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3월 26일 (목)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1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자: 박준범(서울지부장)
- 비고: 당초 3월 13일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부족으로 산회, 3월 26일로 재편성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월 26일 기준)
- 후원회원: 18명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정기총회 결과
* 2월 26일 정기총회 개최, 전 4개 안건 가결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월 15,000원) 적용 중
* 예산 초과 시 임시총회 추경 절차로 변경 (정기총회 의결 반영)
* 개별 납부자 4명은 본인 이체금액 변경 필요
2) 구글 폼 삭제 사고 및 복구
* 3월 23일 조합비 출금정지·탈퇴·정보변경 구글 폼이 삭제된 것을 발견
* 원 제작자 확인 불가로 기존 데이터 복원 불가
* 3월 25일 새 구글 폼 3종 재생성 완료, 이준수 재정국장에게 전달
3) AI 업무 자동화 스킬 구축
* 장교조 업무 공유 폴더에 총 15개 스킬 구축 완료
* 이메일·문서24 공문 확인, 회의자료·회의록 작성, 재정보고서, 블로그 업로드, 문서 작성 자동화 등
* 4월 3일 시각장애교육학회 AI 연수 강의 예정 (여의도, 약 60명 신청)
* 학교 업무 자동화 사례(한글 문서 서식 자동 작성 등) 발표 및 연수 자료 공유 예정
4) 교육부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사업 결과물 공유
* 2025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결과물 완성 (중부대 수행)
* 주요 결과물: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17개 시도교육청 점검 보고서, 고충사례집, 카드뉴스, 인식개선 영상, 장애인교원 웹페이지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전체 88.6%, 장애인교원 97.5% 긍정 응답
* 17개 교육청 전체에서 5대 사각지대 발견
* 교육부 산하 중앙센터 우선 설립 후 지역센터 단계적 확대 제안
* 올해 사업 개시 예정, 시도교육청 시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교육부 중앙센터 설립에 집중 필요
5)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 부산교육청 조례 신규 제정 반영 (분석 대상 8개 → 9개 시도)
* 대전교육청 전부개정 반영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 조례 미제정
*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관련 논의: 대전 60만 원, 부산 70만 원 상한 — 상한 재검토 및 자부담금 지원이 아닌 보조기기 직접 지원 필요성 제기
6) UN CRPD 보고서 작성
* 한국DPI가 준비 중인 UN CRPD 제정 20주년 민간 보고서에 참여
* CRPD 제27조(노동과 고용) 관점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실태 분석 꼭지 기고 완료
* 5월 한국DPI 기념행사 예정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법률제정 TF 후속
* 4개 법안을 의원실에 전달 완료, 아직 논의 개시된 곳은 없음
* 백승아 의원실: 교육공무원법(균형인사) 및 교원지위법(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검토 중이나 발의 논의 대기 중
* 이소희 의원실(문체위): 고용노동부 대상 통계 자료 요청 및 대정부 질의 추진 예정
* TF 팀장 교체 협의 진행 중
2) 대체교과서 법안 후속
* 교육위 대안(DD20789) 3월 10일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대기 중
* 김예지 의원 별도 법안(2217551) 발의, 서영교 의원도 관련 법안 제출
*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발간
* 헌법소원 청구인단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나뉘나, 법률 전문가 일부는 법안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한다는 견해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실질적 변화 움직임 감지 — 교육부 내일(3/27) 대체자료 제작 관련 회의 예정
3) 국립특수교육원 실무협의체 4차 협의회
* 2월 20일 개최 (국립특수교육원 중회의실, 15:00~16:40, 9명 참석)
* 주요 협의 결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포함, 하위 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검·인정 심사기준 등) 적극 검토 중
- 출판사가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국특원은 국가 인력 증원 후순위로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 교육부와 재논의 필요
- 대체교과서 신청 기간·대상 확대, 연간 일정 안내 등 사업 운영 개선 사항 반영 약속
* 2026년 대체교과서 보급 현황: 초등 학기 전 통권 보급 63.6%, 중등 60.8%
* 2차 협의회: 2026년 5월 중 예정
4)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회의
* 3월 9일 제1차 회의 참석
* 교육감 선거 대응 연대 구성 논의, 4월 대면회의 예정
* 장교조는 교원 정치활동 제한으로 연대 직접 참여 불가, 요구안 제공 형태로 반영
* 장교조 3대 요구: 센터 설립, 법적 근거(조례 제정 포함), 예산 확대
5)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확정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거종 과장), 장교조(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 의제: 공단 차원 해결 불가 확인된 사안 (8시간 지원, 대체인력, 원격지원, 연가보상비, 시프티, 타임오프제 등)
