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

2026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총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 오후 6시 (약 2시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경기지부 마련 오프라인 회의장 병행)
  • 참석자: 온라인 약 21명 + 오프라인 약 10명 (경기지부 선생님 다수, 이준호 대전지부장, 권태홍 시각장애부위원장 등)
  • 주요 발표자: 김헌용(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 편도환(법률제정TF 팀장), 권태홍(시각장애부위원장)
  • 문자통역: 장정수 속기사

II. 의결 안건

1. 의결 제1호: 2025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가. 재정 결산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위원장의 교통 사정으로 회의 시작이 지체됨에 따라, 이준수 재정국장이 먼저 2025년도 재정 결산 보고를 진행하였음.

수입 현황

  • 2025년도 총 수입: 47,289,228원
  • 조합비 및 후원금: 26,853,291원 (총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2024년도 이월금: 11,935,937원
  • 사무실 보증금(별도기금): 8,500,000원
  • 사무실 보증금을 제외한 2025년도 예산 편성액: 39,976,633원 (약 4,000만 원)

지출 현황

  • 총 지출: 32,911,842원 (예산 대비 집행률 82.3%)
  • 예산 대비 잔액: 7,064,791원

부서별 특이사항

  • 위원장: 400,000원 중 98.4% 집행으로, 가장 작은 비율이면서 가장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 사무처: 520만 원 예산 중 5,203,700원 집행(0.1% 초과). 7월 함께하는 장날 식대 일부 초과가 원인이나, 다른 세부항목 절감으로 초과 최소화하였음
  • 지부: 600만 원 예산 중 650만 원 집행(50만 원 초과). 부산지부 신설에 따른 교부금 지출이 원인임
  • 정책실: 720만 원 예산 중 약 511만 원 집행. 법률·노무 자문비에서 일부 절감됨
  • 재정국: 임원 활동지원비를 착실히 집행하였으나, 중간에 일부 임원 공석 발생으로 미지급분이 있었음.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 지원 항목에서도 집행부 내 청각장애교원 부재, 행사 참석률 저조 등으로 절감됨
  • 상설위원회: 4개 위원회에 240만 원 편성 중 50%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기록. 부위원장 2명만 재직하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잔액 현황

  •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의 운영자금 이월금: 5,877,386원
  • 별도기금(사무실 보증금) 8,500,000원을 합산한 최종 잔액: 14,377,386원
  • 2024→2025년 이월금(약 1,100만 원)에 비해 2025→2026년 이월금(약 588만 원)이 감소하였음

재정국장의 보고 후 질의를 받았으나 별도 질문은 없었으며, 이상 없이 보고를 마쳤음.

나. 사업 보고 (김헌용 위원장)

김헌용 위원장이 2025년도 사업 결과를 보고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5년 핵심 성과 요약

  • 4개 태스크포스 가동 (대선대응, 새 정부 정책반영, 장애인교원법 제정,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 전국 5개 지부 체제 완성 (부산지부 신설)
  • 중앙집행위원회 38회 운영
  • 조합원 207명 (연초 대비 약 10명 증가)

정책 활동

  • 조기 대선 대응, 국정기획위 제안서 제출
  • 국정감사 질의서 제출
  •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사 대체교과서 관련 헌법소원 참여
  • 장애인교원법 TF 구성 및 가동 (2026년 입법 활동으로 연결)

조례 제정 성과

  • 충남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조례 제정 (도의원 토론회 포함)
  • 인천, 충북 편의지원조례 제정
  • 대전 편의지원조례 전부개정 (12월)
  • 총 8개 시도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조례를 보유하게 됨

지부별 주요 성과

  • 전남: 인사관리 기준 개정 위원회 참여, 교육감 정책간담회, 호남권 모임 개최
  • 서울: 교육감 간담회 2회, AI 에듀테크 장애인교원 지원단 발족 (국내 최초)
  • 대전: 편의지원조례 전부개정 달성
  • 경기: 장애인교원 1인당 500만 원 편의지원 예산 확정, 임태희 교육감 간담회
  • 부산: 제5회 지부 설립 (부산 맹학교 등 교육청 창구 확보)

대외 활동 및 연수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7월 300명 규모 토론회, 11월 국회 앞 기자회견)
  • 대체교과서 헌법소원 참여 (학생 8명, 학부모 8명, 교사 1명이 청구인)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활동 (이사장 면담 진행, 원격연수 확대·방학 중 연수 개설·비공개 서약서 의무화 등 긍정적 반응 확보)
  • 교육부 정책연구 4년째 지속 (저경력 교사 연수, 관리자 대상 연수 등)
  • 함께하는 장날 창립 6주년 행사 (50여 명 참석, 공로패·감사패 전달)
  • AI 실무연수 (33명 참가, 만족도 4.82점/5점 만점, 재참여 의향 100%)
  • 국제 학술지 게재, UN CRPD 관련 행사에서 장교조 국제 소개

과제 및 반성

  • 상설위원회 예산집행률 48%에 머무름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전액 미집행)
  • 각종 정책 관련 예산 미집행 건 다수
  • 함께하는 장날 식대예산 약 130만 원 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 완료)
  • 7년간 조합비 1만 원 동결에 따른 재정 안정화 위기

위원장은 1호 안건에 대해 투표 참여를 요청하면서, 사업보고와 재정결산보고를 묶어 1호 안건으로 투표해줄 것을 안내하였음. 유권자 211명 중 과반수인 106명 이상의 투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별도 질문은 없었음.

