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10:00 ~ 오후 11:00경 (약 6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불참: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결정,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실행 계획 심의,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문제 대응,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최종 준비, 지부별 현안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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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보고 생략 (시간 관계상 간소화)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준비 보고:
   • 공문 내용 (인사 관리 규정 개정 여부/내용/예정, 편의 지원 현황/예산/계획, 작년도 결과 보고서 유무,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계획 등) 및 회신 양식(엑셀) 최종안 공유함.
   • 공문 목적 (2023년 12월 배포된 인사 관리 안내서 및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사업 관련 교육청 현황 파악 후 후속 활동 연계) 설명함.
   • 회신 기한(4월 30일) 설정 및 필요시 일정 조정 가능성 언급함.
   • 4월 17일 발송 예정 보고 및 중집위원 동의 구함 (이견 없음).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KERIS 협의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등 관련 내용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등 법무부 진행 내용 정리 후 위원장에게 보고 예정임.
   • 최보윤 의원실과 소통 지속 중임.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최종 시안 및 정보(전화번호, 장교조 이메일) 확인 요청함.
   • 견적 (25만 6천원) 및 제작 기간 (4박 5일) 보고함.
   • 재정국에 예산 항목(중집위 운영비 등) 확인 및 집행 준비 요청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함.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함 (상세 내용은 논의 안건에서 다룸).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진행 경과 보고:

• 현재 응답률 매우 저조 (3명 응답)하여 참여 독려 필요성 강조함.
• 참여율 제고 위해 홍보처 추가 확보 및 간소한 이벤트(예: 쿠폰 증정) 고려 중임.
• 조합원 문의가 있었던 수당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문지에 추가 보강하기로 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부위원장 불참으로 보고 없음)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공단 실무협의회(4/17) 준비 경과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 TF 참여 조합원 대상 출장 협조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준비 완료됨.
• 협의 목표 (제도 개선 없이 공단 선에서 즉각 조치 가능한 개선 사항 추진 및 제도 개선안 분류) 보고함.
• 회의(4/17) 후 결과 공유 예정임.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 대부분 안건 논의 완료됨.
   • '장애교원-학생 멘토링' 제도 제안 결과,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이며 전국적 확대 가능성도 언급됨. 세부 계획 확정 시 공유 예정.
   • 하반기 교육감 간담회 추진 예정임 (학기별 정례화 노력).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4/14)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32p) 교육청 발송(4/9) 및 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협조 확보함.
   • 간담회 준비 회의(4/16) 통해 자리 배치 등 세부 사항 조율 완료함.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4/16), 개별 기자 연락 등 홍보 활동 진행함.
   •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 진행 중 (금요일 보도 예정).
   • 주요 안건: 교육감 면담 정례화(연 1회 이상), 교수학습 플랫폼 접근성 등.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 보행성 장애 문제 해결 후, 질병/장애 교원의 병가/휴직 시 편의 지원 우선 제공 필요성을 중심으로 자료 작성 및 주장 예정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대전시교육청 협의 경과 보고: 5월 간담회 추진 외 특별한 진전 사항 없음.
• 교육청 소통 관련 어려움 토로: 교육감 면담 성사의 어려움, 교육청 내 담당 부서 분산 및 소통 비효율성 문제 제기함. (이에 대한 논의는 '기타 논의' 항목 참조)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충남교육청 정책협의회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김홍엽 조합원과 협의하여 공문 발송(4/15) 완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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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보고 안건에서 준비 상황 및 목표(공단 선 조치 가능 사항 추진, 제도 개선안 분류) 등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공문 내용 및 목적 재확인 후, 4월 17일(목) 발송하기로 최종 결정함.
• 회신 자료 취합 후 교육청별 현황 분석 및 후속 활동(인사 관리 규정 개정 압박 등)에 활용할 계획임.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개요:
  • 명칭: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인간 중집 위원이 조합원의 프롬프트에 답변해 드립니다.'
  • 취지: 조합원-중집위 간 소통 증진 및 재미 부여
  • 방식: Zoom 활용, 짧고 재치있는 실시간 질의응답 (채팅 형식)
  • 참여 독려: 사전/현장 질문자 중 20명 추첨 기프티콘 증정, 예시 프롬프트 제공
• 실행 계획 확정:
  • 진행 방식: 중집위원 전원(참석자 6명) 참여하여 1회 진행
  • 일시: 4월 22일(월) 또는 23일(화) 저녁 8시~10시 (2시간) (※ 최종일은 중집위 단톡방 투표로 결정)
  • 기타: 청각장애 조합원을 위한 문자 통역 신청 필요
  • 향후: 호응 좋을 시 지역별 채팅 이벤트 등 후속 기획 가능성 언급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현 시점 중요 활동으로 추진 필요성 공감함.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를 위한 TF(가칭) 구성 추진 결정.
  • 참여: 이준수 지부장 참여 확정, 위원장 외 추가 참여자(중집위원 및 외부) 모집 예정
  • 활동 계획: 제안서 초안 작성 → 중집위/조합원 공유 → 대선 캠프 접촉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정책실 보고 내용(법무부 진행 상황 정리 후 보고 예정, 최보윤 의원실 소통 지속)을 공유하며 논의를 갈음함.

