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사업 보고서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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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교육부와의 첫 단체협약을 이행하며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 AI 디지털교과서(AIDT) 접근성 개선,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확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이다. 대전과 경기 지역에 지부를 창립하고 장애 유형별 모임 및 경증장애교사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 기반 역시 한층 강화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4년 사업 추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조합원에게 향후 조합 운영과 정책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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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제도 개선: 청각장애인교원 편의제공 시정 권고 견인, 교과용도서 접근성 개선,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강화, 단체협약 이행 점검, 기타 정책 활동 성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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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대전·경기지부 창립 과정과 장애 유형별·경증장애교사 모임 등 조직 운영 현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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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전남·서울·경기·전북 등 주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및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조합원 권익 보호 활동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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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 교류: 함께하는 장날, 지부별 모임, 무지개 공모전, 조합원 단합대회 등 소통·교류 행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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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 활동 및 소통: 국회 정책협력, 학술·연대활동, 디지털 소통 채널 확충 등 장교조의 대외적 역할과 홍보 노력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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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2024년 주요 성과를 요약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책 및 제도 개선
2.1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 견인
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2024년 2월)
- 장교조가 2023년 1월 제기한 차별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같은 해 4월,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월 14개 시도교육청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가 편의제공 의무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 선례 확립
- 중증 청각장애인 우선 지원 및 구체적 예산/계획 수립 요구
나. 후속 조치 성과
- 서울, 인천, 전남 외 14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
- 차별 진정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진정인(배성규 교사)과 장교조에 각각 1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2월)
- 경기,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 2024년도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
2.2 교과용도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가. 모두를위한교과서공동대응그룹 구성 및 운영
- 3월, 장교조와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이료교육학회가 공동 대응그룹을 결성함.
- AIDT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함.
나. AIDT 접근성 보장 활동
- 6월, 60여 명의 장애인교원으로 구성된 교육부 AIDT 자문단을 구성함.
- 8월, AIDT 도입 전면 재검토 요구안을 발표함.
- 10월, KERIS 정제영 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AIDT 개발 가이드라인 접근성 항목 구체화, 학교별 AIDT 선정 시 접근성 고려사항 안내, 출판사 접근성 담당자 지정 등에 합의함.
- 12월, 김예지 의원실 긴급 간담회에 참여하여 추가 논의를 진행함.
다. 대체교과서 개선 활동
- 8월, 교과서 선정 시 전시본 접근성 보장 관련 공문을 발송함.
- 9월,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대체교과서 실무협의체를 발족(교원·학생·학부모 등 14명 위원)하여 2025학년도 대체교과서 제작·보급 계획과 수요 파악 체계를 논의함.
- 11월,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2.3 교육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가. 4세대 나이스 웹 접근성 자문단 운영(7월~12월)
- 월별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22개 오류 항목 중 20개를 개선함.
- 8개 신규 점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나이스 기본메뉴·프로그램 분배내역·나이스광장 등 전반에 대한 점검 범위를 확정함.
- ‘나이스 웹접근성 점검 소통방’ 개설을 통해 실시간 점검 및 소통 체계를 마련함.
나. 교육부 K-에듀파인 자문단 참여
- 3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조재학) 및 부위원장(최지욱, 김자영)이 선출됨.
- 하반기에 웹접근성 직무연수를 개설하고, 기존 매뉴얼을 현행화함.
2.4 단체협약 이행 점검
- 8~9월,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수립함.
1) 교육부 소관 부서별 이행 상황 점검표 작성
2) 소관 부서별 협의회 개최
3) 종합 평가 및 후속 조치 계획 수립
- 8월 30일, 교원양성연수과 예병철 사무관과 1차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9월 6일 교육부에 이행 결과 자료 요구서를 송부함.
2.5 기타 정책 활동
가. 국가인권위-교육부-장교조 공동 토론회(5월)
- 국가인권위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에 이어 “장애인교원의 노동환경 차별 시정”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장애인교원의 현황 및 차별 실태, 편의제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 변화를 위한 공론화에 기여함.
나.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
1) 연구 개요
- 연구명: “2024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연구”
- 기간: 2024년 4월 ~ 12월
- 주관: 교육부 교원정책과
- 목적: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도출
2) 주요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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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근무지원 안내자료 개발
- 관리자·동료교사를 위한 단위학교용 안내자료와 근로지원인·수업보조인용 매뉴얼을 각각 작성하여 장애 유형별 지원 지침, 의사소통 지침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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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 9월 기초 영상 촬영 완료 후 시각·청각·지체 분야별로 5분 내외 영상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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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수업사례 수집 및 공유
- 우수사례 모집 양식을 개발하여 교과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노하우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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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제도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규정 및 편의지원 조례, 예산 편성 현황 등을 비교·검토함.
