목표 달성 어려움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025년 11월 재정 보고
    • 잔액: 15,069,220원
    • 12월 지출 예정 감안 시 약 1,500만 원 이월 예상
  2.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국 버전 작성 (11월 28일)
    • 위원장 초안에 재정국장 수정 의견 반영하여 최종안 마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김소라 부위원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임용시험 편의제공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완료
    • 기간: 11월 27일 ~ 12월 3일
    • 장교조 홍보 후 34명 추가 참여 (총 77명)
    • 기프티콘 지급 대상자 명단 정리 중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안건 없음.

사. 기타 TF

  • 보고 안건 없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감 정책간담회 완료 (12월 4일)
    •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VIP룸
    • 참석자: 이준수, 천은서 등 4명
    • 교육감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참석, 약 50분간 충분한 논의 진행
    • 중증 지체장애 교원이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출장에 참여한 의미 있는 자리
  2. 근무시간 면제제도 진행 상황
    • 전남교육청 2026년 12,000시간 전체 부여 예정 (기존 10,800시간)
    • 노노 간 협의를 통해 소수 노조 배분 결정 필요
    • 이준수 지부장은 내년 다른 임원에게 면제시간 양도 방안 검토 중
  3. 전남지부 4주년 창립기념식 및 호남권 모임
    •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
    • 장소: 광주 무등숯불갈비
    • 현재 15명 신청, 20명 내외 예상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11개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자문단 구성
    • 플랫폼 12월 22일 개통 예정
    • 서울교육연구정보원과 협의하여 장애 유형별 7명 자문단 추천 예정
    • 장애인 교원의 연수 참여 어려움에 대한 기초 사용 안내 필요
  2. 교육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교대통) 접근성
    • 접근성 자문단 구성 필요
    • 접근성 관련 공문 발송 예정
  3. 서울지부 송년회 및 창립 3주년 행사 예정
    • 12월 20일 저녁 예정
    • 서울-인천 연합 모임으로 추진
  4. 청각장애 교사 모임 추진
    • 12월 20일 오전에 청각장애 교사 모임 후 저녁 서울지부 모임 합류 예정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지부 정기총회 완료 (11월 29일)
    • Zoom 활용
    • 차기 지부장으로 이준호 선생님 선출
  2.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 진행
    • 입법예고 원안 가결
    • 12월 중순 본회의 통과 예정
    • 김민숙 대전시의원 주도
  3. 성광진 교육감 예비후보 북콘서트 참석
    • 교육감 후보 및 김민숙 의원에게 장교조 소개
    • 명함 교환 및 향후 면담 추진
  4. 대전지부 송년회 (충청권 모임)
    • 12월 23일 예정
    • 조합원 12명 중 10명 참석 예정
    • 지부 예산 10만 원 + 중앙 위원장 예산 지원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박병찬 지부장 불참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
  1. 경기도 교육감 간담회 예정
    • 일시: 2025년 12월 8일 (월) 오후 4시
    • 감사패 증정 예정
  2. 경기지부 송년회 겸 정기총회 예정
    • 일시: 12월 13일 (토) 오후 1시
    • 강민정 의원 출판기념회(오후 2시) 참석 후 진행 제안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1. 부산지부 총회 겸 송년회 완료 (12월 3일)
    • 참석자 6명: 박춘봉, 박영준 등
    • 전체 9명 중 6명 참석
    • 내년 교육감 선거 관련 논의, 자연스럽게 현 지부장 유임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임시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주요 내용: 12월 13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안건 최종 확정.
  • 논의 결과:
    • 의결 안건: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
    • 논의 안건: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
    • 중집위원 충원의 건은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타임오프제 활성화의 건에 곁들여 논의하기로 함
    • 12월 6일까지 안건 공고 필요

2. 김예지 의원 발의 도청 관련 법안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응 논의.
  • 논의 결과:
    • 특정 상황에서 제3자 비밀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향의 법안
    • 장애인 교원 입장에서 녹음 피해에 취약하다는 우려 제기
    • 특히 시각장애 교원은 녹음 장치 발견이 어려워 더 취약
    • 교사 단체 전반적으로 반발이 큰 상황
    • 위원장이 김예지 의원실 동향 파악 후 대응 방안 검토하기로 함

3. 조합비 인상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현행 월 1만 원에서 인상 필요성 및 방향 논의.
  • 논의 결과:
    • 월 1만 5천 원으로 50% 인상 검토 (연간 약 1,000만 원 추가 확보)
    • 조합원 효능감 제고를 위한 이벤트, 쿠폰 지급 등 체감 혜택 필요
    • 조합원들이 납부 대비 혜택을 느끼지 못하면 탈퇴 가능성 우려
    • 2026년 정기총회에서 표결 예정

4. 2026년도 예산안 최종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위원장 작성 예산안 V2에 대한 최종 검토.
  • 논의 결과:
    • 지부 예산 150만 원→120만 원 축소에 대해 지부장들 동의
    • 작년 기준 각 지부에서 예산 반납 실적이 있어 축소 타당
    • 위원장 활동비 증액에 대해 일부 조합원 반발 가능성 우려
    • 실제 활동량 대비 현재 예산이 부족한 현실 설명 필요
    • 예산안 수정 의견은 12월 5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 추경 필요 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교부 방안 검토

5. 타임오프제 활성화 자료 작성의 건

  • 주요 내용: 임시총회 논의를 위한 타임오프제 현황 및 필요성 자료 작성.
  • 논의 결과:
    • 김헌용 위원장, 김태완 지부장, 이준수 지부장이 경험 기반 자료 작성
    • 장애인 노동조합에게 근면제 시간의 필요성과 현재 현황의 문제점 정리
    • 12월 10일(수) 오전까지 제출

6. 제39차 중집위 회의 일정 논의의 건

  • 주요 내용: 차기 회의 일정 검토.
  • 논의 결과: 연말 일정 바쁜 관계로 39차 회의는 별도로 잡지 않고, 임시총회(12월 13일) 후 필요 시 진행하기로 함.

IV. 결정사항 요약

  1. (임시총회 안건 확정) 의결 안건으로 2026년도 예산안 승인, 2024년도 결산안 오류 정정을, 논의 안건으로 조합비 인상, 타임오프제 활성화를 확정한다. 12월 6일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담당: 사무처)
  2. (예산안 의견 수렴) 2026년도 예산안 V2에 대한 수정 의견을 12월 5일까지 제출한다. (담당: 전체)
  3. (타임오프제 자료 작성) 타임오프제의 필요성과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12월 10~1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한다. (담당: 김헌용, 김태완, 이준수)
  4. (김예지 의원 법안 대응) 도청 관련 법안에 대해 의원실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담당: 위원장)
  5. (차기 회의) 제39차 중집위 회의는 임시총회 후 필요 시 진행한다.

V. 차기 회의 일정

  • 임시총회: 2025년 12월 13일 (토) 오전 10시, Zoom
  • 제3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임시총회 후 필요 시 별도 공지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