6. 나이스(NEIS) 시스템 및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문제 상황 공유:
  •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AI 맞춤형 교수 학습 플랫폼'의 접근성 문제 심각성 공유 (NIA 주관, 접근성 테스트/컨설팅 부재).
  • 나이스 시스템 또한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됨.
• 대응 방안 논의:
  • 나이스 및 AI 플랫폼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강화 필요.
  • KERIS (나이스 관련) 및 NIA/관련 교육청 (AI 플랫폼 관련) 대상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추진.
  • 교육감 간담회 등 계기 활용하여 문제 공론화.
  • 위원장이 관련 대응 주도하기로 함. (권태홍 부위원장 불참으로 협력 논의는 추후 진행)

7. 기타 논의: 교육청 소통 전략 (대전지부장 질문 관련)

주요 내용: 교육청 소통 시 사안의 성격(실무/정책)에 따라 접촉 대상(주무관/과장급 이상)을 달리하고, 특히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상급자와 소통하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노사정책과 등 유관 부서를 통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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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7일 발송 결정 (담당: 김헌용/위원장)
• 중집위원 명함 제작: 제작 진행 결정, 예산(중집위 운영비) 확인 후 집행 (담당: 전소윤/정책실, 이준수/재정국)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참여 독려 강화(홍보, 이벤트 고려) 및 설문 내용(수당 Q&A) 보강 (담당: 김소라/경증위)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실무협의회 참석 및 결과 공유 (담당: TF/김헌용 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중집위원(참석자 6명) 참여, 1회(2시간) 진행 결정. 최종 일시(4/22 또는 4/23 저녁)는 투표로 확정. 문자 통역 신청 및 홍보 진행 (담당: 김헌용/소통실)
• 대선 대비 활동: TF 구성 착수 및 핵심 공약 제안서 초안 작업 시작 (담당: 김헌용/위원장, 이준수 외 TF)
• 나이스/AI 플랫폼 접근성: 위원장 중심으로 공동 대응 강화 (담당: 김헌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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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폐회

오후 11시경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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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6일 (수) 오후 9:40 ~ (예정)
• 장소: Zoom 화상회의 (필요시 Google Meet 전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 서울지부 회의 후 10시경 합류 예정)
• 불참: 박병찬(경기지부장)
• 주요 논의사항: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공단 실무협의회 준비,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추진,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 지부별 현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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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현재 조합원 수 및 변동 사항 보고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발송 경과 보고:
   • 공문 초안 및 회신 양식 작성, 중집위 검토 요청 및 피드백 반영 경과
   • 최종(안) 공유 및 발송 준비 현황 보고
2.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활동 보고:
   • KERIS 협의 경과 및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동향 공유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총장 면담(4/10) 결과 및 대학 측 입장 보고
   • 향후 대응 방향 관련 최보윤 의원실 소통 현황 보고
2. 중집위원 명함 제작 진행 경과 보고:
   • 업체 견적 확인 및 공유
   • 중집위원 연락처 취합 및 제작 의뢰 준비 상황 보고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5차 중집위 결과 안내 등 소통 활동 보고: 조합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블로그 게시 등 완료 보고
2.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 기획안 마련 보고: '장교조 GPT와 채팅해요!' 이벤트 기획안 초안 작성 및 공유 보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재정 현황 보고: 후원금 현황, 주요 지출 내역 (활동비, 문자 통역 예약 등) 보고
2. 장애인의 날 이벤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기프티콘 구입 등 예산(10만원) 집행 계획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결과 보고: 간담회 주요 내용 및 결과 공유
2. 전남교육청 대상 지부 활동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보고: 공문 발송(4/14) 및 내용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제안서 발송(4/9) 완료 보고
   • 간담회 준비 회의(4/16) 진행 예정 보고
2. 인사관리규정 관련 지부 논의 경과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서면 보고)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추가 근무 수당 학교운영비 지급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보고 (오창준 도의원실 협조)
2. 경기도교육청 간담회(4/25) 추진 보고 (교원인사정책과, 예산지원관, 교육역량과 사무관/장학관 이상급 참석 예정)
3. 경기도 보편적 설계팀(정책 제안) 참여 및 발대식(4/17) 참석 예정 보고
4. 2026년부터 도내 각 학교 근로지원인 추가 인건비(1인당 약 200만원) 예산 편성 예정 보고
5. 인사관리 세부 기준 개선 요구 공문 경기도교육청 발송 보고 (중등 장애교원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관내 전보 우대, 도서벽지 발령 시 긴급 내신 등)
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견서 첨부하여 부양가족 지역연한 폐지 요구 공동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마. 충남지역 활동 보고 (김헌용 위원장 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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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4/17) 최종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15:00, 서울역 KTX 회의실) 최종 논의 안건 및 요청사항 확정
• 간담회 참석자 역할 분담 및 발언 전략 논의
•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논의

