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TF 목표
3. TF 구성
4. 활동 기간
5. 운영 방침
6. 주요 활동 및 업무 분장
7. 주요 추진 일정 (예상)
8. 주요 정당 및 후보 연락처 정보 (참고)
9. 기타 고려 사항
10.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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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목적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
• 대선 국면에서 사회 각계의 요구사항이 후보자 캠프에 집중되는 시기임.
• 이에 장교조는 장애인교원의 주요 정책 요구를 각 대선 캠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공약화를 추진하고, 차기 정부 출범 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인수위원회가 부재하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후보자와 직접적인 정책 협약을 맺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그러나 TF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 및 전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2. TF 목표

• 장애인교원 관련 핵심 정책(단체협약 요구사항,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 등)의 대선 후보 공약 반영 추진
• 대선 후보 캠프 및 관련 단체 대상 정책 제안 자료(제안서, 토론문, 보도자료 등) 개발 및 전달
• 선거 과정 모니터링 및 조합원 의견 수렴, 소통 강화
• (장기 목표) 차기 정부 출범 후 공약 이행 상황 점검의 기초 마련

3. TF 구성

• 총괄: 김헌용(위원장)
• TF팀장: 이준수(전남지부장)
• 중앙집행위원: 전소윤(정책실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정책 전문 조합원: 편도환, 황신애, 박영준
• 추가 모집: 4월 24일 마감 (총 12명 내외)

4. 활동 기간

• 2025년 4월 23일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5. 운영 방침

• 정기 회의: 주 1회 Zoom 회의 진행 (30분 원칙)
• 수시 소통: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선 관련 정보, 자료 공유 및 실시간 의견 교환
• 오프라인 활동: 대선 캠프 방문, 정책 간담회/토론회 참석 등 진행
• 자료 공유 및 관리: 장교조 Google Drive 공유 폴더 활용
  • 폴더 위치: 장교조 업무 공유 드라이브 내 대선대응TF 폴더
    • 바로가기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3_LFi31LMRX5rzoxdAAt0_C2zdb0XGU?usp=drive_fs
  • 활용 권장: 원활한 공동 작업을 위해 '데스크톱용 Google Drive' 설치 및 사용 권장
    • 참고 가이드: https://engccer.posthaven.com/deseukeutobyong-google-drive-gandan-seolmyeongseo-senseurideo-tib-poham

6. 주요 활동 및 업무 분장

업무 구분	담당 팀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정책 개발	자료 개발팀	• 단체협약, 교육부 정책연구 등 기존 자료 분석 및 핵심 정책 요약 • 조합원 의견 수렴 및 정책 요구 구체화 • 정책 제안서, 토론문, 발제 자료 등 개발
정보 수집	정보 수집팀	• 대선 관련 주요 일정, 후보 동향, 정당별 정책(특히 교육/장애 분야) 파악 • 타 교원/장애인 단체 활동 및 연대 동향 모니터링 • 언론 보도 분석
대외 활동	기동대 (현장팀)	• 주요 정당 및 후보 캠프 방문하여 정책 제안서 전달 및 면담 추진 • 관련 정책 토론회, 간담회, 행사 등 참석 및 발언/발표 • 현장 활동 결과 공유	4/23 민주당 정책제안 페스티벌 참여 완료
소통/홍보	소통팀	• TF 활동 경과 및 성과 조합원 대상 공유 • 조합원 의견 수렴 창구 운영 • 타 단체(전장연 교육권위원회 등) 연대 활동 및 협력 • 소셜 미디어 등 활용 홍보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총괄 지원	위원장, TF팀장	• TF 운영 총괄 및 방향 설정 • 주요 의사 결정 및 최종 검토 • 외부 주요 인사 접촉 및 교섭 지원

7. 주요 추진 일정 (예상)

• ~ 4월 24일(목): TF 추가 팀원 모집 완료
• ~ 4월 말:
  • 핵심 정책 제안 내용 구체화 및 정책 제안서 초안 완성
  • 주요 정당 대선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4/27 또는 5/1, 국민의힘 4월 말 예상)
  • 확정된 후보 캠프 대상 접촉 준비
• 5월 초:
  • 최종 정책 제안서, 관련 자료(요약본 등) 확정
  • 주요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 파악 및 접촉 개시
• 5월 10일 ~ 11일: 대선 후보 등록
• 5월 12일 ~ 6월 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 후보 캠프 방문 및 정책 전달 집중
  •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참여 및 장교조 입장 개진
  • 타 단체 연대 활동 강화
  • 지속적인 조합원 소통 및 경과 보고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 TF 공식 활동 종료