* 공문 초안 작성 완료, 3월 27일 발송 예정
* MBN 기자가 4월 1일 협의회 참석 요청 → 고용노동부 사전 협의 필요
6)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작성
* 교육부 장관 면담: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시행령, 편의지원 조례, 교육공무원법 균형인사 등 4개 안건 (단체협약은 노사과 소관으로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타임오프제 개선,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2개 안건
* 교육부 공문은 다음 주 발송, 고용노동부 공문은 4/1 협의회 이후 발송
7)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 4월 초 개최 요청 중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편의지원 조례 보고서(3.11), 2월 재정보고(3.12), 조합비 인상(3.12), 교육부 사업 결과(3.13, 3.16)
- 한겨레21 칼럼 "새 학기에 교과서가 없는 선생" 게재 (3.19, 김헌용 위원장 기고)
- 미디어오늘 후속 인터뷰 진행 (3.20)
- MBN 근로지원인 관련 영상 취재 요청 (3.24) →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촬영 확정, 이후 인터뷰 진행
- 빠띠 타운홀 접근성 개선: 빠띠 측에서 장교조 협업 사례를 자체 뉴스레터·보도자료로 소개, 파트너 관계로 발전 중
- 나무위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문서 등재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7차 기각 후 승인)
- khudt.net 도메인 결제 실패: 카드 갱신 필요, 도메인 유지 방침 확인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2월 재정 보고
* 수입: 약 211만 원
* 지출: 약 413만 원
* 잔액: 약 980만 원 (기금 850만 원 포함)
* 3월부터 조합비 인상분 반영으로 수입 증가 예상
2) 3월 재정 보고
* 3월 미종료로 미작성, 월말 정산 후 보고 예정
* 조합비 인상 적용 첫 달 추이 확인 필요
3) 예산 운용 방향
* 상반기까지 예산안대로 집행 후, 7월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고려하여 추경 검토
* 실질 가용 잔액(기금 제외) 약 130만 원 수준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시각멘토링 1차 활동 마무리: 멘토 5명, 멘티 7명 참여
- 1학기 온라인, 2학기 오프라인으로 지속 운영 예정
- 2026년 별도 채팅방 운영 중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안병태 공단 부장 통화 결과(3.9, 박병찬 경기지부장)
- 전문 근로지원인 연구 용역: 2월 나라장터 공고, 업체 선정 완료
- 매뉴얼: 상반기 내 공개 예정
- 대전 8시간 인정 사례가 전국 오피셜로 확대되지 않는 문제 제기 → 협의회에서 확인 필요
- 이소희 의원실 통계 요청: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통계 자료 요청서(7개 분류, 19개 항목) 작성 완료,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예정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3.18, 교원분과)
- 500명 규모, 공개 모집으로 신청자 전원 위촉
- 교원분과장이 전남교사노조 위원장
- 광주-전남 통합 관련: 7월 지방선거 후 의회 개원과 동시에 조례 병합 처리 예정
-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통합 시 전남 기준 반영 가능성
- 3월 26일 출범식 참석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3월 23일 순천 통합공청회 참석
- 전남 현 교육감 여론조사 독주 체제, 5월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확정 시 면담 추진 예정
- 인사관리기준 개정: 올해 최초로 노조 이름으로 의견 제출, 통합 전 학교 유예·지역 근무 연한 폐지 등 주장
- 신규 교사 근로지원인 미배정 문제: 신규 발령 교사(청각·뇌병변 중복장애)에 대해 전년도 사전심의 완료로 즉시 근로지원인 배정 불가, 전교조와 협력하여 교육청 요청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중간에 잠시 접속하였으나 별도 보고 없이 퇴장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나이스 메신저 접근성 민원: 권태홍 부위원장 민원 건으로 국민권익위 조사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담당자와 면담, 원만한 합의
- 2027년 에듀파인 개통 시 메신저 리뉴얼 과정에 장애인교원 의견 수렴 포함 합의
- 국립특수교육원 AI 연수: 장애인 교사 대상 AI 연수 사전 조사 진행 중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
- 교육감 선거 대응: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 중, 완료 후 정책 제안서 기반 후보 면담 예정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특수교육과 자체 매뉴얼 작성·배부: 교육부 안내서를 참고하여 경기도 특수교육과에서 자체 매뉴얼 제작, 교육부 원본 대신 배부
- 장애인교원 목적사업비 수요조사: 근로지원인 공백 시 대체 인건비 등 목적사업비 신청
- 항목: 대체 인건비(200만 원), 소모성 교구(160만 원), AI 구동료(60만 원), 협의회비(40만 원)
- 생활임금제 기준 12,860원 × 8시간 × 20일 = 약 205만 원으로 산출
- 1명은 추가 1시간 계약을 위해 300만 원 추가 요청, 총 500만 원 신청