2.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여부 최종 결정 및 후속 조치 논의

• 최종 공문(안) 및 회신 양식 확정
• 발송 여부 및 시기 결정 (지부별 상황 고려)
• 회신 자료 취합 후 분석 및 활용 방안 논의

3. 장애인의 날 기념 이벤트('장교조 GPT')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

• 이벤트 기획안 검토 및 최종 확정
  • 진행 방식 결정 (방식1 vs 방식2)
  • 진행 일시 및 시간 확정 (4/21 또는 4/22)
  • 참여 중집위원 확정
• 홍보 및 준비 사항 점검 (담당자 확인)

4. 대선 대비 활동 구체화 방안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초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과제 공약화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 논의 (대선 캠프 접촉 시기, 방식 등)

5.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후속 조치 논의

• 총장 면담 결과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 (법률 자문, 언론 대응, 의원실 협력 등)

6.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KERIS 협의 내용 공유 및 향후 요구 사항 구체화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방안 논의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공단 검토 요청사항

작성일: 2025년 4월 15일

작성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제도개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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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실무협의회 개요
• II.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현황
• III. 경과
• IV. 주요 고충
• V. 제안
• 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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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실무협의회 개요

* 일시: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역 KTX 회의실

* 참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부장 및 실무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TF 위원

* 목적: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관련 현안 논의 및 실무 개선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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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기준일: 2024. 10. 15.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

1. 교육(지원)청 소속 전체 이용 현황

1-1. 총 이용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전남 제외) 소속 302명.

1-2. 직종별 분류:

- 교육공무원: 230명 (76.2%)

* 교원: 204명 (전체의 67.6%)

* 행정직: 26명 (8.6%)

- 비공무원: 72명 (23.8%)

* 공무직: 68명 (22.5%)

* 기간제 교사: 4명 (1.3%)

1-3. 지역별 현황 (상위 5개 교육청):

- 대전: 48명 (15.9%)

- 서울: 46명 (15.2%)

- 경기: 41명 (13.6%)

- 부산: 30명 (9.9%)

- 세종: 29명 (9.6%)

2. 장애인 교원 이용 현황 (204명)

2-1. 성별: 남성 130명 (63.7%), 여성 74명 (36.3%)

2-2. 장애 유형:

- 시각장애: 165명 (80.9%)

- 지체장애: 20명 (9.8%)

- 뇌병변장애: 8명 (3.9%)

- 청각장애: 9명 (4.4%)

- 신장장애: 2명 (1.0%)

2-3. 근로지원인 지원 유형:

- 제1유형(업무보조형): 171명 (83.8%)

- 제2유형(의사소통형): 33명 (16.2%)

2-4. 1일 지원 시간:

- 8시간: 78명 (38.2%)

- 7.5시간: 77명 (37.7%)

- 7시간: 34명 (16.7%)

- 기타(4시간~7시간 미만): 15명 (7.4%)

- 교원 1인당 평균 7.1시간 지원 결정 (전체 이용 장애인 평균 5.5시간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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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과

1. 개요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함.

* 2021.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제21조의2) 신설,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해짐.

2. 2020년: 제도 확대 대비 및 초기 협의

2-1. 배경: 2021년 교육청 고용부담금 징수 시작 및 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움직임 속 장애인교원 우려 증폭 (자체 지원인력 제도 있는 교육청에서 질 저하 우려).

2-2. 주요 활동 (2020. 10. 28.):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담회 개최.

- 현행 제도의 문제점(낮은 전문성/급여, 잦은 교체/공백, 학교 현장 부적합 등)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전달.