8. 주요 정당 및 후보 연락처 정보 (참고)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예비후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용산빌딩 2층
  • 김경수 예비후보 캠프: 02-2069-2975
• 국민의힘:
  • 한동훈 예비후보 캠프: 02-761-6223
  • 김문수 예비후보 캠프: 02-784-0603

9. 기타 고려 사항

• 정치적 중립: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이 아닌 '정책' 중심 활동에 집중.
• 신속성: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촉박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중요.
• 연대 협력: 장애인 교육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타 장애인 단체, 교원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 기록 관리: 활동 과정 및 결과를 Google Drive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추후 활용 및 평가 자료로 삼음.

10. 기대 효과

• 대선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정책 의제화
• 차기 정부의 장애인교원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
• 조합의 정책 역량 강화 및 대외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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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안은 초안이며, TF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TF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 오후 10:00 ~ 오후 11:10 (약 7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불참: 전소윤(정책실장)
• 주요 논의사항: 대선대응TF 운영 방안,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독려, 지부별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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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신규 조합원 없음, 현재 조합원 202명 유지.
• 후원회원 현황: 명부 기준 17명).
• 후원회원 감소(최대 27명 → 현 17명)에 따른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 필요.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과 보고:
   • 공문 발송 완료 (4/17), 4월 30일까지 회신 요청 중.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NIA 책임연구원 및 KERIS 본부장에게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 제기. 관련 사업 수주 업체 PM과 통화 및 사과 받음. 지속적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예정.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관련 보고:
   • 대선 앞두고 연대 측에서 운영진 채팅방 개설 및 장교조 참여(위원장+1명) 요청 받음 (논의 안건).
   • 연대 입장: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 불참으로 위원장 대리 보고)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전소윤 실장,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 출석(4/23)으로 금일 회의 불참.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입금 완료, 최종 점자 위치 확인 후 다음 주 초 수령 예상. 추후 배포 예정.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장애인 정책 제안 페스티벌' (4/23) 참석 결과 보고:
   • TF 첫 공식 활동으로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장교조 소개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향후 정책 제안서 개발 및 각 당 선거 캠프 등 전달 계획.
2. TF 팀원 모집 공고(4/22) 및 현황 보고: 11명 참여 확정.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 16차 중집위 결과 안내, 공단 실무협의회 결과 안내, 시도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공유, 조합원 사례 홍보, 중집위원 소개글 공유 등 완료.
2.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결과 보고:
   • 성공적 개최(4/22). 참여 조합원 만족도 높음.
   • 참석 중집위원 총평: 소통 자체에 의미, 향후 지역별/분산형 이벤트 고려 제안 등.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참여자 7명으로 증가. 참여 독려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외부 네트워크 활용 홍보 및 조합원 대상 개별 독려 등 방안 논의.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나이스 신규 메뉴 웹 접근성 관련: 1차 자문 의견 제출 완료. 금주 금요일 KERIS 회의 예정.
2.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교사 사례 관련 구체적 사안 파악 예정.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4/17) 결과: 공단 측 검토 약속. 실무 처리 가능/불가능 사안 분류 합의.
   • 상세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참조
2. 후속 조치: 차기 회의(5월 말)에서 공단 측 서면 검토 의견 확인 후, 4자 협의체 제안 또는 추가 실무 논의 여부 결정 예정.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후원금 현황 (명부 17명, CMS 16명, 월 24만원) 보고.
2. 주요 예산 집행 보고: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 발송, 명함 제작비 집행, 문자 통역 비용 집행 완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서울시교육감 간담회(4/18) 결과: 담당 장학사 배치 및 가을 추가 간담회 약속 확보. 업무지원인력 관련 "기본권" 발언 확보.
• 후속 조치: 기조실장 포함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교육청 회신 대기 중. 5월~8월 실무 협의 추진 계획.
• 정책 제언: 교육부/행안부 차원 지원 필요성(장학사 정원, 교부금 등) 확인. 대선 공약 등 전국 단위 정책 반영 필요.

