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1.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 보고

가. 조합원 현황 및 정기총회 결과

• 조합원 200명(2월 18일 기준, 신규 가입자 5명)
• 정기총회(2/15) 투표 참여 98명, 두 의안 모두 94표 찬성으로 가결

나.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전남지부: 200시간, 서울지부: 200시간, 대전지부: 320시간, 경기지부: 0시간

다. 부서별/지부별 주요 활동 보고

1) 사무처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시간당 3만5천원 협약 추진 중

2) 정책실

가) 교원인권보호위원회 고충 처리 사례

• 강원도교육청 소속 조합원(시각장애) 전보 유예 사례: 국민신문고 신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보 유예 승인
• 계원예술대학교 소속 조합원(지체장애) 수업 배정 차별 사례: 복직 예정이나 소속 학과에서 수업 배정 차별(12학점 중 7학점만 배정),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명령 요청
• 전북교육청 소속 조합원(휠체어 사용자·지체장애) 전보 사례: 시설 미비 학교 배정 후 항의로 재발령, 인사 규정 개선 요구

나) 교육부 임용시험 편의지원 정책연구 수의계약 추진 중(장교조 단체협약 근거)

3) 소통실

• 성명서 발표(2/18): “무고한 희생을 애도하며,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
• 장교조 어시스턴트 GPT 업데이트 완료(매뉴얼 추가 탑재)

4)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사업: 총 6팀 구성 완료, 학교생활 적응 지원 중

5) 지부별 정기총회 결과

• 대전지부(2/17), 경기지부(2/22), 서울지부(2/22)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
• 각 지부별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150만원) 승인

2. 중점 논의 안건

가. 계원예대 대응 방안

• 현황: 2017년부터 지속된 장애인교원 차별, 2025년 3월 복직 앞두고 수업 배정 차별 지속
• 대응: 보도자료 배포 등 공론화,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시정명령 요청 지속 추진

나. 경기지부 타임오프제 결과(0시간)에 따른 대응 방안

• 노무사, 변호사 자문 및 연대 구성 검토

다. 교과서 대체자료 및 나이스 접근성 개선 방안

• 교사용 교과서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김헌용(장교조 위원장), 권태홍(장교조 시각 부위원장), 김정환(교사회장) 간 협의체 구성 추진
• 국특원 주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실무협의체 활동 지속하며 장교조 자체 행동계획 수립

라.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3월부터 지급 검토, 세금 문제 및 겸직 신고 필요성 검토

마. 자문단 운영 방안

• 3월 초 자문단 오프라인 협의회 개최 예정
• 조합원 법률/노무 상담 시스템 구축
• 자문 사례집 및 진정서 작성 가이드 제작 검토

3. 일반 논의 안건

가. 조직 운영 관련

•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AI 서비스 활용: 3월부터 업무용 AI 서비스 구독 지원
• 멘토-멘티 사업비: 멘토에게 활동비 5만원씩 지급 예정

나. 대외 협력 및 소통 강화

•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활용 확대
• 언론 대응 전략 논의: 지역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활용 강화

4. 향후 일정 및 주요 과제

가. 경기도 타임오프제 파행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다. 교원인권보호위원회 사례 지속 관리

라. 3월 5일(수) 오후 10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일시: 2025년 2월 26일 22:00
방법: Zoom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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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 보고
1. 조합원 현황 및 정기총회 결과
2.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종합 보고
3. 부서별/지부별 주요 활동 보고
4. 재정 보고 (1-2월)

II. 중점 논의 안건
1. 계원예대 대응 방안
2. 경기지부 타임오프제 결과(0시간)에 따른 대응 방안
3.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및 교무업무접근성공동대응그룹 운영 방안
4.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5. 자문단 운영 방안

III. 일반 논의 안건
1. 조직 운영 관련
2. 대외 협력 및 사업 관련
3. 지부별 신학기 활동 계획

IV. 향후 일정 및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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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직 현황 및 주요 업무 보고

1. 조합원 현황 및 정기총회 결과

• 조합원 현황: 2월 18일 기준 200명 (신규 가입자 5명: 시각장애 3명, 지체장애 2명)
• 정기총회 결과: 2월 15일 개최, 투표 참여 98명, 두 의안 모두 94표 찬성으로 가결