다.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회 토론회 참여(12월)
- 통합교육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교원 관점의 정책 제안을 진행함.
3. 조직 강화 및 지부 설립
3.1 지부 설립 및 운영
가. 대전지부 창립(4월 20일)
- 대전 지역 170여 명 장애인교원을 대표하는 지부로 출범하였으며, 김태완 교사(대전신흥초등학교)가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됨.
- 7월,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함.
나. 경기지부 창립(12월 13일)
- 장애인교원 1,100여 명이 소속된 경기도에 지부를 창립하여 박병찬 교사가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됨.
- 경기도교육감 간담회 및 담당 부서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장애인교원 지원 방안을 전달함.
3.2 장애 유형별 모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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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위원회: 1월(순천), 8월(서울) 지역 모임 개최 및 온라인 소통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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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위원회: “선물도 방울방울” 월간 이벤트(상반기), 12월 카카오 점자 캘린더 100여 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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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위원회: 11월 홍대 지역 모임(11명 참석) 개최, 의사소통 지원 예산 확보 정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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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교사 모임: 5월 및 11월 두 차례 온라인 모임(회당 10여 명 참석), 경증장애교사 고충과 요구사항 수렴
3.3 12월 말 기준 조직 현황
- 조합원: 194명 (전년 대비 14명 증가)
- 후원회원: 27명 (전년 대비 7명 증가)
- 지부: 총 4개(서울, 전남, 대전, 경기)
4. 교육청 협력 및 고충처리
4.1 교육청과의 정책협의
가. 전남교육청
- 근로지원인, 의사소통, 출퇴근 교통비,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편의지원 예산을 교부함.
나. 서울시교육청
- 7월 16일,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등·초등·유아교육과 장학관(사) 및 장애인교원 12명이 참석함.
다. 경기도교육청
- 4월 12일, 교원인사과장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검토와 현장 어려움을 공유함.
- 9월, 도 의회에서 경증장애교사 지원 확대, 장애인지원관 지정, 근무환경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
- 11월 1일,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함.
- 12월 6일,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학교 근무환경 개선, 편의지원 조례 이행방안을 협의함.
라. 전북교육청
- 8월, 사업부서 협의회를 통해 공단의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합의함.
4.2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10월 29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3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운영 방안, 근무시간 조정 및 원격지원 도입, 출장비 지원 기준, 구인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함.
4.3 고충처리
가.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회의(연 7회)와 상시 상담을 통해 조합원 고충을 처리함.
나. 조합원 고충심사 지원
- 전남: 근로지원인 공백 관련 3건
- 경기: 전보 관련 1건
5. 조합원 교류
5.1 함께하는 장날(7월 27일)
-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였으며, 조합원 30여 명과 외빈 20여 명이 참석함.
- 350만여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공로상 및 감사패가 수여됨.
- 조합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대의식을 제고함.
5.2 기타 교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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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호남권 모임: 2월, 8월(각 8명 내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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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무지개 공모전(7월 27일): 인권 및 교권 주제로 글·그림 부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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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 단합대회(10월 26일): 장애 유형별 위원회 공동 주최로 전국 20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인근에서 참여
6. 대외 활동 및 소통
6.1 국회 정책협력
- 국정감사 대응을 통해 임용시험 편의지원, 자격연수 예산,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제작, AIDT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시·도교육청 편의지원 현황 등 8개 분야에 대한 정책 요구를 전달함.
6.2 학술 및 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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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컨퍼런스) 2023년 12월 말부터 숭실대학교 및 리즈대학교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장교조 설립과 교섭 관련 연구 결과로, 9월 영국 리즈대학교 장애학 컨퍼런스에서 장교조 사례가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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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교원노조·단체들과 함께 통합교육 관련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12월 국회 통합교육 결의안 통과라는 성과로 이어짐.
6.3 디지털 소통 강화
- 1월, 장교조 챗봇 어시스턴트를 도입하여 조합원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자동화함.
- 카카오채널 및 SNS를 활성화하고, 정기 보도자료 6건과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외 소통을 강화함.
7. 결론
2024년 한 해 동안 장교조는 청각장애인교원의 의사소통 편의제공 시정 권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와 교과용도서 대체자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대전·경기지부 창립 등 조직 확대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인교원들의 근무환경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조합원 간 연대와 소통 기반 또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교조는 2024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장애인교원의 노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포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 모두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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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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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2월 3일
작성자: 제3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