나.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주요 활동: 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메일 발송 여부 확인 예정. 중등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예정 (장애교원 전보 특례 등 의견 개진).
• 멘토링 사업: 교육청 주관으로 고교생/예비교사 대상 추진 중(5-6월 실행 목표). 전국적 확산 가능성.
• 향후 계획: 상반기 지부 모임 및 퇴임 교사 행사 추진 예정.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준비: 5개 과와 2시간 진행 예정. 제안 내용 답변 청취 및 질의응답 방식. 지부 조합원 5명 참석.
• 주요 성과: 근로지원인 대체 인력비 학교운영비 지원 및 생활임금 적용 확정. 5/1 근로자의 날 임금 신청 진행 중.
• 향후 계획: 학교 채용 대체인력 공고 시 장애교원 의견 반영 요청 예정. 관련 학교 운영비 증액 요구 예정. 연 2회 간담회 정례화 목표.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주요 활동: 지부 창립 1주년 기념 간담회(회식) 진행. 교육청 간담회 제안서 작성 중. 교육청 직접 소통 또는 시의원 경유 전략 고민 중.

마. 기타 지역 지원 보고 (위원장 보고)

• 충남: 교육청 간담회 요청 거절 회신 받음. 내부 논의 후 후속 대응 예정.
• 전북: 교육청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후 회신 대기 중.
• 부산: 시의원 간담회(4/23) 성공적 개최. 부산지부 설립 가능성 등 긍정적 분위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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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및 정책 제안서 논의

• 결정: 중집위원 전원 TF 참여 결정. TF 채팅방 운영 시작. 각 지역/장애유형별 의견 개진 역할. 핵심 자료 개발은 TF 실무팀 주도. 향후 한 달간 중집위 회의는 대선 대응 중심으로 운영.

2.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참여 독려 위한 다각적 노력(홍보 채널 확대, 지부 협조, 개별 연락 등) 지속 및 인센티브 방안 추가 고민 필요성 확인.

3. 기타 논의

• 지부 미설치 지역 지원 방안: 지속적 고민 필요 과제로 인지.
• 교육부 정책연구 연구진 협조: 연구진 요청 관련, 청각장애 교원 집필/자문 활동 가능한 조합원 물색 필요.
• 학교 현안 관련 (권태홍 부위원장 제기 건): 학교 내 의사결정 절차 문제 관련, 교육청 문의 등 진행 상황 공유 요청. 장애 교원 직접적 고충 발생 시 노조 차원 협조 가능.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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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 대선대응TF: 중집위원 전원 참여, 활동 본격화.
•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참여 독려 활동 강화.
• 교육부 정책연구 협조: 청각장애 교원 집필/자문 참여자 물색.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참여.
• 중집위원 명함: 다음 주 수령 후 배포.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4월 30일까지 회신 취합 후 차기 회의 논의.
• 근로지원인 TF: 5월 말 차기 공단 실무협의회 준비.
• 지부 활동: 각 지부 교육청 간담회 준비 및 결과 공유, 정책 제안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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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기 회의 일정

• 제18차 중집위 회의: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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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3일 (수) 오후 9:4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예정: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경과 및 계획,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지부별 활동 결과 및 계획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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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필요시)

2. 부서별/위원회별/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과 보고:
   • 공문 발송 완료 (4/17)
   • 회신 기한(4/30) 및 수집 현황 보고
2.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NIA 등 관련 기관 개선 요구 활동 경과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관련 보고:
   • 대선 앞두고 연대 측에서 운영진 채팅방 개설 및 장교조 참여(위원장+1명) 요청
   • 연대 입장: 현 시점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기회로 판단, '원 포인트' 투쟁 제안
4. 기타 보고:
   • 충남(4/15), 전북(4/21) 교육청 간담회 요구 공문 발송 및 충남 회신 결과 보고
   • 부산 시의원 간담회(4/23) 문자 통역 지원 보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 서미화 의원실 보좌진 접촉 및 협조 요청 경과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시안 확정, 견적 확인(25.6만원) 및 결제 완료
   • 점자 표기 논의 및 인쇄 진행 상황

다. 대선대응TF (담당: 김헌용 위원장, 이준수 지부장 등)

1.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 '장애인 정책 제안 페스티벌' (4/23) 참석 결과 보고:
   • TF 첫 공식 활동으로 위원장, 정책실장 참석
   • 장교조 소개 및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 필요성 강조
   • 향후 정책 제안서 개발 및 각 당 선거 캠프 등 전달 계획
2. TF 팀원 모집 공고(4/22) 및 현황 보고

라.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김소라 부위원장 협력)