2.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종합 보고

• 전남지부: 200시간 확정
• 서울지부: 200시간 확정
• 대전지부: 320시간 확정
• 경기지부: 0시간 확정 → 대응 방안 논의 필요

3. 부서별/지부별 주요 활동 보고

사무처

• 공식 이메일 변경: khudt@khudt.net (기존 hudt0715@daum.net은 보조 이메일로 전환)
• 팀벨 문자통역 업무협약: 시간당 3만5천원으로 협약 추진 중, 업무협약서 상호 확인 후 서명식 예정

정책실

가. 교원인권보호위원회:
- 강원도교육청 안00 교사(시각장애·전맹) 전보 유예 사례: 국민신문고 신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보 유예 승인
- 계원예술대학교 전00 교수(장애인교원) 수업 배정 차별 사례: 복직 예정이나 소속 학과에서 수업 배정 차별(12학점 중 10학점만 배정),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명령 요청
- 전북교육청 이00 교사(휠체어 사용자·중증 지체장애) 전보 사례: 시설 미비 학교 배정 후 항의로 재발령, 인사 규정 개선 요구

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임용시험 편의지원 정책연구 수의계약 추진, 단국대 김원호 교수 추천

소통실

• 성명서 발표: "무고한 희생을 애도하며,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 (2월 18일)
• 장교조 어시스턴트 GPT 업데이트: 텍스타 매뉴얼, 에이유디 매뉴얼, 근로지원인 제도 Q&A, 센스리더 Q&A 등 20개 파일 업로드 완료

재정국

• 조합비 미납자 현황: 약 18명 미납, 잔액부족으로 인한 CMS 출금 실패

시각장애위원회

• 멘토-멘티 사업: 총 6팀 구성 완료 (이아영-허보은, 한동일-이건호, 안나리-김한수, 장은실-박지은, 류창동-강우빈/임철빈, 박준범-장성열-최준혃) 지속적 멘토링으로 업무포털 사용법 등 학교생활 적응 지원 추진

가. 대전지부 정기총회 결과 (2월 17일 개최)
- 2024년 실적:
• 지부 창립(4월)
• 집행위원회(6회)
• 교육감 상견례(7월)
• DJ톡 메신저 접근성 개선(11-12월)
- 2025년 계획:
월별 정기회의, 의사소통 지원사업, 교육청 정책협의, 원데이 클래스
- 예산안:
150만원 (조합원 교류 30만원, 활동비 30만원, AI서비스 40만원, 원데이 클래스 50만원)
- 조직:
박재열 감사위원장 선출

나. 경기지부 (2월 22일 개최)
- 사업계획: 교육청/도의회/장애인고용공단 협력체계 구축, 월별 정기회의, 멘토·멘티사업(34명 지원), 정책연구
- 예산안: 150만원 (본부 지원), 주요 항목: 지부 협의회비(40만원), 멘토·멘티 운영비(34만원), 정책협의회비(36만원) 등
- 조직: 제1대 지부장 선거 (박병찬 후보, 신길초등학교, 지체장애, 전 장교조 지체 부위원장)

다. 서울지부 (2월 22일 개최)
- 사업계획: 월별 정기회의, 지부장 명함제작(점자·묵자 혼합), 교육청/시의원 정책협의, 송년회
- 예산안: 150만원 (본부 지원), 주요 항목: 협의회비(60만원), 조합원 행사비(50만원), 지부명함제작(15만원) 등

4. 재정 보고 (1-2월)

제3대 집행부 재정국으로부터 인수인계 및 1월~2월 월별 재정 보고 자료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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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점 논의 안건

1. 계원예대 대응 방안

가. 계원예술대학교 전00 교수 고충 사항
- 2025년 3월 복직 예정이나 소속 학과에서 수업 배정 차별 (12학점 중 10학점만 배정)
- 2월 26일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명령 요청서 제출
-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 권고 미이행 등 위반 사항

