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중집위 회의록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목차

I.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4월 7일 (화) 오후 9시 30분 ~ 오후 10시 40분
  •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 참석자: 김헌용(위원장), 권태홍(시각 부위원장), 이준수(재정국장/전남지부장), 이준호(대전지부장), 박병찬(경기지부장), 박준범(서울지부장), 박춘봉(부산지부장)

II. 보고 안건

1. 조직 현황

  • 총 조합원: 216명 (3차 회의 이후 변동 없음. 신규 가입·탈퇴 없음)
  • 후원회원: 18명
  • 개별 납부자 2명 조합비 인상(15,000원) 납부 여부 확인 필요

2. 부서/위원회/TF별 활동 보고

가. 위원장/사무처 (김헌용 위원장)

1) 제3차 중집위 결정사항 이행 현황 * 4/1 협의회 공문: 3월 27일 발송 완료 * 4/1 협의회 사전 회의: 3월 29일 개최 완료 * 4/1 실무협의회: 개최 완료 (아래 정책실 보고 참조) * 교육부 장관 면담 공문: 미발송.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합산 추진 방향 재조정 중 * MBN 취재: 3월 31일 촬영, 4월 5일 보도 (경기지부 보고 참조) * 교육감 요구안: 미작성. 전남·서울 일부 진행 중

2) AI 업무 자동화 현황 * 스킬 17개, 에이전트 7개로 확대 * 4월 3일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바이브 코딩/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실전기 발표 (약 60명 참석) * Google Drive 데스크탑 앱 설치를 통한 로컬 파일 인식 활용 권장 * 한국시각장애교사회와 공동 연수(4월 말~5월) 추진 중 — Claude Code 사용법 안내 예정

3) 고충상담 에이전트 관련 * 조합원으로부터 AI 고충상담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수렴 * 이전 상담 내역 참조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에이전트에 제약 조건 설정 제안 * 고충상담 신청서에 동의 항목 추가 제안: 익명 처리 후 사례집 수록 동의, AI 사례 검토 동의 * AI 데이터 처리 범위에 관한 중집위 차원의 방침 수립 필요

4) K대 전○○ 교수 정년 전임 전환 * 3월에 정년 전임 교원으로 전환됨 *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 신고 건은 아직 미종결 * 장교조 굿즈 디자인 협력 제안 (손수건, 머그컵, 안경닦기 등)

5) 근로지원인 설문조사 준비 * 장관 면담 및 이소희 의원실 제출용 사례 데이터 수집 목적 * 오늘 회의 후 TF·중집위 선 참여 → 문제 없으면 내일 조합원 전체 배포, 메시지로도 안내 * 시프티(Shifti)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설문지에 설명문 추가 예정 * 설문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예정 → 설문지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연락처 기재 항목 추가 필요 * 근로지원인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도 관심 가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파악 계기로 활용

6) 법제처 API 활용 법령조사 스킬 구축 * 국내 법령·행정규칙·판례를 에이전트가 조회할 수 있는 MCP를 법령조사 스킬에 통합 * 법제처 API 승인 완료 * 시범 조사: 교사 정치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 근로지원인 관련 판례 조사 등 활용 중 * 조사 결과는 검수가 필요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 효율이 크게 향상됨

나. 정책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1) 4월 1일 고용노동부·공단·장교조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서울역 AREX B2-6 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박주윤 사무관, 주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안병태 부장, 과장), 장교조(김헌용, 권태홍, 박병찬, 조합원 1명) — 4대 4 미팅 * 합의·확인 사항: - 원격지원(교원 출장·재택 중 근로지원인이 학교에 출근한 상태에서 전화·화상 업무지시): 가능하다는 답변 확인. 기존 오해(근로지원인도 재택)가 해소되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시프티 150m 제한: 공식 규정이 아닌 기본 설정값. 승인 기관에 연락하면 조정 가능 - 기간제법 2년 제한: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확인 - 전문직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연구: 장교조를 통한 교원 인터뷰 대상자 추천 합의 - 상시 의무교육 기관: 27개 중 8개 상시 교육기관 지정. 온라인 하계 특별 의무연수 과정 별도 개설도 요청 시 가능한 것으로 확인 * 계속 논의 사안(법령·고시 개정 필요): 휴게시간 30분 공백 해소, 총량시간제, 타임오프제, 교원 병가·육아시간 시 복무 분리 → 장관급 면담으로 상향 필요

