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4차 중집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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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8일 (수) 오후 9시 30분 ~ 오후 11시 5분 (약 95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참석: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전남지부장/재정국장), 박준범(서울지부장), 김태완(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 불참: 김소라(경증 부위원장), 전소윤(정책실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보고 (이준수 재정국장)

  • 조합원 현황: 204명 (2025년 6월 18일 기준)
  • 후원회원 현황: 16명 (최근 1명 탈퇴)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교육부 장관 국민추천제에 장교조 명의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추천 완료함 (6월 16일).
  2.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준비: 교육부 정책연구 연계 연수 장소로 이룸센터를 활용하고, 행사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인근 중식당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 휠체어 접근성을 확인했으며, 코스 요리로 진행할 예정임.
  3.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 6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에 따라 위원장 참석을 고려 중임.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 교원인권보호위원회 활동: 세종의 한OO 조합원이 1급 정교사 연수 과정에서 겪은 문자통역 지원 문제를 해결함.
    • 위원장이 세종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받음.
    • 1정 연수 시 문자통역 지원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과거에는 연수 기관(공주대 등)에서 인력을 구하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변경된 점 등이 논의됨.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1. 장교조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홍보: 조합 관련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및 SNS를 통해 홍보 완료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1차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기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형식의 후속 연구를 계획 중임.
  2.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블로그에 공유함.
    • 현재 전국 6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최신 조례들(전남, 경기, 인천)의 내용이 우수하여 타 지역(대전, 충남 등)의 조례 제·개정 추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음.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6월 재정 현황: 조합원 명부 정리 결과, 실제 활동 조합원이 204명임을 확인함.
    •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조합원 현황을 최종 정리함.
  2. 주요 집행: 공단과의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를 100% 지급하기로 결정함.
  3.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 노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합비 상향 조정을 제안함.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마. 경증장애위원회 (김소라 부위원장)

  • 불참으로 보고 없음. 회의자료상 보고사항 없음.

바.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보고사항 없음.

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김헌용 위원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차 실무협의회(6.11) 결과: 세부 결과는 공유된 회의록으로 갈음함.
  2.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임.
    • 공단 측에서 신규 임용 교원 지원을 위한 정시 모집 실시 등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됨 (예: 경기도 수행기관에 안내 메시지 전달).
    • 노조 타임오프 사용 시 근로지원인 지원 불가 문제, 교원의 병가·조퇴 시 근로지원인 복무 연동 문제 등은 제도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음.

아. 새 정부 장애인교원 정책 반영 TF (김헌용 위원장 보고 대리)

  1. TF 출범 및 활동: TF가 공식 출범하여 운영 기획안을 공유하고 팀원 모집을 완료함.
  2. 주요 성과: 장교조가 제안한 '7대 포용적 교원 정책'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정책 자료집에 수록되는 성과를 거둠.
  3. 향후 목표: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4. 대외협력: 전남지부를 통해 서미화 국회의원실과 소통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음.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1. 지부 정기모임(6.14): 퇴임하시는 임OO 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모임을 잘 마무리함.
  2.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기준 행정예고 대응: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특례' 등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지부 차원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보고 내용 없음.

다. 대전지부 (김태완 지부장)

  1. 김민숙 시의원 간담회(6.12) 후속 조치: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공단 대상 자료 요구,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협조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2. 정책 토론회 준비: 7~8월 중 시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비슷한 시기에 토론회를 준비 중인 충남 지역과 공동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임. 세부 내용은 'III. 심의 및 논의 안건'에서 논의함.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1. 경기도교육청 편의지원 수요조사 대응: 개인별 필요 지원 항목은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노조 차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동지원비 ▲근로지원인 급식비 ▲대체자료 제작비 등 7개 항목을 교육청에 공식 요청하여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음.
  2. 교통비 지원 방식 논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전남지부의 '일비' 방식 교통비 지원 모델을 경기도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전남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방식임이 확인됨.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지부 규약에 노동청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지부 설립 신고가 곧 처리 완료되어 설립 신고증이 교부될 예정임.

바. 지부 미설립 지역 (김헌용 위원장)

  1. 충남: 도의회 주최 토론회(7월 31일)와 교육청 주관 간담회(7월 중)가 각각 추진 중임. 최근 교육부 연수 등의 영향으로 교육청(교원인사과)의 태도가 이전보다 협조적으로 변화함.
  2. 인천: 전국 6번째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4월 21일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유함. 해당 조례는 이용창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조례들의 장점을 반영한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됨.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

주요 논의: 김태완 지부장이 공유한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함.

  • (전문기관 위탁 조항): 근로지원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지방의 경우 전문기관 풀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다만, 위원장은 서울의 문자·수어 통역 사례처럼 전문기관 위탁이 유용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편의 지원 계획 수립 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장애인 지원관 지정 조항):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교육청 내 '장애인 지원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됨.

결정: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고,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재정국 제출 ‘조합비 상향 조정안’ 심의

제안 내용 (이준수 재정국장): 노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상향을 제안함. 고정 지출만으로도 조합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임. 일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경력별로 조합비를 차등(예: 10년 이하 1만원, 10~20년 1.5만원, 20년 이상 2만원) 적용하는 안을 제시함.

주요 논의:

  • (찬성 의견): 현재 조합 수입이 고정 지출과 거의 일치하여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반대/우려 의견): 소수 노조의 특성상 행정 편의를 위해 차등제보다는 일괄 적용이 낫다는 의견과, 과거 일괄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점진적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결정: 조합비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당장 결정하기보다, 제안된 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대상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 행사(7.26) 준비

주요 논의: 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최종 확정함.

  • (일시 및 장소): 7월 26일(토), 낮에는 이룸센터에서 교육부 정책연구 연수를 진행하고 저녁에 인근 중식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 (예약 문제): 이룸센터 대관 시스템의 계정 잠금 문제가 발생하여 조속히 해결 후 예약을 진행하기로 함.

결정: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보고서 발간

  • 위원장이 기타 안건으로 제안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7월 '함께하는 장날'에 맞춰 '시도별 장애인교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함.
  • 해당 보고서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IV. 결정사항 및 주요 활동 계획 요약

  1. 대전시 조례 개정안: '전문기관 위탁' 조항 삭제 여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되, '예산 편성 의무' 조항 신설 등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2. 조합비 상향 조정안: 제안된 경력별 차등제를 바탕으로 조합원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검토하기로 함.
  3. 창립 6주년 기념 '함께하는 장날'(7.26): 이룸센터 연수 및 국회의사당 인근 중식당 만찬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이룸센터 대관을 즉시 추진하기로 함. (담당: 위원장, 재정국장)
  4.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TF: 공단의 이행 상황을 1달간 지켜본 후, 고용노동부 포함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로 함.
  5.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보고서: 7월 발간 및 배포를 목표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V. 차기 회의 일정

  •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5년 6월 25일 (수) 오후 9시 20분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