나. 장교조 대응 방향
-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 회의 개최 촉구 및 시정명령 요구 공문 발송
- 계원예대의 장애인 교원 차별 실태 조사 및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 점검 및 추가 대응 논의
- 보도자료 배포 및 공론화 방안 논의 (언론사 접촉, 공동대응 단체 구성 검토)

2. 경기지부 타임오프제 결과(0시간)에 따른 대응 방안

• 경기도교육청의 근무시간 면제 0시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
• 경기지부 현황 및 이인규 도의원 전화상담 예정 (2월 3주)
• 인사과 장학사 방문 예정 (3월 1주)
• 향후 조치 방안 논의

3.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및 교무업무접근성공동대응그룹 운영 방안

• 교과서 대체자료 관련 백승아 의원실 정책토론회 준비
• 나이스 자문단 회의 개최 요구
• 협력 단체 및 담당자 지정, 운영 방식 등 논의

4.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 방안

• 정기총회 승인 결과에 따른 실행 계획 구체화
• 지급 방식, 시기, 규모 등 논의

5. 자문단 운영 방안

• 월별 자문단 정례 회의 개최 방안
• 조합원 직접 연결 기준 설정
• 자문단 구성 및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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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반 논의 안건

1. 조직 운영 관련

가. 중앙집행위원회 정기 회의 일정 확정
- 수요일 오후 10시 운영 방안
- 월별 회의 운영 방식:
• 1, 3주: 정규 중집위
• 2주: 연수 겸 미니회의
• 4주: 교원인권보호위원회

나. 디지털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계획
-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에 따른 드라이브 파일 이관 계획
- 위원별 선호하는 AI 서비스 구독 등

다. AI 기술 활용 연수 기획
- 챗GPT 활용 등

라. 조합비 미납자 현황 및 해결 방안
- 미납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및 개별 연락
- 잔액부족으로 인한 CMS 출금 실패 대응 방안

2. 대외 협력 및 사업 관련

가. 전국언어치료학과교수협의회 연대 요청 건
-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자격 인정 관련 연대 요청
- 대법원이 원격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불인정하였으나, 보건복지위에서 허용 법안 통과
- 연대 여부 결정

나. 팀벨 업무협약 준비
- 업무협약서 검토
- 시간당 3만5천원 문자통역 서비스 이용 협약 체결 방안

다. 장교조 소통 채널 운영 방안
- 블로그, 페이스북 활용 및 확장 방안
- 신규 채널 및 콘텐츠 개발

3. 지부별 신학기 활동 계획

가. 전남지부

나. 서울지부

다. 대전지부

라. 경기지부
- 3월 첫째 주 인사과 장학사 학교 방문 예정
- 경기 집행부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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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일정 및 주요 과제

가. 경기도 타임오프제 파행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나. 팀벨 업무협약 체결
다. 교원인권보호위원회 사례 지속 관리
라. 3월 정기회의 일정 확정

AI 음성으로 듣기 - ElevenLabs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의 모든 구성원은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이제 갓 새로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어린 학생이 범행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장애인교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하늘이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서 겪고 계실 상실과 분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8세 아이에게 가해진 잔혹한 폭력으로 어떠한 명분도 성립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장교조는 가해 교사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처럼 무고한 희생이 벌어진 상황에서, 사건을 직접 접하거나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던 학교 관리자와 동료 교사, 교육청 직원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코 ‘방관자’나 ‘책임 회피자’가 아니며, 또 다른 차원의 피해자로서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지원과 보호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도 불안과 상실을 느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교육부와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이며 현재의 깊은 상처를 더욱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를 근거로 자칫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편견이 퍼진다면 애초의 문제 해결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갈등과 불신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애도와 숙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교조는 교육부가 성급한 제도 개편보다는 먼저 교육공동체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애도 기간을 마련해 주길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가해 교사가 우울증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이나 더 나아가 정신장애를 가진 교원을 잠재적인 위험 인물처럼 단정 지으려는 시각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가진 교원도 소수이지만 존재하며,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부당한 낙인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강화 방안 또한 자칫 지나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심각한 질환이 있는 교원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 없이 방치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권 침해를 피하면서도 체계적 지원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교사는 장애 유무, 질병 유무를 막론하고 학생의 안전과 배움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번 사건을 이유로, 장애인교원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 전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교조는 이번 사건으로 무너진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존엄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희생된 아이와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서로 위로하며 회복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가 함께 손을 맞잡고 아동 인권과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원노동조합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025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기총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1:00~12:0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이준수(전남지부장) 외 조합원