2) 법률제정 TF 활동 * 3월 31일 TF 회의 개최: 편도환 조합원이 팀장으로 재합류 *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 원안 19건에서 6건 축소 완료 (박병찬 경기지부장). 편도환 팀장 코멘트 대기 중 * 의원실 접촉 현황: 백승아 의원실(교원지위법 관련 법안 6건 밀려 발의 시기 불확실), 문정복 의원실(염철빈 재연락 중, 담당자 휴가), 강경숙 의원실(대체교과서 기자회견으로 먼저 연결) * 이소희 의원실 후속: - 고용노동부 검토의견 2건 수신 (기간제법·장애인고용법) - 기간제법: 행정해석상 근로지원인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이므로 별도 입법 불필요라는 '신중검토' 의견 -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공단 근로지원인(정부 사업)에만 적용됨. 교육청 자체 고용 업무지원인(서울·인천·전남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유권해석 필요 - 장차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보조인력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해석된 점을 활용하면, 교육청 업무지원인도 같은 논리로 예외 적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열림 - 이소희 의원실(비서관)이 장교조에 직접 연락: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의 업무지원인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 이소희 의원실이 간담회 추진 의향 표명: 정부 부처 담당자(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등)가 참여하는 총체적 간담회 개최 가능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과의 연관: - 4월 중 정부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 교육청이 쪼개기 계약을 하던 업무지원인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 → 서울·인천·전남 직접 타격 우려 - 행정해석을 통해 업무지원인이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임을 확보하면, 교육청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반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지원인 제도로 획일화될 위험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하기로 함 (다지부 이슈이므로)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31) * 시각장애인 학생·교원 교과용 도서 적시 제작·보급 의무 및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 법률화 * 장교조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 완료

4) 강경숙 의원실 기자회견 제안 * 대체교과서 적기 보급 관련 국회 기자회견 제안 * 당초 다음 주 수요일(4/15) 오전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오후만 가능)와 교사(오전 어려움) 간 시간 조율 난항 * 장교조 측 참석 인원 최대 9명, 학부모·학생 참여 가능 * 오전 참석 가능 교사 섭외 중: 휴직 중인 조합원 위주로 확인 예정 * 피켓·현수막 준비 필요 * 대체교과서 제작 현장에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실효성 확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예산·인력 확대를 함께 촉구할 필요 있음

5)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추진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공문을 우선 발송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부 장관 면담은 초중등교육법 후속 조치 등 재정비 후 발송 예정

5)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 위촉 완료, 1차 협의 미개최 (4월 초 개최 요청했으나 추진 안 됨) * 재요청 예정

다. 소통실 (김헌용 위원장 겸임)

  • 조합원 안내 메시지 발송: 제3차 중집위 결과(3/27),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3/31), 초중등교육법 통과(3/31), 실무협의회 결과(4/1), 바이브 코딩 세미나 블로그(4/4)
  • 성명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명서 발표 및 기자 배포(3/31)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 경기지부 보고 참조
  •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논의.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최종 검수 필요로 미반영 상태

라. 재정국 (이준수 재정국장)

1) 3월 재정 보고 * 2월 말 잔액: 9,806,975원 * 3월 총수입: 3,129,300원 (2월 2,100,440원 대비 약 50% 증가 — 조합비 인상 반영) * 3월 총지출: 1,357,784원 (고정 지출 대부분, 시각멘토링비·문자 충전금 등) * 3월 말 잔액: 11,578,491원 * 엔콤 자동이체 변경 완료, 잔액 부족 1~2명 발생 * 개별 납부자 중 1명은 기존에도 간헐적 미입금, 1명은 1만 원 입금(인상분 미반영) → 확인 필요 * 3월 재정 보고서는 미작성. 차후 작성하여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예정

마. 시각장애위원회 (권태홍 부위원장)

  • 공단 안병태 부장과 통화하여 대전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 원문(출근 전후 30분 서비스 시간 인정) 수신 및 중집위 공유
  •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추가 확인 예정

바. 기타 TF / 보고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TF: 4/1 실무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는 정책실 보고 참조

3. 지부별 활동 보고

가. 전남지부 (이준수 지부장)

  • 전남광주통합 노사 협의체 위원 위촉 (이준수 지부장, 지부 정책실장)
  • 전남광주통합 관련 기구 다수 신설: 통합추진단(임시기구), 외부 민간 통합위원회, 노사 협의체 등에 참여 중
  • 통합 시 조례 통폐합 예정이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특별법 범위 밖이어서 별도 대응 필요. 전남 조례가 광주보다 우수하여 전남 기준 통합 주장 예정
  • 교육감 후보·통합비전위원회·통합추진단에 제출할 정책제안서 마련 필요 (본부 협조 요청). 센터 설립 시범사업 등 통합 특별예산 활용 제안 검토
  • 교육감 면담: 현 교육감이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4월 말 순천 방문 면담 제안 수신
  • 교육청 업무지원인: 기존 8개월 계약이 올해 10개월로 변경
  • 쪼개기 계약 금지 정책 영향으로 업무지원인 사업 축소 우려
  • 신규 조합원 관련 고충 발생: 신규 발령 조합원이 병가 중. 학교 차원의 지원과 타 노조·교육청 간 소통 과정에서 중재 중.