다. 현장 소개

위원장이 현장 회의장 참석자를 소개하였음. 경기지부 선생님들이 회의장을 마련해 주었고, 이준호 대전 신임 지부장(제2대)이 인사하였음.

2. 의결 제2호: 2025년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김대선 감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김헌용 위원장이 감사보고서 내용을 대독하였음.

감사 결과 — 잘한 점

  • 예산 집행률 82.3% 달성, 핵심사업에 예산이 집중됨
  • TF 가동, 부산지부 설립, 헌법소원 청구 등 다수의 실질적 성과
  • 회계 투명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감사 결과 — 지적사항

  • 상설위원회 집행률 48% (지체·뇌병변장애위원회 전액 미집행)
  • 정책실 5개 사업 전액 미집행
  • 별도기금(사무실 보증금 850만 원)에 대한 활용 계획 미수립

위원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3. 의결 제3호: 2026년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김헌용 위원장이 202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음.

2026년 슬로건

  • "확장에서 내실로, 제안에서 입법으로"
  • 5개 지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장애인교원법 TF에서 만든 4개 법안의 관철에 주력

비전 및 핵심 가치

  •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전년 동일)
  • 3대 가치: 지속가능성, 전문성, 포용성

7대 중점 추진과제

  1. 5개 지부 공고화
  2. 장애인교원법 제정
  3. 단체협약 관리
  4. 교육감선거 정책대응
  5. 조합원 역량강화 및 연수
  6. 조합원 소통 및 편의지원
  7. 재정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

입법 활동

  • 문정복, 백승아, 이소희 의원실 3곳을 방문하여 법률안 전달
  • 교원지위법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요청
  • 정책연구와 장교조 활동의 결실로 많은 의견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고 있음

연수 계획

  • 2025년 AI 연수 호응에 힘입어, 2026년에는 분기별 3~4회 자체연수를 확대할 계획
  • AI 연수 외에도 조합원 관심 주제를 발굴하여 다양하게 운영

주요 일정

  • 3~4월: 조합비 인상 적용,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전장연 등 연대를 통한 선거 대응
  • 5~6월: 지방선거 대응, 단체교섭 가이드 작업
  • 7~8월: 함께하는 장날 7주년 행사, AI 연수
  • 하반기: 국정감사 대응, 교육부 정책연구 지속
  • 12월: 제5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주요 질의응답

최○○ 조합원이 채팅을 통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중집위 인력 충원 관련: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가볍게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함
  2. 월별 주제별 가벼운 모임 제안: AI 연수 외에도 월별로 대화 주제를 선정하여 가벼운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위원장은 중집위 인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임원활동지원비를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중집위에 함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연수는 월별 개최는 어려우나 분기별 3~4회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겠다고 답변하였음.

편도환 조합원의 예산 변경 절차 관련 질의

편도환 조합원이 사업계획 내 감사지적사항 이행 부분에서, 예산 초과 시 "중앙집행위원회 사전 의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예산 의결권은 총회에 부여되어 있으며, 대의원에게는 위임될 수 있어도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위임될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예산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추경 절차를 거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연도 중 추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음.

위원장은 지적에 감사를 표하며,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사업계획서는 총회 이후 수정하겠다고 밝혔음.

4. 의결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의 건

김헌용 위원장이 조합비 인상안을 설명하였음.

인상안 핵심

  • 현행 월 10,000원 → 월 15,000원 (일괄 인상)
  • 7년간 조합비 동결 상태
  • 별도기금을 제외하면 841만 원이 적자로 가야 하는 상황

인상 필요성

  • 현재 장교조 사업은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임에도 재정이 마이너스인 것은 구조적으로 허약한 기반을 의미함
  • 중집위원 공석이 많고, 특히 청각장애위원 부재로 문자통역비 미지출 등 편의지원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지부운영비가 전년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미 삭감된 상태

재정 효과

  • 월 5,000원 인상 시 약 930만 원의 2026년도 추가수입 예상
  • 841만 원 적자 해소 가능
  • 2027년부터 연 1,000만 원 이상 추가수입 발생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타 교원단체 비교

  • 전교조: 봉급의 0.75% (약 2~3만 원)
  • 교총: 월 15,000원 (회원 약 12만 명)
  • 교사노조연맹: 월 10,000~15,000원 (약 12만 명)
  • 장교조: 타 교원단체 대비 최저 수준

일괄 인상 배경

  • 경력별 차등 인상안도 논의되었으나, CMS 관리 및 경력산정 등 복잡한 사안으로 인해 일괄인상안으로 결정됨

투표 안내

  • 빠띠 타운홀 투표 링크를 채팅방에 공유하였음
  • 성함과 연락처 입력 후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 참가 신청 → 안건별 찬성/반대 투표
  •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위한 투표 방법도 안내하였음

별도 질문 없이 4개 안건 설명을 마쳤음.