-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급여 보전: 고등학교 재직 조합원의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 학교 계약을 통한 급여 보전 요청 → 경기교육청 긍정 답변 예상
- 촬영오브제 장애인 등록 차량 문제: 장애인 등록 차량은 제외 대상이나 학교에서 별도 승인 신청 강제 → 경기교육청에 재안내 요청, 안내 재발송 약속 확보
- 정원외 기간제 운용 사례: 경증 장애 조합원이 본인 희망 없이 정원외 기간제 배정되어 근로지원인이 불필요해진 사안 발생, 경기교육청과 협의 중
- 시설 접근성 개선: 시각장애 조합원 학교에 점자유도블록 설치 완료 (실내·실외 모두, 시설과 예산 즉시 집행)
- 보조금 사업: 멘토-멘티, 뮤지컬 관람 사업 등록 완료 (농협 통장·카드 개설, 회계 담당자 확보)
- MBN 영상 취재: 3월 31일(월) 오후 2시 박00 조합원 학교(매탄고)에서 촬영, 이후 인터뷰 진행
- 장학사 3월 1일자 전면 교체로 소통 재구축 필요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박춘봉 지부장 현재 병가 중 (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치료·상담 진행 중)
- 중집위 업무는 당분간 본인이 계속 담당
- 교육감 선거 대응 활동은 현재 중단 상태, 이전에 장우신협 등 인프라를 통해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경험이 있으나 현재 가동 어려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준비의 건
- 주요 내용: 4월 1일 3자 협의회 참석자 확정 및 사전 준비 회의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총 4명)
- 사전 준비 회의: 3월 30일(일) 개최 (시간 추후 조율)
- 공문(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3월 27일 발송
- 안건 자료: 고용노동부(안남석 주무관) 및 공단(박거종 과장) 메일로 동시 발송
- 통계 자료 요청서: 이소희 의원실 통해 별도 대정부 질의로 발송
- MBN 기자 4/1 참석 요청: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 필요
2.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검토의 건
- 주요 내용: 장관 면담 요청 공문 초안 검토 및 발송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발송 (4개 안건 — 센터 설립, 대체교과서, 편의지원, 균형인사)
- 단체협약 이행 점검은 노사과 소관으로 이번 면담에서 제외, 별도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 4/1 협의회 이후 발송
3. 법률제정 TF 후속 활동의 건
- 주요 내용: 4개 법안 의원실 전달 후속 활동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이소희 의원실을 통한 통계 요청·대정부 질의가 유일한 진행 사안
- 백승아 의원실은 김성용 선임비서관 결혼(3.21) 후 4월부터 재협의 예정
- 상세 논의는 다음 회의로 이월
4.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요구안 정리 필요성 논의.
- 논의 결과:
- 각 시도별 교육감 선거 판세 공유: 전남(현 교육감 독주), 대전(진보 단일화 추진), 부산(현직 보궐 교육감)
-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4월 대면회의 예정, 요구안 전달 필요
- 대전 등 먼저 정책 제안서가 완성되는 지역은 공유하여 전국 요구안 작성에 활용
- 경기도 특수교육과 매뉴얼 공유 요청 (각 교육청 매뉴얼 작성 촉진 참고자료)
5. 조합원 연수 계획의 건
- 주요 내용: 올해 첫 조합원 연수(4~5월) 주제 및 일정 논의.
- 논의 결과:
- 4월 말~5월 초 실시 계획, 연간 3~4회 예정
- 주제 후보: 지원인력 이용 안내, 재무 연수(연말정산 등), AI 디지털 활용
- 장애 유형별 분과(청각, 지체 등)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 연수로 대체하는 한계 인식
- 구체적 주제 확정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6. 교원 복무(외출·조퇴 사유 미기재) 관련 현황 공유
- 주요 내용: 2월 교육부 예규 개정으로 교원 외출·조퇴 시 사유 미기재 가능 관련 각 시도 현황 공유.
- 논의 결과:
- 대전: 올해부터 개인 사유로 기재해도 학교에서 문제 제기 없음
- 전남: 개인 용무로 기재, 특별한 이슈 없음
- 부산: 인사거리(특이사항 없음)
- 전교조에서 이 예규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정보 공유
IV. 결정사항 요약
- (4/1 협의회 공문 발송)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협의회 안건 사전 송부 공문을 3월 27일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30일(일) 사전 준비 회의 개최 — 위원장, 권태홍, 박병찬 참석 (담당: 김헌용 위원장)
- (4/1 협의회 참석자)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권태홍 부위원장, 양00 조합원 4명 참석 확정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다음 주 중 발송 (담당: 김헌용 위원장)
- (통계 자료 요청) 이소희 의원실 통해 대정부 질의로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 (MBN 취재) 3월 31일(월) 박00 조합원 학교에서 영상 촬영 진행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 (출금정지 처리) 대전 백00 조합원 4월부터 출금정지 처리 (담당: 이준수 재정국장)
- (교육감 요구안) 각 지부별 정책 제안서·매뉴얼 완성 시 공유, 전국 요구안 초안은 다음 회의 전까지 작성 (담당: 각 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 4월 1일 협의회 결과 서면 공유 후, 4월 7일 회의에서 상세 논의 예정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