나. 서울지부 (박준범 지부장)

  • 회의자료 및 채팅방을 통해 사전 보고한 내용 포함: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 행사 축사(4/1): 서울 교사 대표로 축사. 장애인교원으로서 서울 교사 대표 축사는 최초
  •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4/3): 장애인의 날 계기, 기조실장·교육국장 등 대상. 회신 대기 중
  • 인사관리원칙 수립 참여: 초등(조합원 1명, 다음 주 화요일 참석 예정), 중등(추천자 명단 제출 완료). 중등은 다음 주부터 지원청→본청 순서로 5월 9일까지 순차 진행
  • 서울 교육감 선거: 현직 교육감이 신청사 개청 다음 날 사퇴, 진보 단일화 참여.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선거인단 모집 12일까지
  • 김현철 후보가 장애학생·장애인교원 포함 공약 발표(3월 말): 지원 인력 정식 직종 신설, 보조공학기기 교육청 예산 구입, 대체교과서 교육청 자체 예산 보충 등 포함. 이를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다. 대전지부 (이준호 지부장)

  • 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완료 (성광진 후보 확정). 대전충남 통합은 무산되어 별도 진행
  •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예정: 정책제안서 작성 완료(편의지원 조례 기초), 전달 예정
  • 성광진 후보는 과거 대전 장애인 교육발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이 있어 장애인 이슈에 비교적 이해도 있음
  • 법률 TF 합류 합의 —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이슈가 대전에도 관련(조례에 '업무지원'으로 용어 변경 반영)

라. 경기지부 (박병찬 지부장)

  • MBN 근로지원인 보도 방영(4/5): 조합원 1명(매탄고) 인터뷰 참여
  • 4/1 협의 결과 후속: 조합원 1명 시프티 출퇴근 인정 거리 150m → 800m 상향 조정 완료
  • 장애인의 날 맞이 경기도교육청 협의회·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사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경기교통공사 이사장 면담 추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위원 면담 진행 중
  • 장윤정 경기도의원 면담(인사관리·편의시설), 이진분 안산시의원 면담(화정영어마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
  • 보조금 사업 예산 입금 완료 — 멘토멘티 사업 시작
  • 다음 주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근로자부 부장 면담 예정
  • 이소희 의원실 연락 수신: 서울·인천·전남 업무지원인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요청, 간담회 추진 의향
  •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를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예정
  • 수련회 시 근로지원인 급여 계산 사례 공유: 공단 근로지원인을 학교와 신규 계약 체결하여 야간·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례. 급여 계산이 복잡하고(야간·연장·주52시간 제한 등), 학교 측에서 비용 지급을 거부하여 노조 차원에서 개입한 경험 공유
  • [본부 요청]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중 다른 계약을 통한 겸직 가능 여부 노무사 자문 요청

마. 부산지부 (박춘봉 지부장)

  • 작년 요구사항 중 일부 반영: 신규 근로지원인 3명 채용 보장
  • 근로지원인 추가 수당(교통비 등 명목 약 30만 원) 교육청 제공 요구 —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 예정
  • 교육감 선거 대응: 후보 윤곽이 나오는 4월 초중순에 방문하여 센터 설립 등 요구사항 전달 예정
  • 박춘봉 지부장 병가 4월까지 → 병휴직 연장 가능성 (다음 주 결정 예정)

III. 심의 및 논의 안건

1.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및 유권해석 추진의 건

  • 주요 내용: 이소희 의원실의 간담회 제안 및 교육청 업무지원인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이소희 의원실에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직접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답변하기로 함 (국회의원실의 직접 요청이 아니면 교육청이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 간담회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을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함
  • 이 이슈는 서울·인천·전남뿐 아니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집위 전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법률 TF에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 합류