2-3. 결과 및 논의: 법률 개정 추진 확인, 다수 요구사항 타 부처 협의 필요 확인, 고용부 규정 개정 검토 약속 등.

3. 2021년 ~ 2022년: 법 시행 및 4자 협의체 구성

3-1. 배경: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시행(2022. 1. 21.)을 앞두고 현장 고충 지속 발생.

3-2. 주요 활동 (2021. 11. 16.):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4자 간담회 개최.

- 현장 고충 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 요구.

3-3. 결과 및 논의: 4자 간 정기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4. 2023년: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2023. 6.: 교육부-장교조 단체협약 체결.

* 교육부의 국립학교 지원인력 제공 의무(제21조) 및 제도 개선 협의 의무(제45조) 명시.

5. 2024년: 현장 문제 해결 노력 및 구체적 제도 개선안 제안

5-1. 배경: 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근로지원 시간 일방 축소 문제 발생.

5-2. 주요 활동:

- 2024. 3. 11.: 공단-장교조 현장 점검 회의.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교원 근무시간 간 제도적 불일치 문제 확인 및 중장기 개선 필요성 공감.

- 2024. 10.: 국정감사 대비 강득구 의원실 통해 자료 요구 및 질의.

* 공단 현황 자료 제출 (2024. 9월 기준 장애인교원 209명 이용 등).

- 2024. 10. 29.: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협의회 개최.

* 11개 구체적 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

5-3. 결과 및 논의 (10. 29. 협의회):

- 장교조 요구안 공식 전달.

- 대부분 안건에 대해 정부 부처(고용부, 공단)는 예산 부족, 형평성, 법령 개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 표명.

- 구체적 검토 결과는 추후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함.

6. 2025년: 고충 심화

6-1. 고충 사안 (2025년 초):

- 부산, 충남, 서울맹학교 등 신규 임용 교원 중심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사례 속출.

- 새 학기 초 근로지원인 연수 등으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신규 교사 업무 적응 어려움 가중.

6-2. 장교조 대응 활동 (2025. 3월 ~ 4월 초):

-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교육부-고용부-공단-장교조 참여 (3.24 교육부-장교조 협의).

-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구성(권태홍 팀장)

- 개별 고충 처리 지원: 미배치 사례 자료 취합 및 공단 전달

- 공단 실무 협의 추진: 4월 17일 공단 본부와 실무협의회 확정

6-3. 2025년 4월 현재 추진사항:

- 공단-장교조 간 실무협의(4.17 시작)를 통한 즉각 개선 방안 논의 추진.

- 단기 해결 방안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구분 필요.

- 추후 4자 협의체 공식 출범 및 정례화 추진.

7. 경과 요약

* 장교조는 법 개정, 단체협약 체결, 지속적인 협의 및 문제 제기를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2024년 말 정부 부처 협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했으며, 2025년 초 신규 임용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미배치 및 지원 공백 문제가 반복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025년에는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장교조 내 제도 개선 TF 발족, 공단과의 실무 협의 추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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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고충

* 장애인교원들은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1. 지원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

1-1. 신규 임용/중간 발령 시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매년 3월 신규 임용 시기에 지역별 예산 부족, 행정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근로지원인이 제때 배치되지 않아 교육 활동에 심각한 차질 발생.

1-2. 잦은 교체 및 채용의 어려움: 낮은 급여와 처우로 인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구하기 어렵고, 근무 중 이직 등으로 인해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 연속성 저해.

1-3. 근로지원인 공백 및 대체 인력 부재: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2. 근무 조건 및 환경 문제

2-1. 근무시간 불일치 및 축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원 시간이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보다 부족(7~7.5시간)하거나, 공단 및 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시간을 축소 통보하는 사례 발생.

2-2. 경직된 근무시간 한도: 근무시간 지원 한도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출장, 초과근무, 연수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2-3. 복무 연계 문제: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 및 임금이 연동되어, 교원이 필요한 휴식이나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워하는 등 휴식권과 건강권 침해 소지.

2-4. 낮은 임금 및 처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더불어 출장비, 식비 등 별도 수당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근로지원인의 동기 저하 및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며, 일부 비용을 장애인교원이 부담하는 사례 발생.

2-5. 근무 환경 미비: 일부 학교에서 근로지원인의 근무 공간이나 사무집기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발생.

3. 업무 수행 및 전문성 문제

3-1. 학교/교육 업무 이해 부족: 근로지원인이 학교 조직 문화나 교원의 업무 특성(수업,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활한 지원에 한계 발생.