III. 기타 보고

1. 법률제정 TF 활동 보고 (편도환)

편도환 조합원이 법률제정 TF의 1~2월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음.

TF 배경

  • 2025년 대선 이후 정책제안 활동에 이어 법률제정 TF를 결성하였음
  • 초기 목표는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신규 제정이었으나, 논의·의사결정 사항이 방대하여 추진이 어려웠음
  • 2026년 1월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교육부 정책연구회 결과발표회에서 김기룡 교수(중부대)의 법률개정 공동 작업 제안을 계기로 TF를 재가동하였음

TF 구성

  • 김헌용(위원장), 박병찬, 박준범(지부장), 편도환, 이도영, 염철빈, 양수지 — 총 7명

법률개정안 4건

  1. 교육공무원법 (3개 조항)
    • 균형인사계획: 교육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 교원의 인사관리 및 지원: 교육부 정책연구로 발간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안내서를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수립하도록 법제화
    • 장학금 지급: 각 교육청이 관할 장애학생 중 교직 입직 희망자에게 교원양성기관 추천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
  2. 교원지위법: 각 교육청에 장애인교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3. 기간제근로자법: 장애인교원에 배정되는 지원인력에 대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예외를 두는 내용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을 소속기관 복무시간에 맞추는 내용

의원실 방문 및 협조 요청

  • 총 3개 의원실 방문: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소희 의원실
  • 이소희 의원은 지체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의원으로, 최근 공석 승계로 국회에 진입하였음
  • 21개 의원실에 법안 개정안 협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3월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관련 보고 (권태홍 시각장애부위원장)

권태홍 부위원장이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근무 관련 경과를 보고하였음.

경과

  • 2025년 4월, 6월, 8월 총 3회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음
  • 논의 사안: 1일 8시간 근무, 방학 중 근무, 수시모집 등
  • 방학 중 근무 및 수시모집은 공식적으로 해결됨
  • 1일 8시간은 회의록에 긍정적 답변이 있었으나, 이후 공단 본부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음

대전 사례

  • 대전지역본부와 회의 시, 1일 8시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었음
  • 대전에서 공단본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고용노동부 해석을 받은 결과, 대전에서도 1일 8시간이 가능해졌음
  • 다만 전국 지사에 일괄 하달되는 형태는 아니므로, 필요한 분은 각 지역 공단에 개별 문의가 필요함

위원장은 본부 차원에서는 8시간 문의가 오는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IV. 투표 결과

  •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
  • 투표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 2월 28일(토) 오후 6시
  • 유권자 수: 211명 (2026년 2월 19일 총회 공고일 기준 명부 사전등록)
  • 의결 정족수: 유권자 과반수(106명) 투표 참여 시 총회 성립
  • 투표 방법: 성함 및 전화번호 입력 →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 참가 신청 → 안건별 찬성/반대 투표

최종 투표 결과 (2월 28일 18시 마감)

안건 투표 수 찬성 반대 찬성률 결과
의결 제1호: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133명 131명 2명 98.5% 가결
의결 제2호: 감사 보고 승인 120명 117명 3명 97.5% 가결
의결 제3호: 사업 계획 승인 117명 113명 4명 96.6% 가결
의결 제4호: 조합비 인상 승인 115명 90명 25명 78.3% 가결

전 4개 안건 의사 정족수(106명) 및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여 원안 가결되었음.

V. 결정사항 요약

  1. 의결 제1호~제4호 전 안건 가결: 4개 안건(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감사보고 승인, 사업계획 승인, 조합비 인상 승인)이 빠띠 타운홀 온라인 투표(2월 26일~28일)를 통해 전원 가결됨
  2. 사업계획 수정: 편도환 조합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추경 절차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예정
  3. 중집위 인력 충원: 중앙집행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지원을 수시 접수
  4. 근로지원인 1일 8시간: 본부 방침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 필요한 조합원은 각 지역 공단에 개별 문의 권장

VI. 차기 일정

  • 투표 결과 공고: 2026년 2월 28일(토) 완료 — 전 4개 안건 가결
  • 3~4월: 조합비 인상 적용 (월 10,000원 → 15,000원),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6월: 지방선거 대응
  • 7월: 함께하는 장날 (창립 7주년)
  • 12월: 제5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작성자: 사무처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