1. 주요 소통 활동 보고:
   • 16차 중집위 결과 안내
   • 공단 실무협의회 결과 안내
   • 시도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공유
   • 조합원 사례(황신애 선생님 글) 홍보
   • 중집위원 소개글 작성 및 공유
2. 장애인의 날 기념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결과 보고:
   • 이벤트 기획, 홍보, 진행(4/22)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 참석자(약 23명), 주요 논의 주제, 행사 평가 등 공유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및 참여 현황
   • 참여 독려 활동 (홍보 강화, 이벤트 고려) 경과
   •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결과 보고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16차 회의 불참으로 보고 없음, 필요시 활동 보고)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공단 실무협의회(4/17) 결과 보고:
   • 주요 논의 결과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대응 방안, 근무시간 보장 위한 지원 시간 산정 개선, 매칭 전 교원 의견 반영 등 공단 검토 요청) 공유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요청 결과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개최 및 4자 협의체 구성 관련 경과 보고

아.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 후원금 현황 및 주요 지출 내역 보고
2. 주요 예산 집행 보고:
   • 장애인의 날 이벤트 기프티콘(10만원) 구매 및 발송 현황 (당첨자 13명)
   • 중집위원 명함 제작비(25.6만원) 집행
   • 문자 통역 비용 (부산 시의원 간담회, 장애인의 날 이벤트) 집행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후속 조치 보고: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교육청 검토 진행 상황
2. 기타 활동 보고: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계획
   • 중등 인사자문 협의회 위원 위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4/18) 결과 보고:
   •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주요 안건 전달, 교육청 검토 의견 예정 등)
   • 언론 홍보 (문화일보 인터뷰 기사) 결과
2. 인사관리규정 관련 후속 활동 보고:
   •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등 관련 자료 준비 및 주장 계획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준비 현황 보고:
   • 참석자 및 논의 안건 확인
2. 기타 활동 보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관련 공문 발송 예정
   •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결과
   • 2026년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 예산 편성 관련 후속 조치
   •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발송 및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공동 제출 결과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 5월 간담회 추진 진행 상황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및 개선 노력 보고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1.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4/15) 회신 결과 및 후속 조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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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선 대비 활동 TF 운영 계획 및 정책 제안서 논의

• TF 운영 방식 (회의 주기, 역할 분담 등) 확정
• 정책 제안서 초안 주요 내용 및 구성 검토
• 향후 일정 (초안 완성, 의견 수렴, 캠프 접촉 등)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후속 조치 계획 논의

• 회신 자료(~4/30) 취합 및 관리 방안
• 자료 분석 방향 및 담당자 지정
• 분석 결과 공유 및 활용 계획 구체화 (정책 개선 요구, 지부 활동 연계 등)

3.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활동 계획 논의

• 공단 측 검토 요청사항 답변 촉구 방안
• 차기 실무협의회(5월 말 예정) 준비 (주요 안건, 참석자 등)
• 4자 협의체 구성 추진 관련 고용노동부 협의 전략 논의

4.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NIA, 관련 교육청 대상 개선 요구 구체적 실행 방안 (접촉 시점, 방식, 담당자 등)
• 유관 단체 협력 및 공론화 전략 논의

5.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 추가 홍보 방안 효과 검토 및 실행 여부 결정
• 참여 독려 이벤트 구체화 및 실행 여부 결정
• 설문 보강 내용(수당 Q&A) 최종 검토

6. 기타 논의

• 지부 미설치 지역 조합원 지원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장교조 GPT' 이벤트 후속 조치 연계 등)
• 교원 집필진 추천 관련 (김기룡 교수 요청 - 청각장애 교원)
• 학교 현안 관련 (권태홍 부위원장 제기 건 등)
•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운영진 참여 요청 건 논의

안녕하세요, 장교조 소통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로 "중집위 GPT와 채팅해요!"랍니다.

요즘 AI 챗봇이 대세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중집위 GPT'가 있답니다! 중앙집행위원들이 AI 챗봇처럼 여러분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스타일로요!