3-2. 직무 능력 부족: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등 교원의 행정업무 보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무 능력이 부족한 근로지원인이 배치되는 경우 발생.

3-3. 민감 정보 접근 제한: 학생의 성적,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업무 보조 범위 축소.

3-4. 의무 연수 비효율성: 근로지원인이 이수해야 하는 의무 연수 내용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연수 시기(학기 중)가 부적절하여 지원 공백을 야기함.

4. 제도 운영 및 행정 문제

4-1. 지역별 예산 편차 및 부족: 지역별 공단 지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시간이 달라지는 등 불안정하며,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자 대기 문제 발생.

4-2.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적합한 인력이 배치되거나 갈등 발생 소지.

4-3. 장애인교원의 관리 부담: 근로지원인의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일부 장애인교원에게 과도한 행정적, 심리적 부담 전가.

4-4. 변화된 근무 환경 미반영: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원격지원 등 유연한 지원 방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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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안

* 앞서 제기된 주요 고충들을 해결하고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을 제안함.

1.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1-1. 신규/중간 임용 교원 즉시 지원: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신규 및 중간 발령 장애인교원에게 즉시 근로지원인이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1-2.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근로지원인의 휴가, 교육, 병역의무 이행 등 공백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 풀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공단 업무처리규칙 개정).

1-3. 지역별 예산 편차 해소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고용부담금 기금 운용의 유연성 제고.

1-4. 근로지원인 인력풀 시스템 구축 및 매칭 강화: 지역 단위별로 자격 요건,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교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

2. 학교 현장에 맞는 근무 조건 마련

2-1. 근무시간 현실화 및 유연화:

- 교원의 근무시간(8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원 시간 산정 방식 개선.

- 월 단위 총 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출장, 초과근무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주 52시간 한도 내 탄력적 운영).

2-2. 장애인교원-근로지원인 복무 분리: 장애인교원의 휴가, 병가 사용 시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복무 운영 방식을 분리하여 교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로지원인의 노동권 보호.

2-3. 임금 현실화 및 처우 개선:

- 업무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예: 시급 15,000원 또는 월 200만원 수준 제안) 보장.

- 출장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미사용 연차보상비 지급.

2-4. 근무 환경 보장 의무화: 학교 및 교육청에서 근로지원인에게 필요한 근무 공간, 사무집기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및 관리 개선

3-1. (가칭)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 유형 신설 또는 자격 기준 강화: 교원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 평가, 행정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기준(컴퓨터 활용 능력 등 포함) 마련 또는 전문 유형 신설 검토.

3-2.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

- 장애인교원 지원에 특화된 연수 내용 개발 및 이수 의무화.

- 연수 시기를 방학 중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 최소화.

3-3. 채용 시 장애인교원 참여 보장: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서류 및 면접 심사 등)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교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제도화.

3-4. 수행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및 교원 부담 경감: 근로지원인의 근태 및 업무 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처리 부담이 장애인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

4. 제도 운영 효율화 및 협력 강화

4-1. 유연한 지원 방식 도입: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맞춰 실시간 원격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검토.

4-2. 정기적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연 1회 이상 장애인교원 대상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 반영.

4-3. 4자 협의체 정례화 및 실질적 운영: 교육부-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간 정례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이행 점검.

4-4.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시도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자체적인 지원인력 제도를 운영(서울, 인천, 대구 등 사례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교육부-고용부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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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공단 검토 요청사항

* 2025년 4월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시급한 고충 해소 및 안정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한 공단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장교조와의 월 1회 정기 실무협의회 운영을 요청함.

1. 신규 임용 교원 배치 지연 문제 해소 (가장 시급한 현안)

1-1. 매년 반복되는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치 지연 및 미배치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시스템(예: 예산 이·전용 활용, Fast-Track 도입 등) 실행 방안 검토 요청.

1-2. 차년도 신규 임용 예정 교원을 고려한 탄력적 예산 운용 방안(예: 예비비 확보 등) 마련 검토 요청.

2. 근무시간 및 복무 관련 운영 합리화

2-1. 학교 현장의 8시간 근무 특성(수업 외 상시 대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교원에게 실질적인 8시간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기 시간’ 인정 등 현행 규정 내에서의 지원 시간 산정 및 인정 방식 일관성 확보 및 지침 안내 검토 요청.

2-2. 장애인교원의 조퇴, 병가, 연가 등 복무 사용 시 근로지원인 운영 및 임금 지급 관련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 및 수행기관 안내 방안 검토 요청.

2-3. 교원의 출장(현장학습 등) 시 근로지원인 동행 관련 운영 지침 명확화 검토 요청 (동행 필요성 판단 기준, 시간 산정 방식 등).