2. 교육감 선거 대응의 건

  • 주요 내용: 장교조 차원의 교육감 선거 대응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서울: 진보 경선 투표 4/17~18, 23일까지 후보 확정 예정. 현직 교육감 참여·사퇴. 김현철 후보의 장애인교원 포함 공약을 다른 후보에게도 질의하는 방식으로 활용 검토. 강민정 의원도 센터 설립 공약
  • 전남: 교육감 4월 중순 사퇴 예상. 후보 자격으로 순천 방문 면담(4월 말) 제안 수신. 통합 특별예산 활용 센터 시범사업 제안 준비
  • 대전: 성광진 후보 확정, 4/16 캠프 방문·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 부산: 후보 윤곽 나오는 시점에 방문하여 요구사항 전달 예정
  • 공통 정책제안서 작성 필요 → 위원장이 작업 착수하기로 함
  • 각 지부별 자료 수집 요청: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를 지부별로 생성하고, 기존 정책제안서·간담회 자료 등을 업로드 요청. 한 지역의 자료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3. 장애인의 날 이벤트의 건

  • 주요 내용: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이 조합원 대상 이벤트 방안 논의.
  • 논의 결과:
  • 굿즈 제작(손수건 등)은 단기간 내 어려움. 장교조 창립기념일(7/6) 시기에 추진 검토
  • 전체 조합원 대상 기프티콘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비 인상 직후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 다수
  •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로 확정:
    • 장교조 블로그(Posthaven)에 게시물을 올리고, 조합원이 이름·소속 교육청·한마디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
    • 참여자에게 기프티콘(5천 원) 제공
    • 장애인주간(4/20~24) 동안 진행, 24일 마감
    • 수집된 의견은 교육감 후보 면담 시 활용
    • 블로그 방식은 별도 사이트 구축·회원가입 불필요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접근성 우수

4. 나무위키 업데이트의 건

  • 주요 내용: 나무위키 장교조 문서 업데이트 필요성 제기.
  • 논의 결과:
  • 프로필 업데이트 스킬로 데이터는 관리 중이나, 나무위키 반영은 최종 검수가 필요하여 미진행
  • 나무위키를 보고 연락하는 외부 관계자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음
  • 주기적 업데이트 방안은 계속 검토

IV. 결정사항 요약

  1. (설문조사 배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내일(4/8) 조합원 전체에 배포. 오늘 TF·중집위 선 참여 후 문제 없으면 진행 (담당: 김헌용 위원장)
  2. (이소희 의원실 답변) 서울·인천·전남 교육청에 업무지원인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를 직접 보내달라고 답변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3. (이소희 의원실 간담회) 장교조가 정부 부처·담당자 목록 및 안건 정리하여 의원실에 전달 (담당: 김헌용 위원장, 박병찬 경기지부장)
  4. (법률 TF 합류) 이준수 재정국장, 이준호 대전지부장을 법률제정 TF에 초대 (담당: 김헌용 위원장)
  5. (의무교육 기관 확인) 상시 의무교육 기관 8곳 목록 및 온라인 하계 연수 개설 가능 여부 공단에 확인 (담당: 권태홍 부위원장)
  6. (3월 재정 보고서) 3월 재정 보고서 작성 후 블로그 게시 및 조합원 안내 (담당: 김헌용 위원장)
  7. (나이스 자문단) 나이스 접근성 자문단 1차 협의 재요청 (담당: 김헌용 위원장)
  8. (비서관 연락처 공유) 이소희 의원실 비서관 연락처 중집위 채팅방에 공유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9. (자료 요청서 발송) 이소희 의원실 자료 요청서(6건) 편도환 팀장 코멘트 반영 후 이번 주 내 발송 (담당: 박병찬 경기지부장)
  10. (장애인의 날 이벤트)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블로그 댓글 이벤트 준비. 장애인주간(4/20~24) 진행, 참여자 기프티콘 5천 원 (담당: 김헌용 위원장)
  11. (교육감 정책제안서) 공통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착수. 각 지부는 Google Drive에 '2026 교육감 선거' 폴더 생성 후 기존 자료 업로드 (담당: 김헌용 위원장, 각 지부장)
  12. (설문조사 수정) 근로지원인 설문조사에 시프티 설명문 추가, 기프티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연락처 항목 추가 (담당: 김헌용 위원장)
  13. (대전지부 캠프 방문) 4월 16일(목) 성광진 후보 캠프 방문, 정책제안서 전달 (담당: 이준호 대전지부장)

V. 차기 회의 일정

  •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6년 4월 21일 (화) 오후 9시 30분, Zoom 온라인 회의

작성자: 김헌용 (위원장) 확인자: 중앙집행위원회