💡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교조 활동부터 교육 현장 고충, 장애인 교원으로서의 경험, 중집위원들의 취미나 일상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만, 정치적/종교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는 지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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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회의록

목차

• I. 회의 개요
• II. 회의 배경
• III. 주요 안건별 쟁점
• IV. 논의 결과
• 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 VI.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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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15:10 ~ 16:50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7
• 참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안병태 근로지원부장, 김지혜 차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 권태홍 TF팀장, 최준혁 조합원, 이세희 조합원
• 주요 안건: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 회의자료: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 작성: 장교조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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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의 배경

(회의자료 III. 경과 관련)

• 주요 경과: 장교조는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해왔음. 2022년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공무원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4자 협의체 구성 합의(2021) 및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2023)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이 부족했고,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등 현장 어려움이 계속되어 공단과의 실무 협의를 추진하게 됨.
• 금번 회의: 공단은 최근 신규 교원 미배치 문제 해결을 계기로, 4자 협의체 구성 요구에 앞서 장교조와 실무선에서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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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안건별 쟁점

(회의자료 IV. 주요 고충,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관련)

1.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배치 지연 문제

• (장교조) 매년 반복되는 신규 교원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임용 시기(2월)-예산 배정(1월)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 제기. 실제 사례(서울 맹학교 등) 발표.
• (공단) 예비비 확보 및 특정 직군 예산 사전 배정의 현실적 어려움(기재부 승인, 타 직군 형평성 등). 연초 예산 부족 상황 설명.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 (장교조) 교원 근무시간(실질 8시간)과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규정(근기법)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7-7.5시간 지원 현실화) 지적. 교원 휴가 시 근로지원인 임금 삭감으로 인한 교원의 휴식권 제약 및 근로지원인 고용 불안정 문제 제기.
• (공단)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강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가피성 설명. 근로지원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역할 및 대면 지원 원칙 강조.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 (장교조) 단기 공백(휴가, 연수 등) 발생 시 대체인력 부재 문제. 학기 중 의무 연수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채용/매칭 과정에서 교원 의견 미반영으로 인한 부적합 인력 배치 및 잦은 교체 문제. 학교 현장 특성 미반영된 연수 내용 및 전문성 부족 지적.
• (공단) 대체인력 상시 확보의 어려움. 의무 연수 관련 규정 및 교육기관 일정 제약 설명. 교원 면담 참여는 가능하나 현실적 어려움 언급.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 (장교조) 예산 집행 현황 등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 공단과의 정기적 소통(월 1회 실무협의, 분기별 4자 협의체) 필요성 강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유사 문제(예산, 심사 등) 개선 필요성 제기.
• (공단) 구체적 예산 내역 공개 어려움. 정기 소통 필요성 공감.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별도 부서 소관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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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결과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관련

• 공단은 차년도 정시 모집 시 예산 일부(5-10%)를 유보하여 연중 신규/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공단 실무 차원 추진).
• 지사 담당자 교육 시 교원 임용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공유를 하기로 함 (공식 지침화는 어려움).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관련

• 공단은 교원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한 지원 시간 산정 방식(예: 9시간 내 8시간 지원, 휴게시간 탄력 운영) 및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함.
•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근로지원인 이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함 (장교조 법적 정보 제공 필요).
• 복무 연동 및 비대면 지원 확대는 현행 제도 원칙과의 차이로 인해 당장 개선은 어려우며,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함.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관련

• 공단은 근로지원인 의무 연수 시기를 가능하면 방학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협조 요청 및 안내하기로 함.
• 근로지원인 매칭 전 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기로 함.
• 단기 대체인력 지원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나, 학교 내 인력 활용 방안 등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확인함.
• 교육 전문성 강화는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 공감함.

4. 기타 운영 개선 및 협력 방안 관련

• 공단은 장교조가 제출한 '공단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 후, 차기 회의 시까지 각 항목별 수용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한 공식 답변을 제공하기로 함.
• 차기 실무협의회를 5월 말 경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
•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기로 함.
• 보조공학기기 문제는 차기 회의 시 관련 부서 배석 등 논의 방안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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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조치 사항 요약

번호	조치 내용	담당	기한
1	연초 예산 일부 유보 방안 검토	공단	차년도 예산
2	교원 8시간 근무 보장 위한 지침 마련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3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 고용부 유권해석 질의	공단	조속히
4	의무 연수 시기 방학 중 실시 협조 요청 (수행기관 대상)	공단	수시
5	매칭 전 교원 면담 절차 지침 반영 검토	공단	차기 회의 전
6	장교조 '검토 요청사항' 공식 답변 준비	공단	차기 회의 전
7	4자 협의체 관련 고용부 협의	공단	조속히
8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 (보조공학 담당자 배석 검토)	공단/장교조	2025년 5월말
9	장교조 법적 정보 공단 제공	장교조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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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회의 종료

16시 50분 경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