2-4. 향후 교원 타임오프제 활용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 및 검토 요청.

3. 안정적 지원 인력 운영 기반 강화

3-1. 근로지원인의 연차휴가, 의무 연수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 발생 시를 대비한 대체인력 지원 신청 및 연계 시스템 마련 가능성 검토 요청.

3-2. 의무 연수 시기를 방학 기간 등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청.

3-3. 근로지원인 매칭 전,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교원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예: 면담 등)를 수행기관 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요청.

4. 기타 운영 개선사항

4-1. 지역별 예산 집행 현황 정보 공개 등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검토 요청.

4-2. 재택근무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원격지원 방식 도입의 기술적·행정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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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안 및 예산 증액 등은 추후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11:01 (81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이준수(전남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 불참: 박준범(서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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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보고함.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회의 결과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교육부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보고함.
3.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등 파악 목적의 공문 초안 작성 완료 보고함.
4.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함.
5.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방향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 취합하여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차기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준비 중임을 보고함.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법무부 진행 상황 및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 중임을 보고함. 당사자인 전 교수님은 4월 10일 총장 면담 및 임금 체불 신고 관련 노동청 조사에 출석 예정임.
2.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대외비 조건부 가능) 보고함.
3.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중집위원 명함 제작 관련 자체 시안 2개 준비 및 업체 검토 등 추진 경과 보고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등 활동 보고함.
2.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보고함.
3.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관련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보고함.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공유 및 의견 수렴,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검토 요청 등 준비 경과 보고함.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 수집 결과 및 시사점(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보고함.
2.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함.
3.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KERIS와 나이스 접근성 테스트 관련 소통 경과 및 교육용 서버 사용 협의 내용 보고함.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등 공유함.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간담회 일정(4/17 15:00) 및 공단 참석자 확인 등 보고함.
2.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함.
3.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공단 간담회(4/17) 준비 관련 논의 안건 초안 작성 및 공유 등 경과 보고함.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후원 현황((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함.
• 3월 임원 활동지원비 지급에 따른 국세청 신고 완료 보고함.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교육청 안건 검토 의견 회신 내용 및 사전 회의(4/9) 결과 보고함.
• 경기지부 사례를 참고하여, 전남지부도 교육청에 장교조 활동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불참으로 서면 보고 대체 추정)

•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교육청 발송 완료(4/9)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보고함 (문서는 대외비).
2.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관련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의 연대 활동 보고함.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5월로 연기하자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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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 설문지 최종 검토하고 4월 14일 개시하기로 결정함. 홍보 강화하여 조합 내외로 최대한 많은 참여 유도하기로 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준비 착수함. 실무선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하고,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들에게 재공지하기로 함.

3.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 수집된 사례 공유 및 법률 검토 결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함.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하기로 함.

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검토 후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하기로 함. 4월 중 회신 목표.

5. 나이스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 KERIS와 지속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요구 등 취합하여 개선 요구하기로 함.

6.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하기로 함, 총장 면담 및 노동청 조사 후 진행사항 공유하기로 함.

7. 대선 대비 활동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함, 단체협약 이행 점검 등보다 우선순위를 앞당겨 추진 예정임, 초안이 도출되는 대로 중집위와 협의 후 대선 캠프 방문 등 활동 필요.

8.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 장애인교원 홍보 및 조합원 격려 방향으로 활동 기획 논의함.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은 차기 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함.

9.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 자체 제작한 시안 2가지 중 최종안을 선정하고 제작 의뢰하기로 결정함 (1인당 4만 3천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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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설문 최종 검토 완료, 4월 14일 개시 및 조합 내외 참여 독려 (담당: 김소라/경증위)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4월 17일 공단 간담회 준비 착수, 실무 해결 가능 안건 우선 도출. TF 운영 계획(목표, 기간, 방식 등) 정리 후 조합원 재공지 (담당: 권태홍/TF)
• 임용시험 편의지원: 경기도 2차 시험 편의 미제공 사례 추가 조사 진행 (담당: 권태홍/시각위)
• 전국 지원 현황 파악: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 중집위 의견 반영하여 최종 발송 (4월 중 회신 목표) (담당: 김헌용/위원장)
• 나이스 접근성 개선: KERIS와 소통하며 접근성 테스트 지속 추진, 학부모 등 요구 취합하여 개선 요구 (담당: 김헌용/위원장)
• 계원예대 차별 사건: 최보윤 의원실과 지속 소통하며 대응, 관련 진행 상황 공유 예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 대선 대비 활동: 장교조 핵심 정책과제 공약화 목표 활동 우선 추진, 초안 마련 후 대선 캠프 접촉 준비 (담당: 김헌용/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활동: 구체적 실행 계획 차기 회의까지 마련 (담당: 김헌용/소통실)
• 중집위원 명함: 최종 시안 선정 및 제작 의뢰 결정 (담당: 전소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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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폐회