의안

1. 2024년도 사업 보고,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회의 내용

1. 개회 선언

• 김헌용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김소라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음
• 제4대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소개

2. 2024년도 사업 보고

1) 주요 성과

• 정책 및 제도 개선: 청각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차별 시정 권고 견인, 교과용도서 접근성 개선 활동, 나이스 웹 접근성 개선, 단체협약 이행 점검 등
• 조직 강화: 대전지부(4월) 및 경기지부(12월) 설립,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
• 교육청 협력: 전남·서울·경기·대전교육청과의 정책협의 진행
• 조합원 교류: 창립 5주년 기념행사, 무지개 공모전, 조합원 총단합대회 개최
• 대외 활동: 국회 정책협력, 통합교육 연대활동, 디지털 소통 강화

2) 2024년도 결산

• 총수입: 44,562,684원
• 총지출: 23,931,697원
• 잔액: 20,630,987원

3) 감사보고

• 김대선 감사위원장의 서면 보고로 대체
• 회계 및 사업운영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

3. 2025년도 사업계획 심의

1) 비전: "지속 가능한 장교조,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교원"

2) 4대 전략방향

• 조직 안정화
• 실무 역량 강화
• 학교 근무환경 개선
• 조직문화 혁신

3) 2025년도 예산안

• 총수입 예산: 39,230,987원
• 총지출 예산: 39,060,000원
• 예비비: 170,987원

4. 질의응답 및 토론

• 편도환 조합원: 예산 항목 통합 및 산출근거 명시 제안
• 송혜진 조합원: AI 서비스 운영 예산 산출근거 질의
• 김재철 조합원: 중앙집행위원 활동지원비 운영방안 질의
• 편도환 조합원: 총회자료 접근성 개선 제안

5. 의결 결과

1) 투표 참여: 총 183명의 투표권자 중 98명 참여

2) 제1호 의안(2024년도 사업 보고,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 찬성 94표, 반대 4표로 가결

3) 제2호 의안(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찬성 94표, 반대 4표로 가결

폐회

• 김소라 부위원장의 폐회 선언으로 정기총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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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17:00~18:15
• 장소: 서울역 KTX 1 회의실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권태홍(시각장애 부위원장), 김소라(경증장애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1. 2025년도 예산안 검토 및 조정

가. 주요 조정 내용

1) 주요 지출 항목 변경사항

• 임원 활동지원비: 6,000,000원 → 4,400,000원
• AI 서비스 운영비: 3,600,000원 → 2,400,000원
• 법률/노무 자문비: 7,200,000원 → 6,400,000원
• 무지개 공모전: 300,000원 → 100,000원
• 의사소통 지원: 8,000,000원 → 6,000,000원

2) 예산 현황

• 총 수입 예산: 39,230,987원
• 총 지출 예산: 39,060,000원
• 예비비: 170,987원

나. 부서별 예산 배정

• 위원장: 400,000원
• 사무처: 5,200,000원
• 정책실: 7,200,000원
• 소통실: 700,000원
• 재정국: 17,160,000원
• 각 위원회: 600,000원
• 각 지부: 1,500,000원

2. 정기총회 준비 사항

가. 주요 일정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1:00
• 진행방식: Zoom 화상회의 및 네이버밴드 투표

나. 준비 사항

1) 총회 자료 준비

• 자료집 제작: 김헌용 위원장
• 파워포인트 제작: 김소라 부위원장
• 선거인 명부/밴드 가입자 대조: 김태완 지부장
• 선거인 명부: 2월 8일 기준 183명

2) 당일 일정

• 10:00: 중앙집행위원회 최종 점검 회의
• 11:00: 정기총회 개회

3. 기타 논의사항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현황

• 대전지부: 320시간 배정
• 경기지부: 500시간 예상

4. 차기 회의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10:00
• 방식: Zoom 화상회의

작성자: 박병찬(경기지부장)
확인자: 김헌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