• 오후 11:01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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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9:40 ~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중집위원 전원 참석 예정

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 조합원 현황: 202명 (전북 지역 조합원 1명 재가입)

2. 부서별/위원회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관련 교육부-KERIS 실무협의(4/2) 결과 보고: 테스트랩 운영 계획 공유 및 현장 의견 전달 내용 상세 보고 (관련 보고서 별도 공유됨)
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교육부 협의 경과 보고: 강경탁 연구관 통화(4/3) 결과, 교육부-고용부 소통 시작 및 장교조-공단 우선 협의 후 4자 협의 추진 방향 확인
3.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작성 보고: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편의지원 현황, 장애인지원관 지정 현황 파악 목적 (회신 기한 4/21 요청)
4.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유치 및 감사 메시지 전달 경과 보고
5. 지부 부재 지역 지원 경과 보고: 충남 지역 조합원 교육청 간담회 요청 관련 서울/경기 공문 양식 공유 등
6.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화 대응 보고: 교육부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 안내서 등 주요 정책 자료를 취합하여 대선 공약으로 개발하고, 민주당 중심 선거 캠프와 소통을 시작하여 장애인교원 정책 요구를 전달할 준비 착수.

나. 정책실 (전소윤 정책실장)

1.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경과 보고:
   • 법무부 소명자료 제출 재요청 및 조속 처리 촉구 현황
   • 최보윤 의원실 협력 요청 후속 조치 경과 확인 (예정)
2. 교원인권위 고충 처리 지원 경과 보고: 특정 조합원 관련 장교조 의견서 제출(4/2) 및 공유 (개인정보 삭제본)
3. 법률 자문 활용 관련 보고: 대전지부 협의회 시 자문 내용 활용 관련 변호사 확인 결과 보고 (대외비 조건부 가능)
4. 중집위원 명함 제작 추진 경과 보고: 시안 검토 및 업체 선정 등 진행 상황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제14차 중집위 결과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및 블로그 게시
2. (주)에이티소프트 후원 감사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
3. AI 디지털교과서 접근성 테스트랩 실무협의 결과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공유

라.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1. 경증장애교원 실태조사 준비 경과 보고:
   •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HWP) 공유 및 의견 수렴
   • 구글 설문지 초안 작성 및 공유, 접근성 및 내용 검토 요청
   • 접수된 검토 의견(권태홍 부위원장) 및 수정/반영 계획 보고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1. 임용시험 편의지원 사례 수집 경과 보고: 추가 사례(경기, 경남, 서울, 충북) 수집 결과 보고 및 시사점 (지도안 작성 시간 연장 vs. 구상 시간 미연장 등)
2. 임용시험 편의지원 법률 검토 의견 보고: 한소네 등 지원 시 시간 연장 미제공만으로 법적 쟁점화 어려움에 대한 변호사 의견 공유
3.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관련 활동 보고:
   • 접근성 테스트 진행 상황 보고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교육부 제출 문서(나이스 접근성 개선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요청) 내용 공유

바.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팀장: 권태홍 부위원장)

1.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실무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간담회 일정 확정 보고: 4월 17일(목) 15:00~17:00, 서울역 KTX 회의실 7
   • 공단 참석자 확인 (근로지원부 김지혜 등)
2. TF 참여 인원 구성 경과 보고: 참여 희망자 현황 및 추가 섭외/의견 요청 현황 보고
3. 공단 간담회 준비 보고: 회의 자료 초안(학교 현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작성 및 공유

사.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 후원 현황: (주)에이티소프트 100만원 후원
• (주)에이티소프트 후원금 입금 확인 및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 보고

3. 지부별 활동 보고 (각 지부 간담회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 필요)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교육국장 정책간담회(4/10) 준비 경과 보고:

• 교육청으로부터 간담회 안건 검토 의견 회신 완료 (주요 내용: 편의지원 예산 추경 요구 상황, 인사관리기준 개정 연구 2026년 예정, 신규교사 지원 방안, 멘토링 사업 운영 예정 등) (문서 별도 공유됨)
• 사전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1. 교육감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제안서' 최종본 작성 및 교육청 발송(4/9) 완료 (주요 제안: 간담회 정례화, 전담 부서/인력 배치, 업무지원인력 사업 존속/안정화(12개월 계약 등), 의사소통 지원 개선, 현황 파악/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경증 포함), 업무배정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물리적/정보 접근성 보장, 대체자료 지원, 연수/멘토링 강화, 임용시험 편의 개선,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18개 안건)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지부 회의(4/5, 4/7) 결과 보고
2. 고충 처리 보고: 신규 고충 접수 1건 보고

다.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교육감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 '장애인의 날 맞이 간담회 안건 자료' 작성 및 공문 발송 예정 (주요 제안: 부서별 질의 및 제안 - 편의시설 확충/점검체계, 지원예산 확대/통합(대체인력비, 초과근무/출장비 등), 연수 편의/멘토링, 근로지원인 공백/초과근무/출장 지원, 보조공학기기 확대, 인사제도 개선(중증 전보 우대, 부양가족 연한 폐지 등), 전담인력, 소통 정례화, 개별교섭 요구, 지부 사무실 제공 등) (문서 별도 공유됨, 대외비)
   • 지부 회의(4/9 저녁) 진행 보고
2.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지역연한 우대 적용 요청 의견서(인사규정 개정 제안) 제출 보고

라.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 교육청 협의 추진 경과 보고: (14차 회의 이후 추가 진행 상황 보고 필요)

II. 심의 및 논의 안건

가. 경증장애위원회 실태조사 추진 계획 심의

• 구글 설문지 최종안 검토 및 확정
• 설문 발송 시기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방안 논의
• 향후 결과 분석 및 킥오프 모임 추진 계획 구체화 논의

나.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공단 간담회 대응 전략 논의

• 공단 간담회(4/17) 주요 안건 최종 점검: 학교 현장의 주요 문제점(신규교원 배치 지연, 교원 타임오프 시 근로지원인 임금 문제, 실질 근무시간 대비 저임금, 방학 중 고용 불안정, 초과근무/출장 동행 시 수당 규정 부재 등) 및 개선 요구사항 확인
• TF 운영 방안 논의:
  • 활동 기간: 2025년 11월까지 운영
  • 활동 목표: 공단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시급한 현안(실무적 해결 가능 문제) 우선 해결. 동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히 도출하여 향후 교육부/고용노동부 포함 4자 협의회 추진 기반 마련.
• TF 참여 인원 최종 구성 및 역할 분담 논의
• 지부별/조합원별 상이한 의견(기간제 vs 무기계약직 등) 수렴 및 TF 입장 정립 방향 논의

다. 임용시험 편의지원 개선 방안 논의

• 수집된 사례 분석 결과 공유 및 시사점 논의
•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 논의 (정책 개선 요구 중심 등)
• 추가 사례 수집 및 활용 방안 모색

라. 전국 단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안 추진 논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자료 요청 공문(안) 최종 검토 및 발송 결정
• 회신 자료 분석 및 활용 계획 논의 (인사관리 안내서 반영 실태 파악 등)
• 장애인지원관 역할 강화 및 실질적 소통 방안 모색

마. 나이스(N.I.C.E.) 시스템 접근성 개선 요구 활동 논의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활동 내용 공유 및 장교조 차원의 연대/협력 방안 논의
• 장교조 자체적인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활동 계획 논의

바. 계원예대 차별 사건 대응 전략 논의

• 법무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압박 방안 논의
• 국회의원실(최보윤 의원실 등) 접촉 결과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사. 제4대 집행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점검 및 계획 논의

•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일정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안(대선 공약 등) 준비 방향 논의 (민주당 중심 소통 등)

아. (신규)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교조 활동 기획 논의

• 기획 방향: 장애인교원의 존재를 알리고, 조합 활동 홍보 및 조합원 격려
• 아이디어(안):
  1. '유머러스한 장교조 어시스턴트' 등 특색있는 챗봇 공개 이벤트
  2. 장애인교원 현황 자료(시도교육청 회신 자료 등) 바탕 보도자료 배포 (추진 여력 검토)
  3. 조합원 대상 선물 이벤트 (가용 예산 확인 필요)
• 결정: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 계획(예산 포함) 차기 회의까지 마련

자. 중집위원 명함 제작 최종 결정

• 시안 및 견적 등 최종 확인 후 제작 업체 및 방식 결정

차. 5월 중집위 워크숍 추진 여부 최종 결정

• 일정 조율 결과 바탕으로 추진 여부 및 방식 최종 결정

III. 기타 안건

• 차기 회의 일정 확인
• 기타 중집위원 발의 안건

IV.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